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지영미)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중증ㆍ사망 예방이 중요하다며 2가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middot;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접종률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29명(88.4%), 10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0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nbsp;

인구 10만 명당 누적사망률은 80세 이상 964.3명, 70대 208.2명, 60대 54.1명이었고, 치명률은 80세 이상 1.95%, 70대 0.45%, 60대 0.12%이었다.&nbsp;

반면, 60대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5.2%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nbsp;

또한, 아직까지 기초접종(1&middot;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약 80만명으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ㆍ외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2가 백신 접종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4.1%, 2-4차 접종대비 49.0%, 사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3.9%, 2-4차 접종대비 33.7%로 나타났다.

이는 1월 3주 한 주 동안 &lsquo;미접종군&rsquo;. &lsquo;2-4차 접종완료군&rsquo;, &lsquo;2가백신 접종완료군&rsquo;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코로나19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다.

미국 22개 병원에서 65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84%, 단가백신 2회 접종 후 6~11개월 경과자 대비 78%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 65세 이상 2가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 시 단가백신 2회 접종자 대비 입원예방효과는 81%, 사망예방효과는 86%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위중증ㆍ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국내ㆍ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중증&middot;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60대 이상은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ㆍ사망 위험↓

악성 림프종 환자의 B형간염 예방에 테노포비르 성분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4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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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08_120243_41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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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43">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좌),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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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ㆍ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 연구팀은 악성 림프종 환자 중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 환자에 항바이러스제인 테노포비르(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TDF) 성분을 투여했을 때 B형간염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미국위장관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F 12.04) 최신 호에 실렸다.

악성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서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림프조직에 악성 종양이 생긴 질환이다. 악성 림프종의 40%는 &lsquo;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rsquo;(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이다.

DLBCL 치료에서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암세포를 조준해 공격하는 단클론항체인 리툭시맙을 병행하는 것이 표준 방법이다.

이때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돼 만성 B형간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고 심각한 경우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받는 DLBCL 환자의 B형간염이 비활동성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다.

DLBCL 환자에는 B형간염 활동성을 억제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 라미브딘(lamivudine)과 엔테카비어(entecavir)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TDF의 항암제 병용 안전성과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전향적으로 등록된 비활동성 B형간염을 동반한 DLBCL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항암제와 TDF 병용 투여의 효과를 관찰했다. 연구를 위해 우선 18주간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후 48주간 TDF를 예방 투여했다.

그 결과 TDF를 예방 투여한 48주 동안 B형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이로 인한 간 효소 수치 상승하지 않았다.

TDF 예방 투여 중단 후 총 17명(23.2%)에서 B형간염이 재활성화됐는데, 그 시점은 TDF 예방 투여를 중단한 지 90일(중앙값) 이후였다. 또, B형간염 바이러스 증식으로 인해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간 효소 수치(ALT)가 상승한 경우인 6명(8.2%) 또한 TDF 예방 투여를 중단한 지 88일(중앙값) 이후였다.

김진석 교수는 &ldquo;B형간염을 동반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약한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환자에게 테노포비르를 사용했을 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바이러스 재활성화 억제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김도영 교수는 &ldquo;악성 림프종 환자에 항암제를 투여한 뒤 테노포비르 성분 예방 투여 종료 후 부분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을 관찰했다.&rdquo;라며, &ldquo;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약 기간에 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TDF 투여,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B형간염 예방효과 확인

가톨릭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전흥재 교수(세포조직공학연구소장)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임상연구팀과 함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lsquo;심장 조직 재생을 위한 패치&rsquo;를 개발했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세포의 자가재생능력 결여로 인한 것으로, 최근 약물 및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손상된 심근의 복구를 위해 대체 공급원 마련을 위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수한 기초 및 임상 시험 등이 지난 20여 년 간 이루어졌다. 하지만 심장의 경우 이식된 줄기세포의 생착률이 불과 5~10%로 낮고, 이식된 줄기세포조차도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존율이 매우 낮아 세포 치료제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캐폴드를 사용한 심장 조직 재생 의학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노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패치형 스캐폴드가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줄기세포가 삼차원 조직체계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포의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nbsp;

스캐폴드는 생체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줄기세포가 점착, 이동, 증식 그리고 분화를 할 수 있는 천연 세포외기질의 인공적 모사체이며, 심장재건의 경우, 허혈부위에 줄기세포와 함께 점착 시킬 수 있는 패치형(patch) 스캐폴드가 가장 강력한 후보이다.

전흥재 교수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세포외기질의 구성성분인 콜라겐 나노섬유와 수술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 PLGA 마이크로섬유로 구성된 새로운 패치형 바이모달(bi-modal) 스캐폴드를 개발했고, 바이모달 패치의 심장조직공학제제로서 실현 가능성을 응급의학과(여의도성모병원 위정희 교수), 순환기내과(성빈센트병원 유기동 교수), 그리고 흉부외과(부천성모병원 심성보 교수) 등의 유수의 임상연구진이 검토했다.

PLGA(polylactic-co-glycolic acid)는 Lactic acid - Glycolic acid의 공중합체로서 약물 전달(Drug delivery system) 연구를 위한 세포 및 조직친화성을 갖춘 생분해성 고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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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03_120237_102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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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흥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모달 전기방사 스캐폴드는 콜라겐과 Poly(D,L-lactic-co-glycolic acid) (Col/PLGA)로 구성된 나노/마이크로 두 가지 형태의 복합 섬유 패치이다. 이들은 독립적인 노즐 제어 다중 전기방사 장치를 사용해 제작됐으며, 줄기세포 함유 심장 패치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Col/PLGA 패치의 나노/마이크로 바이모달 분포는 4-6% 콜라겐 농도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콜라겐의 약한 기계적 성질과 PLGA의 소수성 성질은 공동 전기방사에 의해 개선됐다.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BMSC)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실험에서 Col/PLGA는 PLGA에 비해 향상된 세포 적합성 및 증식 능력을 보였고 콜라겐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입자 및 GFP(녹색형광단백질)가 표지된 BMSC를 추적한 결과는 Col/PLGA가 장기간 줄기 세포 보유 능력을 보유하여 줄기 세포가 심근 및 혈관 내피 세포로 직접 기능하거나 회복 인자를 분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고, 결과적으로 조직학적 및 심초음파 소견으로 입증된 심장 기능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BMSC를 사용한 시험관 내 실험에서 바이모달 패치는 세포 적합성 및 증식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동물실험에서 나노입자 표지 및 GFP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추적 결과 바이모달 패치는 4주 이상의 장기간 줄기세포 생착 능력을 보여줬다.

기존의 세포치료 방식으로 이식된 세포의 생착 기간이 48시간임을 감안하면 진일보된 성과다.

또한 이식된 줄기 세포가, 심근 및 혈관 내피 세포로 직접 기능하거나 회복 인자를 분비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그 결과 조직학적 및 심초음파 소견으로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됨이 입증됐다.

전흥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공학, 기초 및 임상의학이 접목된 다학제적 과제이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후속으로 진행 중인 대동물 및 CT 등의 영상의학 결과가 포함된 보다 실용화에 가까운 연구 결과를 가까운 시일 내로 발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심근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탑재 나노 및 마이크로 콜라겐/PLGA 바이모달 섬유 패치(Stem cell laden nano and micro collagen/PLGA bimodal fibrous patches for myocardial regeneration)&rsquo;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생체재료학회지 &lsquo;biomaterials research (IF:15.863)&rsquo;에 게재됐다.

가톨릭의대 전흥재 교수팀, 심장 조직 재생 새 패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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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3_111904_620.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7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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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한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죄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7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곽우근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러 의료직역 단체들이 모여 궐기대회를 두 번이나 했다며 두 개의 법안을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인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간호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의료법 내에서 해결하려 했다면 갈등의 요소가 적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이미 중범죄는 의사면허를취소하고 처벌한다. 교통사고 시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면허를취소하는 법안을입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언급한 곽 의장은 면허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의사들이 전반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초음파를 전공한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판독을 맡기는 것은 국민 건강에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기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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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3_111905_635.jpg" />
<figcaption>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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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쓴 의료계를 뒤로하고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지금 시점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온갖 규정을 통해 의사를 관리하고 자율성을 앗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의사는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한다. 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앞장서고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도종환 의원이 참석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9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3_111907_729.jpg" />
<figcaption>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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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충북의사회는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와 대법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결정 철회를 위한 범 의료계의 투쟁에도 적극 동참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총회가 회원의 권익 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갈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힌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비전과 함께 회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종환 의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언급,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발언으로눈길을 끌었다.

도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간호법에 의료계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힘껏 노력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위원회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사회에서 찾아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에 의견을 준 것을 소홀히 듣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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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3_111906_714.jpg" />
<figcaption>충북의사회 임원 및 대의원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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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충북의사회 임원과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피켓 시위와 함께 해당 법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토의를 해아함에도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철회되는 순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등을 선언하며 결의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법을 흔들어서 의료 현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드는 위험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판결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2023년 세입 예산안으로 지난해 2억 4510만원 보다 670여만원 감소한 2억 3833만원을 의결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재청구 간소화 ▲진찰료의 개선(환자가 동일한 날에 재방문한 경우) ▲대체조제의 사전 보고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만성질환제도 개선 ▲의료급여환자 선택의료기관 제도 개선 ▲촉탁의 청구 간소화 ▲제증면서(진단서의뢰서) 발급의 단순화 및 비용의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병의원 근무직원 최소고용안정금 지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폐지 또한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의료인의 무지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은 1차로 개선의 시간을 부여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회 등록 의무화 ▲공보의군의관 근무기간 현실화 ▲진찰료수가모형의 다양성 개발 ▲한특위의 상근제 이사 도입 및 사법적 지원 등을 채택했다.

충북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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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1인 시위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2_111902_5024.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1인 시위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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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궐기대회집회 개최 등을 통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셋 째주(1317일)에도 피켓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13일 1인 시위에 나선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에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추진되어 민주적 절차와 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예고했다.

16일 1인 시위 바통을 이은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소수 직역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강용수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소수 집단을 말살하는 간호법 폐기하라며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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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2_111903_505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특혜법, 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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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주최 집회에는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태연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원 지원본부 부본부장, 조문숙 투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 박윤규 영등포구의사회장,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정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조정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전문위원, 방원중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배은환 강동구의사회 법제이사,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 등이 참석,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특혜 면허강탈, 민주당의 입법독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 등도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했다.

23일 2차 전국 동시 집회를 예고한 의협 비대위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악법 1차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채우 실장은 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투쟁 계속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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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1_111895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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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총 40개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제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3건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기로 양당 간사간 긴급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장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모니터링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 제한했다.

비대면 의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은예외 규정을 뒀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했다. 다만,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비대면 진료 환자 비율을 초과하거나 비대면 진료만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과 관련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면책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21일 '비대면 진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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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896_357.jpg" />
<figcaption>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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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 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주최하고, 질병관리청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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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897_4048.jpg" />
<figcaption>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외에도 정계 인사들이 참석,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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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 감염병 대응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제는 드러난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욱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위해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에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러 의료 및 보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탁월한 방안을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저도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미래에 다가올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또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다. 오늘 토론에서 주신 제안을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방역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미래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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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898_434.jpg" />
<figcaption>엄중식 가천대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가 발제를 통해 그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체계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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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식 가천대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는감염병 위기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운용방안 마련 주제 발제를 통해거듭된 변이로 인해 7차까지 대유행을 거친 코로나19 양상과 그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 변화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엄 교수는 공공의료기관만으로는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운영 병상과 환자 수를 보았을 때 7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했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환기했다.

엄 교수는 환자가 급증한 5차 대유행 당시공공의료기관에서 1674명의 중증환자를, 민간의료기관에서 7배에 달하는 1만 1046명의 중증환자를 감당했다면서공공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에서 빠른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엄 교수는 특히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모든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비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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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899_446.jpg" />
<figcaption>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이 발제를 통해 전국적인 병상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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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주제발제를 통해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상 자원 대비책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지난해 4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 매일 평균 7만 7000명(최대 8만 8000명)의 환자가 재원했으며, 중증환자1만 4000명, 위중증 환자2700명에 달했다. 또 투석환자나 소아환자 등 특수환자는매일 70~80명 신규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 필요병상량은 5만 2000병상(중증병상3600병상)으로 추산했다. 신규 감염병의 위험성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델타 변이의 치명률로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김연재 센터장은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이 상이하다는 점을 짚었다. 권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은 병상(전체 1만 4000병상, 중증병상 870)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상이용률 및 관내의료이용률이 지역별시기별로 달라 △권역감염병병원-시도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예비 인력 평시 교육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권역 내 완결형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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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900_451.jpg" />
<figcaption>미래 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가 17일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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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

김성한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연구자 주도 임상의 어려움을 감염병 대응 저해 요소로 꼽았다.

김 교수는 초기 데이터에서 코로나19 위중증 30% 감소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승인이 미국에서는 팍스로비드 승인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에 빠르게 이뤄졌으나, 한국은 2022년 12월에 이미 수입했음에도 3월 23일에야 늦장 승인 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2022년 3월 초과사망자수는 1만 8068명이었다. 제대로 썼다면 적절한 약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우리나라가 미국 FDA보다 더욱 전문성이 높아 많은 증빙자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미흡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방지환 교수(보라매병원 감염내과)도 병상 수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염병 컨트롤타워에서 효율적인 방역과 진료를 위한 전략을 세우려면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완결형 데이터를 도출하려면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은 진료보다도 연구훈련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힌 방 교수는연구비용 삭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방 교수는 코로나19로 3만 4000여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국가 간 전면전에서도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는다며 감염병 대응에 안보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선영 건양대 간호대학 교수는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환자가 많았다면서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돌봄의 질이 저하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의료인력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 수행과 감염관리료 지급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도 평상 시에도 팬데믹에대비할 수 있는체계가 필요하다면서 평상 시 의료체계를팬데믹 상황에서 탄력적으로변환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이를 위해중환자실 구조 개편과병상 구축은 물론운영 비용을정부가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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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0_111901_4524.jpg" />
<figcaption>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의료계의 제언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공감하며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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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책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역 완결형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국가 필수의료에서 이미 지역완결형 체계라는 방향을 갖고 있기에, 감염병 역시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공감했다.

박향 정책관은 감염병 유행 시 동원할 수 있는 중증 병상을 상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응급병상과 소아, 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비한 병상 배치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도 현재 신종감염병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국장은 권역감염전문병원은 현재 5개 설립을 추진 중이고, 추가로 2개를 더 지정할계획이라면서 앞으로감염병 위기에서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으로 담당 거버넌스를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임국장은 권역감염병병원 시범사업과병상 및 인력 현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넥스트 팬데믹' 의료기관 중심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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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1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9_111893_35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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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메실산염일수화물)의 적응증 확대안을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3월 17일 공시했다. 경쟁약 타그리소 역시 같은 적응증 확대안을 추진 중이라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승인을 한 발 먼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처방된 약을 별다른 이유없이 교체하지 않는 항암제의 특성상 두 치료제 중 먼저 급여승인을 얻는 치료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18일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후 국산 신약이라는 점을 앞세워 먼저 허가된 경쟁약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2차 치료제 시장에서 처방경쟁을 벌였다.

후발주자인 국산 항암제가 전체 약제의 5% 이상을 넘기기 어려웠던 기존 관행과 달리 유한양행은 마케팅 조직을 앞세워 2차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 진단받은 환자의 40% 정도를 출시 첫 해인 2022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경쟁은 1차 치료제 시장이다.

1차 치료제 시장의 경우 최대 6000억원으로 예상돼 2차 치료제 시장의 1500억원보다 4배 가량 크다.

특히 타그리소가 5년여 먼저 진입한 2차 치료제 시장과 달리 1차 치료제의 경우 두 치료제 급여결정 시기가 비슷할 수 밖에 없어 선점효과는 없다.

타그리소는 2018년 1차 치료제 급여신청은 했지만 첫 관문인 심평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하지 못한 채 5년여를 허비했다. 이달 3월 다시한번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과된다해도 약값 협상 등 만만치 않은 급여절차를 밟아야 해 갈길이 멀다.

렉라자의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1년 허가 6개월만에 렉라자를 2차 치료제로 급여승인을 얻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이번 1차 치료제 급여 승인 역시 6개월 안으로 받아내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제약계 역시 유한양행이 올해 안으로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한다.

속타는 쪽은 타그리소다. 이미 5년 전에 1차 치료제 급여신청을 했는데도 첫 관문인 심평원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 검토절차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한양행이 렉라자의 허가신청을 마치면서 건강보험 급여승인을 받기 위한 두 치료제의 치열한 경쟁이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올해 말 그 결과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렉라자 허가신청, 타그리소와 누가 먼저 급여받냐? 두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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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8_111894_36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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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험소극 진료 양상 등 수많은 우려를 낳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관심을 모았던 촬영 거부사유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은 시행규칙 제34조 2부터 제34조 11까지 해당된다.

여기에는 △CCTV 촬영 범위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 조치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 등을담고 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9월 25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시행규칙으로 공이 넘어간 촬영 거부 사유는 총 6가지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촬영 거부 사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도전문가 판단이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외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거부 사유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나왔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 수술실 퇴실까지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해상도는 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이어야 하며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시로는 안내문 게시를 들었다. 또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내부 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단, 영상정보 보관기관 중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기관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촬영은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이외 요청 가능자는 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가능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 서류를 내면 된다.

녹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의료기관 장은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장은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보관의무가 생긴다.

대표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운영 담당자 등 최소 인원에만 부여하는 것과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 구비하는 것 등이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영상 열람제공과 관련한 의무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관법원, 환자 보호자 등에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 성명연락처, 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 목적,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열람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작성한 열람대장은 3년 동안의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열람 요청자에게 청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의료기관 장이 정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기준 완화 △소방 법령 분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 신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완화 △전문과목 표방 기준 개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용어 변경 등이 담겼다. 입법예고는 오는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6개 경우'엔 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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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수면연구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3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세계 수면의 날' 기념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7_111889_3152.jpg" />
<figcaption>대한수면연구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3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세계 수면의 날 기념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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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수면은 신체, 정신, 인지 건강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를 위한 양압기 처방 급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과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면장애 치료법, 전체 인구 수면 동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3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세계 수면의 날 기념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세계 수면의 날(3월 17일)은 세계수면학회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면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했다. 매년 3월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70개국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 주제는 수면은 건강의 필수.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은 먼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짚었다.

정기영 회장은 수면은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경험하는 일상으로,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신생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도 연결돼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뇌, 심장, 면역계, 콩팥, 등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수면문제는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면부족 때문에 유발되는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영 회장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문제는 평상시에 조금만 신경 쓰고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대부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심포지엄의 의미도 알렸다.

정기영 회장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지 저하를 보이는 고령 환자들을 많이 마주하는 신경과 의사에게도 뇌건강과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신경과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라고 말했다.

수면건강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공중보건 문제라는 진단도 내놨다.

정기영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 수면은 식이운동과 함께 건강의 필수 3 요소로 소아기 수면문제는 뇌 발달 및 신체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에는 인지기능, 자살사고, 정서장애와 연관이 있다. 중년 이후에는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수면문제는 갓난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면장애는 신체, 정신, 인지 건강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수면 건강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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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7_111890_329.jpg" />
<figcaption>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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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충남의대 교수충남대병원 신경과)는 수면건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문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갖가지 질병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피로, 두통, 인지기능 저항 등 삶의 질 측면의 문제도 가볍지 않다. 수면장애 역시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의료는 여러 가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방발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다라며 수면문제는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고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며, 평소에 적절히 관리하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건강 관리에 수면을 항상 포함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는 국민의 수면 건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의 수면동향(전진선 한림의대 교수총무이사) ▲노인의 뇌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면(박혜리 인제의대 교수) ▲심뇌혈관계 건강과 수면 무호흡(황경진 경희의대 교수) ▲청소년의 수면건강 및 개선 방안(이선경 차의과학대 교수) ▲주간근무자의 빛노출법(김지현 이화의대 교수홍보이사) 등의 연제 발표가 이뤄졌다.

전진선 교수는 한국인의 수면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한국인의 수면동향 연구(정기영 서울의대 교수 연구) 결과 최근 15년 동안 수면시간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2004년 6시간 50분(411.1 분)이던 평균 수면시간은 2019년 7시간 15분(434.5분)으로 대략 35분 이상 늘었으며, 2009년 이후 7시간 이상 수면하는 한국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진선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의 변화가 수면시간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면시간 증가는 대부분 주말 수면시간이 반영된 결과로, 주중 취침 시각은 평균 23시 45분으로 상당히 늦게 잠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등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시각을 늦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적정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주중 취침시각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진선 교수는 무엇보다 수면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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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7_111891_3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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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교수는 노인의 뇌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면 발제에서 고령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한 수면이 필수 요소라고 진단했다. 수면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기억저장이기 때문이다. 수면 중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낮 동안 입력된 기억이 저장되고 정리된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에서는 글림프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순환체계가 활성화되면서 뇌의 독성물질 청소가 활발히 일어나는 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독성물질의 침착이 증가하게 되고, 치매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혜리 교수는 노인의 숙면을 도와 뇌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잠, 술,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규칙적인 수면-기상 습관과 주간 활동을 늘리는 것도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며 고령에서는 다양한 수면질환이 호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수면 습관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경진 교수는 심뇌혈관계 건강과 수면 무호흡에 대한 발제를 통해 수면무호흡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수면무호흡은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도를 높이고 치매 역시 증가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이 10년 이상 축적될 경우 다른 위험인자들과 독립적으로 사망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황경진 교수는 수면무호흡은 예방가능한 질환으로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이용되는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경진 교수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이 급여화됐지만, 요양병원 입원시 원내 제공 양압기가 아닌 경우 요양비 중복지급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 환자들은 비급여 기준인 8만 9000원을 매달 내고 사용하거나 200만원대인 양압기를 구입해야 한다라며 획일화 된 순응도 통과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30일 기준 하루 4시간씩 21일이상 이용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자, 대형트럭 운전자 등 특수 노동자들은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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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7_111892_32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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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수면장애에 대한 경각심도 노정했다.

이선경 교수는 청소년의 수면건강 및 개선 방안 발제에서 청소년층에서도 수면장애, 지연성수면위상증후군, 주간 졸립, 수면무호흡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비만 청소년이 늘면서 중증수면무호흡의 경우 5세 이하에서 2.5배, 712세 32배, 1318세 12배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청소년층의 수면부족은 우울증이나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선경 교수는 청소년들의 수면건강을 위해 스크린타임을 줄이고 수면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한다라며 청소년에서도 적극적인 수면장애 질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마무리에서 김지현 교수는 생체리듬연구회가 제시한 주간근무자의 빛노출법에 대해 조언했다.

김지현 교수는 낮에는 햇빛이나 밝은 백색인공조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가능하면 창가에서 일하는 것이 좋으며, 취침 2시간전부터 밝은 빛을 피하고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국소적인 노란 조명을 사용하고 전자기기를 야간모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삶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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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6_111887_5516.jpg" />
<figcaption>임대훈 목포기독병원 신장내분비내과장의 쌍둥이 아들이 긴급 수혈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기독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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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기독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쌍둥이 아들이 긴급 수혈로 중환자의 생명을 구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8일 전신 쇄약으로 목포기독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A씨는 혈액(헤모글로빈)이 부족해 긴급 수혈과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혈액은행에는A씨에게 맞는AB형혈액이 바닥난 상태.

목포기독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사내 인트라넷(그룹웨어)를 통해 직원들에게 긴급하게 지정헌혈이 필요하다는 서신문을 올렸다. 서신문을 본 AB형인 직원들은수혈을 하겠다며 문의 했지만, 여러 이유로 지정 헌혈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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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8 max-width-421 float-center" data-idxno="111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목포기독병원이 긴급 수혈 협조 요청을 병원 내 직원들에게 보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6_111888_570.png" />
<figcaption>목포기독병원이 긴급 수혈 협조 요청을 병원 내 직원들에게 보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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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위한 혈액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순간, 신장내분비내과에 근무 중인 임대훈 과장은 AB형 쌍둥이 아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급히 병원에 내원한 쌍둥이들은지정헌혈 동의 후 수혈자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팔을 걷었다.

쌍둥이 아들의 긴급 수혈로 A씨는 이틀 동안 혈액 3파인트를 수혈받았다. 헤모글로빈 수치가회복되자장폐색 수술도진행했다. 수술 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원했으며,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돼 퇴원했다.

목포기독병원은 환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차원에서 환자 담당 간호사와 주치의 외에는 내용을알지 못했다면서 환자가퇴원한 이후 직원들을 통해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담이 알려지면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과장님과 그쌍둥이 아들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기독병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절기, 하절기 2차례 자발적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목포 헌혈의집과 협약을 맺고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 MRI 촬영권과 종합검진권을 매년 후원, 시민에게 헌혈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사를 통해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상을 받았다.

의사 아빠 쌍둥이 아들, 긴급 수혈 통해 생명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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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3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5_111886_4033.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3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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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궐기대회집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1인 시위는 5개월째를 넘고 있다. 17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채우 정책실장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꽃샘추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면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권리를 사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독단적인 간호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어, 우리의 동료 직역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채우 정책실장은 보건의료 현장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간호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와 3월 9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야당의 의료악법 강행 움직임에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13개 단체 소속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독단적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 

&ldquo;400만 보건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악법과 의사의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rdquo;

강원도의사회는 16일 오후 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ㆍ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해 &lsquo;간호단독법ㆍ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rsquo;를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99_120235_5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ldquo;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악법의 제정을 저지하고 보건의료인의 권리 회복 투쟁에 강원도의사회가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시작과 끝을 끝까지 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대의원의장은 투쟁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은 한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범죄까지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게 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인 것이다. 우리는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두 법안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원도간호조무사회 정명숙 회장은 연대사에서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의료인면허박탈법도 교통사고처럼 실수로 형사처벌만 받아도 의료인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악법이다. 이것은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의료인을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rdquo;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원주시의사회 이종복 회장은 &ldquo;간호사의,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라는 희대의 졸렬한 악법으로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중세 시대 성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법리적 잣대를 유독 의사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며 억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라.&rdquo;고 촉구했다.

춘천시의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제우 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의 갈라치기로 이제 한 팀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계와 간호계로 나뉘게 될 처지에 다다랐다. 이런 분열을 왜 만들어 내는 것인가? 정치가 분열을 조장해서 되겠는가?&rdquo;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ldquo;간호법은 함께 일해야 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노인복지중앙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직역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료인을 갈라치기 하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서 간호법이 우선이라 한다.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한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아내자.&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리에 모인 이들은 간호사특혜법ㆍ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도의사회, 간호단독법ㆍ면허강탈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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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4 max-width-910 float-center" data-idxno="111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4_111884_3045.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가 3월 16일 전라남도보건복지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제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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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3월 16일 전라남도보건복지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제개정을 반대하며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와 전남보건복지연대 회원들은 강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한 목소리로▲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문 직종의 면허권과 종사 영역을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만행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전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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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5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11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4_111885_311.png" />
<figcaption>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왼쪽 세 번째)이 결의문 낭독을 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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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연대사에는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나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보건의료 인력처우개선법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에도 간호악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여 면허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악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서도 2020년 4대 악법 투쟁 후 우리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된 보복입법이고 졸속법안이다. 지난 2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간호법과 함께 정치적 이유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며 기존의 의료법 8조로 의료인 면허 규제는 충분하다. 의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위현순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장은 우리는 갈등과 분란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간호사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에 준하는 권력을 부여해 어르신들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거나 일터에서 몰아내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냐?고 묻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내용 등 어째서 우리가 찬성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은 지역 의료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국회와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위해 눈감지 말라고 호소했다.

전남서 울려퍼진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8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철훈 부산의대 신임 학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3_111883_157.jpg" />
<figcaption>장철훈 부산의대 신임 학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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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훈 양산부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제35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13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장철훈 신임 학장은 김치대 전임 학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김치대 전임 학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대학 위원회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결과 의사국시 100% 합격과 전국 수석 배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러한 노력들로 본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철훈 신임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1953년 개교 이래 많은 동문들을 배출했고, 졸업생들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학계정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도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와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철훈 신임 학장은 1986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과정을 거쳐 1990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1996년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병원 홍보실장을, 양산부산대병원 QI실장진료지원실장기획실장을, 부산대 기획처장을 역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장보건복지부 결핵전문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책임편집위원대한의학회 JKMS 편집위원대한미생물학회 이사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원헬스-사람 동물 환경, 미생물의 참모습 등을 집필했다.

장철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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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2_111882_4035.jpg" />
<figcaption>[자료=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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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실상이 진료실에서도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8.5%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환자 진료 경험도 70%나 됐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학교 내 정신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입돼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우울, 불안, 대인기피, 학교거부, 자해 등을 흔하게 겪고 있으며, 불면증, 분노 조절 장애, 자살 사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폭력 후유증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지만 후유증은 수년 동안 이어졌다.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이 중단됐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문의들은 학교폭력 중단으로 증상이 바로 호전된 환자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년 동안 후유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진료했으며(31.4%), 학교폭력 후유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됐다(62.7%)는 응답은 더 많았다.

피해자들의 공격 성향도 감지됐다.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90.2%나 됐으며,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는 환자 진료 경험(47.1%)도 적지 않았다.

전문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신의학적 치료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63.1%)는 데 동의했다.

복수까지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고통받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학교폭력을 겪은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작은 자극으로도 고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

전문의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안정적 학교 환경 도모(33.7%)를 첫 손으로 꼽았다.가정 내 지지적인 양육(27.7%), 학교 폭력 예방 교육(15.4%), 교사 역할 및 재량 강화(12.3%) 등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는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간 예의, 대인관계 기술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나 대처법을 교육하는 등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교사와 학교의 학교 폭력 사후 조정 및 대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 폭력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가해자 및 방관 학생들의 정서, 사고 및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나 영향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실상 진료실에서도 확인…전문의 78.5% '경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8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01_111881_2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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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은 살아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88세 노인의 마지막 22일간의 기록을 갈무리한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가 출간됐다.

유성이 작가가 쓴 이 책에는 2021년 1월 22일 호스피스병원에서 만난 어르신이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했던 22일간의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는 직접 어르신의 간병사를 맡아 행동, 생각, 감정 등을 곁에서 세세하게 지켜보며 마음을 나눴다. 어르신 역시 흔쾌히 훗날 글로 써라며 자신의 마지막 삶에 대해 글로 옮기는 것을 허락했다.

죽음을 앞 둔 환자는 어둡고 암울하기만 할까.

저자는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듯 어르신의 얼굴과 발을 마사지했다.

남에게 발마사지는 처음 받아봐. 최고야! 천국이다!(어르신)

이 발로 열심히 사셨잖아요. 감사해요.(저자)

간병사로서 내민 손길 하나에도 어르신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였다.

이 책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신을 내어줌이란 무엇인가, 영적 돌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마음 속 울림과 성찰로 이끈다.

인간적인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돌봄을 통해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이른다.

죽음을 마주할 때 본인이 할 일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태도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절대적 고독의 시간. 이 순간을 다짐해본다.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삶에서 준비하고 하루를 차곡히 살아야겠다. 인간적인 죽음으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 - 책 속에서

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생의 말기를 지내는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담긴 이 책은 돌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명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가 어떻게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과 환경 구축에 귀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평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쌍둥이의 탄생, 부모의 죽음 - 최초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 ▲88세 노인의 마지막 인생, 22일 동안의 이야기 - 호스피스 간병사로서의 생생한 기록 ▲남은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 마지막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기록 등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다가선다(☎ 02-2272-0907).

[신간]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부친이신 故임종현(77세)씨가 3월 17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ㅇ발 인 : 2023년 3월 19일(일) 
ㅇ빈 소 : 순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ㅇ장 지 : 순천시립추모공원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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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9_111880_450.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제17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부회장 등 임원보선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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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부회장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이선임됐다.

병협은 3월 16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7층 가넷룸에서 제17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부회장 등 총 8명의 임원 보선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윤을식 신임 부회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을 겸하게 된다.무임소위원장으로는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송재만 일산차병원장은 수련교육이사 겸 기획이사로,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사에는 정주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과 박성식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및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보선됐다.이번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 까지다.

이어, 합동회의에서는 남양주백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병협 부회장에 김영태, 윤을식 임원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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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16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 집회'를 결행했다. 규탄 집회에는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김보석 총무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이 동참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98_111878_562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16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 집회를 결행했다. 규탄 집회에는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김보석 총무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이 동참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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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에 항의하는 1차 규탄 집회를 열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와 함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3월 16일 전국 시도의사회별로 동시에 개최키로한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 집회를 결행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는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김보석 총무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이 동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 집회에서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과 함께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이겨 나갈 것이라면서 회원 모두가 꼭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힘들 때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위해 한 팀이 돼 노력했지만 정부나 정치인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를 주었다. 반드시 거부해야 할 악법이라며 법안 통과 시 민주당 탈당 운동 등 내년 총선에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과 면허강탈법 절대 반대, 약소 직역 말살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의사면허 박탈하는 것이 공익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결사 반대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로 의협 비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는 2월 23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3월 4일 비대위 출범과 함께 주요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임현수 비대위원은 3월 13일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 개회에 맞춰 3월 20일부터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과 3월 30일 전국 집회 개최를 비롯해 4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집회 등 향후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항의 방문, 서은숙 위원장에게 악법 강행 절대 반대 의지를 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을 주도한 데 대해 항의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제2차 규탄 집회를 개최, 부산지역 의료계의 성난 민심을 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