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민주당 퇴출 규탄대회

전라남도의사회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남의사회를 비롯해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와 전남치과의사회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 노력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거에 의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됐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원팀을 이뤄야 할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 역시 과잉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많아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 범죄 및 성범죄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다수당이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반민주적 행태일뿐 아니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은 불보듯 훤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은 다음 총선에 반드시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