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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한국뇌전증협회와 엔씨씨애드가 전국 KTX 주요 역사에서 '뇌전증 발작 응급수칙' 캠페인을 5월 3일부터 시작했다. 사진은 뇌전증 발작 응급수칙이 나오는 KTX 오송역 스마트 안전게이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6_113384_2510.jpg" />
<figcaption>■ 한국뇌전증협회와 엔씨씨애드가 전국 KTX 주요 역사에서 뇌전증 발작 응급수칙 캠페인을 5월 3일부터 시작했다. 사진은 뇌전증 발작 응급수칙이 나오는 KTX 오송역 스마트 안전게이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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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발작과 마주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3S(STAYSAFESIDE)를 기억하세요.

한국뇌전증협회와 엔씨씨애드가 전국 KTX 주요 역사에서 뇌전증 발작 응급수칙 캠페인을 5월 3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서 스마트안전게이트를 운영하는 디지털 종합광고대행사 엔씨씨애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ESG경영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 추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기업철학을 실천한다.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안전게이트를 통해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대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응급대처법을 전달한다. 스마트안전게이트는 서울역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오송역, 수서역에 설치돼 있다.

뇌전증 환자의 발작과 마주하게 되면 3S(STAY, SAFE, SIDE) 응급대처법을 시행해야 한다.

뇌전증 환자의 발작이 끝날 때까지 함께(STAY) 있어 주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안전하게(SAFE) 지켜주며,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SIDE)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쓰러지는 증상을 보이는 일부 뇌전증 발작은 심정지 상태와 증상이 유사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으로 심정지와 다르게 호흡할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시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과 맥박이 있다면 절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또 환자를 꽉 잡거나 입 안에 무언가를 넣는 것도 위험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 반드시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뇌전증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올바른 뇌전증 발작 대처법을 교육해 환자들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전국 37만명의 뇌전증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뇌전증 및 발작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응급수칙 포스터 배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교육과 포스터가 필요한 기관 및 학교는 한국뇌전증협회 사무처(☎ 02-394-2320)로 문의하면 된다.

뇌전증 발작 마주한다면…'STAY·SAF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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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템플릿 기반 하이드로겔 합성법과 접착제 없이구동 가능한 조직 유사 바이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5_113382_5823.jpg" />
<figcaption>■ 템플릿 기반 하이드로겔 합성법과 접착제 없이구동 가능한 조직 유사 바이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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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전자 의료기기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 생물학적 활동을 감지하거나, 조직을 자극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 물질은 딱딱한 물성을 때문에 체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조직의 다량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체내 조직과 같이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면서도 전도성을 띠는 하이드로겔과 같은 연성 물질을 체내 전극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지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신소재공학과)와 박성준 교수(바이오및뇌공학과) 공동 연구팀이 기존에 없었던 신소재인 고전도성, 유사 조직 접착성 하이드로겔을 개발해 고성능 생체전자 기기를 구현했다.

대부분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전도성 도메인들의 결정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전도성이 높은 하이드로겔은 딱딱해지고, 부드러운 하이드로겔은 전도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는 하이드로겔 중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서도(10 S/cm 이상) 부드러운 물성(100 kPa 이하)을 가진 하이드로겔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강지형 교수팀이 개발한 하이드로겔은 지금까지 알려진 전도성 고분자 하이드로겔 중 가장 높은 전기 전도도(247 S/cm)를 띄며, 조직과 비슷한 물성(탄성율 = 60 kPa, 파괴변형률 = 410%)을 갖는다. 또 지속적인 움직임과 팽창, 수축이 있는 심장, 위와 같은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기기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에 쉽게 접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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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하이드로겔의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성질 및 생체 전자 디바이스의 성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5_113383_5840.jpg" />
<figcaption>■ 하이드로겔의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성질 및 생체 전자 디바이스의 성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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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원하는 생체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그 형태에 맞추는 주형의 그물 구조에 따라 높은 질서도를 갖는 고분자 주형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주형에 맞춰 형성된 그물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 대비 100배 이상 높은 전기 전도도를 보이며, 동시에 주형 고분자의 부드러운 특성 때문에 조직과 비슷한 물성을 지닌다. 변형에도 저항이 바뀌지 않아 생체전극으로서 최적의 성능을 갖는다.

연구팀은 이 하이드로겔을 이용해 전극 기반의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다양한 고성능 생체전자 기기를 제작, 기능성을 검증했다.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진 특성 때문에 좌골신경 자극을 대상으로 하는 디바이스의 경우, 매우 낮은 전압(40 mV)에서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다. 또 심전도 측정(ECG)을 위한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신호 대 잡음 비(61dB)로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초고품질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한 연성 기기 개발 가능성을 입증했다.

강지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고전도성을 갖고 생체조직과 유사한 기계적 물성을 갖는 하이드로겔 개발을 위한 합성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된 전도성 하이드로겔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약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주은 박사과정(신소재공학과)성창훈 박사과정(바이오및뇌공학과)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4월 18일자에 게재됐다(논문명: Highly conductive tissue-like hydrogel interface through template-directed assembly).

염증없이 체내·외 측정 가능한 전자 신소재 개발

성난 인천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보건의료인 170여명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사무소에 모여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 중 하나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꼽아왔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여야 정쟁유발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ldquo;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의료법과 간호법이 처리됐다. 특히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ldquo;즉각 법률을 공포하라.&rdquo;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날 인천시 보건의료인들이 이재명 대표 사무소에 모인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ldquo;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야 정쟁 상태로 만들어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당대표인 이재명 사무소 앞에서 시행했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2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60_120924_2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이해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ldquo;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 4월 2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해연 회장은 &ldquo;약자의 편이라는 더물어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통해 한국판 신분제도를 조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를 영원히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악법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국민건강을 지키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며, &ldquo;입법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연대사에 나선 보건복지의료 단체장들은 두 악법 철폐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ldquo;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회장은 &ldquo;우리 대표자들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며 입법폭거에 저항하고 있다. 더 이상 논리적인 읍소나 감정적인 호소도 필요없다.&rdquo;라며, &ldquo;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남지 않도록 다음 총선에서 처절히 단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믿는다.&rdquo;라며, &ldquo;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하나로 뭉쳐 함께하자.&rdquo;고 강조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은 연대사에서 &ldquo;국회에서 독단적으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무너뜨릴 것이다.&rdquo;라며, &ldquo;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ldquo;보건의료인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선 안된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의료인들을 존중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인천시임상병리사회 김한규 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보건의료인들이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rdquo;라며, &ldquo;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생명 보호에 역행하고 대의명분도 상실한 간호법 제정은 극도의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결정일 뿐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dquo;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통합 협업체제다. 어느 한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간호법은 직종 이기주의이고 비합리적인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면허박탈법은 마당히 철회돼야 한다.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자.&rdquo;라고 외쳤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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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60_120922_25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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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서 의결 강행처리한 이유는 국민의 보건복지의료를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이 나라 정치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다음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 13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회 앞에서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과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0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lsquo;간호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rsquo;을 외쳤다.

더욱이 서울시 소속 개원가 원장들은 간호조무사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자 진료를 단축하고 같이 현장에 참여하면서 &lsquo;간호법 폐기&rsquo;, &lsquo;민주당 규탄&rsquo;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전면 연대총파업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재의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사무실 앞에서 울려퍼진 “민주당 심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에게 &lsquo;간호법 재논의&rsquo;를 호소하던 대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탈수 증상으로 다시 한번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nbsp;

지난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곽 회장은 단식 6일째가 되던 지난 4월 30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병원 후송을 거부하다가 당시 단식투쟁 현장을 찾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 권유로 병원으로 한 차례 후송되기도 했다.

단식으로 힘겨운 상황임에도 곽지연 회장은 3일 개최된 전국 공동 궐기대회에서 국민께 &lsquo;간호법 재논의&rsquo;를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무대에 올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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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59_120921_154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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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회장은 &ldquo;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데 왜 반대하고 목숨 건 단식까지 하는지 국민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rdquo;라며, &ldquo;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했음에도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외면했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ldquo;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며, 반헌법적인 간호조무사 &lsquo;고졸&rsquo; 학력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rdquo;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는가?&rdquo;라며, &ldquo;우리나라 다른 직역은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공부할 수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왜 배움의 길이 고졸로 막혀 있어야 하는가?&rdquo;라고 간호조무사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nbsp;

아울러 곽 회장은 &ldquo;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간호학원에서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국민도 이해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내용이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ldquo;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위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분이다.&rdquo;라며, &ldquo;위헌법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니 국회에서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곽 회장은 &ldquo;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도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간호법 재논의를 국민이 도와 달라.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곽 회장은 호소문 낭독 후 현장 참여 간호조무사 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와 함께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갔으나, 탈진 탈수 증상이 악화되어 대기중이던 119 구급차를 타고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지연 회장은 긴급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단식투쟁 연장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원과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000여 명이 연가를 내고 &lsquo;간호법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rsquo;을 외쳤다.

더욱이 서울시 소속 개원가 원장들은 간호조무사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자 진료를 단축하고 같이 현장에 참여하면서 &lsquo;간호법 폐기&rsquo;, &lsquo;민주당 규탄&rsquo;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번 연가투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에서 연가투쟁에 참석한 간호조무사가 총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전면 연대총파업으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에게 재의를 호소할 계획이다.

곽지연 회장, 1차 연가투쟁 참여 후 병원 긴급 이송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lsquo;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rsquo;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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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58_120919_85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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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ldquo;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lsquo;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rsquo;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lsquo;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rsquo;, &lsquo;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rsquo;, &lsquo;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rsquo;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rdquo;며 &ldquo;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rdquo;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lsquo;총파업&rsquo;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ldquo;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lsquo;간호사가 개원&rsquo;을 하거나, &lsquo;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rsquo;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 &ldquo;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다.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끝으로 &lsquo;총파업&rsquo;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ldquo;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lsquo;총파업&rsquo;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lsquo;파업&rsquo;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lsquo;파업&rsquo;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lsquo;진료거부&rsquo;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lsquo;집단 진료거부&rsquo;를 강행했다.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lsquo;집단 진료거부&rsquo;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ldquo;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lsquo;집단 진료거부&rsquo;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참여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단체들, 집단 진료거부 철회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3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4_113381_555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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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건강보험 적용 첫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번 고배를 마셨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 재수에 성공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3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한국다이이찌산쿄㈜)를 포함한 제3차 암질심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엔허투는 최근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통해 이슈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달성했는데, 요건을 단 5일만에 충족해 주목받았다.

여기에 국회 청원소위가정부에 신속하게 급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직접 주문, 이번 암질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암질심은 엔허투의 급여기준을 유방암과 위암 모두에 설정했다.

이번에 인정 받은 효능효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다.

이제 급여로의 여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남았다. 일련의 여정을 마친 뒤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했고, 한국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엔허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청원 힘 입어' 급여 첫 관문 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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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3_113368_27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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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휠체어 타고 집회 참석한 이필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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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1_113358_4616.pn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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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실패를 의료기관에 전가한 상투적 징벌적 대응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자가 최초 내원했던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됐다.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했으나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응급실 전문의 책임 강화방안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그 이행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도 함께 내렸다.

환자가 두번째 내원한 경북대병원 또한 같은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받게 됐다.

조사단은 환자 내원 당시 응급실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외상을 의심하면서도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고,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이었는데도 환자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로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사건 당시 계명대동산병원은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를 수용치 못했다고 밝혔는데, 조사단은 이를 정당한 응급환자 거부 또는 기피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병원 외 환자 수용 요구를 받았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다양한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내용은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지자체소방의료기관 협의체확대 운영 등이다.

아울러 사건 이후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는 지속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무너지는 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해 달라고 정부국회보험자단체에 요구해 왔지만 외면해 왔다면서 이번 대구 청소년 사망 사건은 지원과 회생 대책을 외면해서 비롯된 정부의 실패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상투적인 징벌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땜질하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의 지원율 하락 사태와 숙련된 기존 인력의 이탈을 유발하는 나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는 식의 미봉책에 절망한다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의료진이 격무와 의료사고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체계 각 단계별 응급의료종사자의 인식 개선과 역량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행정처분보다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필수의료와응급의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있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여파, 병원 4곳 결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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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0_113356_64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을 방문,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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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장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연일 의료현장을 돌며 원팀의 중요성을 짚고, 간호법으로 인해 이런 직역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깨져서는 안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직역들이 신뢰와 협업으로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간호간병 통합제도처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뿐 아니라 장기요양시설, 환자와 어르신들이 계신 집 등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내에서도 직역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과 돌봄요양에 관련된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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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40_113357_1619.jpg" />
<figcaption>서울의료원을 방문한 조규홍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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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의 간호법 우려 목소리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규홍 장관은 4월 27일 간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힌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다고 짚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4월 29일에는 서울요양원현장점검에 나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걱정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한 돌봄요양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건강을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 장관은최근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돌봄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직역이 국민 건강의 목적 아래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눈길 끄는 조규홍 장관 현장행보, 가는 곳마다 간호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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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 5월 1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손을 잡으며 응원하고 있다. 박상수 변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사진 오른쪽) 5월 3일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9_113355_12.jpg" />
<figcaption>(사진 왼쪽) 5월 1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손을 잡으며 응원하고 있다. 박상수 변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사진 오른쪽) 5월 3일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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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를 넘어 사회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과 김서현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이사장은 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항의하며 7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방문, 지지 의사를 전했다.

조정호 의장은 의료계와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법안을 차단하는 데 있어 의협의 편에 서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료 전문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협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뜻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했다.

의협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한 김서현 이사장도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 김서현 이사장은 반영구화장 업계 리더로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법안을 강행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단식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계를 비롯해 의료계도 의협과 변협이 전문가단체를 대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의협과 변협이 협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나머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간호사들 목소리만 듣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단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 건강을 잘 돌보면서 단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이필수 의협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책연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활동에 뜻을 같이한다며 승선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체계와 질서를 플랫폼 회사가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며 전문직업성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수의계도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상황을 주시하고 공감하던 중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에 합류하게 됐다면서 전국 2만여 수의사 회원들은 동물 진료동물 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국가간 검역과 방역식품안전동물 복지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수의업무 분야에서 동물과 사람의 건강한 삶과 국가 동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땀 흘리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이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했다. 이건주 폐암환우회장은 지난 4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한 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에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법조계와 수의계는 물론 환자단체에 이어 미용메이크업 단체까지 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타 직역과의 업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역간 협업이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료 협력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사회·시민 단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 "의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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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8_113354_4823.jpeg" />
<figcaption>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대구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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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료계 및 보건복지의료계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통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도 알렸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대구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오후 5시 간호조무사회 심소자 재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규탄대회는 개회선언, 참석단체 소개, 연대사, 회원의 소리,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 권옥희 이사의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 대구경북 13개 보건의료연대 대표 기자회견, 대시민 홍보 가두 행진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 신숙화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경북지부 정영재 회장직무대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구경북지부 정욱영 회장,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임진명 학생,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사과 엄찬호 학생은 연대사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금 우리들 약소 직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이고 국민 돌봄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또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지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책임을 지고 한다. 요양보호사는 간호법에 들어가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고 힘들게 근무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격과 자존감에 더는상처를 주지말라고 호소했다.

연대사를 한 단체 대표들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입법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충희 학생과 영남대학교의료원 김경진 간호조무사는 회원의 소리를 통해 본인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간호악법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계속 간호법 제정을 주장한다면 즉각 의료인에서 제외해 간호법 적용을 받는 간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고자 잘못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인국회의원들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의 표심이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행한 국회원들을 직접 겨냥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유로 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간호사 처우개선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의 진짜 이유가 돌봄 사업 독점에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 주도로 돌봄사업이 진행돼 죽을때까지 의사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의료기관외에서 간호와 진료영역을 넘나드는 일들이 생겨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보건의료 약소 직역의 업무침해 및 실직을 유도할 수 있는 악법임에도 지난 4월 27일,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간호사특혜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대한간호협회의 거짓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심판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선기획단을 출범하자는 목적으로 이번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고 거듭 밝혔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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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유필상 사업부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사업부회장은 &ldquo;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지속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인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의료직역 갈등키우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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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59_125.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단식 중인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단체 공동 대표들이 참석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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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폭력적 악법에 절대무릎 꿇지 않겠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국회 앞에서 3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등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전국 각지에서동시 규탄대회를 열어 생존권과기본권 사수를 외쳤다.

서울지역 규탄집회에는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홍수현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박명하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김순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서울시회장과 의료계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 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과 강복만 서울시임상병리사회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강력 투쟁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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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61_1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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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강복만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오늘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2차 연가투쟁, 나아가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독립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특혜법이며,국민건강 위협법이자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경숙강복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고, 간호사가 간호 판단과 간호 처치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 위협법이라며 간호조무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분야 약소직역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침탈당하고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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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86_4829.jpg" />
<figcaption>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이 간호법을 철폐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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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9일째를 맞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을 철폐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곽지연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다. 간호사들처럼 의사가 못하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다.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외면했고, 간호협회는 자기들과 격이 안맞다면서 대화를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간호법의 위헌성도 되짚었다.

곽지연 회장은 국회의원까지 역임한전 간협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고 내뱉었다. 아무렇지 않게 86만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능멸했다면서간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한 간절한 호소도 이어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당당한 대한민국 간호인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를 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며 간호조무사가 겪는 지금의 비상식적인 부당한 차별과 한국판 카스트제도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폐지할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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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85_4824.jpg" />
<figcaption>단식 7일째인 이필수 의협 회장이 곽지연 회장의 발언을 듣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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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째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안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모두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라면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헌신한 의료인들에게 더이상 과다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의료법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낭독후 탈수 증세를 이기지 못해 본인의 거부에도 에치치플러스 양지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장들은 연대사에서오늘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한 민주당 규탄대회를진행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울려퍼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입법 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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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62_1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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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에서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의사도 반대하고,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응급구조사도, 임상병리사도, 방사선사도, 요양보호사도 반대하는 간호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 경영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일자리를 잃거나 범죄자가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통령의 결단도촉구했다.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특혜법으로 보건의료현장을 갈라치기하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심판해 달라며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달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 ▲5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5월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 ▲2024년 총선에서 악법 주도 정치세력 심판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 정치세력 지지 총선 대책 활동 돌입 등을 결의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규탄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구호 제창과 악법 저지투쟁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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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6_113363_1023.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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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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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2 max-width-553 float-center" data-idxno="113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5_113352_5554.jpg" />
<figcaption>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5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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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재개된 가운데, 5월 3일에는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필상 사업부회장은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지속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간호법, 대통령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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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간호법·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3_113349_251.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간호법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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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전국적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궐기대회가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200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 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를 위해 남은 단 하나의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이용한 정치폭력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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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3_113350_2613.jpg" />
<figcaption>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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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도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규탄했다.

이해연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은 4월 2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 약자의 편이라는 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반드시 투표로 간호조무사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외쳤다.

김한규 인천시임상병리사협회장은 환자들 돌보고 있어야 할 보건의료인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과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적인 위기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기 계신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의 원팀으로 국난을 극복에 나섰다. 간호사는 코로나 극복의 모든 찬사를 독차지하는 것도 부족한지 국민에게 당당하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우리는 간호사보다 열등한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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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간호법·의료인면허 취소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3_113351_2716.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3일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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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직역을 분열시키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자 제도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에 대해 향후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간호사가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악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이 정당한 목소리르 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모두 합심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왜 이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13개 인천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재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목 놓아 제창했다.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은 자폭하라 
의료현장 혼란초래, 간호법안 절대반대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협회 규탄한다 
사회혼란 갈등유발, 간호법을 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결사반대 
간호악법 제정강행, 약소직역 다죽는다 
반민주적 간호법안, 입법독재 규탄한다 
거대야당 입법만행, 400만이 심판한다

인천 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 표결 강행 정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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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2_113345_2153.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겸 연구정책위원장이 이필수 회장을 방문해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며 건강을 잘 챙겨달라고 위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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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째인 5월 3일에도 의료악법 반드시 저지라는 굳은 의지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단식장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겸 연구정책위원장,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 곽미영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보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대한피부과학회김유찬회장황지환 의무이사장성은 대외협력이사,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연구조정실장, 정이동 일반회원 등이 방문해 응원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앙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도 방문했다.

오전 10시경 천막농성장을 찾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겸 연구정책위원장(전 원장)은 이필수 회장의 투쟁에 격려를 보내고 건강을 염려했다.

왕규창 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비록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 뒤 절차가 남았기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다행히 정부와 여당도 두 법안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이) 몸 상하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며 많이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전 원장도 의료계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 잘 될 거라 믿는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다만 건강을 해치는 것만큼은 꼭 조심하시라고 전했다.

박병주 부원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뭔지 오픈마인드로 소통하며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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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2_113346_222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이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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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오후 3시경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이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선 (모든 직역의) 목소리를 다 듣고 서로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더 이상 안 돼 안타깝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제정 과정을) 그런 과정들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중재안에 대해서는 각 직역의 목소리를 통합한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제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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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2_113353_018.jpg" />
<figcaption>이필수 회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 참여한 후 다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으로 되돌아왔다.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채혈하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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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단식 천막농성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민석 의원이 이필수 회장을 방문하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신다고 운을 뗀 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알지만, 건강이 우선이니 단식을 푸시라. 이렇게 위험한 수준까지 단식을 하는 것이 많이 걱정된다며 단식 중단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의원도 오늘로 단식 7일차에 접어든 것으로 안다. 오늘 단식을 끝내야 한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란 걸 잘 알지만 건강이 중요하니 모쪼록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경 국회 앞에서 열리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 참여해 의료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회장은 규탄대회 참석 후 곧바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으로 되돌아온 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채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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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2_113347_2244.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이필수 의협회장을 찾아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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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투쟁 7일째...격려 방문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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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4 max-width-652 float-center" data-idxno="113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1_113344_5629.png" />
<figcaption>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5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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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이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5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의료계의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특정 직역만이 아니라 의료인 모두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 간의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료현장의 분열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작한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짚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민의힘 박대출강기윤임이자 의원 등이 발언한 간호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 공약한 바 없어" 공식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33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30_113343_2737.jpg" />
<figcaption>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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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2년 더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심평원은 공모과정을 거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수 현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진수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해왔는데, 연임이 확정되면서 2025년 5월 2일까지 2년 더 활동하게 됐다.

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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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1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113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9_113341_44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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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5월 3일 지난 4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순 백재활요양병원에 성금 200만원과 서남의대 동문회가 모은 화재 피해 성금 1150만원 등 총 1350만원을 전달했다.

최운창 회장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려운 마음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며 하루 속히 피해가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제갈재기 재무이사, 강정중 법제이사, 황다윗 목포시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전남의사회, 화재 발생 백재활요양병원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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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8_113339_3616.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의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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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남의사회를 비롯해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와 전남치과의사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 노력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거에 의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원팀을 이뤄야 할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 역시 과잉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많아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 범죄 및 성범죄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다수당이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반민주적 행태일뿐 아니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은 불보듯 훤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은 다음 총선에 반드시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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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28_113340_3745.jpg" />
<figcaption>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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