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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1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11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2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4_111431_1041.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2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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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2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간호사 독점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의료악법 폐기를 위한 열의를 불태웠다.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 차례 목소리를 냈음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사와 의료인 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은 김 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과 같은 특정직역에게만 이익을 주는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타 보건의료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결국에는 분열까지 초래할 것이다. 간호사독점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및 민주당 중앙당사 앞 1인 시위, 궐기대회 개최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6일에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여의대로에서 진행했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의료인·의료기사 무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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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1_111433_148.jpg" />
<figcaption>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은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즉시 파업 등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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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전권은 투쟁과 협상이다.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회부되고, 통과되면 극단적인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월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 및 활동의 방향성을밝히면서,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예고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의 왜곡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위기 상황임에도 국회의 위정자들은 간호단독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는 것 뿐이다라며 이 싸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파괴되고 이 땅에서 의사는 사라지게 된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권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비대위원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사무처지원)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 위원장과 각 본부 사이에 집행위원회를 두어 비대위 운영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 및 집행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박명하 위원장은비대위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의 완전 철회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계 투쟁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 국민여론 환기 △대정부 협력(법안 거부권)을 위한 기반 조성△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 및 실행 등을 제시했다.

투쟁위원회 내에 긴급대응팀도 구성해 활동력을 높이고, 대외협력본부는 의협 대외협력라인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에는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전 회장이 참여한다.

투쟁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겸임하며, 부위원장으로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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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1_111430_34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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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 일답 
Q. 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소감은? 
다른 선거와 다르게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악법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는 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악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결선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선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의사회 반장, 강서구의사회장 등을 거쳤고,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민초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오게 됐다. 
출마의변에서도 강조했듯이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면 보름 안에 결론이 날 비대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력에 대해 힘을 받고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대의원들이 많이 고려해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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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1_111434_14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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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비대위의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비대위 목표는 임총에서 정해준것 처럼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의 완전한 철회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간호법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며,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악법 저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과거 비대위는 역할, 재원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도 이러한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대의원들이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잘 풀어갈 것을 기대하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것 같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이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믿고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전권을 줬다. 예비비 4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줬다. 
이필수 회장과 만나서 서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를 나눴다. 사무공간 마련, 인력 배치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Q. 비대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 
집행위원회는 각 직역을 대표하고,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9인으로 구성했다. 비대위의 전반적인 투쟁 방향, 각 본부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쟁위원회를 비롯해 4개의 본부로 구성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을 해줬다. 투쟁위원회 위원장은비대위원장이 겸임을 한다. 위원장이 직속으로 투쟁위원회를 이끌것이다. 
또 투쟁위원회 산하에 긴급대응팀을 만들었다. 맹우재 비대위원을 팀장으로하고, 팀원은 서울시의사회 인력, 그리고 전국의 회원들 중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해 수시로 기동 대응팀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의협 대외협력이사도 대외협력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에 나올때 의협 대외협력라인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대외협력라인과 관련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다. 
홍보본부는 이번 선거에 나왔던 주신구 회장이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다. 또 비대위 활동과 관련 대외적인 소통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변인 부대변인이 할 것이다. 
조직강화본부는 각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고, 지원본부는 의협 집행부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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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40 max-width-736 float-center" data-idxno="111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1_111440_7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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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비대위에 참여하는 인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후보들과 함께 의료계 위기를 극복하면 좋은텐데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하다. 직간접적으로 각 후보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Q.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들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악법이 문제이고,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회원들과 나의 입장은 확고하다. 
두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민, 여야, 대통령실까지도 투쟁을 비롯해 홍보전략을 잘 짜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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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01_111436_16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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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거 비대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비대위는 활동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목표도 뚜렷해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대위 활동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만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인가? 
무거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의료계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성공을 위한 희생을 고려해달라. 꼭 성공시킬 것이라는 열망밖에 없다. 
성공을 한다면 의협 정기총회에서 당당하게 입장해 해단을 할 것이고, 실패를 한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비대위 활동의 성공은 악법 저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비대위원들과 논의해서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논의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기하지만 악법 저지가 우선이다. 협상안이 들어오는 것도 잘 논의할 것이다. 협상안도 악법 저지를 위한 결과물이고, 그것도 성공이 아니겠는가? 
실패한다면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희생을 했음에도 실패하면 회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Q. 정부와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협 집행부와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두 악법 저지 외의 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의 대화 중단은 성공을 위한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한 것들은 비대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오는 3월 4일 첫 비대위 회의가 에정돼 있다. 이날 비대위 활동방향과 현 집행부가 해왔던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대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만약, 비대위에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된다면 새롭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Q. 3월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가장 시급하게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전국 지역의사회 조직을 가동하고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꼭 부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박명하 위원장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크다.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비대위 희생을 통해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 즉시 파업 등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2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4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9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9_111427_5016.png" width="160"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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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일명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다.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남겼다.

두 법안의 2소위 회부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예산 다툼이 있고, 기존 형벌체계에 예외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드는 예산은 1~2억원 사이라면서 기존 판례에서도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 분담책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분담 책임이 있는데도 이걸 국가가 100%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직)산의회는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왜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애초에 분담책임을 강권한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이해능력을 갖춘사람이라면 분만 자체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직)산의회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오랜 문제라며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 민사소송들로 인해, 지난 10년간 인구당 산부인과 전문의 증가율은 최저였고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도 1/3이나 감소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42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국 산부인과 의사 중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의는 절반에 가깝고(42.4%), 그중 38%가 분만을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다고 호소하며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만명당 12.29로 OECD 평균보다 1.5배 높다고 우려했다.

(직)산의회는 일본은 2006년~2010년 동안 2조 500억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1건당 1만엔을 지급하는 등 분만 비용을 현실화했고, 대만도 2015년부터 무과실 분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짚으며 정부가 신속히 재정을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에 1~2억원 예산이 협의되지 않았다고 회부한, 현실파악을 못 하는 정부의 태도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몰락은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며, 또 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필수의료의 몰락,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자초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안법 2소위…"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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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8_111425_461.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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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의향이나 검사 접근성에 불균형이 있었음이 지난해 실시한전국민 코로나19 항체양성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역학회, 대한감염학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지역사회기반 코로나19 항체양성률조사 결과보고 및 감염병 혈청역학 감시체계 구축방안 심포지엄이 2월 27일 오후 2시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서울역점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민 항체조사 지역 현황, 유증상 미확진자, 미확진 감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이발표됐다.

연구책임자인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는 이날 12차 항체조사결과와 지역 현황 분석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1차 조사는 2022년 8월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5세 이상 9945명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항체와 N항체에 대한 면역항체검사를 실시했다.또2차 조사는 1차 조사자를 대상으로 4개월 이후 추적조사로 수행됐다.

김 교수는대표성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기반 항체조사는 미확진감염을 포함해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이해하고 방역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필수적 자료를 제공해준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상시적 감염병 통합 혈청 감시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유증상 미확진 감염자 분석을 발표한 조영지 교수(미국 코네티컷의대)는향후 백신 접종률 증가와 자가 진단검사의 보편화, 사회적 거리두기격리의 완화로 미확진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항체조사 등을 통해 미확진 감염자의 지역별, 인구학적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1차 조사결과에서 한국은 백신 접종률과 검사 접근성이 높아 미확진자의 분율이 25%정도로 비교적 낮고, 그 중에서도 유증상임에도 미확진된 분율은 미확진자 중 20%로 더 낮았다.그러나, 유증상 미확진자는 지역별, 인구특성별로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사회취약계층에서는 독특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전국민 항체조사를 한 결과 미확진 감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두드러졌다. 장영욱 유럽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의 미확진 감염 분율이 높았으며, 고숙련직업군에 비해 저숙련, 서비스 직업군이 미확진 감염 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의향 또는 접근성에 불균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취약계층 선별 및 지원 정책 마련과 유급병가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내외 통합 감염병 혈청역학 감시체계를 발표한 박건희 단장(경기도감염병지원단 (전) 단장)은국가 혈청감시 프로그램은 특히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정기적인 인구 기반 조사부터 공중보건 실험실의 샘플을 사용하는 혈청 은행 기반 감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 국가 혈청 감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우리나라에서 통합 감염병 혈청감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혈청감시 체계의 목적과 필요성, 감시체계에 포함될 감염병의 범위, 조사 반복 기간, 조사 분석 단위, 혈청 수집 방법, 각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수역학의 국내외 현황을 발표한김성표 교수는 하수역학은 지역 주민이 쓰고 버린 하수에서 지역 주민의 공공보건적 주요한 정보를 얻는 기술로 이번 코로나19의 팬더믹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환자를 추적하고 찾아내는 모니터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대학 기숙사, 요양병원에 적용해 확진자를 검출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관리기술로 발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 미확진 감염률...자영업자, 비정규직에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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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7_111429_1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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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의 장학사업이 반 백년을 맞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어야 한다는 창업주 고 이종근 회장의 신념에 따라 지난 50년간 9700여명에 684억원에 이르는장학금을 지급해 온 고촌재단은올해도 어김없이 그 길을 차분히 밟아가고 있다.

종근당 고촌재단은 2월 24일종근당 본사에서 2023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1973년 재단 설립 후, 올해로 50년째다.

고촌재단은 올해도 국내외 장학생 409명을 선발해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선발된 장학생 중 지방출신 대학생 235명에게는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도 함께 제공한다.

종근당고촌학사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문제를 겪는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민간 장학재단 최초의 주거지원 시설로,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공과금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없이 무상으로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

장학생 174명에게는 학자금과 생활비 12억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장학생 104명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 장학생 70명에게는 최대 3년간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육영사업에 헌신하신 고촌 이종근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창업주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현재 국내를 넘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장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50년간 장학생 9700여명에게 684억원을 지원하며 국내 제약기업 최대규모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돌아본 50년, 맞이할 50년, 100년의 가치를 기조로 연중 5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근 회장의 나눔의 정신과 인재중심의 경영철학을 되새기고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종근당고촌재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 백년' 맞은 종근당고촌재단, 9700명에 68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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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6_111424_4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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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이상운/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이촌동 회관에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문석균 연구조정실장과 임선미 연구원이 위원으로 참석,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등 우수 의료돌봄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해외 의료돌봄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서로 비교분석해 각 나라 별로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각 지역 지자체와 협조해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실제 방문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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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프로그램(안) 
* 일시 : 2023. 3. 21.(화) 19:00 ~ 21:00 
* 장소 : 온라인 회의(참여링크 별도 안내) 
* 프로그램 
 (좌장) 이건세 교수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주제발표) 
 1. 방문 진료 연관 사업 #8211;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2. 방문 진료 정책 제안 -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 
 3. 방문 진료의 실제 -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 
 4. 질의 문답 
* 참석대상 : 방문진료 참여 회원 또는 관련 의사회 임원 100명 (의협회비 완납필) 
* 참가신청 : <a href="https://forms.gle/qNvWJffyn5XYV67YA">https://forms.gle/qNvWJffyn5XYV67Y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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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 진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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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23 max-width-901 float-center" data-idxno="111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5_111423_73.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위원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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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비대면 진료를 두고 비화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대한내과의사회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우봉식 소장, 박근태 내과의사회장, 이정용 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 위원장은 대화 끝에, 추후 의료 현안에 있어 의협과 내과의사회가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3개 단체가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도입을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내자, 우봉식 소장은 SNS에 게시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SNS를 통해 내과가 반대하는 것은 환자가 대면으로 와서 검사하면 돈 더 버는데, 비대면 하면 돈 못 벌어서 반대하는 거라 이해다 됩니다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내과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가 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환자들에게 검사시켜 돈을 번다는 황당무계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2만 5000 내과의사들을 심각하게 폄훼했다며 반발, 우봉식 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우봉식 소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고, 지난 2월 25일박근태 내과의사회장과 이정용 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위원장, 우봉식 소장이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우봉식 소장은 내과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고,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오해가 있던 부분을 풀고, 의료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의협-내과의사회, 갈등·오해 넘어 함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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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4_111399_42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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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민 청원에도 게재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다. 박 회장은 청원을 통해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 국회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치협과 진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회장은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되면 의료인들은 일상 생활 중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예비 면허 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글은 청원서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7일 이내 청원요건을 검토 후 공개되고, 공개된 직후부터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받게되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해당 청원은 2월 27일 기준 총 28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청원심사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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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글

<a hre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29DADFA273F6968E054B49691C1987F">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29DADFA273F6968E054B49691C19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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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청원서 올라온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중앙대학교의료원은 3월 1일자로 중앙대학교병원 및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의 임상교원 및 일반 직원 보직 인사를 실시한다.

중앙대학교병원

◇임상교원

▲부원장 김한구 ▲기획조정실장 박광열 ▲진료부장 정재우 ▲기획담당(부실장) 김성환 ▲진료담당(부실장) 박병관 ▲대외협력담당(부실장) 겸 국제진료센터장 김선미

진료과장

▲외과 이승은 ▲소아청소년과 이대용 ▲신경외과 남택균 ▲피부과 박귀영 

◇일반직원

팀장

▲외래간호팀장 양희순 ▲특수간호팀장 류이정 ▲QPS팀장 서보영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임상교원

▲인재개발담당(부실장) 박용범 ▲의료정보담당(부실장) 조준환

◇일반직원

팀장

▲QPS팀장 백현주 ▲고객경험팀장 황은혜

중앙대의료원 임상교원 및 직원 보직 인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3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는 등 의료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내부 논의 끝에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중한 사과와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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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 박태근 협회장, 정국환 국제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90_111398_175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 그리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 정국환 국제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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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이번엔 치과까지 영역 확장에나섰다.

케이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지난 2월 23일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한 것. 치과 영역까지 포함해 각 지역에 최적화된 한국 의료 해외 진출 모델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고▲해외국가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논의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치협은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신원 문제를 보증하고,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케이닥은 치과의사와 일반 메디컬계의 협업을 주선하고,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해외 진출 및 의료봉사 참여 등을 도울 계획이다.

이들의 첫 진출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및 웰빙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닥은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 치과 미용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해 메디블록, 크리스마스성형외과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다. 이 컨소시엄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특구에 한해 외국인 의사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근 국가 대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국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 병원을 찾고 있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을 국내로 포섭하기 위해 의료 경제 특구를 만드는 등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사누르 특구에는 미국 메이요(Mayo) 클리닉 등이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내 치과의사 수는 점점 늘어, 이제는 공급 과잉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 치과의사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케이닥과의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 치과의사 해외 진출의 물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의의 마음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을 기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닥을 설립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이 외부 잡음에 휘말리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해 해외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각 지역에 최적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케이닥의 K-의료 해외 진출 항해 "이번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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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9_111392_2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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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 흑색종에서 발생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존 가능한 수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오병호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노미령 교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 이솔암 교수 연구팀은 손발톱 흑색종 두께가 0.8mm를 넘지 않으면 발생 부위를 절단하지 않고 보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발생 부위의 기능을 남기면서 재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피부과학회지(JAAD, IF 15.487)최신호에 게재됐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종양으로 피부에 발생하는 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흑색종의 발생빈도는 연간 600명 정도로 서양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재발하거나 내부장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 예측이 어렵다. 특이하게도 동양인에서는 흑색종이 손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별 증상이 없어 모반(점)으로 간과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손발톱에 발생한 흑색종의 경우 나쁜 예후를 고려해 발생 부위의 뼈마디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적 치료가 주로 이뤄졌다. 최근에는 두께가 깊지 않은 손발톱 흑색종은 절단술이 아닌 해당 병변의 피부 부위만을 절제해 손발가락의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재발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적 보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다.

연구팀은 먼저 절단술이나 보존적 수술 치료를 받은 손발톱 흑색종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흑색종이 재발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절단술을 받은 33명 중 10명(30.3%, 평균관찰기간 3.97년)이, 보존적 수술을 받은 107명의 환자에서는 23명(21.5%, 평균관찰기간 3.8년)이 재발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팀은 콕스 비례위험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es)을 통해 흑색종 재발인자를 도출했다. 흑색종의 두께, 궤양과 결절의 유무 등이 재발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로 확인됐다. 흑색종의 두께가 1mm 이상인 경우 1mm 이내인 경우와 비교해 전이위험도가 6.5배 높았고, 궤양과 결절이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각각 5.49배, 4.05배 높았다.

연구팀은 손발톱 흑색종의 재발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께를 찾기 위해 재발 예측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는 수신자판단특성곡선(ROC curve)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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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9_111393_2644.jpg" />
<figcaption>0.8mm 기준에서 재발과 전이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Youden index)이 각각 0.287과 0.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에서도 재발과 전이에서 각각 88%, 82%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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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기존의 수술 기준으로 고려됐던 0.5mm 이상의 두께 중 0.8mm 기준에서 재발과 전이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Youden index)이 각각 0.287과 0.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정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민감도는 재발하는 환자를 탐지하는 능력을, 특이도는 재발하지 않는 환자를 탐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모형에 의해 재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재발하지 않을 확률인 음성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에서도 재발과 전이에서 각각 88%, 82%로 가장 높은 결과값을 보였다.

특히 기존 보존적 수술의 기준으로 고려됐던 두께 0.5mm 미만인 경우보다 0.8mm로 기준을 완화하면 재발을 더 높이지 않으면서도 절단술을 19%까지 줄일 수 있었다.

오병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손발톱 흑색종 환자의 발생부위를 절단하지 않고 재발위험을 낮추고 발생 부위를 기능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흑색종 치료에 있어 무분별한 절단이 아닌 수술 가이드라인을 통한 최선의 치료로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모스콥 검사를 통해 흑색종이 두꺼워지기 전에 진단하고 병변 초기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발톱 흑색종, 보존수술 기준은 '0.8mm'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활동한다. 다만, 총회에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추가 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서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32_119962_12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ldquo;비대위 목적은 &lsquo;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rsquo;라는 명칭에 맞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다. 간호법, 면허취소법 외에 비대위의 활동영역을 넓히자는 논의는 없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ldquo;활동기간은 이번 정기총회 전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총회 전까지 목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총에서 기간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비대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추천 직역은 과거 비대위 구성과 유사하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논란이 있었지만, 비대위원장이 맡아서 위촉하기로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ldquo;재원과 관련해선 현재 고유사업에 예비비가 남아있다.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고,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필요시 재원을 추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비대위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운영위원회는 비대위원으로 이윤수 부의장, 주신구 위원, 나상연 위원을 위촉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자리를&nbsp; 함께 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ldquo;대의원회 운영위가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과 예산에 대해 적극 협조해줬다. 최선을 다해서 악법 저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각오를 밝혔다.

의사협회 비대위, 오는 4월 총회까지 활동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3천여명(본지 추산)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ls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25_119954_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공동상임위원장들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rdquo;라며, &ldquo;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의사협회는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ldquo;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입법 추진을 강력 저지해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단호하고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조해왔듯이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리고 부당한 법안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ldquo;우리의 총궐기가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과 사회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ldquo;더불어민주당과 간호사협회의 야합과 입법 폭거로 악법이 제정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간호 악법의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열기는 들불처럼 더욱 번져나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다.&rdquo;라며, &ldquo;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드시 간호 악법을 저지해 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자.&rdquo;고 격려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ldquo;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병원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ldquo;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게 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됐다. 간호법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폐기됐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갑자기 살아났다.&rdquo;라고 분개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의료인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된 졸속 법안이다. 기존 의료법 8조로 충분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규제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임에도 간호사는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고 한다.&rdquo;라며, &ldquo;그래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나란히 패스트트랙을 탄 것 아닌가.&rdquo;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들을 살릴 의지도 없으면서, 민주적 논의 절차를 무시하고 난데없는 패스트트랙을 엉뚱한 의료인에게 들이밀고 있다.&rdquo;라며, &ldquo;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하자.&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자.&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재가노인복지협회장도 연대사를 농해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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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비대위 출범을 알리고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ldquo;거대야당의 입법 폭거에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지난 목요일 전체 대의원 직접 선거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는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했다.&rdquo;라고 알리고, &ldquo;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이중처벌인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ldquo;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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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여의대로에서 민주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보건의료연대 3천여명 ‘간호법 반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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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7_111370_1343.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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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여의도 뒤흔든 외침,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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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6_111376_1436.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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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보여주는 폭언폭력과 살인 등 불과 얼마 전까지 의료계를 충격적으로 빠트린 사건도 점차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우선인 의사협회가 의료 폭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대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의료폭력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의 주요 관심 사안 중의 하나인 국제적인 현상이다.

영국은 폭력적인 환자는 환자명부에서 제명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환자는 일반 의료기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다. 의료계도 폭력대처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고 경찰과 협력 그리고 고발과 보고 등 폭력대처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도 의료현장에서 폭력 사태에 대해 국가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의료인 폭력은 의료현장의 문제가 아닌 의료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고 프랑스 보건관리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Health Care) 산하에 국가의료폭력감독원(Observatoire National des Violences en Sante; 영어로 National Observatory of Violence in Health)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료폭력감독원(ONVS)의 임무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인적, 물적 그리고 재산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의 다양한 이해당사조직이 구현한 모든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조직이다.

이 기구는 의료폭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의료현장의 자발적 보고와 고발을 제도화 한 것이다.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정책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우선 의료폭력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과 충분한 지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ONVS는 2005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의료시설에서 무례함을 포함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재산에 대한 피해 등 광의의 폭력에 대한 보고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폭력에 대한 연례보고서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적절한 도구와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전파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해당사자의 개입과 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개입은 2005년 8월 12일 프랑스 보건부와 내무부의 국가 의정서 서명을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병원과 경찰 사이에 필요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조했다.

뒤이어 2010년 6월 10일 프랑스 법무부가 건강-안전-정의 협정의 틀에서 참여한 의정서로 수정보완됐다. 의정서에는 병원의 의료폭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설과 폭력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한 감측(monotoring), 경보시스탬 구축, 그리고 경찰과 헌병대(지방경찰 역할)의 안전진단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건부에 ONVS 웹페이지를 개설했고 실용적인 문서와 더불어 권장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의료폭력을 전산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설치했고 2023년부터 개원의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확대했다. 이 플랫폼은 최신 IT 도구로 이어져 ONVS가 점점 더 정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구체적 상황 등 의료폭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망이 이뤄지고 이어서 이를 근거로 의료폭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의료폭력에 대한 보고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폭력 행위의 수준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4단계로 구분했다. 지면상 간략히 축약해 소개하자면 폭력 1단계는 모욕폭언차별적 또는 성적 발언불법 약물(마약)이나 병원 내 반입이 금지된 술과 약물의 소비나 밀매구내 점거민폐오염 등이다.

폭력 2단계는 개인의 재산과 신체적 위협살해 위협무기 소지이고, 폭력 3단계는 신체적 손상교살밀치기침 뱉기구타와 같은 고의적 폭력과 흉기가 될 수 있는 화기날붙이 무기메스면도칼 등에 의한 위협과 성폭행이 포함된다.

폭력 4단계는 총기류, 예리한 무기류나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는 메스면도칼식기류필기구램프, 차량 등에 의한 강간과 살인절단이나 영구 장애의 손상 그리고 납치와 격리를 초래한 모든 고의적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피해도 등급화해 1등급은 무단 침입경미한 파손주차 차량 파손(방화 차량 제외)꼬리표낙서 등이고 2등급은 절도 피해다. 3등급은 IT나 고가 의료장비 등의 파손이나 건물과 차량의 방화와 무장 강도에 의한 피해로 분류한다.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 분류로 지역적이나 국가적 단위의 의료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체계적이고 제도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의료폭력에 대한 대처 역시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ONVS 2020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총 1574건의 형사 고발과 149건의 진술조서 작성이 이뤄졌고 그중 23%는 법적조치가 뒤따랐다고 한다. 그중 461건의 고발과 37건의 진술조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직접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 의료계도 법학자들과 협업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의료폭력 대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이 분야에 대한 국가적 행정역량에 대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환자단체의 언급을 보면 의사는 폭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 역량까지 갖춰야 하는 서글픈 의료문화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정부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 요란한 전수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상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의료폭력의 개선 효과는 의문이다. 프랑스의 의료폭력에 대한 대처는 대한의사협회나 정부가 우리나라의 만성적 사회 병리를 치료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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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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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폭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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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5_111365_4610.jpg" />
<figcaption>서해현 원장(광주 서광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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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병원 서해현 원장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서광병원 진료가 끝나면 노엘노인전문요양원실버마을요양원서광요양병원고려인마을광주남구노인복지관시영금호종합복지관 등지를 오가며 지역 주민들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만의 풍요로운 삶보다 타인과 공존하는 삶이 더욱 가치 있다는 서해현 원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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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곳을 보듬다 
광주 서광병원 서해현 원장은 의원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최전방 GOP 부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변화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 그는 외과 전문의로 대장항문외과를 전공하고 소화기내시경 전문의와 노인의학인정의 등 자격도 취득하면서 의료의 모든 현장을 경험하고 결심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진료 봉사를 실천하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겠다.

서 원장이 2000년부터 운영하는 서광병원은 금호동에 위치한다. 금호동은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임대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금호동 마을 축제가 열린 날 서 원장은 처음으로 진료실 밖에서 주민들과 대면했다. 소액의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던 마을 축제에서 예상치 못한 큰 환대를 받은 서 원장은 뜻 모를 기쁨을 느꼈다. 작은 노력이 이웃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한 것. 그 후로 서 원장은 서광병원 의료팀을 이끌고 금호동 마을 축제에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2006년 서 원장은 전국 최초로 사랑의 쌀 뒤주 운동 후원을 시작했다. 누구나 쌀을 가져와 채울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쌀을 가져갈 수 있는 뒤주를 금호1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것. 서 원장은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랑의 쌀 뒤주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 원장은 2017년부터 밥걱정 병 걱정하지 않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광주 서구청과 협력해 취약 세대를 위한 MRI 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나눔은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한다. 2009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연 1회 무료 검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4년부터는 광산구 무지개다문화센터에서, 2018년부터는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의료 복지 시스템이 매우 발전한 나라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의료 복지 시스템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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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5_111366_4610.jpg" />
<figcaption>2017년 3월, 환갑을 맞은 서해현 원장(사진 가운데)이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 광주진료소를 방문해 40일 동안 의료 봉사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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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넘은 사랑 실천 
2017년 서 원장은 환갑을 맞이해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 마을의 광주진료소를 방문했다. 오래전부터 장기 해외 의료 봉사를 꿈꾸던 서 원장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서 원장은 그곳에서 약 40일간 의료 봉사를 펼쳤다.

네팔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많다. 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네팔인들을 위해 무료 외과 수술 및 치료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네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현지 의사에게 외과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창상봉합술과 양성종양절제술 등 수술을 위한 기초 시스템도 구축했다.

서 원장의 국경을 넘는 봉사 활동은 이미 2015년부터 계속됐다. 2015년 캄보디아 농촌 오지 의료봉사, 2016년 태국 메솟과 미얀마 파안 지역에서 카렌족 난민을 위한 의료 봉사, 2017년 말레이시아 사바주 의료 봉사 등 단기 해외 의료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현지인을 보며 1960년대 한국이 떠오른다는 서 원장. 그는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작지만 강한 손길을 보태고 있다.

미얀마 파안 지역에서 만난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당시 미얀마 정부의 폭압에 대항하던 카렌족 반군이 정부군과 휴전한 상황이었다. 의료 봉사를 온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캄캄한 밤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전통 무용과 음악을 공연하던 카렌족 젊은이들의 선한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지금은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때 만났던 카렌족 젊은이들이 부디 무사하기를 기도한다.

■ 누구나 노인이 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7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1113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5_111367_46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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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병원을 개원할 때부터 평균 수명 100세에 관심을 가졌던 서 원장은 광주보훈요양원마라나타요양원실버마을전문요양원선경우전문요양원노엘실버타운 등 지역 요양원 촉탁의로 활동하며 노인 의료 복지에 눈을 뜬다.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손을 잡으면 빙그레 웃곤 하는데 그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서 원장의 노인 의료 복지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노인 환자들과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서 원장은 그들의 안녕을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가 있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치료를 의논하기 병원을 방문하곤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지불할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은 의과대학 3학년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휴학하고 번 아르바이트비로 대학에 다니고, 또 다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은 환자와 그 아들의 사정이 딱해 두 학기 등록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됐다며 기뻐하던 그가 대학 졸업 후 일산병원 코로나19 비상 대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때의 등록금 덕분에 지금의 의사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눈가가 붉어졌다.

서 원장의 작은 손길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나눔이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강을 건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보다 좁고 험한 산길이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곳이 어디라도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내 소명이다. 내가 남긴 흔적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밝은 세상'을 만드는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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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4_111362_1147.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월 26일 국회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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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박명하 위원장을 중심으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월 25일 오후 4시 30분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30차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 기간 △활동 재원 마련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박명하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비대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산하에 자문단(16개 시도의사회장)을 두고, 집행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 및 집행의 역할을 한다.

또 집행위원회 아래에는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를 두도록 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비대위원장이 겸임을 하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총력투쟁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하고, 각 본부에는 적임자를 배치해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 최선을 다해 두 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특히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비대위 활동기간은 국회 본회의 상황을 보면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정했으며, 정총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연기하는 방안을 대의원들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 예산은 의협 고유사업에서 우선 쓰고,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대의원들로부터 68.32%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 50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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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3_111359_117.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의료의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약소 직역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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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직역 단체들이 진짜 약자는 간호사단체가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간호사 외 보건의료인을 꿈꾸는 학생들은왜 우리의 일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나?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은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의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약소 직역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가 만물박사냐?고 반문, 간호사 직역이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간호법까지 더해진다면 이러한 침탈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간호사는 약자가 아니다. 어떻게 의료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이면서 보건의료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가 약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는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의 횡포자다. 간호조무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업무까지 뺏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될 것이라고 분석,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 자기들보다 힘이 더 약한 직종에게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리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의사 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면서 이들을 약자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간호사들에 가짜 약자 단체라며 진짜 약자인 약소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면서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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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3_111360_12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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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공정과 상식, 공존과 상생을 말했으나 우리는 다시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됐다며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본인들이 의사 행세를 해짝퉁 의사를 만들어내고 약소 직역 일자리를 강탈해 의료복지 안의 각 직역 전문성을 허물어버리는 법안이다며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자리를 함께해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게는 봄이 오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봄은 없지만 승리의 날을 위해 똘똘 뭉쳐 싸워나가자고 목소리 높였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 ▲불법 의료 등의 위험 야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초래 등 3가지를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말고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예비 보건의료인 자유발언 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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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3_111369_5342.jpg" />
<figcaption>보건의료직군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보건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자유발언대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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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보건의료인인 학생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당찬 목소리로 수십만 학생들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간호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혜민 학생(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과)은 간호협회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위선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계속 주장한다면 의료인에서 간호사를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 없는 학생이지만 졸업 후 몸담게 될 보건의료체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고자 잘못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미명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인 의원들은 40만의 표심이 그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학생의 호소도 나왔다.

김영준 학생(원광대학교 의무행정학과)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꿈꾸는 학생이다. 업무를 하기 위해 국가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고자 대학에 진학했다라면서 현재도 간호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간호업무만으로도 일자리가 넘친다.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 한다. 간호사들이 타 직역 업무를 하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반문했다.

최윤선 학생(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역시 응급구조사의 업무 침탈을 지적, 간호법이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할 것임을 경고했다.

응급구조사만을 바라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 그런데, 학생들이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 전과를 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를지역사회로 더 내보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간호법안은 결국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저와 제 동기들이 본래 꿈대로 응급처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18년동안 일해온 응급구조사 역시 발언대 마이크를 잡고 간호사는 응급구조사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 사회적 명분이 없는 침탈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한 데 대해 간호조무사도 전문대에서 학업을 하고싶다는 외침도 나왔다.

김이슬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다. 하지만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없었다. 결국 다른 과의 전문대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겪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왜 고졸 아니면 간호학원출신어야 하는가?라며 울먹였다.

끝으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 또 간호조무사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를 더 잘하고 싶다면서 전문대를 갈 기회마저 막는 직종은 어디에도 없다. 왜 그 길을 막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보건의료인 일자리 빼앗아" 약소직역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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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2_111357_339.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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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투쟁의 함성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 연대가 참여하는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 돌입을 천명했다.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업무 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전 구성원들이 합심해 국민에게 보건의료 파국 상황과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는 의지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남성분과위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각 직역의 면허권 보호와 사회적 양성체계 중요성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 직종을 하나로 묶고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며, 각 직종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지키는 수호자로 헌신하겠다는 결의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규탄과 단일대오 투쟁 의지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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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2_111387_1511.jpg" />
<figcaption>총궐기대회에서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간호사독점법 일방처리 민주당 규탄,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 반대, 간호사 의료인 제외, 약소직역 말살중단이 새겨져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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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조직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간호조무과 전문대학 개설에도 뜻을 모았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 반대와 함께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간호인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적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명토박았다.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 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만행에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다졌다. 
 
간호인들의 폭력적 직역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이들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결의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결단이라며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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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합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료, 보건복지의료인 여러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우리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 여러분!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투쟁에 함께 합시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립시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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