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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8_112978_741.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이 4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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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이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사 처우개선안(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원안을 밀어붙이는 저의를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개 단체의 간호법 원안 반대에 대해 400만의 보건복지의료인, 400만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결국 기득권 간호사가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라면서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문제투성이 원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간협을 향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합리적 중재안마저 거부한 간협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강화한중재안 수용을 거부함으로써간호법 추진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 면허를 취소하는,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는 중재안이 마련됐음에도 민주당은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보다도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을만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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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8_112980_113.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위원장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 내용과,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 및 간협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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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공동상임위원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간협의 주장에 일침을 놨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간호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꼬집은 장인호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사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며 간협에서 주장하는 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 규정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없다면 왜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장인호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법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간협의 거짓 주장으로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공약에 없었음을 국민에게 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서 간호사는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거나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침탈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거짓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극복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들도 헌신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한 의사들은생을 달리했다고 밝힌 장인호 위원장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PCR 검사는 간호사가 아닌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다. 하루 60만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많은 소수 직역들이 국민을 위해 헌신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곽지연 공동상임위원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규정한간호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철폐를 요구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그 위헌성을 인정했다. 간호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계급을 두어, 간호조무사를 부리며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면서 간협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있어야 한다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직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진출했을 때 사실상 경쟁 관계에 놓일 요양 및 복지단체들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않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꼬집었다.

의사와 타 직역들을 매도하고, 국민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곽지연 위원장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다. 오는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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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8_113008_3132.jpg" />
<figcaption>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에서 참가자들이 간호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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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보건복지의료단체장들도 독립 간호법안 제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법 10조11조는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종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많다.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가명확하지 못해 시행령에 의료기사 업무는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간호법안을 제정하려는 간협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및 병원 전단계에서 특수한 상황과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는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구급대원 250명 채용 공고에 응급구조사 500명이 응시한 데 비해 3500명의 간호사가 지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간호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응급구조사 업무 침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소수직역단체 대표로서 끝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요양보호사도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는데, 관련법이 명백히 다른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가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간협이 말하는 부모돌봄은 도대체 기존의 요양 및 재가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현 시설에 취업하겠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시설을 개설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현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석부회장도 간호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이 깊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까지 간호사가 통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의료인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주어야 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제언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간호법으로 인해 소수직역이병원 현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한 팀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나?고 반문한 뒤 타 직종을 침해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이 통과될 위기에 있다. 이날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진실한 마음과 절실함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절실하다. 13개 단체와 연대해 파업 시기, 방법, 범위 등을 논의해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1000명의 대표자 회원들과 함께 일일 연가 파업 투쟁과 집회를 열어 간호법안 철폐를 요구했다.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다. 지금은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에게 부당하다는 게 온 세상에 알라졌을 때 밝은 곳으로 나오겠다면서 간호법을폐기하거나 중재안을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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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8_112982_1227.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25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며 간호법안 철폐 또는 중재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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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명분 없는 간호법, 중재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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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7_112977_4125.jpg" />
<figcaption>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왼쪽)이 조명희 국회의원실 앞에서대구시간호사회가 간호단독법을 찬성하는 1인 시위를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단독법 반대를 위한 맞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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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 동구의사회는 조명희 국회의원 사무실(대구동구발전연구원)앞에서 대구시간호사회가 간호단독법을 찬성하는 1인 시위를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간호단독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는 릴레이 형식으로 대구광역시의사회 임원과 동구의사회 임원이 매일 참여해 진행키로 했으며, 1인 시위는 간호법이 저지될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4월 25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간호법 제정 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민주당이 간호 직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간호법 문제가 의사와 간호사의 싸움으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 간호단독법 반대 1인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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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6_112974_223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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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를단계적으로 조정할 거라고예고했다. 임상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이 담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보건복지부가 당정 중재안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간호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27일 이틀 전인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서는 임상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PA(진료지원인력, Unlicensed Assistant: UA)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방문형 간호서비스 확대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과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칭)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정부는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효과를 평가한 뒤 보완 후 제도화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수가는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한다. 또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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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6 max-width-841 float-center" data-idxno="112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6_112976_2515.gif" />
<figcaption>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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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고해 온 임상간호 교수제는 2024년부터 도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도 하는 제도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도 교수 1명 당 학생 15명 강의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한다. 확대 제도 개선은 2024년부터 추진한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지향점을 설정,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등급제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선은 2024년부터, 법정 배치 기준 개선은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설정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 뜨거운감자인 PA용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배치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또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젊은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조기에 제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결정 방식을 다뤘다.

정원을 간호인력 수급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한다. 또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는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정 개설은 2024년부터로 예고했다.

신규간호사 1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가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과 별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도 예고했다. 시기는 올해 상반기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 발굴해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달래기? 정부 "방문형 간호사 업무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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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5_112975_2253.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등 쟁점 법안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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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강행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안과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관해논의했다. 특히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간호법 안 강행 처리와소위 쌍특검패스트트랙 안건지정 등에 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논의한것으로 파악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 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의료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이 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서는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협상에 임하지도 않으면서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유일한 수단이 재의 요구권이라며 국민도 이러한 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권 요청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여지는 열어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직 본회의 직전까지 시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최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며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며,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공당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호법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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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4_112972_4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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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는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신약 슈가논(주성분: 에보글립틴)의 당뇨병성 심근병증 예방효과를 국제학술지 실험 및 분자 의학(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고 4월 25일 밝혔다.

인제의대 원종철 교수(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와 김형규 교수(심혈관 및 대사질환센터)가 공동 연구팀으로 이번 연구를 주도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및 비만 모델 생쥐에 12주 동안 매일 슈가논(100mg/kg/일)을 경구 투여해 당뇨병성 심근병증에 대한 효과를 관찰한 결과, 당뇨병성 심근병증에서 나타나는 심장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 이상과 비대증, 섬유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당뇨병성 심근병증은 관상동맥질환, 비조절고혈압, 판막과 선천성 심장병을 동반하지 않은 심장 구조와 기능 이상이 특징이다.

비만과 당뇨병 환자는 지방산 대사와 지질 신호전달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심근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등이 원인으로 최근 알려졌다.

슈가논은 CD36과 ACSL1, FABP3, PPARgamma, DGAT1의 억제와 FOXO1의 인산화 촉진을 통해 심근에 지질 방울의 축적을 줄여 심장 지방 독성을 예방했다. 심장 전체에 대한 RNA 시퀀싱을 통해 지질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DEGs)에 슈가논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PGC1/NRF1/TFAM을 활성화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고 손상을 줄였다.

연구팀은 슈가논이 지방 독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줄여 심장 기능을 향상하고 당뇨병성 심근병증에 대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원종철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로 당뇨병 및 비만 생쥐가 슈가논 투여로 심장 지방 독성,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섬유화를 줄여 당뇨병성 심근병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입증한 첫 번째 연구라고 평가했다. DPP-4 억제를 통해 지방산 활용을 억제하는 것이 당뇨병성 심근병증의 심장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망한 전략인 것이 확인됐다라고도 덧붙였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상계백병원 공동 연구팀의 연구성과로 슈가논의 당뇨병성 심근병증 예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슈가논의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슈가논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대한민국 26호 신약이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DPP-4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도 용량 조절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ST, '슈가논' 심근병증 예방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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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1 max-width-672 float-center" data-idxno="112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3_112971_610.jpg" />
<figcaption>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이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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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장이 4월 25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장은혜 정책국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가 강행 처리 중에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이제 법안 표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을 기준으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라고 한다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과 간호법안 원안을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인 목소리 무시 의료악법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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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0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12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2_112970_16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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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영리기업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4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원격의료는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의료를 플랫폼 기업 하에 둬 영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인의협은 아직 한시적으로 시행됐을 뿐인 원격의료도 전문의약품 광고와 부당청구, 불법진료조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환자 의료비가 상승하고, 업체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더 많은 진료와 약처방을 부추길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도 성행할 것이다. 이는 의료 전체를 더 상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의협은 원격의료의 배후는 알려진 중소업체들만이 아니다. 삼성, LG, SK, KT,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대자본이 천문학적 투자를 해왔다. 보험업을 소유한 재벌들이 원격의료에까지 진입하면 건강관리서비스업 등에도 원격진료를 연결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도 기업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의료가 시장에 더 종속되면 의료 자원과 인력은 돈 되는 곳으로 더 몰리고, 필수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정부는 국회 입법이 쉽지 않자 시범사업으로라도 원격의료를 계속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진료 제도화는 무너진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적 필수의료부터 강화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오직 영리기업을 위한 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리기업 위한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 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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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1_112969_42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권순길 경북의사회 사무처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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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년 연속 모범지부상을 수상했다.

모범지부상은 2022년도 회기동안 의협의 각종 회무에 솔선수범하고 기여한 공로가 큰 시도의사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또 회비납부율, 면허신고율, 의사장터 이용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행률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점수와 회원 단합과 사회공헌 활동, 정책 제안 등을 다방면의 평가에서 모범을 보인 시도의사회에 수여하고 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와 올해, 회원들의 높은 회무 참여도와 단결력으로 모범지부 표창을 연속 수상했으며, 이는 7년 연속 모범지부 표창 수상이기도 하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회무집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잘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회원을 위한 의사회이자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모범지부 표창 수상 현황 
-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17. 4. 23.) 1연속 
-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18. 4. 22.) 2연속 
-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19. 4. 28.) 3연속 
-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20. 10. 25.) 4연속 
-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21. 4. 25.) 5연속 
-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22. 4. 24.) 6연속 
-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모범지부(2023. 4. 23.) 7연속

경북의사회, 의협 모범지부 표창 7년 연속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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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0_112968_2936.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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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추진하는 플랫폼 업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입법화의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추진할 것 ▲초진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며 재진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할 것 ▲비대면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의 원칙 외에도,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우선으로 할 것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플랫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료적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행태에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초진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대면 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도 높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 섣불리 허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 "비대면 초진 유감"…환자 위한 5대 원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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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9_112966_1132.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의료 봉사단이 4월 23일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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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의료 봉사단이 4월 23일 전라남도광양시 다압면을 찾아 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건강 상담, 영양 수액, 물품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광양시 다압면은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려 해도 경상도 하동으로 건너가야하는 곳으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곳이다. 봉사단은 해당 지역에서 5년 전에도 의료 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내과(김호동 순천 성가롤로병원 소화기내과), 일반외과(박효철 해남기독의원), 흉부외과(제갈제기 무안 닥터류의원), 이비인후과(최동일 순천 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 안과(강병완 순천 더밝은안과), 통증과(양윤석 순천 동강의원, 박정수 예당연합의원)등 총 45명의 단원과 진료 보조인력이 참여해 130여명의 다압면민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순천의료원이 후원하고, 심평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과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외 임직원 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순천의료원에서는 5명의 간호사가 지원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는 서울의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선물 세트 200명분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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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9_112967_1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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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사랑 나눔 의료 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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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왼쪽부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8_112965_3717.jpg" />
<figcaption>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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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이 제8회 윤도준 의학상을 4월 20일 수상했다.

동화약품은 이상훈 원장이 정신건강의학과 개업의들의 정신요법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신경정신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상훈 원장은 대한민국 신경정신의학계의 발전과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인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상훈 원장은 1991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총무이사부회장회장 등을 활동했다. 서울영등포구의사회 법제이사와 총무이사부회장감사회장을 역임했다.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 정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공을 기리고자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의대 정신과 과장과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과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냈다.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가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상훈 오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윤도준 의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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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2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은 저소득·홀몸어르신·취약계층 등 1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7_112964_1417.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은 저소득홀몸어르신취약계층 등 1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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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은 4월 18일 휘경1동 소재의 식당에서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삼육서울병원은 지난해 휘경1동2동 주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비급여 진료비 감면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황상준 휘경1동장은 삼육서울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에 자리하고 있어 항상 든든하고,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시는 순간만큼이라도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양거승 병원장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앞으로도 삼육서울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주어진 당연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육서울병원, 취약계층 식사 제공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9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35_120799_58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투쟁 로드맵 일정을 확정하면서 &lsquo;악법(간호법ㆍ면허박탈법) 통과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대회원 설문조사&rsquo;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설문항목은 ▲근무형태 ▲간호법ㆍ면허박탈법의 문제점 인지 여부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파업 결정 시 파업 참여 여부 ▲의협 비대위에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lsquo;인터넷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닥터서베이)&rsquo;을 통해 4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된 닥터서베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안내문 하단에 있는 의사협회 회원인증을 클릭해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한 뒤 참여하는 방식이다.

당초 비대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4월 20일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개하고 외부에도 알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회의 후 참여 인원 등 전체 설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nbsp;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설문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지금은 파업 참여률만 알려져 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참여율이 83%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대학교수들도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 파업 참여를 선택해 기대를 상회했다는 전언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비대위는 설문조사에 앞서, 대표자회의에서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날짜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높은 파업 찬성률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으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비대위는 설문 참여자가 몇 명이고, 직역별 참여율이 얼마인지, 비대위에 어떤 점을 바라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설문조사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

파업 참여율보다 중요한 지표가 전체 회원 중 몇 명이 설문에 참여하느냐 여부다. 회원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저지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업 참여률이 100%가 나왔다고 한들, 설문 참여자가 1만명이라면 의미가 없다. 전체 의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문 참여자가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파업 참여율이 50%로 낮더라도, 설문 참여자가 5만명이라면 2만 5,0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과거 의협 집행부에서도 투쟁(단체 행동ㆍ파업 등)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의 투쟁 참여율은 80%를 넘길 정도로 높았지만, 설문 참여률 자체가 낮았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을 때 참여율은 설문 조사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파업 참여율로 정부나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답은 설문조사를 적극 알려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서는 안 된다.

말할수 없는 비밀(?)

조직마다 다른 골격계의 산소 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세포배양 시스템이 개발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 하현수 강사, 김혜선 연구원 연구팀은 산소 농도에 따라 다른 분화 양상을 보이는 골격계 세포를 실제와 같이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24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사이언스 어드밴시스&rsquo;(Science Advances, IF 14.136)에 게재됐다.

산소는 신체 에너지 생산과 세포 분화 등에 관여한다. 대기 산소 농도는 21%이지만 체내에 들어와 폐와 혈관을 거쳐 신체 각 조직으로 퍼지면서 농도는 2~10%로 떨어진다.

골격계에서는 혈관 유무에 따라 조직마다 산소 농도가 다르다. 혈관이 없는 연골은 낮은 산소 농도를 가지는 반면 혈관이 존재하는 뼈 조직은 높은 산소 농도를 지닌다.

골격계 중 뼈 사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골수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는 뼈와 연골 등으로 분화 가능한 생체 줄기세포 중 하나다.

중간엽줄기세포는 산소 농도에 민감한 만큼 다양한 산소 농도에서 중간엽줄기세포의 분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체 혈관구조 모방이 힘들어 산소 농도에 민감한 실제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산소 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세포배양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인 전산유체역학과 함께 젤라틴 기반 고분자 물질인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세포배양 시스템을 만들었다.

개발 시스템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촉매와 만나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와는 분리하는 산화환원을 일으켜 산소가 만들어진다.

산소는 배지를 지나 하이드로겔 안에서 확산해 다양한 산소 농도를 갖춘 공간 구성을 띈다. 세포배양 시스템 공간은 실제 신체 산소 농도의 상대 비율에 따라 높음(42.72%), 중간(17.33%), 낮음(9.67%)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배양한 세포들은 주변 화학 성분 농도 차이를 인식하고 이동하는 주화성 원리에 따라 스스로 배양 가능한 산소 농도를 찾아 이동한다.

다양한 산소 농도 공간을 갖는 시스템에 연골세포와 골세포를 각각 배양했을 때 실제와 같이 연골세포는 낮은 산소 농도로 골세포는 높은 산소 농도로 이동했다.

이어서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시스템 내 배양했다. 낮은 산소에서 배양했을 때는 연골세포로 높은 산소에서는 골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39_120803_33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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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803">세포배양시스템 모식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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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 중간엽줄기세포는 배양 시작 7~14일에 연골세포를 거쳐 골 분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중간엽줄기세포, 연골세포, 뼈로 이어지는 분화 과정을 &lsquo;연골내 골분화&rsquo;(endochondral osteogenesis)라고 한다.

고산소 중간엽줄기세포는 그대로 골세포에서 골로 분화하는 &lsquo;막내 골분화&rsquo;(intramembranous osteogenesis)를 거쳤다.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연골, 골조직에 이식한 후에 실제 조직 분화와 세포배양 시스템 분화와 비교하며 개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연골과 뼈(두개골)에 이식한 골수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는 각각 연골내 골분화, 막내 골분화를 겪으며 세포배양 시스템 분화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성학준 교수는 &ldquo;이번에 개발한 세포배양 시스템은 골다공증, 관절염 등 골격계 질환에서 산소를 이용한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활용 범위가 골격계에 그치지 않고 심장, 폐, 뇌 등 다양한 기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큰 장점이다.&rdquo;라고 말했다.

골격계 산소 농도 반영한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0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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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40_120804_34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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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24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이 1인 시위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장지필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lsquo;원팀&rsquo;으로 기능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고,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다.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간호사 직역 특혜법&rdquo;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ldquo;국민의 건강은 한 보건의료 직역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팀으로 협업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또 &ldquo;앞으로도 방사선사는&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방사선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6일&lsquo;간호법&middot;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rsquo;에 참여하며 간호사의 업무 침탈을 막고,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국민 건강 수호 위해 간호법 저지”

연세대학교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lsquo;스마트워크&rsquo; 환경을 구축하며 병원의 디지털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업무환경 변화를 추진해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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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32_120794_6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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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794">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발한 팀즈 기반의 Y톡 예시 화면</td>
		</tr>
	</tbody>
</table>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를 활용해 업무 효율과 함께 교직원들 간 협업 편의성을 높였다.

대면으로 이뤄지던 각종 회의, 강의, 세미나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와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활용을 확대했다.

또한 직원들은 엑셀과 워드프로세서 등 업무 툴(Tool)을 팀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팀원 간 업무 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프로젝트 일정 공유도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도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팀즈 기반의 Y톡을 개발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어느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교직원들에게 간편한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개발한 &lsquo;팀즈 전산 헬프데스크&rsquo;도 오픈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IT 기기 고장이나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문제 발생 시 기존에 유선으로 이뤄졌던 접수 시스템이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단히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PC 보안점검, 신약 신청 심의 안내 등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자동으로 발송해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최근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업무환경을 소개하는 &lsquo;스마트워크 확산 프로젝트&rsquo; 행사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롭게 도입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리고 나아가 교직원이 부서 내 정형화된 업무환경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lsquo;스마트워크 데이&rsquo; 행사를 개최해 교직원이 직접 참여한 업무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등 교직원들의 프로젝트 참여와 지속적인 업무 개선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임준석 실장은 &ldquo;스마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능형 업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업무 편의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교직원의 직접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병원의 디지털 기반 업무 문화를 보편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는 24일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신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 중재안은 2년간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rdquo;라며 &ldquo;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고,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간호법안을 존중하라.&rdquo;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간호사회는 &ldquo;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rdquo;면서 &ldquo;국민 건강 및 돌봄 권리를 끝까지 옹호하고 모든 국민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특히 정신간호사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 내 &lsquo;지역사회&rsquo; 문구 삭제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정신간호사회는 &ldquo;간호영역의 범위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신간호영역은 정신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신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돕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중독문제와 관련된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간호하고 있다.

정신간호사회는 &ldquo;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정신건강문제 및 신체건강문제를 가진 정신질환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정신건강영역에 종사하는 직종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신간호사회는 병원의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정신간호학 교수 등 정신간호분야 간호사들이 모인 단체다.

정신간호사회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 상임위 무시 행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9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6_112960_2950.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난 3월 지방 대도시에서 119 구급대가 외상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문의가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다른 중증외상환자를 수술 중이어서 치료가불가했고, 다른 대학병원에도 문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안타까운 결말에 이렀다고 한다.

이처럼 외상응급 환자를 진료할 전문의가 없다거나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눈을 감는 안타까운 상황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촌각을 다투는 진찰과 여러가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보건의료인이 늘 대기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많이 들지만, 진료수가가 이를 충당하기에는 미흡하다.

게다가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기에, 서둘러 수술하고 중환자실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악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증응급 환자의 특성상 진료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아 민형사상 소송 부담의 우려가 크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향후 환자군의 급속한 감소로 전망이 어둡다.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밸(work life value)을 추구하다보니 신규의사들은 중증응급 분야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의료진은 의료과오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과 기록을 해야 한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간단치 않다.

여러 진료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우 드문 합병증이라도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면 위법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중하거나, 환자 본인의 의식이 혼미하여 보호자가 대리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보호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화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는 결정을 주저하거나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기도 어렵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와 함께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응급검사의 내용응급처치의 내용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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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6_112961_36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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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세 미성년자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부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으나 시술 이후 뇌경색이 발생하자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를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하급심에서는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의무기록을 하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병원에서는 적법하게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인쇄한 수술동의서를 이용하지만 환자 측이 수술에 대한 설명 없이, 갑자기 인쇄된 동의서를 보여주고 서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서류 여백에 수술 내용합병증부작용 등을 설명한 그림이나 보충 설명한 자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조언을 듣곤 한다.

신속하게 진료하면서 설명의무를 다하고, 의무기록도 상세하게 남겨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심지어 확정 판결 전에 하급심에서 의사를 법정구속하기도 한다.

법정구속(法廷拘束)이라는 용어는 법률 상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선고와 함께 집행되는 강제처분(强制處分)이다. 법정구속도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보장한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원칙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규(例規)를 통한 구속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은 중환자나 응급의료 분야를 피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사명감으로 버티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중증필수 진료를 피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의사들이 문화 여건이 미흡한 지방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환자는 줄어들 것이다. 지방 환자도 지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몰린다.

지방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들도 1인당 업무량과 당직 횟수가 늘어나고, 당직 다음 날에도 쉬지 못한 채 진료할 수밖에 없는 악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필수중증 질환은 불시에 내원한다. 중등도와 수술 난이도가 높고, 여러 기저질환(基底疾患)을 앓고 있어 다학제 접근이나 팀 접근법(team approach)이 필요하다. 입원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며 진료해야 하므로 퇴근 후에도 언제든지 환자 곁으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

상태가 나쁘면 대도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면 상태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환자 측의 심리 역시 부담이다.

2023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침의 인력기준 중 뇌혈관센터 평가지표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최소 3명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는 1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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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근무

3. 당직근무시간의 구분 
 가. 당직 근무 시간 : 평일의 일상 근무 시간을 제외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 야간시간 동안으로 한다.

 나. 당직은 평일 야간 병원 내 상주당직, 평일 야간 전문의 대기당직(on call 당직),주말 및 공휴일 병원 내 전문의 상주당직, 주말 및 공휴일 전문의 대기당직(oncall 당직)으로 구분한다.

4.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주당직 
 중재시술 및 당직팀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전문의 및 간호사등 전문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인력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거주하는것을 말한다.

 나. 대기당직(on call 당직) 
 중재시술 및 당직팀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의 및 간호사 등 전문진료체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인력이 병원의 진료의사와 신속한 호출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일정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대기 호출에 대응하는 당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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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1일 24시간 1년 365일을 이렇게 근무하도록 적혀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떠오른다.

신경외과는 수술도 시간이 많이 걸리며, 수술 도중에 급변하는 상황이 늘 상존하기에 긴장의 연속이다.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크고,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다가 올 것이다.이 모든 어려움을 의사의 사명감(使命感)으로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 가정에서, 심지어 잠을 자다가, 휴일의 재충전 시간조차도 응급대기라는 스트레스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생활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젊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중증응급 환자를 소신껏 진료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사회적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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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협회는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OECD 국가 38개국 중 33곳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작년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이미지=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캡쳐, 편집]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5_112955_1451.jpg" />
<figcaption>대한간호협회는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OECD 국가 38개국 중 33곳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작년 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이미지=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캡쳐, 편집]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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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며 입에 올린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해외 사례였다.

특히 세계 90개국, OECD 회원국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이 세계적 흐름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4월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단 11곳에 불과했다. 당시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국가의 국회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분석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결과 OECD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11곳이었다.

법령상 Law, Act, Code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 결과였다. 간호협회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법의 일부나 하위법령 Regulation, Order , 가이드라인 형태 등을 모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가 해외 사례를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과 비교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Law, Act, Code 등 법령 이상의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에 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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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56 max-width-806 float-center" data-idxno="112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ECD 국가 간호법 유무 조사 결과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5_112956_1731.jpg" />
<figcaption>OECD 국가 간호법 유무 조사 결과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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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외에서의 간호법은 어떤 형태일까?

[의협신문]은 주요 OECD 국가의 간호사법을 분석해 봤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과 해외의 간호법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의협간협 모두 간호법을 보유 중이라고 분석한 일본독일캐나다의 간호사법을 살펴봤다.

일본의 경우, 1948년 제정된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 1992년 제정된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의료법 역시 존재하는데, 의사법과 함께 치과의사법방사선사법물리치료사법약사법 등의 독립법률이 함께 마련돼 있다.

독일은 1985년 제정한 간호직업에 관한 법을 두고 있다. 역시 의료법을 두고 있으며 연방의사법의사면허법연방수의사법치아의술수행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독립법률을 제정했다. 1988년 간호사법을 만든 캐나다도 의료법이 있는데, 의사법치과의사법약사법도 각각 따로 제정했다.

영국의 경우, 1979년 간호사 단독이 아닌 간호사조산사방문간호사법을 만들었는데, 역시 국민보건서비스법의료법치과의사법안경사법 등 독립법률을 두고 있다. 조산사법과 간호사법을 함께 둔 또 다른 나라로는 싱가포르(간호사조산사법, 1999년)가 있는데 의료등록법, 치과의사법, 중의사법 등 역시 독립 법률 체계로 운영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58 max-width-841 float-center" data-idxno="112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요국 간호법 사례 및 관련 법 체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5_112958_2046.gif" />
<figcaption>주요국 간호법 사례 및 관련 법 체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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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공공보건법전)핀란드(보건의료인력법)노르웨이(보건의료인력법)뉴질랜드(보건의료인 역량 보증법)호주(건강전문가 규정을 위한 법)덴마크(보건법) 등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해 통합적인 규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지만 보건전문직업법을 제정하면서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면허 등을 하나의 법으로 일관성 있게 규정하려는 의도였다.

또 통합단독법을 보유한 각 국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인력 면허 발급관리협회 설립 등 간호인력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면허 영역중 간호사법만을 따로 하나만 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다. 이마저도 면허에 대한 관리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간호법안에 면허관리내용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지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간호협회에서 요구하는 간호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법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간호사법만을 단독으로 만든다면, 전체 의료법률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보건복지의료계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다.

지역사회 일본 간호사법에도 없어개호보험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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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5_112959_21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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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명시돼 있다.

지역사회 문구는 현재 의료계와 간협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이다.

간호협회는 돌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문구가 반드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단골로 비교 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의 간호 관련법에는 정작의료기관 외 지역사회에서의 업무 관련 조항이 없었다.

일본의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각 직역별 면허는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체계다.의사법, 치과의사법,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법, 방사선사법, 의지보조기사법, 임상병리사법, 언어청각사법, 유도접골사법 등이 함께 규정돼 있다.

일본의 간호 관련법은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과 ▲간호사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2가지다.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은 1948년 제정됐다. 간호사 등의 양성과정 및 면허, 자격시험 및 업무 등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면허를 받아 상병자나 산모에 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1992년 제정된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 자질 향상, 취업 촉진 등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에는 모두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 업무 관련 조항이 없다.

일본의 방문간호제도는 현재 개호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유사한 법률이다. 주치의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2014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개호)을 통합 제공하는 체계로 개선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도 과거 한 때 의료를 배제한 돌봄과 복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다며 의료가 배제된 복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선진국들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이 대세라고 설명했다.

간호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간호법 추진 근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간호 관련 법령에서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련의 해외 사례들은 해외 국가에서 간호법은 타 의료면허 영역들이 함께 독립됐을 경우 마련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면허 관리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는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의 근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초점 '간호단독법' 왜 '기형'이라 할까? 해외 법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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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44_112954_23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4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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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시범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에서 입법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국민의힘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4월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언급,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겠다고 공식화 한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각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입법 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미 3년간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시범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법제화를 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통의 시범사업은 일종의 신규성이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이미 3년이나 시행한 사업인데 제도화가 안되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를 둬서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시범사업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짚은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점검할 점이 많다. 제도화를 무조건 시켜주세요의 주장은 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정부가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중 하나가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령층을 위한 것이다 이라는 주장이라며 사실 비대면 진료는 농어촌보다 대도시에서, 고령층보다 3040대 연령층이 더 많이 사용했고 만성질환보다 피부과 질환에서 많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허위 사실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지속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고, 법적 근거를 이미 마쳤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엿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