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상견례 “재정 흑자, 수가 정상화 기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단체장 상견례’에서 재정 흑자 상황을 보험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간의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인사했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현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되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밤샘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앞당기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단체장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보험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병원계는 위기대응을 통해 얻은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안타깝게도 병원은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 있다.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약 24조원의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필수보건인프라 구축과 예측불가능한 감염병 등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공단이 협상 당사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과 균형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협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개원의협의회에서 지난해 수가협상을 끝으로 협상 권한을 반납했고, 의협도 최근 올해 수가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발표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라며, “개인적으도 많은 고민 속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필수의료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진료현장의 의사가 구속되고 칼에 찔리고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김 단장은 “회원들은 이번 수가협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다.”라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3월 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만난 회원들로부터 현재 상황이 2년 전보다 참혹한 것을 확인했다. 치과의원을 지탱하던 비보험진료가 블루오셔에서 레드오션이 도면서 회원들은 무한 경쟁에 놓였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미국의 2분의 1 수준인데 수가는 처참하다. 미국은 사랑니 발치 수가가 80만원이지만 우리나라는 8000원대다.”라며, “비급여진료비로 버텨왔던 치과현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인의 양심만으로 지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적정수가 보상으로 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 3년 동안 국민과 의료인은 고통받았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에서 의료인은 배제됐다.”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비정상적인 보헙급여가 진행된 추나요법은 본인부담금 80%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건정심에서 재정추계를 보면서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 환자가 늘어날 거라면서 보험요율 조정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과의 다른급여행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한의과는 급여화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한의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2022년 확진자 폭증으로 행위료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해 올해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확진자 조제가 반영된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 조제 행위료는 올해 다시 감소할 것이다. 전년대비 조제료 증가로 판단하지 말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 여유가 있을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래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순옥 대한조산사회장은 “우리나라는 분만 인프가가 엉망이다. 전세계적으로 분만비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은 분만 환자는 환자가 아니어서 국가가 분만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 중국도 분만비가 15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8만 6,000원에 불과하다.”라며, “산모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수가를 올려줘야 분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