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 위한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 진료 반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영리기업을 위한 플랫폼 민영화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4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원격의료는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의료를 플랫폼 기업 하에 둬 영리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인의협은 아직 한시적으로 시행됐을 뿐인 원격의료도 전문의약품 광고와 부당청구, 불법진료조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원격의료가 제도화되면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할 환자 의료비가 상승하고, 업체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더 많은 진료와 약처방을 부추길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플랫폼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도 성행할 것이다. 이는 의료 전체를 더 상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의협은 원격의료의 배후는 알려진 중소업체들만이 아니다. 삼성, LG, SK, KT,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대자본이 천문학적 투자를 해왔다. 보험업을 소유한 재벌들이 원격의료에까지 진입하면 건강관리서비스업 등에도 원격진료를 연결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도 기업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의료가 시장에 더 종속되면 의료 자원과 인력은 돈 되는 곳으로 더 몰리고, 필수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정부는 국회 입법이 쉽지 않자 시범사업으로라도 원격의료를 계속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진료 제도화는 무너진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적 필수의료부터 강화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오직 영리기업을 위한 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