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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 의료 악법을 막기위한 투쟁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9_111826_59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 악법을 막기위한 투쟁에 나섰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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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각 지역 민주당사 앞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9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전국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우리의 절실함과 억울한 분노를 가열찬 투쟁 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오는 3월 20일 단식 투쟁을 시작한다며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박명하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비대위 위원 및 회원들은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특혜 면허강탈, 민주당의 입법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대회사에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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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9_111827_030.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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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회원들의투쟁 열기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의 연대사와 투쟁사를 발표하며 더욱 고조됐다.

가장 먼저 투쟁사를 밝힌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다며 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비판했다.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는 코로나19 극복은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료인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는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숙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조사 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의료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한다며 유신독재 군사정권에서 국민만이 입법독재를 막았듯이 이번에도 국민들이 막아달라.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정재원 의협 비대위 지원본부 부본부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은 환자 건강을 위해 서로 도와가야한다며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약소직역의 이익을 앗아가면서 만드는 간호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주당은 간호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태연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세계 일류의 의료국가가 되지 못하고 코로나19를 K-방역으로 막아내지 못했나?고 반문하며 그동안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함께 화합의 의료 오케스트라를 열어왔다. 의료인의 화합을 저해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은 잘못된 입법을 가만히 볼 수가 없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강행 처리한 민주당을규탄했다.

의협 비대위 위원들은 입법독재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하겠다는 퍼포먼스를진행했다.

퍼포먼스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과 이태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원 지원본부 부본부장, 조문숙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 박윤규 영등포구의사회장,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정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조정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 방원중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배은환 강동구의사회 법제이사,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심판하자.400만의 표를 받아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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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9_111828_056.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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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향후 비대위 로드맵을 발표하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의료인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며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3일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3월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는 3월 30일에는 또다시 전국적 집회를 개최하고,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다면 4월 2일이나 9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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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9_111829_1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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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제주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도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민주당 규탄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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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9_111862_3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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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독재 규탄한다"…의료계, 전국 민주당사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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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8_111825_39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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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의료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의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매년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며, 이메일(rimaah90@naver.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a href="http://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5002">http://www.kma.org/notice/sub2_view.asp?nnidx=5002</a>)을 참고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초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4월 23일 개최 예정인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는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국민보건과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44회에 걸쳐 187명의 언론인이 수상했다면서 의권확립에 이바지한 언론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협, 제45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후보자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sim;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rsquo;24.4.30.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월)에서 4월 7일(금)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middot;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4월 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ㆍ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68_120197_1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ㆍ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rsquo;25.12.31.까지이다.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nbsp;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rdquo;라며, &ldquo;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7_111824_444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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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일침을 놨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조적으로만 활용한다는 의협의 원칙을 받아들이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발했다. 초진 환자 이용자들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원협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비대면 플랫폼업체의 생존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의원협회는 환자의 진료는 시진청진타진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인식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짚으며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초진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천명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초진 비대면진료? 이익 위해 국민건강 저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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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5_111823_21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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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광주진료소장을 맡아 광주 518 민주인권 정신을 알리고 있는 나눔의사 서정성 원장(광주 아이안과)이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에 발탁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16일 제92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이현미 전 총무이사의 후임으로 내정한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는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과 의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서정성 신임 총무이사는 1971년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군에서 태어나 1998년 조선의대를 졸업했다. 조선대병원 안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5년 조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조선대병원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과 2001년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을 거쳐 20022003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냈다. 2005년 광주광역시의사회 정보이사2010년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5년 광주시의사회 남구의사회장을 맡아 6년 동안 활동했다.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조선의대 재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의촌외국인 노동자센터북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사태는 물론 아프리카미얀마필리핀네팔북한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달려갔다. 2008년 봉사단체인 희망나무 대표에 이어 2016년 (사)아시아 희망나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518 광주 민주화와 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의약단체 주도로 2014년 6월 캄보디아 캄퐁스퓨주에 세운 캄보디아광주진료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의사로는 드물게 정계에 입문,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20102014년)을 지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수석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 국제 재난 대응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2016년 늦깍이 나이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 입학, 공적개발원조 보건의료사업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인제대 대학원 통일학과 박사과정도 밟고 있다.

2020년 2월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자원봉사를 자청,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아시아희망나무 긴급구호팀과 함께 튀르키예로 날아가 지진 피해로 신음하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이재민 캠프에 구호품을 전했다.

제25회 광주시의사회 무등의림상 봉사상(2015년)자랑스러운 조대인상(2016년)보령의료봉사상(2022년) 등을 수상했다.

광주정신 나눔의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발탁

서울대병원 18대 김연수 병원장과 19대 김영태 병원장 이ㆍ취임식이 지난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렸다.

이ㆍ취임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병원 이사장),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ㆍ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80_120212_1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유홍림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ldquo;지난 4년 여간,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의료 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재난사태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신임 병원장께서 더 큰 에너지와 비전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적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잘 이끄실 것으로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든든한 응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재임 중,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국립소방병원 위탁계약 체결, 융합의학기술원 개원, 융합의학과ㆍ임상유전체의학과ㆍ중환자의학과 신설, 배곧서울대병원&middot;부산기장암센터&middot;종합진료지원동ㆍ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건립 추진과 같이 미래의학을 선도할 서울대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ldquo;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이다.&rdquo;라며, &ldquo;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병원장은 &ldquo;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디지털헬스와 첨단의료기술을 접목해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 서울대병원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rdquo;라며, &ldquo;또한 서울대병원은 4차 진료병원으로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연구중심병원으로 특화하고, 각 병원별 진료특성화 및 전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ldquo;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경영원칙으로 전 직원이 서로 존중ㆍ소통ㆍ협력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강화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태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세계 최고의 미래 병원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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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4_111818_842.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들이 3월 16일 열린 제74차 정기 대의원회 총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즉각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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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의료계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에 목소리를 보탰다.

충남의사회는 3월 15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했다.

이날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구호를 외치며 두 법안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고, 박보연 충남의사회 또한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격려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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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4_111821_125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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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강조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며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도 회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깊은 애정, 참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회원 여러분이 편안히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되길 늘 고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집행부, 의협 비대위는 일치단결해 정치권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3500여 충남의사회원들은 212만 충남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과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회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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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4_111822_19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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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충남의사회는 지난해 12월 자선음악회를 통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800만원을 기탁한 일 등 16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남지역의 대표적 전문가단체라며 오늘날 충남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충남의사회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협상 및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2소위에 계류됐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아직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의협과 비대위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현안을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며, 비대위는 투쟁을 통해매일 국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현재 의료계는 굉장히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짚으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남의사회원들의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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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4_111819_921.jpg" />
<figcaption>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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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충남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충남의사회는 운전 과실로 인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선고 유예를 받아도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의료인들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향후 의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중지를 모았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직역마다 너도나도 단독법을 만들게 되면 각 직역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법안 난립으로, 국민들은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회무에 관해서는 △3억 1441만 4837원의 2022년도 결산안과 △4억 2987만 1783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한선 조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폐지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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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정총 전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4_111820_948.jpg" />
<figcaption>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정총 전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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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정총 전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충남의사회는 의협과 뜻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

박보연 회장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인이기에 통제와 제약을 감수하며 의료법을 지켜왔는데, 거기에서 간호사를 빼는 데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면허취소법까지 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관심도 촉구했다.박보연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우리의 자부심과 국민건강을, 의료인들 간의 협력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기에 의료계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닌 회원들 자신의 문제다. 남의 일이 자신의 일로 생각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의협 및 의협 비대위에 대해서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에 나서주어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절대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 투쟁으로부터 동력을 얻은 의협 집행부 또한 정치권을 설득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길 바란다. 투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막후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힘 보탠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76_120208_5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를 차례로 방문했다.

강중구 원장은 첫 행선지인 용산 의협회관을 방문해 의협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원장은 &ldquo;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자.&rdquo;라며, &ldquo;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 만들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장은 치의협을 방문해 박태근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강원장은 &ldquo;치의협은 심평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상호발전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중구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장,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의협ㆍ치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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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가 3월 10일 '세계 콩팥의 날' 주간 행사로 '다행캠페인'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3_111817_58.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가 3월 10일 세계 콩팥의 날 주간 행사로 다행캠페인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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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5기 환자 중 절반 가량이 적절한 투석 시작 시기를 놓쳐 응급투석을 시행하고 있다. 환자가 참여하는 투석방법 공동의사결정이 중요하다.

대한신장학회가 3월 10일 세계 콩팥의 날 주간 행사로 다행캠페인을 진행했다.

다행캠페인은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투석방법을결정하는 공동의사결정 캠페인이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의사와 함께 투석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환자 가치관과 선호도를 감안한 최선의 투석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협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성콩팥병은 9명 중 1명이 환자일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으로, 말기 신부전증으로 이환되면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국내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투석요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다 투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대한신장학회는 2018년부터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수가 책정을 위한 정책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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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투석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나?(복수응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3_111815_431.jpg" />
<figcaption>■ 투석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나?(복수응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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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도 이런 노력이 반영돼 투석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환자에게 공동의사결정을 시행할 경우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의사결정 임상시험을 수주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연구에는 전국 19곳 종합병원이 참여해 공동의사결정을 통한 환자의 임상적인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공동의사결정은 맞춤형 상담을 통해 투석방법을 정한다. 사전학습 교육책자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환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510분가량 상담에는 표준화 교육자료와 자가 진단 도구를 활용한다. 
 
다행캠페인에서는 혈액투석복막투석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한 환자 인터뷰 영상을 제작 및 제공하며, 현재 시행 중인 공동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소개와 실제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투석방법을 선택한 환자들의 경과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환자가 투석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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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투석 상담시, 담당의사에게 가장 신뢰감을 느끼는 경우은 언제인가?(복수응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3_111816_449.jpg" />
<figcaption>■ 투석 상담시, 담당의사에게 가장 신뢰감을 느끼는 경우은 언제인가?(복수응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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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캠페인 기간 중 시행한 인지도 설문결과 환자들은 투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일상 지속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투석방법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담당 의사의 상세한 치료 경과 설명도 간절히 원했다.

캠페인에서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세중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는 만성콩팥병 5기 환자 중 절반 가량이 적절한 투석 시작 시기를 놓쳐 응급 투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용이 매년 최소 8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라며 투석 준비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동의사결정 등의 해결 방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중 교수는 투석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투석을 시작한 이후 방법을 바꾸거나, 적절치 않은 투석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투석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행복한 공동의사결정을 이뤄가는 게 궁극적인 캠페인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활용한 교육자료 및 강의내용은 대한신장학회 유튜브 채널 내 신장이 콩팥콩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석방법 결정에 환자 참여하면 치료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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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2_111814_5859.jpg" />
<figcaption>김영태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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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8대 김연수 병원장과 19대 김영태 병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병원 이사장),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유홍림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지난 4년 여간, 특히 코로나19 위기 때 의료 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재난사태의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을 선도해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병원장께서 더 큰 에너지와 비전으로 서울대병원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세계적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잘 이끌 것으로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든든한 응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수 전임 병원장은 재임 중, 국립교통재활병원 위탁운영, 국립소방병원 위탁계약 체결, 융합의학기술원 개원, 융합의학과임상유전체의학과중환자의학과 신설, 배곧서울대병원부산기장암센터종합진료지원동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건립 추진과 같이 미래의학을 선도할 서울대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큰 발자취를 남겼다.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디지털헬스와 첨단의료기술을 접목해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 서울대병원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4차 진료병원으로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연구중심병원으로 특화하고, 각 병원별 진료특성화 및 전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을 경영원칙으로 전 직원이 서로 존중소통협력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태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세계 최고의 미래 병원으로 도약" 다짐

◇ 보직임용 
▲ 진료부원장 전영태 
▲ 의생명연구원장 이학종 
▲ 공공부원장 김태우 
▲ 기획조정실장 윤창호 
▲ 홍보실장 윤유석 
▲ 대외협력실장 공현식 
▲ 경영혁신실장 박영수 
▲ 외래진료부장 이기헌 
▲ 입원진료부장 조유환 
▲ 진료협력센터장 이경민 
▲ 연구기획부장(정보화실장 겸임) 이호영 
▲ 연구지원부장 장윤석 
▲ 시뮬레이션센터장 김호중 
이상 2023년 3월 16일 보직임용 발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직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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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0 max-width-793 float-center" data-idxno="111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윤승용·김동호 울산의대 교수, 송하림·김나영 (주)아델 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0_111810_16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윤승용김동호 울산의대 교수, 송하림김나영 (주)아델 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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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성핵상마비병증 등 퇴행성 뇌질환에서 타우 병리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ADEL-Y01)를 개발했다.

윤승용김동호 울산의대 교수(뇌과학교실), 송하림김나영 (주)아델 박사 공동 연구팀이 타우병증의 발달과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라이신 280에 아세틸화된 타우 단백질(tau-acK280)을 표적하는 단일 클론 항체 ADEL-Y01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사업과 보건복지부 비임상개발사업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IF:19.456)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타우병증은 뇌에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군으로, 뇌 세포의 사멸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타우병증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다.

연구진은 아세틸 타우(tau-acK280)가 뇌에서 잘못 접힌 타우 단백질이 증폭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아세틸 타우를 표적하기 위해 Y01을 개발해 세포 및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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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단일클론항체 'ADEL-Y01'의 효과. 타우 응집을 80% 억제한다. ADEL-Y01(빨간색), N-말단 항체(녹색), y축-타우 응집 정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0_111811_2558.jpg" />
<figcaption>■ 단일클론항체 ADEL-Y01의 효과. 타우 응집을 80% 억제한다. ADEL-Y01(빨간색), N-말단 항체(녹색), y축-타우 응집 정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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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결과, ADEL-Y01은 각각 항체 매개 억제, 포식 작용을 통해 신경 세포 배양과 타우 형질 전환 마우스 모두에서 타우 병증 진행을 예방하고 신경 생존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N-말단 타우를 타깃하는 항체에 비해 타우 응집 저해 및 전파 억제 효과가 뛰어났다. 타우의 N-말단은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젠(Biogen), 애브비(AbbVie), 로슈(Roche) 등이 개발한 항체들의 표적으로, 이 항체들은 임상시험에서 최근 실패한 것으로 보고됐다.

송하림김나영 박사(제 1저자)는 이번 연구는 아세틸 타우가 타우 병리 시작 및 증폭 활동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종류의 타우이며, ADEL-Y01 항체가 타우병증과 관련된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망한 치료 후보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홍민선 연세대 교수팀은 아세틸 타우 펩타이드와 복합체를 형성한 ADEL-Y01 항체의 결정 구조를 풀고, ADEL-Y01이 아세틸 타우의 라이신-280과 주변 잔기를 직접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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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단일클론항체 'ADEL-Y01'의 효과. 수중 미로 테스트에서 인지기능 64.7% 향상이 확인됐다. ADEL-Y01(빨간색), 대조군 항체(파란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70_111812_2618.jpg" />
<figcaption>■ 단일클론항체 ADEL-Y01의 효과. 수중 미로 테스트에서 인지기능 64.7% 향상이 확인됐다. ADEL-Y01(빨간색), 대조군 항체(파란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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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교수(공동책임저자)는 앞으로 인간에 대한 ADEL-Y01의 안전성과 효능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임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미국 FDA 신속승인을 받은 베타 아밀로이드 항체인 레카네맙 병용요법으로 개발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델과 오스코텍은 2020년 ADEL-Y01의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윤승용 교수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뇌과학교실에서 진행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2016년 스핀오프해 바이오벤처 회사 아델을 창업했다.

윤승용 아델 대표는 최근 바이오 벤처 업계의 투자 상황이 매우 나빠지면서 임상시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고통 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타우 항체, 알츠하이머병 치료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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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9_111809_19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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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민간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의료계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도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출산 기피 ▲비용보전 없는 국가 행정업무 전가 ▲개인정보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산부인과 분만기피 가속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국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 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생통보제 법안 또 발의…의료계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비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위한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비대면진료 초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월 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신 규제법으로 정의한다라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요구하는 서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도 덩달아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수행하고▲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국민 안전성 담보 ▲의협 주도 등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형태에서 초진 불가 재진 원칙을 못박았다. 초진 불가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진료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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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산정지침 상 초·재진 개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8_111805_67.jpg" />
<figcaption>■ 건강보험 급여목록 및 산정지침 상 초재진 개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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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진료는 환자가 진료실을 걸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환자의 표정, 걸음걸이, 동작, 소리, 냄새 등 다양한 정보를 수렴해 질환에 대해 추정하고 진단하게 된다.

대면 진료의 첫 단계에서 의사가 사용하는 기본진찰 방법은 시진(눈으로 봄), 청진(귀로 들음), 촉진(환부를 만짐), 문진(병력을 물어봄), 타진(병소를 두들겨 봄) 등을 통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후속 과정으로 기본 관찰 후 의사 판단과 처방에 따라 각종 의료기기, 의료장비를 사용해 영상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고 종합적으로 최종 확진하게 된다.

이같은 진료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방법이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할 경우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청진기 등 사용 불가),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할 수밖에 없다. 또 비대면 진료에서는 혈액영상기능 검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허용된 전화진료는 환자 본인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시진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다. 추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 자료를 공개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비대면 진료 이용 횟수를 단순히 계산해 제시한 것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개개인의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타임라인별로 추적하고 건강 수치 변화, 합병증 등 기타 질환 와병 유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수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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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8_111808_133.jpg" />
<figcaption>■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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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해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30년(대부분 국가)에서 길게는 50년(일본 등)에 걸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들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재진 허용 초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심각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프랑스호주 등은 다시 초진을 제한했다.

일본의 경우 초진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이 역시 일반적인 초진이 아니다. 기존에 대면 진료를 했던 단골 병의원 의사(주치의)에게 온라인을 통해 진료받도록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거주지 이탈) 단골의사 의뢰서를 받아야만 비대면 진료를 다른 의사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 방식도 완전한 초진 허용으로 보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은 진료 형태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필수 조건임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초진 허용 주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 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

솔밭 도처에

솔방울 함부로 나뒹군다

그 속에 숨은 솔 씨 하나

저 작은 씨앗이 헤치고 갈 길은

얼마나 멀고 높고 외로운가

해와 별 사이를 지나온 비바람과 세월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면

창창하게 넓은 세상에 던져진

저 작고 미미한 생명 하나는

얼마나 크고 장대해질 것인가

남대문 늠름한 서까래가 될 장송이

설악 높은 괴암을 뚫고 나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8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6_111804_118.jpg" />
<figcaption>정의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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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홍 강릉솔빛안과원장/ 2011시와시학등단/ 시집 천국아파트북한산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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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씨

연세의대와 가천대 공동연구팀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대뇌피질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3월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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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5_111803_59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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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예방의학교실 조재림김창수 교수와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노영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으며,국제학술지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IF 13.352) 최신 호에 게재됐다.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이 몸 전체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뇌에 도달하면 신경염증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대뇌피질 위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었다.

대뇌피질은 대뇌 표면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 등 여러 뇌 인지기능을 담당한다. 대뇌피질의 변화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 질환과 연관이 깊다. 실제로 건강한 일반인의 대뇌피질 두께는 평균 2.5mm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2.2mm로 더 얇다.

연구팀은 2014년 8월부터 32개월간 서울과 인천, 원주, 평창에서 뇌 질환이 없는 건강한 50세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3)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 세 가지를 지표로 대기오염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대뇌피질 두께는 감소했다. 실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이산화질소가 10ppb 높아질 때 대뇌피질 두께가 각각 0.04mm, 0.03mm, 0.05mm씩 줄었다.

이어서 연구팀은 뇌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를 예측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 위축 지수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자의 대뇌피질 두께 축소 정도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비교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대뇌피질 감소 양상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대뇌피질 위축 부위와 흡사했다.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 뇌섬엽 등 사고력과 주의력, 공간지각력,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줄어들면 그 기능이 떨어져 치매가 발생하는데, 대상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뇌피질의 네 가지 부위 모두 위축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10㎍/㎥씩 높아질 때마다 전두엽 두께는 0.02mm, 측두엽 두께는 0.06mm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10㎍/㎥씩 상승할 때마다 측두엽 두께가 0.18mm 줄었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10ppb 증가하면 전두엽과 두정엽이 0.02mm, 측두엽은 0.04mm, 뇌섬엽은 0.01mm 감소했다.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오르면서 인지기능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인지기능 점수가 각각 0.69점, 1.13점, 1.09점 떨어졌다. 이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의 계산, 언어, 기억 능력 등이 감퇴한 것을 의미한다.

또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지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위험이 각각 1.5배, 2.2배, 1.7배로 증가했다.

조재림 교수는 이번 연구로 대기오염 물질이 대뇌 피질을 위축시켜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며 바깥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대기 질 나빠질수록 치매 위험 커진다

&ldquo;의사들을 짓밟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의 끈도 이어가겠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5일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충청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74_120203_12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이 대내ㆍ외적으로 산재해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돼 있고, 비급여보고, 대법원 한의사초음파 판결, 검체검사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rdquo;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 회장은 &ldquo;특히 2021년 2월 발의된 의료인 면허법과 2022년 5월 발의된 간호법은 올해 2월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rdquo;라며, &ldquo;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을 지키고, 실리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그동안 다져온 여ㆍ야 정치권, 정부와 소통 및 설득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16일 의정현안협의체를 다시 시작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지난해 2월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에서 당ㆍ정ㆍ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 신속항원검사, 전화 상담 때 높은 수가를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민의 존경도 받을 수 있었다.&rdquo;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ldquo;항상 정부와 협상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아울러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병ㆍ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 “투쟁ㆍ협상으로 회원 권익 지키겠다”

충청남의사회 이승주 대의원의장과 박보연 회장이 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는 지난 15일 천안 라마다앙쿠르바이윈덤호텔에서 &lsquo;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rsquo;를 개최했다.

이승주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ldquo;대의원들이 의사협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줘야 악법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rdquo;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의료계가 골병 들고 힘든 상황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 회원의 깊은 애정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0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75_120205_17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05">박보연 충남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박보연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ldquo;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악법을 통해 통제와 억압강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의 악법인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폭거를 저질렀다.&rdquo;라며, &ldquo;의협과 비대위, 시도의사회는 일치단결해 비상식적인 정치권 폭거에 맞써 투쟁하겠다. 회원들도 의사들의 자존심과 국민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rdquo;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축사에서 &ldquo;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해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민주당 폭거에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충남회원들의 동참과 지원이 절실하다.&rdquo;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75_120206_17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전체 대의원 68명 중 재석 37명(위임 23명)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이어 2022년도 회무를 보고받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안건 심의에서 비영리 사단법인&amp;지정기부금 단체 설립의 건을 의결하고, ▲노인정액제 상한선 조정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폐지 등 2개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춘계학술대회 및 충남의사의 날 개최, 시ㆍ군의사회 임원회의, 충남의사회 이사회 워크숍, 충남의사회 골프대회, 추계등반대회, 추계학술대회, 송년음악회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4억 3,030만 7,391원에서 43만 5,608원 감액한 4억 2,987만 1,783원을 의결했다.

충남의사회장ㆍ의장 “의협ㆍ비대위 성원해 달라”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ㆍ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lsquo;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rsquo;을 결정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를 조기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과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했다.

일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2월 1주 1만 6,103명에서 3월 2주 1만 58명으로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2월 1주 260명에서 3월 2주 118명으로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는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높은 착용 의향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마스크 착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한다는 의견이 71%였다.

한국리서치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마스크 착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75%였고, 서울대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병원ㆍ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 다만, 출ㆍ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ㆍ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2월 2일, 스페인은 2월 8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싱가포르는 2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했고, 대만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마트ㆍ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ㆍ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ㆍ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ldquo;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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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64_111801_277.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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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논란과 관련, 총사업비 확대병상 확충 등 현 상황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 설계 후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 병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내용이 공수표가 아님을 증명하는 셈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기재부에서 만든 총사업비 협의제도에 있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적정성 검토 등 실제 사업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변동되는 물가인건비건축단가 등을 다시 셋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함께 재설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제도가 있다. 기본설계에서 아웃라인을 정한다면, 실시설계에서는 사업 규모도 함께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등 외에도 법령이 기본설계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 검토를 통해 장비나 건축 자재 등의 적정 단가를 정해주게 된다. 바로 여기에 맞춰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된다.

신욱수 과장은 실시설계가 보통 진짜라고 얘기한다. NMC 구성원들이 원하는 병상증축 등을 이 단계에서 늘릴 수 있다며 바꿔야 한다. 장관님 답변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규홍 장관의 기재부 이력이 이번 사업 협의에서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당국과의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은 변함 없이 없다. 동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것이 바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다.

NMC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형태인데, 보건복지부와 NMC 역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 과장은 협의를 위해선 단순히 말로만할 수 없다. 디테일할수록 좋다는 생각이라면서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중앙 감염병 병우너 설계 방식, 단순히 병상뿐 아니라 장비시설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진단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NMC 전문의협의회 역시 15일 입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병상 확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최선을 다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소 논란은 당초 보건복지부와 NMC가 요구한 병상규모사업비를 재정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NMC는 신축이전사업 규모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과 운영에 필요한 1조 2341억원 사업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비 역시 1조 1726억원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