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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5_5114.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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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미국을 활용한 절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부터는 투자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개원가에서 활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합산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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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7_520.jpg" />
<figcaption>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흐름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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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개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금액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바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 항목의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업주의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매월 불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의거해 운영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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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8_52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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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개원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어 공제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나, 통상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만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연간 100만원 가량이다.

둘째,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투자조합절세는 개인투자조합 혹은 벤쳐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자금을 벤쳐기업 또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제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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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599_52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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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폭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44% 세율 적용) 3천만 원을 출자하면 132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출자하면 19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1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쉽게 불입금을 반환받기 어렵다. 폐업 이전에 공제를 해지하면 기존 공제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치 않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투자조합출자의 경우,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해당 투자금의 활용 용도, 자금 회수 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출자한 조합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신주(보통주)를 인수하는 방법,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법,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구주매각 방식으로 기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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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9_113600_52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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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한 년도와 그 다음 년도 중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공제 혜택을 반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년간 해당 금액을 조합에서 인출할 수 없다. 3년의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세금 혜택을 환수당하는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를 활용한 세테크 및 절세-투자 연계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며,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까지 살펴야 하므로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0)-병원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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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8_113594_36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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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발맞춰, 국내도 방역조치 완화작업이 본격화한다.

6월 1일자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예고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의 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의 운명도 관심사다. 심각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는 까닭이다.

현행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구체화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감염병 심각 단계의 특수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앞두고, 상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미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검증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맞선 결과다.

산업계는 지금과 같이 초진환자까지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필요시 재진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시간을 끌어갈 모양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이에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을 지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임 실장은 다만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를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최후통첩' 받았다...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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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7_113592_3556.jpg" />
<figcaption>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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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13단체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 심상현 강원도치과의사회 고문, 김연자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박제우 춘천시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 신기택 총무이사, 김이범 공보이사, 이재요 의무이사, 이정열 대한의사협회 파견 중앙이사, 서신초 의협 비대위원 등과 13개 단체 연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400만 회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도록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13단체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일자리를 보장받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간호법 폐기까지 싸우겠다. 입법 폭주를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로 다시 회부돼 재논의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판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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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7_113593_36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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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협은 논의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 국민을 위해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기획단 강원본부 출범식도 이어졌다.

강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더 나은 보건의료를 향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명감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강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절대 멈추지 않고,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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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6_113591_820.jpg" />
<figcaption>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 주간(DDW 2023) 펙수클루의 밤 심포지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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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권위자 로니 파스 교수 펙수클루는 P-CAB 중 반감기 가장 길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 개선 기대

대웅제약이 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 주간(DDW 2023)에서 심포지엄 펙수클루의 밤(Fexuclue Reception Night)을 개최해 국산 신약 36호인 펙수클루 글로벌 홍보에 나섰다.

이날 로니 파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교수는 펙수클루의 반감기는 9시간으로 이는 P-CAB 제제 중 가장 길다라며 긴 반감기 덕분에 하루 한 번 투여만으로 우수한 야간 위산분비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파스 교수는 위식도역류질환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

정훈용 울산의대 교수(소화기내과 서울아산병원)와 최석채 원광의대 교수(소화기내과 원광대병원)는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았다.

▲펙수클루의 개발 배경 및 해외진출계획(이태연 대웅제약) ▲GERD 질환과 치료 및 펙수클루의 임상 데이터(로니 파스 교수,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국내외 소화기 연관학회 임원진을 포함한 해외 주요 오피니언 리더 70여명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패러다임이 기존 PPI제제에서 효과 빠른 P-CAB제제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대웅제약은 DDW 2023 기간 동안 학술 부스를 설치했다.

박은경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P-CAB 개발 경쟁이 뜨거운데 P-CAB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펙수클루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홍보하며 대웅제약의 자체 RD 성과를 세계 무대에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국산 34호 신약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는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했다.

대웅제약은 위산에 의한 활성화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PPI, P-CAB 치료제 중 처방액 3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과 에콰도르, 칠레 등이 펙수클루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화기 국제학회 DDW 2023을 맞아 펙수클루의 우수성을 소개하고자 각국의 주요 소화기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의 강점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추가 적응증 확보와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펙수클루를 연 매출 1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펙수클루 P-CAB 중 반감기 가장 길어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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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5_113589_532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월 11일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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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행 처리된 거 기억하기도 싫다. 그날은 앞으로 입법 독주를 어떻게 막아야할 것인지 정말 생각 많은 날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의료 현장에 미치는 문제점을 환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진행해야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월 11일 국민의힘 출입기자단과의 브라운 백 미팅에서 간호법을 언급 의료법이라는 기본 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튀어나오게 만들면 여러가지 법이 산재했을 때 법 체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의료 현장 혼란도 막아야 하고. 의료 관련 단체 간 협업이라는 시스템도 지켜야 하고, 의료법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이런 적이 없다. 어떤 직역의 자격 관련 법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라는 시스템 안에서 분야별로 떨어져 있는 법을 만든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표에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라는 시스템이 붕괴돼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갈등이 더 심화됐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 파업을 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며, 간호협회는 지금 단식 중이다.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게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민주당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담 시에 간호법과 관련해 공개적 문제 제기를 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와 상관없이 현재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고 의료 직역간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일요일(1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막판까지 간호법 등에 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재의요구권 기한 마지막 날인 19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간호법 강행 처리 날…윤재옥 원내대표 "기억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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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은 제1차 아프라스 회의에서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향후 3년간 의장국으로 사무국 설치, 실무그룹 운영, 회원국간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4_113590_5522.jpg" />
<figcaption>대한민국은 제1차 아프라스 회의에서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향후 3년간 의장국으로 사무국 설치, 실무그룹 운영, 회원국간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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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테)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의장으로 선임됐다.

식약처는 1011일 이틀간 제1회 아프라스를 개최,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향후 3년간 의장국으로 사무국 설치, 실무그룹 운영, 회원국간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아프라스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호주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1차 회의에서 운영규정(TOR)을 채택하고, 실무그룹 운영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를 의결했다.

아프라스 서울선언문도 이날 채택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신속히 분석,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협력 대응할 것과 △아태 지역의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약처는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아태 지역 내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해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와 식품 분야 탄소중립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처장은 아프라스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라스 회의는 연 1회 개최된다. 제2회 아프라스 회의 역시 초대 의장국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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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라스 서울선언문 전문

2023년 5월 10일과 1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우리 식품 규제 기관장들은 역내 신흥 식품기술, 신소재 식품 등 공통 도전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은 아프라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전하게 식품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통의 과제해결을 위해 전략적 관계를 공고화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우리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생산환경 영향, 새로운 식품원료와 가공기술 개발, UN 식품체계 개편 논의 등을 포함한 최근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역내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국제기구와 함께 모든 아프라스 참여국이 이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가치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협력 대응하고 규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회원국에 이익이 됨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식품안전규범 분야에 대한 협력과 규제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아이디어는 역내 식품규제환경 분석에 대한 협력 촉진, 식품안전정책 개발과 식품안전기준 규제조화 모색, 회원국 식품안전규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교환, 전문인력과 모범사례 공유 촉진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전한 식품 교역에 기여하게 될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최신 식품규제과학분야 혁신주도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에 주목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소재 식품, 신기술을 적용한 식품가공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와 관련한 푸드테크 분야 연구를 협력하며,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함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TOR)을 채택하였으며, 실무협의체 의제와 활동을 논의하였습니다. 아프라스 협력과 활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제안된 시간 내에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공통 관심 분야에서 더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아프라스에서 규제기관장들의 리더십과 그들이 제시한 비전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제1회 아프라스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의장국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아프라스 사무국은 지역 내 식품규제환경 분석, 회원 간 모범사례교훈 공유 촉진, 활동 계획의 기술적 업무지지를 포함하여 아프라스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TOR)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제안을 환영합니다.

아프라스 사무국은 국가, 지역 수준에서 규제기관의 역량을 개선하는 노력을 총체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아프라스 참여국이 회원국 간 협력 촉진 및 식품규제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식품 안전 향상에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제2회 아프라스 회의는 [서울에서 다시] 개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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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6개국 제치고' 초대 아프라스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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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음파학회는 5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SUM 2023'의 주요 프로그램과 대회 개최 의미, 초음파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정민 홍보이사, 어홍 보험·정도관리이사, 조정연 이사장, 임현철 회장, 정성일 총무이사, 정우경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3_113584_4330.jpg" />
<figcaption>초음파학회는 5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SUM 2023의 주요 프로그램과 대회 개최 의미, 초음파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정민 홍보이사, 어홍 보험정도관리이사, 조정연 이사장, 임현철 회장, 정성일 총무이사, 정우경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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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학회가 초음파인증의 도입 10년을 맞아 인증의에 대한 수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월성 담보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논란을 빚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질을 갖춘 사람이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는 대응 논리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영상의학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역할 모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3년만에 전면 대면학회로 진행되는 제54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KSUM 20235월 11일13일 코엑스)에는 27개국 1300여명이 참가했으며, 국내외에서 초록 296편(국내 113편국외 183편) 접수돼 초음파 관련 아시아 선도학회로서 위상을 다졌다.

초음파학회는 5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SUM 2023의 주요 프로그램과 대회 개최 의미, 초음파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연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임현철 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성일 총무이사(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어홍 보험정도관리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우경 학술이사(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장정민 홍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조정연 이사장은 올해 학술대회를 전면 대면학회로 전환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특히 해외 참석자들이 실제로 참석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막상 개막해보니 해외 참가자도 전년보다 늘었고 학회장이나 전시장 모두 참가자들로 붐비는 상황이라며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적인 주제를 다루고, 전달하고, 토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실제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전시공간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경험도 소중하다. 해외 연자들과의 만남도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짚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임현철 회장은 1년동안 활동하면서 초음파의학회가 43년 동안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속속들이 탄탄하게 자라온 학회라는 것을 체감했다. 임원진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면서 국제 수준의 학회가 됐다. 외국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언제든 다시 참석하고 싶은 학회라고 이야기한다라며 학회 규모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력이 없다는 게 아쉽다. 그러나 그 단계에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초음파인증의제도 관련해서는 질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정연 이사장은 초음파인증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학회에서도 고민이 많다. 인증의에 대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러나 인증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려 한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대응 논리로도 질 제고는 중요하다. 결국 질을 갖춘 사람이 초음파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급여 기준에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과도하지 않은 조정을 당부했다.

어홍 보험정도관리이사는 검사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 2010년2020년 초음파 검사 건수로는 30배, 액수로는 10배 정도 증가했다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한된 조정이 이뤄졌다. 학회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지만 과도하지 않은 조정이 이뤄져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음파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조정연 이사장은 어떤 질환에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초음파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저희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기에는 학회 규모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한영상의학회 등 유관학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초음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내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정민 홍보이사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분야에서 AI 활용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초음파에서는 국내 신생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해외 제품들도 많지만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활용한 임상연구가 여러 병원에서 진행중이라며 현재 자동 초음파에 적용되는 AI, 일반 수동 초음파에서 병변을 감지한 후 찾아낸 병변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감별해내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AI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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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3_113585_43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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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은 초음파의학회는 1992년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 2006년 세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수준의 학회로 성장했다.

KSUM은 지난 2011년 국제화 원년 선포 이후 현재까지 모든 세션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41개국 1800여명이 참석한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를 치르며 국제학술대회로 발돋움했다.

현재 대한초음파의학회에는 4929명(평생회원 2611명, 연회원 1746명, 수련회원 555명, 명예회원 17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초음파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Ultrasonography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2019년 SCIE 등재 이후 2022에는 피인용지수 4.725를 기록, 세계 초음파 학술 분야 학술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KSUM 2023에서는 복부, 근골격계, 두경부, 비뇨생식기계, 소아, 심혈관계, 유방, 물리 분야 등에서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91편의 강연과 구연발표 77편, 141편의 전자포스터 논문 발표가 이뤄진다.

다양한 시상도 이뤄진다. 수준 높은 학술활동과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산업계의 초음파 관련 최신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모두 23개 업체에서 50개의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초음파 관련 최신 장비를 알린다.

5월 11일 진행된 총회에서는 정재준 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를 새 회장에 선임했으며, 양달모 부회장(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감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를 각각 선출했다. 공로회원으로는 최병인 중앙의대 석좌교수를 추대했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 유관 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등과 정기 교류를 통해 국내 초음파 진료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년(2024년)에는 제16차 아시아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AFSUMB 2024)를 서울 코엑스(5월 9일11일)에서 개최한다. 1992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행사로 40여개국에서 2000명 이상 참석이 예상된다. KSUM 2024도 함께 열린다.

"초음파인증의, 숫자 유지 보다 질 제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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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12명의 의료진과 악수를 나누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2_113582_3342.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12명의 의료진과 악수를 나누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보건의료인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의료진을 배웅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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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11일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 선언과 방역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그간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등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과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에도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발병 이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다만,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하루 2만 명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년여간 마스크 착용과 부족한 대외 활동으로 기초적인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됐다면서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꾸준히 유념해 달라고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지역사회에 잔존하며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감염을 염두에 두어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병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감기와 세균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 감염 예방을 위해 손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외출 후 양치와 손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 이식 환자) ▲기저질환자(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와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호흡기질환이 계속되는 환자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감기라고 하더라도 23일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가까운 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의협 코로나19 전문위는 코로나19 감염 엔데믹 선언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코로나 19 감염병 이외에 호흡기 바이러스 및 세균성 감염병과 미세먼지 및 꽃가루 등 호흡기 질환이 호발하고 있아면서 개인 건강 권고 수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초기인 2020년 1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사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책본부로 조직을 재편했다. 2021년 6월 3일에는 코로나19 전문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 염호기 정책이사를 위원장으로 ▲비약물위원회 ▲진단위원회 ▲치료위원회 ▲백신위원회 ▲방역검역위원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의료기관위원회 ▲중환자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의협 "방역 완화 환영…국민 덕분에 일상 회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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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근우 작,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116.7×91cm, Acrylic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76_2058.jpg" />
<figcaption>임근우 작,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116.791cm, Acrylic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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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융합 그리고 동시대성이라는 단어는 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당면한 숙제이자 현대미술의 아이콘이다.

올해로 64회의 연륜을 자랑하는 갑자전 정기전이[소통과 융합으로 동시대성을 그리다]라는 콘셉트로 오는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열린다.

전시 키워드는 바로 2023-64 DG.

참여작가로는 박연원정희박승순박운주황제성임근우박정용정선이임수빈김경순여영난주선희최필규문현숙윤세호황경숙이진숙백준승 등 31명. 50~100호 이내 다양한 최신작 70여점을 선보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7 max-width-350 float-left" data-idxno="1135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태모 작, light-공명, 162.2×97㎝, canvas Acrylic Crystal,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77_2141.jpg" />
<figcaption>양태모 작, light-공명, 162.297㎝, canvas Acrylic Crystal,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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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모 회장은 이번 전시는 DG 키워드로 동시대성과 갑자전을 의미하는 상징어로 표현해 봤다. 갑자전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64회라는 놀라운 시대적 감흥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장이 될 것이라며 올해 2023-64 DG전은 아주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차별화된 전시 공간 연출, 그 공간에 맞는 작품 컨셉트를 확장해 기획단계부터 유니온 아트페어 성격으로 추진했다면서 동시대 공간과 유희의 공간으로 전시관을 다양하게 구성, 의미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사유적 만남의 공간으로 포지션을 갖춰 관람객과 작가가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전시 의도를 설명했다.

적지 않은 시대 속에 정기전특별전작가문화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시대성에서 작은 미술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며 독자적 길을 걸어온 갑자전.

양회장은 선후배 작가가 함께하는 우애와 관록 속에 한국 화단을 선도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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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8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용 작, 키스, 116.8×90.9cm, oil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78_2159.jpg" />
<figcaption>박정용 작, 키스, 116.890.9cm, oil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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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9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준승 작, walking-friends, 116.8×91cm, oil on canvas,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79_2219.jpg" />
<figcaption>백준승 작, walking-friends, 116.891cm, oil on canvas,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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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갑자전 참여 작가 가운데 박정용 작가는 갑자년생이라더 눈길을 끈다.

갑자전은 제가 태어난 해인 1984년(갑자년)에 창립돼 올해로 64번째 정기전이다.미술계 대선배이자, 스승들이 함께하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가족 같은 존재다. 정기전 이외에도 작업실 탐방과 같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향한 선배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배운다. 또 아직은 많이 부족한 후배 작가를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도 함께 배운다라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컬렉터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박정용 작가는 자연의 원초적인 미와 인간의 감수성을 담아 의인화한 초현실주의 세계관을 형상화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또 그와 함께 작업실을 공유하는 인생의 동반자 임수빈 작가 또한 이번 전시에 그녀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그려낸 작품을 출품한다. 핑크 유토피아를 뛰노는 말을 주제로 초현실주의 이상을 지향하는 임수빈 작가. 갑자년생의 젊은 부부작가의 행보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또 올해 첫 출품을 하는 워킹, Walking시리즈로 세간의 주목 받고 있는 백준승 작가 작품도 눈길을 끈다.

백 작가는 초현실적 리얼리티 작품을 추구한다. 그는 전시작을 준비하며 제 그림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동식물과 사람을 소재로 한다. 그러나 그림 속의 다양한 인물과 동물들은 구체적인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보는 이에게서 공감과 이야기를 끌어내는 마중물로써 기능한다라고 말했다.

은유의 그림이 오히려 더 깊은 곳에 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작업은 현대인들의 관계 지향적인 듯 하나 동시에 고립 지향적인 성향들이 부딪치는 부조리와 모순을 바라본 시간들이라고 밝힌백 작가는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을 보는 이들도 나 자신으로 혹은 타자로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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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0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연 작, 노을, 72.7×60.6 cm, oil on canvasⓒ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80_2239.jpg" />
<figcaption>박연 작, 노을, 72.760.6 cm, oil on canvasⓒ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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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필규 작, Trace of play, 32×37cm, Acrylic on linen, 22-13-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81_2259.jpg" />
<figcaption>최필규 작, Trace of play, 3237cm, Acrylic on linen, 22-13-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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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전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연륜있는 작가의 신작 또한 이번 전시를 관람하는 백미다.

서정적 정경을 담백하고 운치있게 화폭에 그려내는 박연 작가. 박 작가는 이번 작품은 저물녘, 언덕위 풍경이 노을로 붉게 물들어 가던 어릴적 행복했던 고향 마을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소박한 마음을 전했다.

고고학적 상상력을 아름답게 표출한다는 임근우 작가 또한 한글 초성만으로 이뤄진 ㅎㅎ ㅋㅋ 는 모바일 소통 시대의 대표 단어다. 머리에 복숭아꽃을 활짝 피우고 거닐고 있는 말+젖소+기린의 이상형 동물과 머리에 불꽃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시인이 머리에 생명의 불꽃을 휘날리며 시간을 거슬러 오늘을 걷고 있는 모습이 ㅎㅎ의 도원경(桃源境) 속이 아닐까 한다며 동시대와 교류하는 작가의 고뇌를 내비쳤다.

마치 종이 콜라주가 연상되는 극사실주의적 화법을 구사하는 최필규 작가 또한 종이의 구겨짐과 찢김의 기억을 넘어 종이의 물질성에, 또 다른 면으로 기호학적 의미로 수많은 시간의 축척을 상징적으로 종이의 겹쌓임을 작업해 왔다. 근래에는 작업 공간을 자연 속으로 옮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연속선상에서 자연의 흔적과 시간을 담아 보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 작품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이 밖에도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어른동화 컨셉트의 작가 황제성, 원정희이대선화김수지정미라 작가의작품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관객과 작가, 그리고 관객과 작품 간의 관계와 소통을 뜻하는 인터렉티브(대화)라는 용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차용되며 즐겨 쓰이는 단어다. 이번 갑자전이 동시대성을 주제로 서로 간의 소통과 융합을 어떻게 인터렉티브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마루아트센터 02-222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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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정희 작, story, 150×90+125×90Cm, photography.ⓒ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86_4531.jpg" />
<figcaption>원정희 작, story, 15090+12590Cm, photography.ⓒ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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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7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3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선희 작, Empty2201 116×91cm Mixed media 2022.ⓒ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87_4550.jpg" />
<figcaption>주선희 작, Empty2201 11691cm Mixed media 2022.ⓒ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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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88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13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세호 작, cat- 고양이, 100x80.3cm, Acrylic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41_113588_465.jpg" />
<figcaption>윤세호 작, cat- 고양이, 100x80.3cm, Acrylic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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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융합'으로 '동시대성'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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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9_113574_37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전남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전남의사회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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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전남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전남의사회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대국민 호소문 낭독을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는 논의의 테이블로 나와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면허박탈법 관련해서도 면허 관리는 강화돼야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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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9_113575_37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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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남도 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제22대 국회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거행도 동시에 진행했다.

위현순 광주전남간호조무사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일방적 횡포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했다며 이에 우리 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단식 돌입 당시 총선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함으로써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해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지역 총선기획단은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을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상생 대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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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8_113573_4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시계방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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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 멈춤 행사가 열린는5월 11일에도,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진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해오고 있다.

5월 11일 단식 투쟁에 참여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힘을 모아 단식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의료악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데, 무엇보다 의료 악법의 비정상적인 추진 과정 등을 정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도 5월 11일 17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이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는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왜 간호조무사만 자격 취득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는 간호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바로 발급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간호협회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린 눈과 귀를 열고 세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에도 1인 시위가 이어졌다.

5월 10일 1인 시위에 나선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해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의 간호법은 지금 지역사회 업무 침탈의 목적으로 변질됐다. 각자 고유 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으로 원팀을 강조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400만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의 집단행동인 규탄대회를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것이고, 수용되지 않는다면 5월 17일 13개 단체 총파업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약소직역을 포함한 13개 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투쟁 및 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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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7_113570_54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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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7_113571_559.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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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사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적발되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것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3조의5 제2항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이 의료기기업체 직원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리베이트 수수의 정범 혹은 공범이라는 혐의로 수사 받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남성 발기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팽창형 임플란트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와 수술 보조에 따른 노무 제공을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하지 관절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슬관절이나 고관절 부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인공관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사례는 척추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풍선성형술이나 척추유합술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의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일부는 의료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네 번째 사례는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안과 전문의가 수술에 사용할 인공수정체를 납품하는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 내에 있게 할 경우, 집도의가 직접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개별 환자의 수술상황에 맞는 치료재료와 부속물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어서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이 수술실 밖에 있을 때보다 의사소통상의 문제도 줄어들고, 동시에 필요한 보형물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혹여라도 치료재료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자의 문제 확인 및 치료재료 교체 납품 등 대응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이나 검찰, 보건복지부 및 법원에서도 수술실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납품행위 만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반면 비의료인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과정에서 조직박리, 근육 견인, 인체내 치료재료 고정, 혈액이나 체액 흡인, 피부 봉합 등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나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 및 수술실 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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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6_113569_53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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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5월 11일 국가 응급의료, 재난의료, 필수의료 체계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금은 119 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과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쓰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중과태료 출연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과태료출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예상수입액 20%를 30%로 상향해 응급의료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정적 응급의료기금 조성 위한 총량 확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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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돈 제8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4_113566_4111.jpg" />
<figcaption>이상돈 제8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 10일 취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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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제8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 10일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 2년.

취임식에는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윤영석 국회의원나동연 양산시장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이상돈 신임 양산부산대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를 내 몸같이, 동남권을 넘어 세계로를 슬로건을 내걸고 ▲환자공감병원 ▲연구중심병원 ▲인재양성병원 ▲직원행복병원 ▲미래혁신병원 ▲전문특화병원 ▲공공의료병원 등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투명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의료계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등 ESG 의료경영에 앞장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상돈 신임 병원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도약하겠다면서 양산부산대병원이 동남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88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학위를,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장교육연구실장기획실장진료처장어린이병원장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경험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소아배뇨장애야뇨증학회장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지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장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장대한비뇨의학회 비뇨기계기초연구회장대한비뇨의학회장 등을 맡아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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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돈 신임 양산부산대병원장 취임식에는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윤영석 국회의원·나동연 양산시장·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4_113567_4145.jpg" />
<figcaption>이상돈 신임 양산부산대병원장 취임식에는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윤영석 국회의원나동연 양산시장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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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제8대 양산부산대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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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연대 2차 부분 파업일인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치과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3_113563_3935.jpg" />
<figcaption>보건의료연대 2차 부분 파업일인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치과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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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동네 치과의원도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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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2_113562_583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가 동네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기관으로 인정하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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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9개 전문약사 전문과목 외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일반 약국(지역동네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해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손쉽게 시험자격을 취득하고,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한것은 자격증남발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역시 현재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 경력 인정기관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약학대학전문대학원이라야 전문성을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1월 20일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인정 규칙에 약료, 지역약사, 산업약사 등을 예고하자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끝에 논란을 불러온 약료와 지역 약사 및 산업 약사를 모두 제외하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4월 14일 전문약사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 를 추가하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일반 약국(지역 약국)을 포함하면서 또 다시 촉발됐다.

의협은 전문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재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미 정부도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돼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지역사회 전문약사를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 차례 연구용역(정책보고서)을 통해 제시한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약물관리는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해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전체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실정에서지역약국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가 될 수 있다면서특정 전문분야에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약사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 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칙(안)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약국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전문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제시했다.

외국의 전문약사제도와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 그리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비교해도 전문약사 수련교육 과정과 인정 기준은부실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전문약사의시험응시 자격요건은전문과목별로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과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 분야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일본은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전문의는1년인턴과정과3~4년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서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수련 등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 임상 경험을 축적해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거쳐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교육기관도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문약사수련교육기관도 병원급 의료기관약학대학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해 수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교육을 방지해 국민건강 보호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저해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칙(안)의 재입법 예고를즉각 중단하고, 직능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동네 약국서 수련해도 전문약사 인정한다고?

2023년 4월 26일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한의사 초음파기기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 판결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은 미용진료를 한의사가 하면 그 파급효과로 기존 미용 영역에 몰려 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배치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억설(臆說)했다. 의과 의료기기인 Intense Pulsed Light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 등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은 의료법상 위법 행위를 허용하라는 것으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 아닐 수 없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19년 12월 31일 자기식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최종보고서를 통해 침구 시술에 의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에는 경혈(經穴)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학술적 설명은 물론 구조물 손상을 보여주는 초음파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한의계는 경혈의 존재를 실체적(實體的)으로 밝히지 않은 채 중국 고서(古書)에 적혀 있는 사변적(思辨的) 개념만 고수하고 있다.

2007년 제5차 WHO 경혈 위치 국제표준화 회의(자료1)에서 위치 불일치 9개, 표현 불일치 18개 그리고 논의하지 못한 것이 6개로 총 33개 경혈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WHO는 2018년 6월 18일 국제질병분류(ICD-11)을 공포하면서 제26장 전통의학 장(traditional medicine chapter)을 새로 도입했다. WHO는 이 조치는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에 관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의학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일본 연구진은 2018년 11월 ICD-11을 토대로 한국일본중국의 전통의학 병명병증 일치 및 차이를 정리한 연구결과[ICD-11 경맥병증을 바탕으로 한 건강조사표에 대하여-경맥병증에 의한 건강조사표(OHQM)와의 비교]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불일치가 11.3%에 달했다. 대장경병증(大腸經病證) 하나만 일치했으며, 담경병증(膽經病證)의 일치율이 37.5%로 가장 낮았다[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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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4] '영추'경맥편을 바탕으로 한 건강조사표. OHQM(Oriental Health Questionnaire Meridian vessel pattern identification)，과 ICD-11을 기반으로 한 OHQ-MⅡ(Oriental Health Questionnaire Main meridian patternⅡ)의 일치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1_113560_542.jpg" />
<figcaption>[자료1] 영추경맥편을 바탕으로 한 건강조사표. OHQM(Oriental Health Questionnaire Meridian vessel pattern identification)，과 ICD-11을 기반으로 한 OHQ-MⅡ(Oriental Health Questionnaire Main meridian patternⅡ)의 일치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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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락 위치 조차 나라 별로 서로 다를 정도로 모호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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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7년 제5차 WHO 경혈 위치 국제표준화 회의결과를 보고한 논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1_113557_216.jpg" />
<figcaption>[자료2] 2007년 제5차 WHO 경혈 위치 국제표준화 회의결과를 보고한 논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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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는 2022년 11월 13일 강연을 통해 경혈(經穴)에 침을 놓으면 Acupuncture signals(침자신호針刺信號)는 구심성 신경(神經)을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돼 국소적분절적전반적인 효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장부형상(臟腑形象) 초음파 소회 발표에서 기존의 망문문절(望聞問切) 사진(四診)은 훌륭한 임상적 가치가 있는 반면 한계(限界) 또한 명확하다. 환자의 증상과 기존의 망문문절을 통해 임상의 단서를 잡고, 장부 형상 초음파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양방에서는 할 수 없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진(四診)의 한계와 장부형상의 우수성 그리고 경혈과 신경의 관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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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계의 장부형상 초음파는 의과 초음파 의료기기 이미지다. 1번 증례의 난포(卵胞)와 자궁내막. A=약 0.53cm 크기의 내막, B=약 1.40x1.41cm 크기의 난포, C=약 0.70cm크기의 내막, D= 약 1.5cm 크기의 난포, 0.73cm 크기의 내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1_113558_410.jpg" />
<figcaption>[자료3] 한의계의 장부형상 초음파는 의과 초음파 의료기기 이미지다. 1번 증례의 난포(卵胞)와 자궁내막. A=약 0.53cm 크기의 내막, B=약 1.40x1.41cm 크기의 난포, C=약 0.70cm크기의 내막, D= 약 1.5cm 크기의 난포, 0.73cm 크기의 내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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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6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5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자료3] 호르몬 검사. 1번 증례의 혈청호르몬 분석. FSH(난포자극호르몬), E2(에스트라디올), AMH(항 뮬러관호르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1_113561_87.jpg" />
<figcaption>[자료4] 호르몬 검사. 1번 증례의 혈청호르몬 분석. FSH(난포자극호르몬), E2(에스트라디올), AMH(항 뮬러관호르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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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방논문(자료2)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한의영상학회에서 언급한 장부형상은 의과 초음파 영상 이미지(자료3)를, 호르몬 검사(자료4)는 의학 검사를 자의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양방에서는 할 수 없는 한의학적 진단방법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침의 진통 기전(CLINICAL PAIN VOL. 2, NO. 1, 200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경혈학교실) 논문은 통증의 원인을 한(寒), 열(熱), 담음(痰飮) 및 어혈(瘀血) 등으로 보고, 고대로부터 침자극이 이용된다거나 불통즉통(不通則痛)은 기혈(氣血)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며 침치료의 근거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일치된 이론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실태를 토로했다.

그리고 한의학 이론으로 △영추 구침십이원론(九鍼十二原論) 그 경맥을 통하여, 그 혈기를 조절한다 △영추 자절 진사편(刺節眞邪篇 ) 바늘 등을 사용함은, 기를 조절하는 것에 있다 △소문 보명전형론(寶命全形論) 무릇 침을 놓는 것의 진수는, 반드시 먼저 신(神)을 다스리는 것이다 △소문 침해론(鍼解論) 그 신(神)을 통제하면, 기가 쉽게 흐르게 한다를 제시했는데, 내용이 불분명하다.

침의 진통 기전 논문에서는 관문조절(gate control)이론, 상위 뇌와 신경전달물질의 역할, 그리고 시상하부의 기능 이론 즉 감각신경의 말초와 중추신경계의 통증기전 등에 관해 의학이론을 끌어다 설명하고 있다. 경혈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이론으로 침술의 효과를 설명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경혈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반증(反證)이 되어 버린 셈이다.

대한한의영상학회 강연에서 언급한 경혈(經穴)에 침을 놓으면 Acupuncture signals은 구심성 신경(神經)을 통해라는 내용과 고서의 한의학 이론이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의협신문] 2021년 2월 13일자에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200sc_word=%EC%BA%A1%EC%B2%99sc_word2=" target="_blank">침술에 대한 학계의 평가 </a>칼럼을 통해 침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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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시보 효과 연구의 권위자 하버드대의 테드 캡척(Ted J. Kaptchuk) 교수는 2011년 최고의 의학저널에 가짜침을 맞은 천식 환자들이 알부테롤을 복용한 환자들만큼이나 증상이 호전됐다고 느끼지만, 1초 강제호기량을 측정해보면 알부테롤과 달리 호전이 없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에 발표했다. 2006년에는 혈자리가 아닌 곳에 피부를 관통하지 않는 가짜침을 맞은 그룹이 가짜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통증과 증상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BMJ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말에 침술의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s in acupuncture)라는 제목의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침술이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The question of whether acupuncture is it more than placebo effects still has room for interpretation)라고 학계의 종합적인 평가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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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침술을 우대해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희영 대구한의대학교 교수(경혈생리학연구실)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고전 한의학에 따르면 경혈은 기(氣)가 모이는 장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20세기 수많은 연구에서 경혈 특이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그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였다. 아직까지 경혈 특이적인 해부학적 실체가 베일에 싸여 있다라고 밝혔다.

신경(神經)은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가 1774년에 Tafel Anatomia(네덜란드어 해부학책)의 nervus를 최초로 번역한 용어다(주 : 延世醫史學 제9권 제1호 : 92-103, 2005년 9월 Yonsei J Med Hist 9(1) : 92-103, 2005 解體新書 Kaitai-Shinsho).

이처럼 250년 전까지도 한방에서는 감각과 운동 등의 기능을 하는 신경의 존재조차 몰랐다. 해부학적 위치조차 실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경혈을 어떻게 신경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해부학 창시자인 갈레노스(Claudius Galenus, AD 129199)는 원숭이를 해부해 총 12쌍의 뇌신경(腦神經) 중에서 7쌍을 구분했으며, 심장판막, 정맥과 동맥의 조직상의 차이, 뇌의 목소리 조절 연구를 위한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 결찰, 근육조절 연구를 위한 척수 절단 실험 등을 통해 신경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해 나갔다.

이렇듯 의학계에서는 해부학 연구와 실험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신경계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경과 통증 기전의 연관성에 관한 객관적과학적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해 실체를 밝히고, 통증 조절 연구와 더 효과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날, 급성통증의 만성통증으로의 전환 기전,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약물, 중추성 활동 약물, 항염증성 약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항뇌전증약(gabapentin,Pregabalin, Lamotrigine, Oxacarbazepine, Zonisamide), 마약성 약물(Fentany, meperidine, methadone, Oxycodone, hydromorphone, hydrocodone,pentrazocine, nalbuphine, butorphanol , buprenorphine), 항불안제 등을 비롯해 다른 기전의 약제(NMDA 수용기 길항제, Adenosine) 등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은 동일한 의학이론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시술약물치료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치료법을 공유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함께 증진시키는 것이 의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한의계는 해부학적 구조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하는 경혈과 경락을 불변의 진리인양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의학 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하겠다거나 의약품까지 사용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 미용진료' 하면 '의사 필수의료' 한다는 억설(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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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0_113552_45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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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2년 연속 이어진 재정수지 흑자를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가 엇갈리면서 역대급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을 협상 시한으로 해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상견례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올해 수가협상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탓이다.

통상 각 단체와 기관의 수장이 나서는 자리지만 올해는 공석인 건보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가, 단식 후 건강을 회복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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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3"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0_113553_4533.jpg" />
<figcaption>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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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 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 문을 열면서도,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역대급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1년과 202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두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덜 올리길 기대하고 공급자는 수가인상 등에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 직무대리는 필수의료체계의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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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0_113554_4549.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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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다시 협상장에 나선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말 뿐인 수가협상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회의감도 감추지 못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의협 내부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수가협상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을 정도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수가협상에 나섰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스스로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주문도 나왔다며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는 그 동안의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은 통보가 아니라, 말그대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단장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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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55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30_113555_46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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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이번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단에 전향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의 계속된 흑자로 약 24조원 규모의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필수보건인프라 구축과 예측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라고 밝혔다.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공단의 전향적인 협력과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윤 회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과 균형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각각 의원과 병원급을 대표해 참석한 의협과 병협을 비롯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자리했다.

의약단체와 공단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으로, 수가협상 법정 마감시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막 올린 내년도 수가협상, 의료계 "협상다운 협상 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lsquo;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단체장 상견례&rsquo;에서 재정 흑자 상황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ldquo;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간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rdquo;라고 인사했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ldquo;올해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ldquo;올해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되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기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단체장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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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보험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ldquo;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병원계는 위기대응을 통해 얻은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안타깝게도 병원은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 있다.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ldquo;건강보험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약 24조원의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필수보건인프라 구축과 예측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공단이 협상 당사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과 균형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ldquo;지난 2년 동안 의협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개원의협의회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을 끝으로 협상 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최근 올해 수가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발표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개인적으도 많은 고민 속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번 정부는 필수의료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진료현장의 의사가 구속되고 칼에 찔리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rdquo;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단장은 &ldquo;회원들은 이번 수가협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다.&rdquo;라며, &ldquo;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지난 3월 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만난 회원들로부터 현재 상황이 2년 전보다 참혹한 것을 확인했다. 치과의원을 지탱하던 비보험진료가 블루오셔에서 레드오션이 도면서 회원들은 무한 경쟁에 놓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인데 수가는 처참하다. 미국은 사랑니 발치 수가가 80만원이지만 우리나라는 8000원대다.&rdquo;라며, &ldquo;비급여진료비로 버텨왔던 치과현장은 한계에 도달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의료인의 양심만으로 지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적정수가 보상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ldquo;코로나 3년 동안 국민과 의료인은 고통받았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에서 의료인은 배제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ldquo;비정상적인 보헙급여가 진행된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 80%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건정심에서 재정추계를 보면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 환자가 늘어날 거라면서 보험요율 조정에 주저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의과의 다른급여행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한의과는 급여화에서 차별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한의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ldquo;약국은 2022년 확진자 폭증으로 행위료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해 올해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 조제가 반영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ldquo;약국 조제 행위료는 올해 다시 감소할 것이다. 전년대비 조제료 증가로 판단하지 말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지난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 여유가 있을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이순옥 대한조산사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분만 인프가가 엉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분만비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일본은 분만 환자는 환자가 아니어서 국가가 분만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 중국도 분만비가 15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8만 6,000원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산모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수가를 올려줘야 분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다.&rdquo;라고 호소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lsquo;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rsquo;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가협상 상견례 “재정 흑자, 수가 정상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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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54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3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은 5월 9일 뮤지컬 배우 곽유림씨 초청 음악회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28_113548_4425.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은 5월 9일 뮤지컬 배우이자 병원 홍보대사인 곽유림 씨를 초청, 사랑 음악회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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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은 5월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환우들과 함께하는 환우 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삼육서울병원의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곽유림씨와 아카펠라 그룹 타미드가 초청되어 5월의 향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환자보호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음악회에서 곽유림 씨와 박봉곤 씨는 지금 이 순간Singing in the rain, Time to say goodbyeThink of me 등을 열창했다.

또한 타미드 아카펠라 그룹은 내 구주 예수를, 이별 없는 하늘나라 등 아름다운 화음으로 환자보호자에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뮤지컬 배우 곽유림 씨는 삼육서울병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의료사명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여, 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곽유림 홍보대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이라며환자들의쾌유를 기원했다.

양거승 삼육서울병원장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중지했던 환우 사랑 음악회를 다시 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환자와 보호자들이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지쳐있던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육서울병원은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등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