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middot;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middot;업무정지&middot;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05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 원이고, 폐쇄&middot;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 원 지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인허가 및 임상시험 절차, 의약품 특허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유럽연합(EU) 27개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 오후 4시 온라인(ZOOM)으로 &lsquo;유럽 의약품 시장 진출 웨비나&rsquo;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EU 의약품 시장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의약품 종류에 따라 통합(Centralized), 개별국가(Decentralized),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절차 등 각기 다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체계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 일원화된 유럽 임상시험 정보시스템(CTIS)이 도입되고, 올해 6월부터는 유럽 단일 특허 신청 제도(Unitary Patent)를 시행하는 등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CTIS는 기존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 국가별 관할부처 등에 각각 임상시험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점을 개선, 한 번의 신청으로 30개의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이다.

유럽 단일 특허 제도는 2023년 2월 기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17개 EU 회원국이 비준하였으며, 유럽특허청(EPO)에 한 번의 등록으로 EU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웨비나 첫 날에는 유럽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OPIS의 다니엘 세메르(Daniel Semere) 글로벌 규제 담당(RA) 부서장이 ▲유럽 의약품 동향 및 인허가 제도 ▲유럽 의약품 임상시험 동향 등을 발표하고, 유럽 시장 진출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과 효과적인 진출 전략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영국 소재 로펌 뮤번 엘리스(Mewburn Ellis)의 특허 전문가 로버트 앤드류(Robert Andrews) 변리사와 이호재 변리사가 &lsquo;유럽 의약품 특허 제도의 이해&rsquo;를 주제로 유럽 현지 의약품의 독점적 권리 등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유럽의 단일 특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ldquo;이번 웨비나를 통해 복잡한 EU 국가들의 인허가 제도를 이해하고,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며, &ldquo;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유럽 임상시험 정보시스템과 유럽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유럽 의약품 시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한ㆍ영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사전 등록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 &lsquo;알림&amp;신청&rarr;공지사항&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의약품 시장 진출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81_120847_573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교체 등에 따른 임원보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총 11명의 임원 보선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먼저 윤을식(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부회장을 수련교육위원장을 겸하는 것으로 했다.

무임소 위원장에는 한승범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을, 국제학술부위원장 및 대외협력부위원장에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과 이형중 한양대병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책이사에는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남충희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맡게 됐고,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사에는 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장, 박남희 계명대동산병원장, 권순영 고대안산병원장과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및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현 윤동섭 회장과 같이 내년 4월 30일 까지다.

병원협회, 윤을식 부회장 등 임원 11명 보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2 max-width-177 float-left" data-idxno="1130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0_113042_5220.jpg" />
<figcaption>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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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PA를 사용해야 했을까?

보건복지부는 그간 PA(Physician Assistant) 용어에 민감해 했다. 별도 직역 신설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의 PA 용어 근절 노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라는 긴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편한 명칭을 고집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수고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는 느슨해졌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에서공식자료에 PA명칭을 사용했다.

브리핑 자료에서 이른바 PA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사실 PA는 이미 언론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짧고, 의료계 모두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용어라 기자 입장에서도 제목을 쓸 때 요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PA라는 면허체계가 없다.PA는 엄밀히 말해 미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면허체계다.

의료계에서는 이 부분을 부각, UA(Unlicensed Assistant)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면허 침범 우려를 조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앞서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던 서울대병원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 합법화 선언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했던 조치는 바로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의 명칭 변경이었다. 의료계에서의 PA 인식을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그럼 어떤 용어를 써야할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별도의 면허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복 해명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꾸준히 설명했지만 지금까지도 같은 이야기를 매번 꺼내고 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의심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PA 용어 사용이 바로 이 끝없는 오해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정부는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간호계와 의료계가 간호법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한상황이다. 이미 통용됐다 하더라도 정부는 용어에 더 신경써야 한다. 한마디로 정부 입장에서는 PA 용어를 사용해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끝까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라는 풀네임을 수고스럽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이후, 임명된 두 과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PA용어가 나올 때마다 PA가 아니라 진료지원인력이라며 손사래를 쳤다.손사래는 가벼운 대화 자리에서도 계속돼 기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다.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 긴 여정을 지나 이제 3차까지 진행, 이번 달 마무리된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5월 말로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수고스러운 손사래는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기자수첩 꼭 PA를 입에 올려야만 속이 시원했나?

한미약품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3,617억원과 영업이익 605억원, 순이익 496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6%, 영업이익은 47.9%, 순이익은 98.1% 성장했고, R&amp;D에는 매출 대비 12.6%에 해당하는 457억원을 투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89_120853_284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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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853">한미약품 2023년 1분기 잠정 경영실적(단위=억원/연결기준)</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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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회사측은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ldquo;2015년 신약 라이선스 성과로 단기간 이익이 급등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한미약품은 로수젯, 아모잘탄패밀리 등 경쟁력 있는 개량ㆍ복합신약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한 2,020억원(UBIST)의 원외처방 실적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의 1분기 원외처방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7.8% 성장한 385억원을,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제품군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는 4.1% 성장한 332억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한미그룹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한미약품 1분기 호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북경한미약품은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해 1,110억원의 1분기 매출을 실현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8억원과 27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7.1%,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1.1%와 21.9% 성장한 것이다.

북경한미약품 주력 제품인 어린이정장제 &lsquo;마미아이&rsquo;는 전년 동기 대비 31.6%, 변비약 &lsquo;리똥&rsquo;과 기침가래약 &lsquo;이안핑&rsquo;은 각각 40%, 174.8% 성장했다.

한편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2913억원, 영업이익 313억원, 순이익 2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미그룹 계열사 한미헬스케어와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미사이언스는 자체 성장동력을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nbsp;

한미그룹 관계자는 &ldquo;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중심으로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내실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한미그룹 창립 50주년인 올해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개척자로서 제약강국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더욱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1분기 매출 3617억원, 영업이익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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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9_113041_1530.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4월 26일 국회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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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4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국회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수용해, 입법부로서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침해 문제와 그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해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건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려면 각 직역이 고유의 영역을 존중해나가며 원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의료인들을 탄압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연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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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48_120815_8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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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병원장 최영석)은 25일 청주시(시장 이범석),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회장 이항승)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시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최영석 병원장을 비롯해 충북대병원 정문선 안과장,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 이항승 회장, 이원선 차기회장, 김낙기 각막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북대병원은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사업에 대한 수술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청주상당라이온스클럽과 청주시는 각각 각막 확보 및 안전수송, 시각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최영석 병원장은 &ldquo;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rdquo;라며, &ldquo;보다 많은 환자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각막이식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항승 회장은 &ldquo;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빛을 찾아주는데 큰 보람을 느끼며 이번 협약으로 각막이식 수술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rdquo;라고 기대를 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ldquo;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청주시도 대상자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충북대병원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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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7_113037_3920.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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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협 비대위원투쟁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각 구 의사회장들이 참석,악법 철폐를 외쳤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바로 내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피와 땀까지 쏟아내어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간협은 당정이 고심끝에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해 악법저지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간호사 귀족법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윤수 의장은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연대 각 직역 위해 군림하겠다는 간호사 특혜법귀족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마찬가지다. 특정직역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법이다.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심판할 지 결정하겠다. 13개 의료단체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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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7_113035_3913.jpg" />
<figcaption>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간호법, 면허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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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구의사회장들은 악법 저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은 간호협회의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거짓말에 현혹당하고 있다면서간호협회의 후안무치한 거짓 선동을 응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린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 부모 돌봄을 핑계로 지역사회에서 가짜의사 행사를 하려는 간협의 음흉한 의도를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국민은 간호사만이 우리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다 잘 알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간호조무사학력 제한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는 상당히 강력한 조직이다.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많은데 간호단독법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간호단독법은 절대로 제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의 권익을 침탈하는 법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려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민주당은 반민주당으로 개명하라고 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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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7_113040_4040.jpg" />
<figcaption>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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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간호사들은 의료법 위에서 영역을 넘어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한다. 이들과 결탁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죄를 묻는다라면서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직선거리 480m 소요시간 11분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 한 걸음도 국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육 동작구의사회장은 국민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각 직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생명 앞에서는 모두 겸허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해 내 부모, 내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있을 수없다고 토로했다.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의사면허는 국민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와 같다. 운전면허는 운전 과정에서 과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운전면허가 일반 법률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받았을 때 취소되고 정지되지 않는다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 있고, 특정 직종에 대한 탄압이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을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방송법 등 내년 선거를 위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내년에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로심판해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원 마포구의사회장, 김덕환 금천구의사회장, 최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김재필 양천구의사회장, 정준교 강동구의사회장 등은 의료인을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료체계 붕괴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악법 강행을 규탄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14만 회원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의 단식 돌입과 함께 전면 파업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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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7_113031_38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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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3개 연대 400만 회원·가족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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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6_113030_235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4월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4월 25일부터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들어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을 찾아 격려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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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4월 25일부터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들어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4월 26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 2일차에 들어간 곽지연 간무협회장을 찾아 격려하고, 간호법 등 의료악법 폐기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필수 회장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의료악법이 통과되면 나 또한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1000명의 대표자 회원들과 함께 일일 연가 파업 투쟁과 집회를 열어 간호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과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들다. 지금은 어두운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에게 부당하다는 게 온 세상에 알라졌을 때 밝은 곳으로 나오겠다면서 간호법을 폐기하거나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단식 투쟁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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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5_113028_11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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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발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의원협회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강중구 심평원장이)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했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한의사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파기환송심 사건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라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에서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의원협회는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 철회하라"

대한간호협회는 25일 발표된 &lsquo;보건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이하 간호인력종합대책)&rsquo;에 대해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간호법을 막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ldquo;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했다.&rdquo;라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간호협회는 &ldquo;특히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rdquo;라고 호평했다.

간호협회는 &ldquo;그러나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또한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과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ldquo;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종합대책, 간호법 막는 정치적 도구여선 안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4_113026_3759.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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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과 24일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소속으로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지원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 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는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사공정규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정신건강채널 힐링닥터 사공정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경북미래교육위원회 위원 위촉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26일 성명을&nbsp; 내고,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의사가 6개월 만에 전북대병원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의 복귀에 찬성했는데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전북대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A 교수의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 폭행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원장 소속의 전북대병원조차 &lsquo;전공의 술자리 소주병 폭행&rsquo; 논란이 있는 의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 속에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

폭언 및 폭행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ldquo;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다.&rdquo;라며 &ldquo;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rdquo;라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3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또한 전공의 과로방지법 토론회에 참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신속한 개정 및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본 회의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만류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4월 현재 분과위원회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인 중 5인으로, 제2기 60인 중 9인과 비교할 때 비율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 안전 및 장시간 근로하는 전공의 건강을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에 대해서도 수련병원 등 이해당사자의 부담을 이유로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nbsp;

강민구 회장은 &ldquo;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의 운영을 볼 때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술자리 소주병 폭행’ 의사 복귀 철회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는 삶의 채집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3_113023_3224.jpg" />
<figcaption>나는 삶의 채집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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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남의 감정과 생각을 묻는 건 결국은 내 삶의 정답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다섯 개의 허들을 넘고 여섯 번째 허들 앞에서 가슴앓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자체로 나의 삶과 생각이 모여진 나만의 감정이었다. 밖을 향해 비추었던 전조등을 거두고 다시 안을 비추어야겠다.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김남두 원장(강원도 원주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이 첫 에세이 집 나는 삶의 채집가를 냈다.

이 에세이 집은 진료실의 풍경환자는 삶의 스승소소한 삶의 이야기 등 총 3장으로 구성 됐으며, 병실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과 그곳에서 만난 환자들의 사연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그려냈다.

1954년생 강릉에서 출생 후 교직에 몸담았던 아버지를 따라 고등학교 때까지 세 번 전학을 했다는 김남두 원장.

그때의 불안 정서에 대한 균형 맞춤인지 연세의대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86년 강원도 원주에 뿌리내려 지금껏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고착은 또 다른 매너리즘과 권태를 잉태해,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는 사람과 삶의 의미가 문득 궁금해졌다는 김 원장. 환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너머의 속마음을 나름대로 응시해보기도 했다. 하루하루 그걸 위안 삼아 글을 썼고 그것이 제법 쌓였다.며 책을 출간한 동기를 전한다.

오랜 세월 환자도 나이들어 가고 이제 그도 나이 든 의사가 되었다.

그 버릇은 어찌할 수 없음인지 오늘도 김 원장은 환자와 마주 앉아 삶을 얘기한다. 김남두 원장의 삶의 채집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신간] 나는 삶의 채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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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는 4월 2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교체 등에 따른 임원보선을 승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2_113022_2632.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4월 2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교체 등에 따른 임원보선을 승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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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4월 2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병원장 교체 등에 따른 임원보선을 승인했다.

상임이사회는 총 11명의 임원 보선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먼저 윤을식 부회장(고려대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수련교육위원장을 겸한다.

무임소 위원장에는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국제학술부위원장 및 대외협력부위원장에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이형중 한양대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정책이사에는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남충희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은 상임이사로 추인했다.

이사에는 이승환 한양대구리병원장, 박남희 계명대동산병원장, 권순영 고려대안산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윤동섭 병협회장과 같이 내년 4월30일까지다.

병협, 윤을식 부회장 등 임원 11명 보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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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81_113020_13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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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삼일 만에 또 다시 이별했다 버리지 못한 조화가 가슴팍에 자리 잡았다 방향감각을 상실한 슬픔이 유령처럼 비를 뿌렸다 곡소리마저 가늘어졌다



고통으로 슬픔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휴대전화의 단축키를 눌렀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심장에 쇠잔한 바람이 불었다 잇몸을 드러내고 웃는 일이 없어졌다



애도 기간을 조금 늘렸다 검은 정장을 입고 태연하게 거리를 걸었다 진통제 같은 밥알을 입안에 쏟아 부었다 잔잔한 침이 어금니에 고였다 부드러운 식감을 상실했다



슬픔의 부재에 대해 되뇌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누군가 답한다면 이별을 사랑하는 까닭이요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날이 밝았다



미처 호명하지 못한 슬픔을 다정하게 어루만진다 검은 하늘까지 모두 쓸어 담는다 새벽 별빛이 희미하게 발기한다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젬백스앤카엘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묵인희) 우수 성과 과제로 소개된다.

4월 26일 젬백스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4층 오크홀에서 열리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1단계(2020~2022) 우수성과 공유회에서 펩타이드를 이용한 신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미국 및 유럽 7개국 2상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젬백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사업단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1단계에서 선정된 65개의 지원 과제 중 젬백스를 포함하여 총 7개 과제가 우수 성과로 소개될 예정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사업단 지원 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 7개국 IND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미국과 유럽에서의 임상시험이 개시되어 대상자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 임상시험 과제이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과제인 만큼 GV1001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 입증에 매진해 치매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젬백스, GV100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우수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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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하면서 진행한 질의응답시간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입장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8_113017_124.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 의료법 일원화 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안 별도 법률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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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별도의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이 간호법이 아닌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의료법 단일체계인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하면서 진행한 질의응답시간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밝혀왔던 보건복지부 차원의 간호법 제정 우려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조규홍 장관은 앞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이 통합의료 관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밝힌 데대해 간호법에서 하려했던 것은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외부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간호사의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이다.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리핑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지만 그 방식은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과 함께 간호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 간호계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의 반발로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현장 간호사분들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설득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간호법안과는 별개라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 "우리나라 의료법 단일체계" 간호법안 분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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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세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COPD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7_113018_30.jpg" />
<figcaption>이세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COPD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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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 결과로 폐기능을 약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적인 흡연이나 가스 노출로 폐포가 손상돼 결국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증상이 없다보니 조기발견이 힘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을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로 진단한다. 호흡 곤란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로 폐기능을 예측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 환자를 구별하는 인공지능(AI)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세원(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김남국(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박현정연구원) 울산의대 교수 연구팀은 1만 6000명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학습시켜, CT 검사 결과로 폐기능을 약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폐암, 폐결절, 기흉 등 폐의 구조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많이 시행된다. 특히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국가적으로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에 한 번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지원되고 있다.

반면 COPD를 진단하는 폐기능 검사는 검사자, 검사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폐활량 변화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환자도 특별한 호흡곤란 증상이 없는 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PD는 담배, 가스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돼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파괴되고 폐포가 망가지면서 폐기능이 떨어져 결국 숨 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폐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미 증상 발현 후에는 손상된 폐포를 회복시킬 수는 없고 최대한 손상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2015년 1월2018년 12월 건강검진을 받은 1만 6148명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학습시켜 CT 검사 결과로 폐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폐활량 검사 결과는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후 최대한 강제로 내뱉는 양인 강제폐활량(FVC)과 1초당 강제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인 1초 간 노력 폐활량(FEV1)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두 수치 각각 93%, 90% 정확하게 예측했다.

또 두 수치를 활용해 COPD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FEV1/FVC)도 약 85%의 정확도로 예측했다.

김남국 교수는 CT 영상에서 나타나는 폐의 해부학적 특징과 폐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전에 있었지만,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CT 영상만으로 폐기능을 예측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인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세원 교수는 COPD 치료법으로 여러 흡입제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흡입제 사용만으로 완치되기는 어렵다. 조기에 발견해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는 COPD 위험 환자들을 최대한 발견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진단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북미영상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영상의학 전문학술지라디올로지(RadiologyIF=29.146)최근호에 게재됐다.

인공지능, CT 영상 분석 COPD 위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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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하거나 무료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뉴스=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6_113015_232.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하거나 무료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뉴스=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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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을 사칭하며 유료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무료 교육을 진행한 뒤 보험을 판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는 A 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유예했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퇴직급여보장법이 바뀌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5월부터 정해진 날짜에 의료기관 장이 직접 나와 3시간 동안 유상으로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료 교육을 받도록 종용했다고 전했다.

A 원장은 개원의가 어떻게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받으러 나갈 수 있나?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끊어 버렸다면서 주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14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30인 이하)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사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유료로 수강토록 유도하거나 교육을 무료로 진행한 뒤 보험을 판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 기업지원센터한국중소기업교육센터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사칭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명목으로 사업장 방문 후 보험 판매를 하거나 유료로 수강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과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사업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객상담센터지방노동청근로복지공단 등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민원과 관련해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부회장)은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의 고충이나 민원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 KMA 콜센터(1566-2844)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규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소관 부서와 임직원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회원권익위는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회원권익위원과 함게 의사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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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회원권익센터(KMA 콜센터1566-2844)는 2022년 7월 3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 및 현판식에 참석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필수 의협회장·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6_113016_309.jpg" />
<figcaption>의협 회원권익센터(KMA 콜센터1566-2844)는 2022년 7월 3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 및 현판식에 참석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필수 의협회장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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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해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3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가입자(종업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용자가 퇴직연금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각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근로복지공단은행보험증권)에 문의하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 위탁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급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을 비롯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카카오 알림톡이메일서면우편발송 등을 통해 무료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연금교육은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과 함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이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