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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는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주최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보건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5_111870_3010.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주최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보건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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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강원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의 절규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거리를 채웠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주최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보건지의료연대 집회를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악법 제정 저지와 보건의료인 권익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회장은 반가움과 환영의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해 진료를, 환자를, 생업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치과의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복지 의료인이라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악법 제정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의 권리 회복 투쟁에 강원도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라며 집회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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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5_111871_3054.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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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위헌적인 악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염동호 의장은 우리가 있을 곳은 환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간호법은 한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모든 범죄까지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이다. 엄격한 도덕적윤리적 잣대는 정치하는 곳에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두 법안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연대사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 동참을 선언했다.

정명숙 회장은 우리는 갈등과 분란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처럼 실수로 형사처벌만 받아도 의료인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이다.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며 강원도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우리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은 시대정신인 통합과 상생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간호사의,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는 희대의 졸렬한 악법으로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중세 시대 성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법리적 잣대를 유독 의사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억압이라며 더불어 하지도 않고 민주적 절차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은 조용히 환자만을 보게 될 줄 알았던 제가 이런 연단에 설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로 이제 한 팀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계와 간호계로 나뉘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라며 이런 분열을 왜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정치가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는가? 토목기사가 교통사고로 금고 실형을 받아자격증이 취소되나? 공인중개사가 누구랑 시비붙어 금고 실형받았다고 중계사 자격증이 취소되나? 그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실형받으면 의료인면허 취소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제정신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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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집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대한방사선회, 강원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강원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강원도한국요양보호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임원·회원 200명이 참석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5_111872_320.jpg" />
<figcaption>이날 집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대한방사선회, 강원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강원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강원도한국요양보호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임원회원 200명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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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강원도의사회 중앙이사는 우리는 개구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에게 돌을 던졌고, 그들은 시시덕거리고 있으며 우리 개구리들은 죽어가고 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간호단독법! 의료인을 범죄 집단으로 추정해 작은 실수에도 면허를 앗아가려는 몰상식한 면허박탈법! 사람은 곧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지지와 참여가 내일의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낸다라며 행사 의미를 되새겼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도 법사위에 계류됐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되어 이달 중 투표를 앞두고 있다. 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 위한 졸속 법안이다. 그런데간호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고 한다.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한다라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의 연대사와 강원도의사회의 투쟁사에 이어 서신초 강원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전담이사(의협 비대위원)는 모든 직역의 투쟁 결의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사를 진행한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외쳐야 한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는 생각으로 간호단독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강원도의사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응원하고 함께 행동해 주기를 간청한다라며 형평성을 주장하나 차별만이 넘쳐나는 간호법, 면허강탈법! 끝까지 사력을 다해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대한방사선회, 강원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강원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강원도한국요양보호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임원회원 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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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하여 의사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강원도의사회는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과 1,200만 가족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법안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사회원 및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의 모든 회원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2023년 3월 16일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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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3개 연대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폐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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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4_3949.jpg" />
<figcaption>전라북도의사회는 3월 16일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북의사회는 앞서 3월 15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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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의사회는 3월 1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및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한몸으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전북의사회는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3월 15일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데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굳건한 연대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이악법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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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6_471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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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큰 격랑에 싸여있다. 간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면서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코로나19때 다 함께 고생했다. 처우 개선 역시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 중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이필수 의협회장이 이끄는 집행부에서는 양심불량 의사들을 먼저 검찰에 고발했다고 짚으며 그럼에도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북의사회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과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엄철 의장은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태에서도 회비가 아닌 전 회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1주일 만에 무려 5200만원이 모였다. 이처럼 전북의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집행부를 격려했다.

전북의사회는 의협이 사회공헌을 위해 펼치고 있는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아너스 활동에참여한 데 이어 지난 강원도-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당시1500만원의 성금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성금으로도 3400만원을 쾌척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투쟁이면 투쟁, 봉사면 봉사, 모든 활동에서 타 의사회의 모범이자 의협의 자랑이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에 전북의사회가 한층 발전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에도 많은 소통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동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한회원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힌 김종구 회장은전북의사회는 의협과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도 회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약속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겠다. 전북의사회도 의협과의협 비대위와 한몸으로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모든 조직이 한마음이 돼야 한다. 시군의사회장과 임원, 회원의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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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7_474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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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3000여명의 전북의사회원이 176만 전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민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투에서 전북의사회원 여러분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을 수호한 덕분이라며 전북의사회는 각종 재난 지역에 대한 봉사 등 공헌 활동으로는 16개 시도의사회 중 최고다.회비 납부율 또한 가장 높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때부터 공약한 대로 치우치지 않고 여야와 소통과 협상을 통해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선한사마리안법과무과실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회원 권익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겠다고의지를 다졌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회장에 취임하기 3개월 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취임 후 법사위 2소위에묶여 있었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하다면 투쟁을 더해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한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전북의사회의 협력을 부탁했다.

간호조무사협회에도 변함없는 연대를 요청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투쟁에 있어 최우군으로, 의협과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의두 축이라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항상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치 말고 항상 함께하며 간호법 저지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정총에 참석한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의협과 간무협이 한 식구가 되어 바늘과 실처럼 힘을 하나로 모아 행동했던 것은 협회에도 큰 힘이 됐고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다. 보건의료인으로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위해, 의협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1만여 전북 간호조무사회원을 대표해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선옥 회장은 의협과 함께 간다는 것은 우산을 같이 들어주는 것처럼 단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던지고 과감히 함께 비를 맞으며 같은 입장에 선다는 의미라며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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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관영 도지사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의사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5_4648.jpg" />
<figcaption>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의사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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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인사들에 이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도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의사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온전한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소명 의식으로 버텨준의사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외에 초고령화 문제,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고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의사 여러분도 도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함께 더욱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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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북의사회 대의원들이 정총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8_482.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 대의원들이 정총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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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은 이날 정총에서 다 함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외치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회무에 관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총 4억 5988만 5777원을 심의의결했다.

의협 중앙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는 ▲선택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미지참 시 행정처분 문제 ▲통합돌봄 사업의 정착화와 전국화의 제안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신청서 발급에 대한 행위 코드 부여 ▲국가일반검진 후 당일 진료수가 현실화 등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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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9 max-width-712 float-center" data-idxno="111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북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15일 민주당사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4_111869_4847.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15일 민주당사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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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라북도의사회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정총 전날인 3월 15일 민주당사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 다수 의석으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한 것이라며 민주당사를 향해 강력히 항의했다.

전북의사회 "의협·보건복지의료연대 '한몸처럼' 투쟁"

정부와 의료계가 한 달 여 만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만났다. 양 측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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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8_120234_48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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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ldquo;복지부와 의협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의정합의 재개에 합의했고, 두 차례에 걸쳐 협의체를 운영해왔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이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ldquo;정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적정시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의료인의 근무여건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대책을 통해 충분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rdquo;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정책관은 &ldquo;필수의료문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대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미래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사회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dquo;라고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ldquo;의료계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는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rdquo;라며, &ldquo;협의체의 논의가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실이 있길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ldquo;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료진을 갖고 있고, 국민의 의료에 대한 만족감은 크다. 거기에는 의료인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의사들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먼저 &lsquo;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rsquo;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오는 22일 낮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ㆍ정 협의 재개…필수의료 강화방안 찾는다

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lsquo;더불어민주당 OUT&rsquo;이 적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7_120228_3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지난해 5월 이곳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악법저지를 위해 삭발로 결기를 보였음에도 민주당은 2월 9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저항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에 대한 우리의 절실함과 분노를 가열찬 투쟁동력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일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전국의 회원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다.&rdquo;라면서, &ldquo;비대위가 앞장설테니 회원들도 함께 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비대위원들도 투쟁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을 비판하며, 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동우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은 &ldquo;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 부본부장은 &ldquo;보건의료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 건강 수화와 각자 직역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다.&rdquo;라고 외쳤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ldquo;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로 탄생한 간호사법, 의료인 면허법에 항의하기 위해 왔다.&rdquo;라며, &ldquo;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조사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료인은 교통사고만 나도 의료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겁박한다.&rdquo;라고 분개했다.

조 부위원장은 &ldquo;또,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를 위해, 표를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유신독재 군사정권에서 국민만이 입법독재를 막았다. 국민들이 막아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이태연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ldquo;의사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직역과 함께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간호법이 없어서 세계 일류 의료국가가 되지 못했나?&rdquo;라고 물었다.

이 부위원장은 &ldquo;그동안 간호사, 간호조무사등 타 직역과 함께 화합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는 의료를 해왔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을 통해서 깨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7_120227_3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은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하겠다며, &lsquo;더불어민주당 OUT&rsquo;이 적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가자 100여명의 보건의료인은 &lsquo;의료인의 화합 저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rsquo;, &lsquo;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rsquo;, &lsquo;간호사의 정치특혜, 민주당은 각성하라&rsquo;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제주도의사회, 충북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도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7_120229_3145.jpg" style="display:block;" />
			&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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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
									&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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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7_120231_3146.jpg" style="display:block;" />
												&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7_120232_31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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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의료계, ‘민주당 입법독재’ 내년 총선서 심판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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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85_120216_5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ldquo;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rdquo;고 외쳤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직회부 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강 회장은 &ldquo;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없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ldquo;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rdquo;라며, &ldquo;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lsquo;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rsquo;를 추진하는 등 강화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강용수 회장 “소수집단 말살하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섭리 교수ㆍ은동찬 임상강사 연구팀이 다분절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척추 내시경 수술법 이용 최소 침습적 후방감압술이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최근 밝혔다.

척추관 협착증 치료 시 기존에 시행하던 후방감압술은 피부 절개 부위가 커 수술 후 통증과 불편감이 오래가거나 추후 유합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 그 대안으로 미세 현미경이나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법이 제안됐다.

다만, 그동안 단분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최소 침습적 후방감압술의 치료 우수성은 입증된 반면 다분절 척추관 협착증에서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lsquo;양방향 내시경 수술법(BESS)을 이용한 후방감압술&rsquo;이 기존에 시행되던 &lsquo;후관절 보존 편측 척추후궁절제술 후 양측 신경감압술(ULBD)&rsquo;과 비교해 치료 효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연구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 척추정형외과에서 2분절 이상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은 다분절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ULBD를 시행 받은 환자 48명, BESS를 시행 받은 환자 47명에 대해 평균 17개월의 관찰 기간 요통, 방사통, 약물(프레가발린) 사용량의 변화와 수술 전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한 신경 통로의 확장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 BESS 시행 그룹이 ULBD 시행 그룹과 비교해 재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짧았고 신경통로 확장 및 후관절 보존 정도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BESS 시행 그룹에서 요통과 방사통이 더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약물 사용량도 줄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88_120219_58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19">양방향 내시경 수술법(BESS)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을 시행한 환자(초록색 그래프)는 후관절 보존 편측 척추후궁절제술 후 양측 신경감압술(ULBD)을 시행한 환자(노란색 그래프)와 비교해 수술 후 추적 관찰 기간 요통(a)과 방사통(b), 약물(프레가발린) 사용량(c)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이번 연구를 통해 다분절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통한 후방감압술 시행 시 기존의 수술법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에 따라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섭리 교수는 &ldquo;앞으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을 통한 척추 수술로 기존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지속해서 추적ㆍ관찰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다분절 척추관 협착증 치료, 최소 침습 수술법 우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6일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은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독일 등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디지털 케어 법(Digitale-Versorgung-Gesetz: DVG) 제정을 통해 디지털의료제품을 보건의료에 적극 활용하도록 그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의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 하게 구성돼 디지털 기술 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과 전주기 (TPLC, Total Product Life Cycle) 관리 에 한계가 있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해,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 털의료제품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정의 및 분류 ▲디지털의료제품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ㆍ허가 등 규제체계 마련 ▲디지 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율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도입 ▲디지털 의료제품의 전자 적침해 보호 ▲디지털의료 제품의 발전 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이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위원회를 설립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제품화, 품질 향상 등을 지 원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종합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의료제품에 특화된 정책적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인허가 등의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세계적으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 점인 IT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 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디지털의료제품을 통한 첨단 의료 혜택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 ,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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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른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3_111863_40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른쪽부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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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의 중단 끝에 만난 의정이 산적한 보건의료현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선 의료 현장의 주된 불만인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관련 민원 사례를 정리, 개선안을 향후 협의체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제2차 회의 이후 약 한달 여 만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의협 내외부의 문제, 또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단절이 생긴 것이 안타깝다면서 협의체 논의는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회원과 국민의 이익이 되는 공통분모, 교집합을 찾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문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교집합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논의 안건은 크게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양성 및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산적한 문제가 많다보니 많은 안건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추후 논의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의정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수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와 수련평가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안건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전화상담과 관련한 현지조사행정처분 문제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건들을 모으고, 개선안을 마련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무적인 논의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외에 법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면서 추후 지원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의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의사 수 논의는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완전 새로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3월 22일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중단' 뒤 만난 의료현안협의체 "현지조사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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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국민생명 위협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2_111860_59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국민생명 위협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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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로 인한 여파가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1951년 제정한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깬 입법권 침해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자궁내막암을 비롯해 여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산부인과학회는 기체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질환을 초음파를 이용해 한의학적으로 진단한다는 검증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초음파CTMRI 등 영상의학 전문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도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했지만,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 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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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1인 시위가 지난해 12월 판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2_111856_57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1인 시위가 지난해 12월 판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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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치료기기보다 환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의료법령에도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 업무 범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전혀 없다라며 자의적으로 진단기기만을 떼어내어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통박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는 2월 들어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송성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장원석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김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총무부회장김상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김이연 의협 홍보이사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세라 서울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원장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이윤영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강석하 한특위 전문위원최정섭 광주시의사회 수석부회장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남기남 대전시의사회 중앙대의원함수연 의협 의무자문위원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송민섭 대한내과의사회 대외협력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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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2_111857_5744.jpg" />
<figcaption>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위원이 처음 피켓을 든 것을 시작으로 한특위 주축 위원인 김교웅 위원장과 김준성김형규주영숙 위원을 비롯해 김상일 부위원장(의협 정책이사) 등이 속속 가세했다. 1월에 30명이, 2월에 23명이 릴레이로 참여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책임한 판결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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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한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검찰과 하급심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불인정 했음에도 이를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면서국민의 피해와 의료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법원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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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2_111861_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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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대법원 1인 시위 석 달 째

백혈병환우회가 만성골수성백혈병(CML) 3차 치료제인 셈블릭스(성분명 애시니닙)의 조속한 급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CML 환자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치료적 위치를 고려해 급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밝혔고, 제약사에는 적절한 재정분담 방안 제시와 더불어 치료 시급 환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병병환우회는 3월 16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셈블릭스는 한국노바티스가 내놓은 혈액암 치료제로, 지난해 6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글리벡스프라이셀타시그나슈펙트아이클루시그 등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3차 치료제로다.

셈블릭스 급여 안건은지난해 12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 논의된 바 있으나 당시 암질심으로부터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급여 첫 관문서 고배를 마신 셈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목표는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목표한 치료 효과를 신속히 얻은 후 해당 표적항암제 사용을 중단해 치료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하는 것이라며 1~3세대 표적항암제 중 2가지 이상의 표적항암제를 1차 치료제와 2차 치료제로 사용했는데도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셈블릭스는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3차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셈블릭스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든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있다고 짚은 환우회는 3월 22일 개최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셈블릭스의 재상정과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제약사와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환우회는 환자들이 신속히 셈블릭스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바티스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2가지 이상의 표적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마지막 치료제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바티스는 셈블릭스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셈블릭스' 급여 촉구하는 환자들 "정부·제약사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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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kams.or.kr/webzine/23vol147/"><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0_111855_395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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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태도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로서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런 분쟁갈등 상황에서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특별기고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초음파 진단기기가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격했다.

이런 판단 기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적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법이 규정한 의료기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지만, 이 자체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판단대로라면 의료기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조산사 나아가 일반인까지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한의원에서의 초음파진단행위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 역시 요양급여 및 임의비급여에 대한 기존 건강보험법 규정에 대한 해석 원칙에서 벗어난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 판결에 따르면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 보조행위로로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적다는 판단의 문제점도 짚었다.

만약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일정 시간 교육과 사용법 숙지 등으로 가능하다면,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사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로 규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장욱 교수는 이 판결은 무엇보다 2016년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판결(2013도850 판결)에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및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해석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현대의학-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각 학문 원리에 따라 면허제도를 규정했음에도 이를 뒤집은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적 의료체계가 현대적 의료 시행에 적합하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법률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사법적극주의 경계"…사법부 역할·한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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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9_111854_2625.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왼쪽) 및 국회 정문 앞에서(오른쪽)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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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직회부 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3월 16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피켓을 들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를 외쳤다.

강용수 회장은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없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강화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응급구조사협회 "소수집단 말살 간호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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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8_111851_2449.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3월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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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3월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보건의료단체 회원이 모였다.이날 집회는 전국 민주당사에서 일제히 이뤄진 행사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 중 하나다.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대체 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도 없고 민주적인 절차도 없는 정당인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생현안인가?라며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큰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게 거듭 경고한다. 특정 직역의 청부로 특권을 요구하는 법 제정이 현실화한다면, 국민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사에서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건강 위협에 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어리석은 결정이 몰고 올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우리의 투쟁과 경고에 역행하고 무모하게 간호악법을 제정한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을 적으로 돌리고 입법 독재의 오명을 스스로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 투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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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8_111852_2526.jpg" />
<figcaption>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대체 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렇게 반대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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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치과의사들도 투쟁 대열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허용수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단독법과 한 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태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그 저의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신들 눈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간호사들만 보였단 말인가? 의사를 비롯한 여타 보건인들은 정녕 보지 못하였나?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여타 보건인들의 업무 영역을 침탈해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며 누워 있기만을 바라는 것인가?당신들은 의료인을 기득권자로 몰아 기어이 국민과 갈라치기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가?라고 재차 물으며 우리 보건 의료인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울산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 역시 거리로나섰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줌으로써 간호인력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물론 다른 소수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도흉악범이나, 성범죄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처럼 실수로 형사처벌만 받아도 의료인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이라고 정리했다.

더불어 이것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인을 범죄자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며 간호사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건강과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우리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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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의료단체가 16일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8_111853_267.jpg" />
<figcaption>이날 궐기대회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해 울산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도 거리로 나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사진 제공=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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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울산응급구조사회장은 13개 보건복지 의료 연대는 400만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강행하는 간호협회와 국회 다수의석을 믿고 입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 의료인을 탄압할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면허취소법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에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악법들이 철회, 폐기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왕 울산임상병리사회장은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간호협회는 간호사들만이 힘이 든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들고 나왔다. 간호법 들고 나왔을 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얘기했다. 의료인과 간호사 의료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꾸어 처우를 개선해 보자고 하지만 일도 관심이 없었다. 왜? 업무영역 확장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필코 응징할 것이다. 울산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라고 일갈했다.

울산에 모인 13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으로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의료질서 무너진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약소직역 생존권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의료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구호를 외쳤다.

울산 보건복지의료인들 "도대체 왜 이해충돌 간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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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7_111850_45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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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닥터카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이하 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시작했다.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 관계 법령으로는 응급의료법중앙의료원법행정조사기본법행정절차법 등을 꼽았다.

먼저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업무 소홀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은 총 4가지다.

먼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이다. 여기에는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당시 출동에서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것이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로 예정되어있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발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해 명지병원 직통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했다. 또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태원 사고 계기 재난 상황 대응 문제점 보완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자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명지병원, 이태원 사고 대응 미흡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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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6_111847_14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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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여만에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오랜 침묵 뒤 열린 첫 회의부터 단기중기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한 당면과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양성 및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 보상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대책, 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제시한 논의필요 사안의 통합 목록을 그룹핑한 것으로, 단기중기장기과제에 더해 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들을 목록화했다. 상당히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의정 각각의 제안 내용을 모두 나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 과제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중기 과제에 △현지조사 제도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장기 과제에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개선 등 의료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관련 사안들도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그야말로 보건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들이 대거 올라온 셈인데, 향후 협의체에서 어느 단계까지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 성과가 있었다고 확인하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당면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필수의료 문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미래 산업 육성 시장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의련 수렴, 특히 의료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협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논의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실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사회적으로 워라벨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들어나고 있다. 젊은 인력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의사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의료현안협의체 단장(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물꼬 튼' 의·정 대화…의료현안 '총 망라' 안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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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1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5_111841_022.jpg" />
<figcaption>유니세프가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어린이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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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입은 어린이 구호를 위해 성금 1억원을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

지난달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약 18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보령은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를 위해 지진 피해 구호에 동참했다. 특히 시리아 지역 어린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과 이번 지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령과 보령홀딩스, 보령컨슈머헬스케어는 피해 어린이의 심리치료 및 교육시설 재건을 비롯한 위생보건의료 등 각종 지원을 위해 기부활동에 참여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1946년 설립된 유엔기구이다. 현재 튀르키예 및 시리아 정부와 협력 하에, 피해지역에 설치된 상설 사무소와 전문 인력을 통해 어린이 구호에 앞장섰다.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피해 지역 어린이의 슬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되찾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은선 회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보령, 튀르키예 지진 피해 어린이 위한 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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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4_111840_595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대 총선 민주당 아웃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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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국 동시 집회 연 의협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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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인섭·김경원 울산의대 교수 연구팀이 병기 체계 등 암의 진행 상태뿐만 아니라 수술 1년 후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암의 5년 생존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이인섭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위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3_111839_2736.jpg" />
<figcaption>이인섭김경원 울산의대 교수 연구팀이 병기 체계 등 암의 진행 상태뿐만 아니라 수술 1년 후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암의 5년 생존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이인섭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가 위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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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의 환자별 맞춤형 치료 전략이 강조되고 있지만, 위암에서는 병기 체계 외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병기 체계 등 암의 진행 상태뿐만 아니라 수술 1년 후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 생존율을 계산해내는 인공지능(AI) 모델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수술 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운동과 식단이 장기 생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아산병원 이인섭(위장관외과)김경원(영상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위암 수술을 받은 4000여명의 수술 1년 후 치료 결과와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5년 생존율을 80% 정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수술 및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위암 수술 1년 후 환자의 체중, 근육량 및 지방량 변화, 영양 상태 등이 5년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위암은 다른 암과 달리 종양의 병기 외 수술 후 5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확립된 요인들이 없었다. 5년 생존율을 예측하기 위한 점수표, 계측 도표, 인공지능 등이 연구됐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개발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4000명 이상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2003년201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3220명의 수술 전 건강 정보, 수술항암병리 정보뿐만 아니라 재발에 대한 추적 관찰을 위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 결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등 총 65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는 위암 환자들의 수술 1년 후 데이터가 활용됐다.

수술 후 1년 내 사망은 암의 공격성 때문인 경우가 많고,2, 3기 위암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을 6개월에서 1년 간 시행하기 때문에연구팀은 위암 수술 후 장기 생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 후 환자 상태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후 805명의 환자 데이터로 알고리즘의 내부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위암 수술 후 5년 생존율 예측 정확도가 약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주대병원에서 2010년2012년 위암 수술을 받은 590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외부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약 81%의 정확도로 5년 생존율을 예측했다.

65개 종류의 데이터 분석 결과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체중근육량지방량영양 상태 변화 등이 5년 생존율 예측에 중요한 요소이며, 체중근육량 감소, 지방량 및 영양위험도(NRI) 증가 등 관련 수치들이 나빠지면 5년 생존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섭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암 수술 후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점뿐만 아니라,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꾸준한 근력 운동, 고단백 식습관 등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장기 생존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밝혔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라며 수술 및 항암 치료가 치료의 전부가 아니라 환자 개인의 관리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복부 근육, 피하 지방, 내장 지방량을 분석했다면서대부분의 치료 결과 예측 모델은 외부 환자군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4000명이 넘는 내부 데이터와 600여명의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돼 연구 신뢰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노인의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악액질, 근감소증과 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IF=12.063)에 최근 게재됐다.

위암 수술 후 5년 생존율 예측 AI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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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복기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2_111830_1336.jpg" />
<figcaption>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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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장이 제39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민복기 원장을 제39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로 의결했다. 보령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심사위원회를 의협에서 개최해 민복기 원장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와 본상 수상자는 의협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민복기 원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흉터 재건 봉사활동과 사랑의 문신 지우개 활동 등을 펼치고 전신 탈모증혈관종소아 선천성 모반 등 은둔 환자 지원 치료활동에도 앞장섰다. 중증 건선아토피 피부염피부암탈모 등이 많은 러시아와 피부 감염병만성습진이 주로 발생하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서 해외 의료 봉사도 펼쳤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38톤이 넘는 쌀을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소 설치, 확진 환자 중증도 분류와 진료 및 이송 기준 설정 등의 활동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톡톡히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민복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대책본부 관계자와 예방의학과 교수님들,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의사는 훌륭한 의료기술과 후학양성 능력, 학자로서의 연구 성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이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선한 영향력으로 연결된다. 혼자서 봉사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 봉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봉사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상원 푸른안과의원장과 박국양 가천의대 교수, 서해현 서광병원장은 보령의료봉사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상원 원장은 독거노인 백내장 및 노안 교정술과 사회 소외계층 안과 무료 수술과 해외의료봉사를 펼쳤다. 박국양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캄보디아 등 해외 환자 심장병 무료 수술 봉사를 1996년부터 이어왔다. 서해현 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와 캄보디아미얀마네팔 등 해외 의료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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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31 max-width-578 float-center" data-idxno="111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2_111831_1421.jpg" />
<figcaption>윤상원 원장, 박국양 교수, 서해현 병원장(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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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 대상 수상자는 상금 5000만원과 순금 메달을 받는다. 본상 수상자는 순금 메달을 수상한다.

의협신문과 보령(구: 보령제약)은 1985년 의료봉사에 나선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의료봉사상을 공동제정했다. 2002년부터는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을 신설해 140명의 본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수상자는 39명에 이른다.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의원장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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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3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1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80_111838_191.jpg" />
<figcaption>대전시의사회는 3월 16일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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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대전광역시의사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3월 16일 오후 1시 대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솝법, 간호단독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대전시의사회 임직원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민주당을 규탄하고 입법폭거를 강행할 시 내년 총선에서 응징하겠다는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몇년 동안 코로나19로 희생한 현 의료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정말 허망하다며 분노했다.

이어 지역사회 돌봄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같이 융합해서 해야 하는 팀워크로, 이래야 시민 건강을 책임진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또의사의 면허에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은전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도살인 강도 성폭력등 강력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자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을비판했다.

그러면서(두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모든 대외활동 중단하고 내년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관여하겠다며 두 법안을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나상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원본부장(대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 이익을 보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법 사이비의료가 판치게 될 우려가 높고, 너도 나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민생파탄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발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교통사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를 박탈 할 수 있어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높은데다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들은 진료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필수의료문제는 더욱 악화될 민생파탄법이라고 규탄하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투표로 반드시 응징하자고 역설했다.

투쟁사에 나선 임정혁 비상대책위원회 홍보분과 부본부장(대전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며이런 의료 악법들이 제정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의협 비대위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다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시의사회 임직원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가 나와두 법안의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