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9_113118_4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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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이라고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한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를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나며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고 선동하더니 작은 꼬투리를 잡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 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한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의료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악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 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5.18 민주화 항쟁과 코로나 시기에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 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곁에 항상 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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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보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에 대해 민주당 주도하에 본회의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선동하더니 의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행위이며,거대야당의 의석수를 이용한 반민주적인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정녕 그들에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인가.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했다면 의료계 각 직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의사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의사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여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며.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18민주화항쟁, 코로나 시기에도 시민건강을 최우선 하였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2023.04.27.

100년후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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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 민주당은 악의 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8_113117_2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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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대한민국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경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무사 등 소수 보건의료직역을 외면하고 간호사만 국민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되면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의료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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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본대로 통과되었다.

간호단독법의 유일한 수혜자인 간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정부여당의 중재안과 여러 대책들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국민 갈라치기만이 목적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화와 협치는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소속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분명히 밝힌다.

간호단독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다툼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들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에게 간호사만이 국민인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몰상식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몰상식의 상식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우리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을 반드시 처단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3. 04. 27 
경 상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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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재의요구권으로 저들의 의도 분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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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회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7_113116_2219.jpg" />
<figcaption>23일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회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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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고 나섰다.의협 대의원회는 4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 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직역 전체가 지속적이고 견고한 국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임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해를 용인하고,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나가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배타적 권한을 포함해 간호법이 침탈과 독단을 추종하는 사회 악법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타 직역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의료법의 범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협회와 짜 맞춘 악법 제정 각본 이행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폭거에 이은 본회의 직회부 상정 의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 미칠 국가 사회적인 파장과 국민에게 돌아올 엄청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인조차도 성 범죄나 흉악 범죄자에 대해 면허 제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강제로 특정 직역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제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았다면서 비록,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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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6_113115_3213.jpg" />
<figcaption>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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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토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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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며, 이러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 4. 27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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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강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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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5_113113_2216.jpeg" />
<figcaption>[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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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대통령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있다.

국회는 4월27일 본회의를 열고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상정, 각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위해 대통령에재의요구권을건의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이행사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참모들에게 민생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의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없고 법률안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재의요구권 행사를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라며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개 보건복지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통과될 시 수 차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에 쏠린 시선…면허박탈법·간호법 거부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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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4_113112_649.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3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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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강력 규탄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압적 자세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철저히 외면했음을 비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전체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개시를 예고했다.

인천시의사회는 4월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는 첫 번째 성명이다.

인천시의사회는 그간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적을 짚으며 정치권에 상세한 문제점을 호소했고, 보건복지부 및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수정안까지 논의했다. 직역 간의 분쟁이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번의 일방적 간담회에서 원안 상정 통보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간호단독법 제정이 불러올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 왔음을 짚은 뒤 이 시간 이후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를 가결한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더 이상 대화와 논의는 무의미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한탄한 뒤 본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실력저지를 위해 전체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개시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인천시의사회, 간호법 가결 규탄 "집단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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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3_113111_580.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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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4월 2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발, 회의장을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의회 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 편 가르기 조장하는 졸속법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를 자행하며 의회 민주주의는 사망하고 정치의 신뢰는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지고 달려는 폭력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힌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직역 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간호법을 간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갈등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법 통과를 좌지우지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은 갈등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통과 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며 재의요구권 요청 계획을 재확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횡포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좌절을, 우리 국민의 좌절과 실망 등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과 의료법이 어떤 의료 대란으로 다가올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참으로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 대란, 에너지 대란과 함께 의료 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호법 거부권 요청…민주당, 사회적 갈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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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2_113109_56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를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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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의 소신을 가로막아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처절한 호소에도 정치권은 악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하고,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선다는 일념으로 의사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헌신해 왔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의사들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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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2_113105_55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농성에 앞서 악법 통과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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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을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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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2_113121_331.jpg" />
<figcaption>단식이 시작된 27일 밤 단식 천막에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발걸음을 해 이필수 회장의 단식투쟁을 응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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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한 국민, 건강한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나의 건강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내 한 몸 희생해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의협 14만 회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줄 것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며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들에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시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 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오후 8시 50분부터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악법은 과잉입법이라면서 그동안 정치권에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통과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14만 의사회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필수 회장은 단식은 무기한으로 할 것이며, 파업투쟁의 성공은 법안 철회라면서 체력이 되는데까지 저항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빨리 만들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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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2_113120_2718.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단식에 동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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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식 천막에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이 발걸음을 해 이필수 회장의 단식투쟁을 응원했다.

한편,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단식에 동참했다.

강용수 회장은 두 악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분개하면서 이필수 회장과 함께 강력한 저항의 의지로 단식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릴레이 단식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1_113108_55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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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대한병원협회는 4월 27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국회 통과를 강력 규탄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 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이라는 판단이다.

간호법 역시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통박했다.

병협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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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입장문 
의료인 면허 취소법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되어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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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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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27일 오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9_113098_513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월 27일 오후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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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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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8_113092_360.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4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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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무기한 단식 투쟁 및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400만 회원을 대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통과되자,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이 통과될 시 수 차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음에도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다며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외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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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8_113093_36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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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국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 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이는 간호사들이 병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 직역만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약자 코스프레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다양한 직역들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도 개탄해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도 통탄하면서, 악법의 제정으로 인해 필수-중증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대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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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8_113096_36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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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초유의 반민주적 사태였다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 마음으로 결사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할 것이며,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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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7_113088_3111.jpg" />
<figcaption>4월 2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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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 각 직역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 박탈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으며, 간호법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4개 법안을 포함한 총 29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의결했다.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면허박탈법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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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7_113089_31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지만 최연숙 의원만 간호법 통과를 위해 자리에 남아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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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4개 법안 중 가장 먼저 안건에 오른건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건복지위 안건이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에 반발하며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자리를 지키며 당론에 반한 행동을 보였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 토론을 진행하며 야권의 주도로 직회부된 법안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밝혔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의 받았다고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환자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의 균형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재형 의원은 각 전문 직역별 격격 사유는 그 직업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 직업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른 직종의 결격 사유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 찬성 입장의 토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신마취 된 환자 성폭행 사건, 불법 약물 투약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기본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강훈식 의원은 의료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수정안 의결면허 결격 사유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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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7_113090_33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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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상정된 간호법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수정 내용은 기존 간호법안에 더해 앞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두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간호법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獨行其是)라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 처리의 절차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를 절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역사로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성 의원 역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간호법을 심의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간사 간 협의 없이 진행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됐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간호 업무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점을 짚은 이종성 의원은 의료현장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금 더 숙의를 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직역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조명하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외 33명, 서정숙 의원 외 33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외 49명 등 총 1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단독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다 같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놓고 반대하나.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든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모든 논의에 대해 귀와 눈을 감고 일괄적으로 야당이 폭주하는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역사가 새로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3당이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민생법안이다며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법안이다.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 사즉생 각오무기한 단식 돌입

의료계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식에 돌입, 사즉생의 각오로 해당 법안들의 철회를 위한 총력에 들어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13개 단체별 국회 앞 집회, 심포지엄, 토론회, 기자회견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다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면허박탈법·간호법 본회의 통과…여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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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과 김성균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신장내과)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을 선포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6_113091_3548.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왼쪽)과 김성균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신장내과)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을 선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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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만성콩팥병 환자 비율을 현재보다 10% 감소시키고, 말기콩팥병의 원인인 당뇨병콩팥병이 차지하는 비율을 10% 감소시키며,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비율을 33퍼센트까지 높이겠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Kidney Health Plan 2033KHP 2033)을 선언했다.

신장학회는 4월 2730일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KSN 2023) 기간 중 KHP 2033 선포식을 열고 국민 콩팥 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알렸다.

만성콩팥병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관리하며, 재택치료(복막투석) 비중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 치료 질 향상으로 건강한 사회로 선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은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신장학회 박선희 KHP 2033 특별위원장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김성균 총무이사께도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은 KHP 2033은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콩팥 건강 지킴이로서 대한신장학회가 제대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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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춘수 대한신장학회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6_113094_368.jpg" />
<figcaption>임춘수 대한신장학회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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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영상 축사)은 만성 콩팥병의 주요 원인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 됐다. 만성콩팥병의 적극적인 예방과 환자 중심 치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가 시급한 때 대한신장학회가 제시한 KHP 2033의 3대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고무적인 목표라며 신장학회가 KHP 2033을 통해 말기 콩팥병 환자의 재택료 비율을 33%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해 주신 만큼 정부도 복막투석 환자를 포함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예방치료관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이다. 국내 성인의 유병률은 8.4%, 70세 이상 유병률은 26.5%에 이른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7배 가량 높고, 연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85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만성콩팥병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 같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된다.

현재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는 12만 7000명에 이른다. 더 우려되는 것은 증가 추세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증가세는 전세계 1위이며, 연평균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은 인구 1만명 당 18.8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 가운데 당뇨병으로 인한 발병은 인구 100만명당 9.7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당뇨병은 국내 말기콩팥병 원인의 절반(47%)을 차지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84%가 혈액투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택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21년 기준 5.4%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 투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막투석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석치료 방법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로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적 관리를 실시하는 복막투석은 환자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환자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와 사회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도 혈액투석 대비 복막투석의 사회경제적 부담 절감, 환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됐다.

현재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의 38% 이상, 복막투석 산정 특례 환자 47%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등록 환자의 경우 각종 임상 수치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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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6_113095_36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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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활성화 및 본사업 도입 ▲투석 유형 확정을 위한 공동의사결정 활성화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공동의사결정 및 복막투석 재택관리 교육 기회 확대 ▲복막투석 수가 정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HP 2033 1단계 사업 목표로는 국내 말기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로 삼았다.

당뇨병 콩팥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막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당뇨 및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대국민 홍보교육을 통해 당뇨병콩팥병의 관리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당뇨병 콩팥병의 국가 관리 체계 종합 정책 수립에 있어 학회 주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환자, 의료행위, 동반자, 정책 측면의 실천방안도 제시했다.

환자 관련으로는 ▲대국민 콩팥병 인지율 향상 ▲환자 자기관리방안 확대 ▲교육자료 개발 및 확산 ▲환자중심 치료로 삶의 질 향상, 의료행위 관련으로는 ▲콩팥병 조기진단치료, 콩팥병 진료지침 개발, 다학제적 관리, 새로운 치료제 신속 도입, 동반자 역할로는 ▲유관학회와 동반자적 관계 ▲의료기관, 학제 간 협력 통한 포괄적 환자 관리 ▲치료제 개발 및 급여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약사와의 동반자 관계 수립, 정책측면에서는 ▲만성콩팥병 관리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만성질환 보건의료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이다.

만성콩팥병 증가세 세계 '최고'…말기콩팥병 절반 '당뇨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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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5_113087_2111.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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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통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장 혼란을 우려,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도 구성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된 직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의료계 반발 등 현장 혼란을 대비한 긴급간부회의도개최했다. 집단행동 등을 언급, 비판 수위를 높여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보를 주시하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국민의생명과 건강을최우선으로 하는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긴급간부회의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장관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국민의 의료 이용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 예정일 직전까지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현장 간호사들을 잇달아 만나며 중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예정됐던 5월 10일에서 당겨 4월 25일 발표하기도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던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대책 발표 중 간호사 처우 개선 방식은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이 간호법이 아닌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의료법 단일체계인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짚었다.

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 간호계의 반발로 협의는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 혼란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통과에 보건복지부 "안타깝다" 입장 표명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ldquo;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통과됐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의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오늘(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92_120858_1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여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드러났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ldquo;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더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ldquo;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간호사들이 병ㆍ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고,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ldquo;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해왔다.&rdquo;라며, &ldquo;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그는 &ldquo;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ldquo;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 돌입

간호에 대한 사안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 외 169인은 앞서 통과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제한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간호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이 원안에 포함됐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으므로, 간호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하면 안되는 이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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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2_113071_22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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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건강보험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수가 정리가 시작된다. 특히 필수의료지원의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이후 두번째 적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강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가산 확대가 첫 단추다.

먼저 초음파 검사 급여 조이기에서는 3가지 주요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 이심 시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같은 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는 방지하며 ▲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전문 심사는 강화한다.

특히 전문 심사 강화와 관련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이 나타난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집중전문 심사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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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2 max-width-866 float-center" data-idxno="113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2_113072_650.jpg" />
<figcaption>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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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에서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전에도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적용됐다.

이제는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에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또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비급여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부위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도 정했다.

동일 날짜에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위별로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 타깃은 뇌, 두경부 MRI다. 급여기준개선협의체는 현재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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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3 max-width-844 float-center" data-idxno="113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가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2_113073_754.jpg" />
<figcaption>응급가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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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대책 수가 적용의 첫 걸음은 중증응급 수술과 흉부외과 수술 가산으로 시작한다.

오는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하 응급가산)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하여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한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42곳 및 권역외상센터 14곳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역시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대동맥박리수술은 미국 CPT 등을 참고해 기존 동맥류절제술 대비 139%임을 고려, 별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팀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이며,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아심장수술도 미국 CTP를 참고, 대혈관전위증 수술을 전환술(77%), 라스텔리씨 수술(99%), 니카이도씨 수술(137%)로 새로 분류한다.

인공심폐순환은 일본 진료보수점수표 등을 참고, 선택적 뇌관류에 대해 기존 수가 대비 23% 수준의 별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다. 선택적 뇌관류란 기존 인공심폐기에 별도 삽관을 통해 뇌에 산소화된 혈액을 주입, 신경학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다.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정리 시작…초음파 조이고, 중증·응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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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11_113076_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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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