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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직역 갈등키우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필요”

장영식 기자2023.05.03 18:51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유필상 사업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사업부회장은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직역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지속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1인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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