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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0_113075_25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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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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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9_113070_374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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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논의를 언급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 신속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검사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성토가 커져가는 가운데 의협은 4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으로서 걸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발언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정적 건강보험재정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를 무죄 판결한 대법원 역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의원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법원판결취지에 따른 법리 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기존기술 여부 확인 절차는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협은 강중구 심평원장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말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강 원장 스스로 조속한 조치를 이행해,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한 심평원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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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8_113068_290.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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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상정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원들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악법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 앞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오전 11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오순임 부회장과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오순임 부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곧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간호법 폐기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대전충남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칭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 하성일 재무이사가 간호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곧 70년 이상 견고하게 유지됐던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라며 이는 다른 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로 이어지며 보건의료계의 불균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성일 재무이사는 결국 간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건의료계 약소직역 뿐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강용수 회장이 대표로 나섰다.

강용수 회장은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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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진석 대전충남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8_113069_2917.jpg" />
<figcaption>(사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진석 대전충남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하성일 재무이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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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순으로 악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고언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이 의료 악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대표로 나섰다.

홍수연 부회장은 원팀이 생명인 보건의료체계를 무시한채 업무 영역 침탈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법안 상정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직무 수행의 자유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도하고 가혹한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백설경 회장과 박명화 부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백설경 회장은 간호악법 강행처리는 간호사가 각 보건의료전문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합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범위가 똑같은데도 의료법에서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당정 중재안을 거부한 간협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안대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국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악법 저지 외침에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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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6_113067_1941.jpg" />
<figcaption>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크리스비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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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한국쿄와기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아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키가 크지 않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다리가 굽는 증상을 보인다.

크리스비타는 체내 향상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섬유아세포성장인자23의 과잉을 억제해 구루병을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다.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상한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1인당 소요비용은 연간 약 2억원 정도로, 본인부담금 10%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시 연간 환자 부담금은 1014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투약 전 사전승인 약제이며,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보험자에 환급하는 환급형, 약제 연간 지출액 초과분 중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으로 계약했다.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 5월부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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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05_113431_449.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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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4월 4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풀리케이션 포함)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기 전에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을 받는 환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가까운 지역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통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진료는 의사의 촉진시진문진청진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후, 별도의 추가 검사까지 시행해 최종 확진 판단하는 반면에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를 진단 할 방법은 시진문진뿐이라며 초진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대면 표준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식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전화 진료라는 제한적인 수단이 사용됐는데, 이는 환자 본인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심각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초진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재진환자 위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서산간벽지 등 지리적 의료 취약지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 신체적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우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제한 등도 제안했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의협 "국민 건강·의료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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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4_113064_43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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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14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하나는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하나는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및 운영해 대책반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계 기관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의료기관 명단공표와 관련 의협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는 환자의 병력 청취에 기반해 진료하므로 허위환자 의심이 가더라도 환자가 호소하는 병력을 감안해 진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억울하게 보험사기 방조혐의로 연계될 경우 현행 형법 및 보험업법상의 처벌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명단공개로 인해 적극 가담한 범죄기관으로 오인돼사회적 비난과 환자들의 진료 기피 등 과도한 이중적 처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억울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단공개 선정기준(보험금 가액 또는 보험사기 적발 횟수 등), 명단공개 제외대상, 선정절차, 공표기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고, 그 기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의 가중처벌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는 당사자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험과 관련이 없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해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심사평가원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이 고려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법안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와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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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3_113063_4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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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성을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4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지원 5년 연장 법안이 여야 합의 법안인 만큼 5월 초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요구했다.

일몰제를 담은 법률안은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6%)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 5년 일몰제로 운영해 왔다.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 지원을5년 더 연장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건보 국고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을 확보했으나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인 만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쟁점 법안도 아니다. 이런 합의 법안 하나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면서 건보 지원 5년 연장 개정안은 한 달이 넘도록 상정되지 않고 있다. 양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년 연장은 끝이 아니라, 건보재정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그동안 정부가 미납한 32조원 지급 문제와, 지원 연장 이후 5년간 법에서 규정한 20% 지원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과제라며 건보 국고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연장법,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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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방암학회는 4월 27일 '세계유방암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23·GBCC 2023)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의 의미와 최근 치료 경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정준 조직위원장, 김권천 대회장, 우상욱 사무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2_113060_5839.jpg" />
<figcaption>한국유방암학회는 4월 27일 세계유방암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23GBCC 2023)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의 의미와 최근 치료 경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정준 조직위원장, 김권천 대회장, 우상욱 사무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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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 대한 약제 치료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항체를 이용한 표적치료제가 주로 이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항체에다 항암제를 결합시킨 약물을 투여해 의미있는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방암학회는 4월 27일 세계유방암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23GBCC 2023)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의 의미와 최근 치료 경향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권천 GBCC 대회장(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외과), 정준 조직위원장(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우상욱 사무총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외과), 김유석 사무차장보(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외과), 박세호 학술위원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외과), 박인혜 학술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외과) 등이 참석했다.

김권천 대회장은 GBCC 2023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방암 전문가들이 유방암 치료와 관련 최신지견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에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BCC 2023의 성과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준 조직위원장은 GBCC를 10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 마이스 분야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500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해외 저명 학자들과 국내 연구진이 함께 학물적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젊은의사들간 네트워크에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참여가 이어졌다. 아시아 지역 유방암 연구를 선도하는 GBC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방암 치료 관련 치료 경향도 소개했다.

김권천 대회장은 지금까지 유방암 치료에서 항체를 이용한 표적치료제가 주로 이용돼 왔는데 최근 항체에다 항암제를 결합시킨 약물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며 굉장히 좋은 치료결과를 얻고 있다. GBCC 2023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준 조직위원장은 GBCC 2023에서는 이 분야 세계적 대가로 국제 다기관 연구를 이끌고 있는 이안 크롭(Ian Krop) 미국 예일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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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2_113061_58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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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급여 적용 관련 내용도 밝혔다.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HER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종 3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박인혜 학술위원장은 엔허투 보험 심사는 이미 완료됐다. 약가 조정 문제가 남아서 5월 중 다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등 이미 다른 나라에서 보험급여가 되고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5월 이후에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국내에서도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약제 급여 땐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고, 엔허투 적응증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라 대상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방암학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상욱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 앞서 유럽종양학회와 MOU를 맺었다. GBCC 2023 조직위원회에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젊은 의사들을 International Member로 영입해 학술적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다섯 분의 외국 전문가가 학술위원회에 참여해 학술 프로그램 구성 때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유방암학회의 외연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BCC 2023 기간 중에는 진료지침 개정안도 공개된다.

정준 조직위원장은 유방암학회에서는 2년 마다 진료지침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치료 양상과 유방암 치료 관련 업데이트 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지난 2년간 준비한 권고안이 이번 지침에 담긴다. 수술 후 보조요법 사용 등은 다음 번 진료지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유방암 허브와 국제적 위치 선점,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여성 건강 권리 증진, 국내 국제 기구 간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유방암 기초 연구와 임상을 위한 로드맵 구축 등을 목적으로 열렸다.

올해 GBCC 2023에는 세계 각국의 유방암 분야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저명 학자 197명을 초청해 53개 세션에서 134개 강연을 진행한다.

유럽의 주요 임상 실험 연구기관인 Austrian Breast Colorectal Cancer Study Group을 이끌고 있는 Michael Gnant, 국제적인 다기관 연구를 리딩하고 있는 Ian Krop 예일의대 교수, 방사선종양학 분야 대가 Alphonse Taghian, 최근까지 미국 The Jackson Laboratory CEO를 역임한 Edison Liu, 독일의 유방암 전문 연구소 German Breast Group을 이끌고 있는 Sibylle Loibl 교수 등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유방암 치료 '항체+항암제' 결합 약물 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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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4월 17일 성모자애드림힐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자립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격증 취득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왼쪽은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01_113059_5627.jpg" />
<figcaption>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4월 17일 성모자애드림힐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자립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격증 취득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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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가 지역사회 인재 발굴과 소외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의 손길을내밀고 있다.

노원구에 개원하고 있는 이동일 원장은 최근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해 써 달라며 200만원의 장학금을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에 기탁했다. 이동일 원장은 2001년 슐다이스외과의원 개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성 충수염과 탈장 등 외과 수술이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살펴 왔다. 2011년부터는 노원구 관내에 있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과 수술 수가가 낮은데다 의료사고 위험이 따르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개원 외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동일 원장도 결국 22년 외과개원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동일 원징은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12년 간 꾸준히 해온 장학금을 잊지 않고 후원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백의의 간호인력을 꿈꾸는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재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22년 동안 노원구의사회원으로 살면서 지역사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묵묵히 외과의사의 길을 걸어온 이동일 회원의 앞날을 응원한다며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문숙 회장은 외과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수술실을 지켜온 이동일 원장을 비롯한 외과의사들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수술실 CCTV 설치법으로 수술을 포기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4일 영유아에서부터 미취학초중등고교 과정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성모자애드림힐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자립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격증 취득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1962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자애종합복지원 성모자애드림힐은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립심을 갖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3년 전부터 성모자애드림힐을 후원하고 있다. 노원구청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협약식을 열어 꾸준한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우선 성모자애드림힐 자립 청년을 위한 진료와 진로 상담 활동부터 추진키로 약속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의사 회원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소외받는 주민과 온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감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6월 장학후원회를 신설했다. 장학후원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 공공과 사회적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지역사회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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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7 max-width-881 float-center" data-idxno="113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9_113057_2812.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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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 급여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바의연은 4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를 언급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지정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판결 직후 한의계는 한의사가 초음파뿐 아니라 CT와 MRI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짚은 바의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무죄로 판결한 대법원은 의료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지정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물론, 비용효과성과 여러 가지 사회적재정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외에는 급여화를 위한 요건 중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였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비급여 항목으로라도 등재하려면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이번 기회에 2007년 이전에 안전성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비급여로 지정된 수많은 한방 비급여를 대상으로도 전수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의료계는 강중구 심평원장의 발언 진위 여부까지 재확인하는 등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심평원의 수장이 건강보험 급여 지정의 원칙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과 행정의 핵심으로, 매우 신중히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는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을 사과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기존 한방 비급여 재검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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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8_113056_50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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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국회는 이들 법안이 포함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안건 목록을 27일 오후 확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29건으로,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은 각각 본회의 의사일정 18번째와 19번째 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까지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본회의 개의를 코 앞에 두고 상정이 확정됐다.

법안은 앞서 패스트 트랙을 타고 올라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쟁점 법안 처리 순서나 오늘 처리 여부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고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할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안의 중재나 타협 여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은 계속 이제와서 협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의미없는 제안이라며 이제와서 또 시간을 뒤로 미루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무책임한 거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하기로 공언했다면서 우선 간호법은 지금 직역 간 극단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당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의사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 통과시키면 파업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호법·면허박탈법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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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3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7_113055_371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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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 법제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 향후 법 제정을 둘러싼 격론을 예고했다.

업계는 고용창출과 업권향상 등을 이유로 시급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의료계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의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의료인 문신반영구화장 양성화법 8건 계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정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모두 8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훈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등이 그 것.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 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문신 행위 등을 합법화하려는 취지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법률 제정의 주된 논거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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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7_113053_36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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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체 침습행위....비의료인 문신 행위는 위법

반면 의료계와 법조계는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안전성을 고려해 의료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법률상 침습적 행위인 문신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른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시술 의료적 위험 고려해야

문신사 등 법제화 움직임에 국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높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최고 재판소가 문신 시술의 보건 위생상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문신사의 시술행위와 시술의 의료적 위험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문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이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우리나라도 당연히 (문신을) 합법화 해야 한다는 도식적인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서 의원은 외국의 입법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국민건강의 위험성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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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4 max-width-599 float-center" data-idxno="113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7_113054_370.jpg" />
<figcaption>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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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비의료인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이의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문신을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세균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병변들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환기했다.

흔히 동일행위로 착각하기 쉽지만 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비의료인의 그것과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다.

이 교수는 의학에서는 미세색소주입술로 명명하는 이 문신을 탈모유륜제건 백반증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며 시술 후에도 부작용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주의를 요하는 시술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회장,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이순재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총회장, 황종렬 K-뷰티전문가연합회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료전문가 몫으로 초청된 진술인은 이시형 교수가 유일하다.

국회, 문신사 법제화 논의 개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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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6_113052_54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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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을 두고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일산차병원장 등을 역임한 강중구 심평원장의 약력을 언급,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의 위험성을 모를 수 없다고 짚으며, 해당 발언은 의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업무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건은 첨예하게 법리를 다투는 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2016도21314)의 보도자료를 통해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즉,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실질적 허용으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급여화와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즉각 실언을 인정철회하고, 의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평원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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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5_113051_4159.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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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2년 평가인증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18일 최종적으로 평가인증 통과 결과를 얻었다. 유효기간은 3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 등을 위해 생명윤리법을 근거로 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2013년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후 정부 시책의 단계적 강화 일환으로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임상 연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20212023년 1주기 인증사업을 통해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대상 기관 중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인증통과율 5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는 이번 평가인증에서 2개 영역, 5개 범주 및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2023년 5월 4주기 급성기병원 기준 6.6 연구영역 조사항목 결과가 상으로 갈음되며,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인증결과가 공표된다.

백순구 의료원장은 연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연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근 연구심의위원회 대표위원장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공신력 있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및 국책과제 연구비 수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IRB' 평가·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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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45_1926.jpg" />
<figcaption>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4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 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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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의료법 위반관련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의료계, 한의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찰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의변)는 4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가 주제발표를 했고,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이사(충남의대 영상의학 교수)와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장은 이미영 의변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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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46_208.jpg" />
<figcaption>토론회의 발제자와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이사(충남의대 영상의학 교수),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이미영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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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인 피고인 A씨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면서 진료 행위를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의사 A씨가의료법을 위반(무면허의료)했다고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6일과 4월 20일 두 차례공판에 이어 오는 6월 22일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시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과 관련해한의학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향후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한의대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등 교육 제도를허용근거로 든 것은 의학한의학치의학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 의료행위를 넘어서는여지를 줄우려가 있다.교육과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수준까지 이뤄져야 충분한지도 모호하다면서 초음파를 청진기로 비유한 것 또한 적절한 판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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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47_2253.jpg" />
<figcaption>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수 변호사가 하급심 및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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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판결을 내리기 직전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한 한의사의 유죄를 확정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 9일 한방병원에 재직한B 한의사가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들에게 입원 전 환자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한 것을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았다면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다(2021도6110 판결).

김 변호사는 한의사가 현대과학에 기본 원리를 둔 진단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서양의학적 진단 결과에 의존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당시 대법원판시는이번 토론에서 다루는 판결과 매우 상반된 것이라면서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 쉽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한 의미로, 환자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는 현실적인 편의성이 아닌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서양의학의 관점 및 지식을 갖췄음을 전제로 설명의무를 다하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시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적어도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현대의학 의사와 같은 수준과 책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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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48_2348.jpg" />
<figcaption>김진환 영상의학회 이사가 패널토론에서 초음파 진단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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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이사와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원리의 근간을 두고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진환 영상의학회 이사는 어군탐지기를 사람 몸에 대서 진단할 수 있나?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며 의료초음파를 연구한 덕에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초음파 검사는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크게 좌우된다.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의료 진단 적용의 안전성은 별개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새로운 진단기기를 인체에 적용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임상적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은 국제적 규칙이다. 일단 사용하면서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전에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안전성을검증해야 한다면서진료와 실험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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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49_2434.jpg" />
<figcaption>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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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초음파는 물리학 원리에 기초한 것일뿐 서양의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발제자에게도 한의사에게 진단기기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허용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은 국민건강 증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짚은 한 부회장은 발제자에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출시된 일명 셀프 측정기기를 한의원에서 쓰는 데 문제가 없을지 △한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의학적 진단명을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간단한 미용 등을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배치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등을질문했다.

김 변호사는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 등을 한의학적 원리와 연결해 쓸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연관이 없다면 적어도 지금 판례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의학 진단명을 사용해 서류를 발급할 때는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의심이나 의증 표현을 붙이는 것이 아닌 최종적 진단에는 주의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란 사람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유입이 적은 문제다. 배우고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배치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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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4_113050_2525.jpg" />
<figcaption>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고찰 주제 토론회에는 법조계의료계한의계 인사들이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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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확대 해석 금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성명순 순천향대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3_113044_139.jpg" />
<figcaption>성명순 순천향대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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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최근 열린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아학술연구비 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문연구 지원과 학회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의학을 임상에 접목한 이행적 연구분야에 선정된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 600만원의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수상 연구과제는 한국 소아 알레르기비염 환자에서 반려동물털에 대한 감작률과 증상 발생 사이의 연관성. 이 연구는 반려인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이 소아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성명순 교수는 ▲환경유해물질이 학동기 소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의 필요성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글로벌 전향적 관찰 종단 연구 등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성명순 순천향의대 교수, '삼아학술연구비'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중현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91_113043_2746.jpg" />
<figcaption>안중현 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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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현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일본 삿포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일본척추외과학회(JSSR 2023)에서 구연상 - 은상(English Presentation Award Silver Prize)을 받았다.

안중현 교수는 JSSR 2023에서 삼주절골술(척추 쐐기 절골술)에 추가적인 측방 유합술로 재수술이 필요한 기계적 합병증 감소(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adjacent to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Reduces Mechanical Complications Requiring Revision Surgery) 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척추 변형 환자 수술치료에 있어 고령환자 또는 골다공증 환자, 심한 변형으로 교정각도가 큰 환자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삼주절골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측방 유합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유합이 안 되는 뼈로 인한 기계적 합병증을 감소해 삼주절골술만을 시행한 환자에 비해 재수술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안중현 교수는 국제적 척추 분야 교육 및 학술 연구 단체인 AO Spine에서 개최한 AO Spine Korea Congress 2021에서도 최우수 학술상인 Free Paper Winner를 수상했다.

안중현 가톨릭의대 교수, 일본척추외과학회 '구연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을 측정하는 폐기능 검사로 진단한다. 호흡 곤란이 심해지기 전까지 많은 환자가 대부분 폐기능 검사를 받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로 폐기능을 예측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 환자를 구별하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장기적인 흡연이나 가스 노출로 폐포가 손상돼 결국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증상이 없다보니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ㆍ박현정 연구원팀은 1만 6천여 명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학습시켜, CT 검사 결과로 폐기능을 약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는 폐암, 폐결절, 기흉 등 폐의 구조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때 많이 시행된다. 특히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국가적으로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에 한 번 저선량 흉부 CT 검사가 지원되고 있다.

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하는 폐기능 검사는 검사자, 검사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폐활량 변화 등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특별한 호흡곤란 증상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PD는 담배, 가스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돼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파괴되고 폐포가 망가지면서 폐기능이 떨어져 결국 숨 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폐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대부분 없는데, 이미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손상된 폐포를 회복시킬 수는 없고 최대한 손상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조기에 발견해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원ㆍ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6,148명의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와 폐기능 검사 결과를 학습시켜 CT 검사 결과로 폐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폐활량 검사 결과는 숨을 최대로 들이마신 후 최대한 강제로 내뱉는 양인 &lsquo;강제폐활량(FVC)&rsquo;과 1초당 강제로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인 &lsquo;1초 간 노력 폐활량(FEV1)&rsquo;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두 수치 각각&nbsp; 93%, 90%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또한 두 수치를 활용해 COPD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FEV1/FVC)도 약 85%의 정확도로 예측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ldquo;CT 영상에서 나타나는 폐의 해부학적 특징과 폐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전에 있었지만,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CT 영상만으로 폐기능을 예측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인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rdquo;고 말했다.

이세원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ldquo;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법으로 여러 흡입제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흡입제 사용만으로 완치되기는 어렵다.&rdquo;라며, &ldquo;조기에 발견해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는 COPD 위험 환자들을 최대한 발견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진단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북미영상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영상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중 하나인 &lsquo;라디올로지(Radiology, IF=29.146)&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인공지능이 CT 분석해 COPD 위험 환자 찾아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ㆍ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lsquo;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rsquo;을 발족했다.

인력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ㆍ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rarr;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식욕억제제(4), 항불안제(10), 진통제(12), 프로프폴, 졸피뎀+ADHD치료제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ㆍ관찰했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

기획감시도 확대한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 해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ㆍ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

또, 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ㆍ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ㆍ가공ㆍ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식약처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대폭 강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의료계와 간호계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결정됐다.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가운데 166명이 찬성했고, 의료법은 163명이 찬성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첫번째 본회의 전까지 여ㆍ야가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매듭짓자는 조정안을 내면서 4월 13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4월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직권으로 거부하면서 27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김진표 의장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데다 이미 두차례나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에 27일(오늘)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ldquo;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면 간호법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같은 날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ldquo;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 인력인 간호조무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을 폐기하거나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규탄대회에서 &ldquo;간협은 당정이 고심끝에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nbsp;

간호계는 간호법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하며 간호법안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는 &ldquo;간호법은 전문화ㆍ분업화ㆍ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rdquo;라며, &ldquo;2년간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산업간호사회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도 26일 성명을 내고,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립해 간호사 보호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며 간호법 중재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의료법은 전체 의료인이 1만 명이던 1951년에 만들어진 법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수가 65배 증가해 65만 명이 된 2023년의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rdquo;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rsquo;을 열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lsquo;간호법&rsquo; 제명을 변경하고, &lsquo;지역사회&rsquo;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ㆍ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중재안에 분노했다.

차세대간호리더연합 박준용 전국회장은 &ldquo;간호조무과를 미끼로 간호법을 흔들지 말라. 종합적인 간호인력의 인권증진과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제주관광대학교 강군생 교수는 &ldquo;신규간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 현장을 떠나고, 70% 이상이 이 순간에도 그만두고 싶어 한다.&rdquo;라며, &ldquo;열악한 간호환경은 환자 간호에만 신경 쓸 수 없게 한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양대 노조를 배후세력이라고 지칭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ldquo;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이필수 회장의 발언은 저질이고 악의적이다.&rdquo;라며, &ldquo;양대 노총과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독재정원이나 난무했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