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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4_111801_277.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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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논란과 관련, 총사업비 확대병상 확충 등 현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 설계 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 병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내용이 공수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기재부에서 만든 총사업비 협의제도에 있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적정성 검토 등 실제 사업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변동되는 물가인건비건축단가 등을 다시 셋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함께 재설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제도가 있다. 기본설계에서 아웃라인을 정한다면, 실시설계에서는 사업 규모도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등 외에도 법령이 기본설계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 검토를 통해 장비나 건축 자재 등의 적정 단가를 정해주게 된다. 바로 여기에 맞춰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된다.

신욱수 과장은 실시설계가 보통 진짜라고 얘기한다. NMC 구성원들이 원하는 병상증축 등을 이 단계에서 늘릴 수 있다며 바꿔야 한다. 장관님 답변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규홍 장관의 기재부 이력이 이번 사업 협의에서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과의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은 변함 없이 없다. 동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것이 바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다.

NMC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보건복지부와 NMC 역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협의를 위해선 단순히 말로만할 수 없다. 디테일할수록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중앙 감염병 병우너 설계 방식, 단순히 병상뿐 아니라 장비시설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진단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NMC 전문의협의회 역시 15일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병상 확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최선을 다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소 논란은 당초 보건복지부와 NMC가 요구한 병상규모사업비를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NMC는 신축이전사업 규모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과 운영에 필요한 1조 2341억원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비 역시 1조 1726억원으로 축소했다.

조규홍 장관 'NMC 병상 확대' 발언, 공수표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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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3_111799_1824.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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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한 달 여만에 재개된다. 간호법 제정의료인 면허취소법 여파로 중단됐던 정부-의료계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필수의료 등 주요 현안을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됐다.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협 집행부에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대화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크가 이어졌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 현안 일정을 더 미루기 힘들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외 주무부처 과장이 직접 나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재개를 지속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대화 재개를 통해 정부와 의협은 산적한 의료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여부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면서도 투쟁의 일환으로 중단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비대위와도 사전에 말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 등 주제로 수차례 요청을 받았다며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비대위,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가 됐다. 중요한 현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 중단 이후 논의 재개를 지속 요청해 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해 보건의료 현안 정책의 정합성과 현실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필수의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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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2_111794_4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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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7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2_111795_4525.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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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은 개정되기 전에는 보장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보장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부칙에서는 10년 보장기간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당시(2018. 10. 16) 구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5년 보장기간이 지난 상태의 임대차계약도 10년이 되는 것일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5년을 예상했을텐데 갑자기 법으로 10년으로 보장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었으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이 쟁점이 다퉈진 사례를 병원의 예로 재구성 해본다.

A 병원은 2012년 7월 건물을 임차했다. 2014년 7월 병원과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차임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건물주는 2019년 4월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같은 날 병원은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그 날을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7월부터 아직 10년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구 상가임대차법상 5년이라고 한다면 2012년 7월부터 이미 5년은 지난 상태였다. 건물주는 계약종료로 명도를 청구했고, A병원은 계약갱신이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병원이 승소했다. 10년 보장기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A병원에 건물을 명도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에서 말하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개정법 시행 시점에 아직 5년이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구법에 따라서도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만 말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지지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보장기간인 5년을 경과한 상태라서 A 병원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2019년 4월 A병원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건물주가 거절했으므로 2019년 7월 기간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법 보장기간인 10년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위 판결은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임차인이 구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는 임대차계약으로 명확하게 해석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10년 보장을 받는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따로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서 2019년 8월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 적용과 관련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으려면 임차인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보자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뒤늦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계약갱신요구시점에 연체된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동안 3기(매월 월세를 지급한다면 세달)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한편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병원은 보통 장기간의 임차를 염두에 두고 시설장비영업권에 투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를 기본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병원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7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1_111797_48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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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3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단 신규사업 공모에 사업단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단은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가 다양한 진단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의료적 의사결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지원 사업이다.

미국에는 2010년에 이미 PCORI(Patient 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라는 별도 단체가 설립돼RD 사업과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실증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함께하는 의사결정 임상연구에 작년 2월 기준, 총 1억 2800만달러(한화 약 1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협회는 한국형 PCORI를 구현해 보고자 김필수 법제위원장(본플러스병원장)을 사업단장으로 해 이번 사업에 지원했다.

국내 임상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적용해질환별임상분과별로 임상 상황을 선별, 전문학회와 연계해임상분과별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료현장에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급여화의 근거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바탕에 둔 의사결정 확대로 방어진료,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의료자원의 낭비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불필요한 의료기술 사용 감소와 적정 의료의 유도 및 보건의료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와함께진료시간의 양이 아닌 질적 개선을 촉진, 고정된 진료시간과 인적물적 자원 내에서 양질의 진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단장에 지원한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위원장(상임이사)은 이사업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하는 의료기술의 체계를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함께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불필요한 의료기술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적정 의료를 유도해쏠림현상을 방지하며, 보건의료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4월중으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병협,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 사업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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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9_111788_3841.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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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화이자5년 연속 1위GSK노바티스 지지세 확대 눈길

가장 많은 의사들의 지지를 받은 외국계 제약사는 화이자제약이다.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줄곧 선두, 햇수로 5년째 부동의 1위다.

다만 올해 가장 선호하는 제약사로 화이자를 꼽은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26.3%로, 전년도에 비해 살짝 줄었다. 2020년 16.7%에서 2021년 25.9%, 2022년 26.5%로 확장하던 지지세가 살짝 꺾인 모양새다.

23위 제약사는 순위 바꿈을 했다.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온 GSK가 MSD를 꺾고 선호도 2위로 올라섰다.

올해 선호 제약사로 GSK를 선택한 응답자는 15.7%로, 2021년 12.3%, 2022년 14.1%에 비해 늘었다. GSK는 지난해 새 대상포진백신 싱그릭스를 출시하며, 백신 포트폴리오를 더 넓힌 바 있다.

MSD는 15%의 지지율로 3위에 자리했다. 선호 제약사로 MSD를 꼽은 응답자는 2021년 15.6%, 2022년 15.7%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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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9_111789_3850.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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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45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지만 지지율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횡보, 노바티스는 상승세다.

올해 선호 제약사로 아스트라제네카를 꼽은 응답자는 지난해 8.4%, 올해 8.2%를 기록했다. 선호 제약사로 노바티스를 뽑은 의사는 지난해 6.8%에서 올해 8%로 늘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킴리아졸겐스마 등 이른바 초고가 유전자 치료제를 잇달아 급여권에 진입시키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선호도 6위는 4.4%의 지지를 얻은 얀센, 7위는 4.1%의 응답을 따 낸 바이엘에 돌아갔다. 당초 설문에는 총 14개 외국계 제약사가 보기로 제시됐는데, 이들 상위 7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4% 미만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그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이미지 설문, 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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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9_111790_3857.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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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외국계 제약사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도 역시 화이자제약이 1위로 꼽혔다.

올해 설문에서 혁신하면 떠오르는 외국계 제약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화이자를 택한 응답자는 24.7%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순위지만, 지지율은 지난해 26.5%에서 다소 떨어졌다.

화이자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제약사는 GSK, 그 다음은 MSD다. 선호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회사가 순위 바꿈을 했다.

혁신적 제약사로 GSK를 꼽은 응답자는 2021년 7.9%, 2022년 11.8%, 올해 12.3%로 상승 추세다. MSD에서 혁신성을 봤다는 의사 응답자는 2021년 11.6%, 2022년 11.9%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1.5%로 다소 줄었다.

후순위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가 순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혁신적 제약사로 아스트라제네카를 꼽은 응답자는 지난해 10.5%에서 올해 9%로 다소 줄었으나, 노바티스를 선택한 응답자는 앞선 선호도 조사와 유사하게 지난해 7.1%에서 올해 7.8%로 늘었다.

의사가 선호하는 의료기기업체, 지멘스 필립스 지이(GE)순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의료기기 업체에는 지멘스와 필립스가 꼽혔다. 각각 응답자의 22.4%, 19.8%의 지지를 얻었다. 지이(GE)와 삼성메디슨을 선호하는 의료기기업체로 꼽은 응답자도 17.4%, 15.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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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9_111791_396.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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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의사가 가장 선호하는 외국계 제약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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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8_111792_40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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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두고 현 국회의원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차기 이사장으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건보공단이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퇴임사를 밝히고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퇴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다. 그러나 강 전 이사장이 사퇴한 만큼 차기 이사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임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물망에 사람은 정호영 경북대학교병원 교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외교통일위원회)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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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정호영 교수, 이명수 의원, 조명희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8_111793_4245.png" />
<figcaption>왼쪽부터 정호영 교수, 이명수 의원, 조명희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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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경북의대 교수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의과대학 특혜 편입학 의혹과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정호영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부 근거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끝내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정호영 교수는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8개월간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명수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때부터 거론된 인물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명수 의원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지낸 경험도 있다. 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제21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사과학자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 등 의료와 과학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에 쓴 소리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불공정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지만 이사장 선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장 선임 첫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 조차 꾸려지지 않았다며 건보공단 소문을 일축했다.

現국회의원·前장관 후보까지…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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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7_111781_231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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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개소 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의 경우,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이라도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대상. 다만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7일까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이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때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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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7 max-width-829 float-center" data-idxno="111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7_111787_2930.gif"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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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부족 지역'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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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6_111782_2346.jpg" />
<figcaption>대구시의사회 임원 및 회원,대구간호조무사회 소속 회원이 3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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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3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두 악법에 반대하는 4546명이 서명한 탄원서도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독소조항 지적 및 이의 해결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시행시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간호단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보건의료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은 의료관계법령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면허결격사유 확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상향 문제,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인 면허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신설 등을 포함해 그 내용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간호사들은 간호법 시행시 법이 분리되어 자신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반대하지 않을 뿐이라며 간호사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직군 모두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 시위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함께했다.

대구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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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5_111784_2646.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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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의사들이 뽑은 가장 혁신적인 국내 제약사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 뒤를 이었다. 유한양행은 의사들이 뽑은 가장 선호하는 국내 제약사로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국내 제약사 2위로도 뽑혀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국계 제약사로는 화이자제약이 꼽혔다. 5년 째 같은 결과, 부동의 1위다. 차순위 제약사 명단은 제법 바뀌었는데, 지난 1년 제약계의 흐름을 점쳐볼 수 있는 결과라 흥미롭다.

[의협신문]은 매년 창간일을 기념해 자체 설문조사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제약사 등에 대한 의사들의 선호도와 이미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설문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으며, 의사 201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연 매출 상위 업체를 보기로 두고, 참여자가 이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업체 3곳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 값은 SPSS 교차분석을 통해, 응답 총계 기준 해당 응답의 상대적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혁신 제약사 선택, 연구 개발 성과임상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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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5_111786_2745.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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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의사 중 17.6%가 가장 혁신적인 국내 제약사로 한미약품을 꼽았다. 13.3%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선호도에서는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를 출시한 게 혁신적 제약사 순위를 끌어 올렸다.

유한양행은 11.3%를 기록해 의사들이 꼽은 혁신적 제약사 3위를 기록했다. GC녹십자는 10.9%로 뒤를 이었다.

유한양행은 개원의나 봉직의로부터 45.5%, 37.9%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의대 교수 지지율이 한미약품보다 4.8%p,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3.1%p 낮아 직역을 통합한 이미지에서 3위로 밀렸다. 한미약품은 18.4% 의대 교수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16.7% 의대 교수가 혁신적 제약사로 선택했다.

HK이노엔이 8.5%의 의사로부터 혁신적 제약사로 꼽혀 5위를 차지했다. HK이노엔은 새로운 계열의 위산연관치료제 케이캡을 개발해 국내에서만 1000억원을 팔며 단숨에 주목받았다.

2022년 3월 설문조사에서는 한미약품이 17.1%로 의사들이 꼽은 가장 혁신적인 국내 제약사로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2%로 2위, GC녹십자가 10.8%로 3위로 뽑혔다.

1위와 2위는 지난해 조사와 같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9.7%의 지지를 받아 4위를 한 유한양행이 3위로 한단계 올라섰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 자사의 항암신약 렉라자의 1차 치료제 임상 결과 등을 국제 학술대회와 학술지 등에 발표한 게 의사들의 지지율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선호도 조사결과는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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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5_111785_273.jpg" />
<figcaption>[자료분석=김학준 기자/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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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조사에서는 전통의 강호 유한양행이 18.9%의 지지를 받아 국내 제약사 1위를 차지했다. 한미약품은 16.9%를, 대웅제약은 11.8%로 뒤를 이었다.

대웅제약은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에 비해 의대 교수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21.7%의 의대 교수가 대웅제약을 가장 선호하는 제약사로 꼽았다. 전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한 유한양행이나 2위를 한 한미약품의 의대 교수 지지율은 17.1%, 17.2%로 대웅제약보다 4.6%p, 4.5%p 낮았다.

창간특집 의사가 본 제약사, '혁신적인' 한미 '가장 좋은' 유한

혈액투석 부작용을 예방하는 투석혈관 조성술 기기가 개발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 하현수 강사, 이찬희 연구원 연구팀은 말기 신부전 환자가 받는 투석혈관 조성술에서 혈관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혈관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분야 국제 학술지 &lsquo;어드밴스드 사이언스&rsquo;(Advanced Science, IF 17.521)에 게재됐다.

말기 신부전 환자가 받는 혈액투석의 혈액량은 분당 200mL 정도다. 이렇게 많은 혈액량을 견딜 만큼 두꺼우면서 피부와 가까운 혈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인위적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혈관을 넓히는 동정맥루 조성술이 필요한 이유다.

인공적으로 만든 투석혈관에서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빠르고 강하게 이동하는 동맥 혈류의 높은 압력을 정맥이 버티지 못해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67_120195_45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95">투석혈관에서 발생하는 이상혈류</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투석 혈류를 개선해 협착증을 막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먼저,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전산유체역학 기술을 통해 투석 혈류의 문제를 살폈다. 투석혈관의 갑자기 이완되는 정맥 부분에서 혈액이 소용돌이 치는 이상혈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혈류는 혈관 협착을 일으킨다. 
&nbsp; 
연구팀은 투석혈관을 바깥쪽에서 지지해 정맥의 확장을 조절하고 좋은 혈류를 유도하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브릿지 구조라는 설계를 통해 기기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했고 과도한 정맥 이완을 막아 이상혈류를 예방했다. 또 기기가 인체 내에서 스스로 혈관을 감쌀 수 있도록 형상기억고분자를 활용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9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67_120196_45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96">연구팀이 개발한 투석혈관 조성술 기기 개요</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다양한 크기의 동물 실험을 통해 새로 개발한 기기의 기능을 확인했다. 개발 기기를 활용한 동정맥루 조성술을 받은 동물에서는 기존 기기를 활용한 대조군보다 혈관 협착이 발생하지 않았고 혈관 바깥 방향으로 평활근이 증가하며 투석혈관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또 협착증 발생은 5배 감소했고 시술 6개월 후, 혈류량을 비교했을 때는 2.5배가 향상됐다.

성학준 교수는 &ldquo;전산유체역학과 형상기억고분자 신소재 기술을 이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제작했다.&rdquo;라며, &ldquo;혈액 흐름을 개선해 혈류량 늘렸을 뿐만 아니라 혈관투석로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혈관 협착 막는 투석혈관 기기 개발

혈액투석 부작용을 예방하는 투석혈관 조성술 기기가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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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4_111778_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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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 하현수 강사, 이찬희 연구원 연구팀은 말기 신부전 환자가 받는 투석혈관 조성술에서 혈관 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혈관 지지체를 개발했다고 3월 15일밝혔다.

말기 신부전 환자가 받는 혈액투석의 혈액량은 분당 200mL 정도. 이렇게 많은 혈액량을 견딜 만큼 두꺼우면서 피부와 가까운 혈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인위적으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혈관을 넓히는 동정맥루 조성술이 필요한 이유다.

인공적으로 만든 투석혈관에서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빠르고 강하게 이동하는 동맥 혈류의 높은 압력을 정맥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인데연구팀은 투석 혈류를 개선해 협착증을 막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4_111779_1433.jpg" />
<figcaption>투석혈관에서 발생하는 이상혈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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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전산유체역학 기술을 통해 투석 혈류의 문제를 살폈다. 갑자기 이완되는 투석혈관의 정맥 부분에서 혈액이 소용돌이 치는 이상혈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혈류는 혈관 협착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투석혈관을 바깥쪽에서 지지해 정맥의 확장을 조절하고 좋은 혈류를 유도하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브릿지 구조라는 설계를 통해 기기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했고 과도한 정맥 이완을 막아 이상혈류를 예방했다. 또 기기가 인체 내에서 스스로 혈관을 감쌀 수 있도록 형상기억고분자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크기의 동물 실험을 통해 새로 개발한 기기의 기능을 확인했다. 개발 기기를 활용한 동정맥루 조성술을 받은 동물에서는 기존 기기를 활용한 대조군보다 혈관 협착이 발생하지 않았고 혈관 바깥 방향으로 평활근이 증가하며 투석혈관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80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17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4_111780_1456.jpg" />
<figcaption>연구팀이 개발한 투석혈관 조성술 기기 개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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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착증 발생은 5배 감소했고, 시술 6개월 후혈류량을 비교했을 때는 2.5배가 향상됐다.

성학준 교수는 전산유체역학과 형상기억고분자 신소재 기술을 이용해 신개념 의료기기를 제작했다며 혈액 흐름을 개선해 혈류량 늘렸을 뿐만 아니라 혈관투석으로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사이언스(Advanced Science, IF 17.521)에 게재됐다.

말기신부전 환자 투석 때 혈관 협착 막는 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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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의료악법 반대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걸려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2_111777_4211.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의료악법 반대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걸려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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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회관 앞 내걸린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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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1_111776_235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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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축소와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 계약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이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축소와 현행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가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소장은 의대 정원 축소는 의료비 상승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의사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인 다음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국적으로는 의사 부족으로 의료현장은 파행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의사 모시기 경쟁이붙었다. 지방의료원은 의사 급여가 3억원이 평균이 됐으며 최근에는 4억, 5억까지 올랐다며 이는 병원 경영의 압박으로 다가오며, 환산지수 계약에서 수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매년 2% 이상 복리로 인상되는 환산지수 증가률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폭등과 연결된다는 의견이제기됐다.

환산지수 계약이 시작된 2008년 환산지수 인상이 1.94%에서 2.0%선에 있던 것이 2017년부터 꾸준히 2.0%를 넘어 2.0% 이상의 인상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됐음을 짚은 정 소장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가 인상률은 상대가치점수 2.0%에 환산지수 2.1%를 더해 사실상 4.1%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1년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체제를 도입하며,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의 초기 설정에 실패했다. 상대가치점수의 수시 인상을 통해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다며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계약으로 이뤄지는 의료단가의 인상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의 규모가 2022년에는 2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1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추계된다. 최근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한다. 전체의료비가 지난 20년간의 속도로 지속 증가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체제 폐기 후 환산지수계약 대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 등 2가지의 지불보상 결정 기전의 개편을 요구했다.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의 주요 내용은 환산지수 계약 시에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하고,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그 다음 일정 기간 후의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해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은 매년 반복되는 환산지수 계약을 폐기하고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에서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해나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책목표에 따른 상대적 추가 보상 분야의 설정은 전문가 그룹 등에서 논의 결정하도록 했다.

정 소장은 지금의 진료비 지불 방식을 반복한다면 진료비 상승의 제어 기전이 없어 결국 2030년에는 GDP의 16%를 차지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 제도가 국민을 옥죄는 미국의 의료 제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보험자 관점에서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제 주제로 발표하며 전통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원가 및 비용에 근거한 상환 방식으로 보험자의 구매력 제고와 비용 대비 가치 향상과 연계되지 않는 한계성을 가진다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과 가치 중심 보건의료 제공 환경을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 중심의 가치 기반 보상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 ▲단일 지불제도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 ▲비급여 목록 정리 및 혼합진료 금지 등을 주요 개편 과제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구조를 함께 고려해 논의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불제도 개편에 있어 미시적 단계의 해결책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그곳에서 지불보상제도, 가격결정체계를 손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부분도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의료 공급과 접근성이 부족했던 시절에 나온 산물이라며 이제는 의료의 질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본격 고민해야하는 시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행위별 수가제도를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전반적으로 올해는 보건의료 개혁이 이뤄지고 중요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해다라며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보건의료 개혁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 지출 합리화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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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13일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철야농성장에는 송파구의사회, 노원구의사회,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광주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재야 대표의 격려와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비대상책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50_111775_4449.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3월 13일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3월 14일 철야농성장에는 송파구의사회, 노원구의사회,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광주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재야 대표의 격려와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사진=대한의사협회 비대상책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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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3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앞 철야 농성은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절박한 마음에 철야농성을 시작했다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회원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할 것이라고 밝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농성장에는 서울 송파구의사회 임현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영원한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최정섭 부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등이 방문,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계 리더들과 회원들이 방문해 투쟁 결의를 함께 다졌고, 비대위 임무 완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감사하고 힘이 난다면서 회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의료악법을 막아내도록 끝까지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3월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다. 3월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집회를, 3월 23일과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3차, 4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의료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상대적 약자의 자리를 빼앗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빼앗는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악법 철폐를 위해 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 시 4월 중에 전국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이틀째 국회 앞 철야농성

▲ 진료부원장 박중신(산부인과) 
▲ 소아진료부원장 최은화(소아청소년과) 
▲ 공공부원장 임재준(호흡기내과) 
▲ 암진료부원장 우홍균(방사선종양학과) 
▲ 의생명연구원장 김용진(순환기내과) 
▲ 분당서울대병원장 송정한(진단검사의학과) 
▲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이재협(정형외과) 
이상 임기 2023년 3월 15일2025년 3월 14일까지. 
▲ 행정처장 최재철(임기 2023년 5월 31일~2025년 5월 30일)

이상 2023년 3월 15일자 발령.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등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뇌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노화로 인한 뇌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몸속에 당이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당은 노화 연관 염증, 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도는 당 분자는 몸속 다양한 단백질에 붙어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한다.

김필남정용 KAIST 교수(바이오및뇌공학과) 공동연구팀이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혹은 뇌수막; brain meninges)에 노화에 따른 당 축적이 일어나면서 뇌 피질을 감싸고 있는 최전선 방어벽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고령자의 뇌막에서 당 분자의 과도한 축적을 확인했으며, 생쥐 모델에서도 나이에 따라당의 축적이 이뤄지는 것을 규명했다.

뇌막은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뇌척수액과 피질의 경계에 존재하며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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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노화로 인한 뇌막 성질 변화 연구에 대한 대표 모식도. 김필남 교수팀은 뇌막 자체의 기질(matrix) 특성 변화에 따른 물리적·세포적 변화를 관찰했다. 노화로 인해 당이 축적된 뇌막은 단단하고 끈적해지는 성질 변화를 거치게 돼 뇌-뇌척수액 이동물질이 흡착돼 출입을 방해하며, 막을 구성하는 타입 1 콜라겐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7_111773_616.jpg" />
<figcaption>노화로 인한 뇌막 성질 변화 연구에 대한 대표 모식도. 김필남 교수팀은 뇌막 자체의 기질(matrix) 특성 변화에 따른 물리적세포적 변화를 관찰했다. 노화로 인해 당이 축적된 뇌막은 단단하고 끈적해지는 성질 변화를 거치게 돼 뇌-뇌척수액 이동물질이 흡착돼 출입을 방해하며, 막을 구성하는 타입 1 콜라겐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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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해 생기는 뇌막 기능이상은 뇟속 남아도는당에 의해 유도됨을 밝혔다. 특히, 노화에 의해 뇌막이 얇아지고 끈적해지면서 뇌척수액과 뇌피질과의 물질교환이 감소하는 원리 규명에 새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이번 연구(공동 제1저자: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김효민 연구원김신흔 박사)는 국제 학술지 노화하는 세포(Aging Cell) 2월 2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논문명: Glycation mediated tissue level remodeling of brain meningeal membrane by aging).

뇌척수액과 직접 맞닿아 있는 뇌막은 주로 콜라겐(collagen)이라는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ECM) 단백질로 구성돼 있으며, 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세포인 섬유아세포(fibroblast)로 이뤄져 있다. 당이 흡착된 콜라겐 단백질과 부착된 세포는 콜라겐의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반면, 콜라겐 분해 효소의 발현이 높아지면서 뇌막은 지속적으로 얇아지고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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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뇌막을 통한 물질 유입. 뇌척수액(CSF)에 포함된 형광물질이 고령 쥐에서 뇌막에 흡착되는 정도가 증가하며 뇌혈관 주위로 들어가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물질의 출입 중 뇌 안으로 들어가는 유입만 확인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유출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7_111774_646.jpg" />
<figcaption>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뇌막을 통한 물질 유입. 뇌척수액(CSF)에 포함된 형광물질이 고령 쥐에서 뇌막에 흡착되는 정도가 증가하며 뇌혈관 주위로 들어가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물질의 출입 중 뇌 안으로 들어가는 유입만 확인했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유출 정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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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당 섭취로 인해 초과된 당 분자가 뇌에 쌓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경세포의 변성과 뇌 질환 간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 자체에 초점을 맞춰 당 축적으로 인한 뇌막 변성 및 기능 장애를 확인한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뇌 질환 연구에서 새로운 치료 접근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김효민 연구원은 인간의 뇌에서 시작해서 생체모사 뇌막 모델과 동물모델을 활용한 융합적 접근으로 노화로 인한 뇌 장벽 변화에 대해 규명한 흥미로운 연구라고 소개했다.

김필남 교수 연구팀은 뇌막을 비롯 인체 전반적으로 쌓이는 당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체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형성되는 찌꺼기인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는 대식세포에 의해서 일부 제거되지만, 콜라겐과 같은 세포외기질 단백질과 결합한 당화산물은 자연적으로는 제거되기 어렵다. 연구팀은 KAIST-세라젬 연구센터를 통해 몸 속 당 찌꺼기 제거를 위한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개발 중이다.

노화된 뇌막 속 쌓인 당이 기능 장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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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6_111772_3836.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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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월 20일 해제된다. 개방형 약국 역시 이번 의무 해제 장소에 포함됐다. 이제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에 한정된다.

방역당국은 3월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되자 의무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의무시설 일부에 대해 조기 조정키로 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시행했다. 이후 방역 상황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이번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판단에서는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을 고려했다.

먼저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의 안정 상태가 지속됐다고 봤다.

조정 이후 2월 첫째 주 일 평균 확진자수는 1만 610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60명이었다. 3월 2째주에는 각각 1만 58명, 11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중대본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독일(2월 2일)스페인(2월 8일)싱가포르(2월13일)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함께 감안했다.

이외 인식조사 결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던 것.

1월 31일2월 2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71%였다.

2월 10일13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86%에 달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하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대본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버스·지하철 '노 마스크' 20일부터…의료기관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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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인지기능 예측 알고리즘 프로세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5_111771_3112.jpg" />
<figcaption>■ 인지기능 예측 알고리즘 프로세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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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윤원태 교수(신경과)송수정 교수(안과), 신지태 성균관대 교수(전자전기공학부) 연구팀이 안저 사진을 통해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의 뇌신경계 기능 이상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눈의 망막은 비침습적으로 사람 몸의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간단한 망막 검사를 통해 전신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특히 안저 사진을 이용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예측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연구들과는 달리 뇌질환 관련 망막 연구는 거의 없었고 결과도 제한적이었다.

연구팀은 2020년 10월2021년 4월 사이 강북삼성병원 신경과를 방문한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들의 ▲뇌기능 관련 영상 ▲뇌신경계 운동 기능 평가 결과 ▲안저 사진 등을 분석했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나이와 성별과 같은 환자의 기본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저 영상으로부터 해당 뇌신경계 파킨슨 관련 증상의 운동 기능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안저 사진, 나이, 성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환자의 파킨슨 관련 뇌신경계 운동 기능 척도인 H-Y 척도와 UPDRS 점수를 예측한다.

알고리즘은 적은 수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한계에도 두 가지 신경계 운동 기능 지표 예측에서 모두 약 0.8 수치에 근접하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송수정 교수는 인공지능 방법론을 통해 대표적인 뇌신경계 퇴행성질환인 파킨슨 관련 질환과 눈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연구가 갖는 의의라며안저 검사를 통해 신경학적 뇌신경계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송수정 교수는 파킨슨 질환뿐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질환들과 눈과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도 밝힐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안과 저널인 JAMA Ophthalmology 2월호에 게재됐다.

"망막 통해 파킨슨 환자 뇌신경계 기능 예측"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3월 16일 연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뜻을 맞춰 오는 3월 16일 오후 1시,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 강행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 집회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개회사,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에 이어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송유봉 경기도여자의사회장,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등의 연대사가 진행되며,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악법 저지를 향한 결연한 투쟁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집회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많은 회원들이 집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직접 참여가 힘든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투쟁 피켓(투쟁 피켓 다운 받기 https://me2.kr/UtzTi)을 든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온라인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1인 시위 인증사진 접수 링크 https://me2.kr/TUTjk).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해 악법 저지 및 거부권 행사 국민 탄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탄원 링크 바로가기 https://me2.kr/kw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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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4_111770_10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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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규탄집회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이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나의 삶, 나의 소명을 주제로 본교 CLC 비전홀에서 시민지성 한림연단을 개최한다. 제1기 시민지성 한림연단은 월 12회 수요일 저녁 79시에 열린다.

시민지성 한림연단은 문명사적 격변기에 글로벌 문명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헌학술원이 기획한 시민참여형 강좌로 포럼(forum) 형식을 원용한 공개토의형 강연이다. 시민 청중은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고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질의와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강좌는 문화예술교육정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해 매 학기 개최된다.

제1기 시민지성 한림연단에는 작가 오정희김훈, 서양화가 유병훈, 음악인 장사익, 건축가 승효상,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등이 연사로 나서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강연도 마련된다.

전 강좌 수강생에게는 한림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기념품과 함께 증정되며, 재학생의 경우 14개 강좌(2개 학기) 이수 시 학점 대체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 등록은 포스터에 있는 공식 QR코드를 스캔한 후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QR코드를 사용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요청에 응답하는 지성을 창출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한 시민지성 한림연단이 새로운 시대를 비추는 지성의 등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문의: 한림대 도헌학술원 ☎ 033-248-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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