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 4곳 중 1곳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음식 삼킴 장애(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연하장애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연하장애식 제공률도 70%를 밑돌았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오병모 교수팀이 2021년 5&sim;6월 전국의 병원 217곳을 대상으로 연하장애식 관련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전국 병원의 연하장애 환자식 및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는 대한연하장애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하장애식을 제공하는 병원은 전체의 77.0%(167곳)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연하장애식 제공률은 상급 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80.2%, 병원 58.1%, 요양병원 66.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하장애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는 &lsquo;대상 환자가 거의 없어서&rsquo;(64.6%), &lsquo;진료과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서&rsquo;(45.8%), &lsquo;준비인력이 부족해서&rsquo;(31.3%), &lsquo;연하장애식을 조리할 공간과 기기가 부족해서&rsquo;(22.9%), &lsquo;연하장애식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rsquo;(16.7%), &lsquo;식자재비ㆍ인건비보다 식대가 너무 낮아서&rsquo;(10.4%) 등이었다.

연하장애식 조리는 병원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대부분(83.8%)이었다. 연하장애용 상업 제품을 일부 이용하는 경우는 14.4%에 그쳤다.

연하장애는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음식 삼킴 장애다. 뇌졸중, 파킨슨병ㆍ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 두경부암ㆍ식도암 등 질병이 연하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연하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만 3,123명이었다.

연하장애는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버려두면 영양불량ㆍ탈수ㆍ폐렴 등 합병증을 부를 수 있다. 연하장애 환자에겐 장애 정도에 따라 점도와 질감을 조절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한 후 다지거나 가는 등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 점도 증진제를 이용해 음식의 점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 교수팀은 &ldquo;요양병원엔 고령의 연하장애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으므로, 연하장애식 제공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연하장애식 제공으로 영양불량ㆍ탈수ㆍ폐렴 등 합병증 발생을 낮추면 환자의 사망률ㆍ재원일수ㆍ의료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국내 병원 4곳 중 1곳은 연하장애식 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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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6 max-width-562 float-center" data-idxno="112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3월 31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5_112286_321.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가 3월 31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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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보건의료계 안팎에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이대로 제정하면 절대 안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불공정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라는 말은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간호 업무는 간호사만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아닌 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말했다.

소통과 논의, 연대를 멀리하는 간호협회는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법이 필요하면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 철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간호법, 간호조무사 차별…불공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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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4_112285_22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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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직회부 논란을 야기한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오는 4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3~5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3일과 27일 오후 2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일정을 합의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한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시 간호법안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표를, 의료법은 166표를 얻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3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회의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의사단체 등과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분수령으로 판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29일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간호법과 의료법 상정이 4월 중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회원 피해가 없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전국 궐기대회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철야농성을 계속 진행하면서 4월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회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관한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국회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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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4 max-width-948 float-center" data-idxno="112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3_112284_573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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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마지막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며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그동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한 바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 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되면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14만 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올해 1월에 1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을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회원 여러분과한특위 관계자들께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의협은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특위 위원과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등이 지속해서참여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 1인 시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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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2_112283_56.jpg" />
<figcaption>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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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유급 질병휴직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유급 질병휴직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노동환경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질병휴직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유급질병휴직자는 2018년 43명에서 2022년 13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46개월 휴직자는 2018년 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1012개월 휴직자는 같은 기간 14명에서 5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입차 연차별로는 입사 7년차에서 10년차의 유급질병휴직은 2018년 2명에서 2022년 46명으로 23배 급증했다.

심평원의 유급질병휴직자 증가는 보건복지부 내 타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수는 각각 7596명과 1만6340명으로 심평원 직원 4032명보다 높지만 유급질병 휴직자는 각각 82명과 106명으로 심평원 보다 적다.

강은미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특정질환 진료코드에 대한 수진건수, 진료실 인원 통계로 분석했을 때, 심평원의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이 2018년 133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유급질병휴직이 증가했다고 유추했다.

이외에도 유급질병휴직자가 급증했지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질병재해는 2019년 2건이 신청됐으나 모두 불승인됐고 2020년 1건이 신청되서 승인됐다. 2021~2022년은 신청조차 없었다. 사망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은 10건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이 4건이다. 이중 산재신청은 2020년 1건만 신청됐다.

강은미 의원은 심평원은 이례적으로 유급질병휴직자가 폭증했다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노동환경이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휴직자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산재신청은 거의 없었다며 심평원이 산재 처리를 기피해 유급질병휴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유급 질병휴직자 3배 급증…업무환경 조사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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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의 차별과 불공정 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1_112288_4857.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역 간의 차별과 불공정 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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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부의상정을 의결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인 시위를 지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차를 맞은 3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로 온몸을 던져 투쟁에 임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이름으로 결사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3월 28일 국회 앞에서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적극 악용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간호사가 병원 내부와 동일한 업무 범위로 포괄적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응급구조사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일원으로서 일시 연가휴무 등으로 연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3월 23일 성명을통해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도 3월 29일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우 안전관리이사는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유지와 코로나19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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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1_112282_659.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각 단체장들이 3월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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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입법부의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병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악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1인 시위에 나선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이대로 제정하면 절대 안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면서 국회에서 불공정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월 30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단식 농성과 총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4월 2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화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꾸준히 반대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수 직역 목소리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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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90_112280_1243.jpg" />
<figcaption>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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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시작을 진단,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일차의료기관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향후 10년 내 적극생산연령인 25~59세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에 대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다음 회차 위원회에서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심 이슈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과 난임아동의료비 지원, 소아의료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의료돌범 연계 구축 방안으로는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일차의료기관 기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분절적 노인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 목적.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면서, 국토부-복지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먼저 난임지원 확대 방안을 선정했다.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 필수 검사항목인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와 함께 여성 10만원 남성5만원 상한 지원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및 소아의료체계 확립 방안도 담겼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0%로 개선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의료비를 경감한다.

앞서 2월 22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추진,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소아진료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꾀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근거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정부, 고령사회 준비 '의료-돌봄' 연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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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31일 오전 정년퇴임을 맞은 김영숙 의협신문 논설위원(전 의협신문 국장)과 최윤배 학술국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배 국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숙 국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9_112279_1032.jpg" />
<figcaption>3월 31일 오전 정년퇴임을 맞은 김영숙 의협신문 논설위원(전 의협신문 국장)과 최윤배 학술국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배 국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숙 국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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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월 31일 오전 정년퇴임을 맞는 김영숙 의협신문 논설위원과 최윤배 학술국장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두 분께서는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의료계의 많은 희노애락과 같이 하며, 협회와 의료계 발전에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셨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보다 직장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긴급한 업무나 근무 등으로 무수한 날들을 협회에서 보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오직 굳은 신념과 사명감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오늘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했기에 전 임원 및 직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비록 몸은 정든 협회를 떠나시지만 지금껏 하셨듯이 계속해서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동안 협회 발전에 매진하시느라 소홀히 하셨을 수 있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앞으로는 행복하게 가족들과 같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영숙 의협신문 논설위원은 1985년 8월 1일 취재팀 기자로 입사해 취재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거치면서 만 37년 7개월 동안 재직했다. 1967년 창간한 [의협신문]이 정론직필 언론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역을 맡아오면서, 2005년 인터넷 의협신문 [DOCTORS NEWS]의 창간을 주도하며, 국내 대표적인 의학 전문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윤배 국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이후 2000년 10월 23일 의협에 입사해 의무팀장, 정책사업팀장, 법무실장, 정책국장, 학술국장 등을 역임하며 22년 4개월 동안 재직했다.

특히, 정책국장을 맡아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및 환경에 선도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정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학술국장 재임 중에는 의학교육 발전 방안과 학술 진흥에도 힘을 쏟았다.

김영숙 의협신문 논설위원·최윤배 학술국장 정년퇴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과학적 근거 '부재'

건국대병원 안과 신현진 교수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강현규 교수 공동 연구팀이 최근 정밀한 사시 수술을 위해 자체 개발한 외안근의 장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 간헐외사시 교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속발내사시에 대한 원인을 논문을 통해 밝혔다.

이 논문은 &lsquo;Risk of consecutive esotropia after surgery for intermittent exotropia according to passive duction force&rsquo; 제목으로 SCI급 국제학술지인 &lsquo;PLOS ONE&rsquo; 2월 호에 게재됐다.

속발내사시란 외사시 수술 시 과교정으로 발생하는 내사시다. 간헐성 외사시에서 속발성 내사시가 발생하면 간헐성 외사시가 항상성 내사시로 바뀌면서 복시나 교정시력이 저하되는 약시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간헐 외사시 환자에서 외안근 장력 측정 장비를 적용하면 수술 후 발생하는 속발내사시의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4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98_120441_32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441">▲신현진-강현규 교수팀이 특허 등록한 인체 근육의 장력측정 장치 
			(좌)집게 형태의 장력 장력측정장치(특허등록번호 1020463900000), 결막에 고정해 외안근과 주변 결합조직의 장력을 같이 측정할 수 있다. 
			(우)고리 형태의 장력측정장치(특허등록번호 1021478900000), 근육을 당기며 외안근의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다.</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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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70명의 간헐외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 장력을 측정한 결과, 과교정으로 속발 내사시가 발생한 환자군의 내직근의 장력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25% 높았다.

외안근장력 측정 장치를 이용해 간헐외사시 수술 전 양안의 장력을 측정하면, 수술 후 속발내사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는 것. 내직근의 장력이 높은 경우, 외사시의 교정 정도(수술량)를 줄여 수술 후 발생하는 과교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간헐외사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사시의 종류다. 평소에는 눈이 바르지만, 피곤하거나 졸릴 때, 아플 때, 멍하게 있을 때 한 쪽 눈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증상을 보인다.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보니, 부모가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건국대병원 안과 신현진 교수는 &ldquo;간헐외사시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고, 일생생활과 학습능력 뿐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본다고 오해를 받으면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사시는 교정술을 통해 외안근의 안구를 움직이는 6개 근육인 외안근의 장력을 조절해 근육의 균형을 바로 잡는다. 간헐외사시는 눈을 밖으로 움직이게 하는 외직근을 약화시키기 위해 뒤쪽으로 보내는 외직근 후전술로 교정한다.

신현진 교수는 &ldquo;간헐외사시의 기본적인 교정법은 수술이다.&rdquo;라며, &ldquo;이 중 10% 정도는 수술 후 과교정으로 복시가 발생해 불편하거나 드물게 속발내사시가 지속되는 경우, 눈이 몰리는 것을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ldquo;외안근장력 측정장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사시 수술이 가능할 것이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신현진-강현규 교수 연구팀은 외안근에 대한 생체역학적 연구를 통해, 사시 교정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3가지 종류의 외안근장력 측정장치를 개발해, 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1건의 출원을 마쳤으며, SCI급 저널에 4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신현진 교수는 &ldquo;사시 수술은 외안근의 장력을 바꾸는 수술로 지금까지의 사시 수술은 사시의 각도만을 측정, 외안근의 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rdquo;며 &ldquo;외안근 장력 측정을 통해 사시 수술의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외안근 장력 측정장치로 간헐외사시 교정술 합병증↓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lsquo;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부모돌봄은 필수&rsquo;라고 강조하며, &ldquo;거동불편 노인돌봄, 부모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보태 달라.&rdquo;고 호소했다.&nbsp;

대한간호협회의 &lsquo;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rsquo;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ldquo;28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나온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는 매우 고무적이다.&rdquo;라며, &ldquo;그 정도의 정책지원과 대통령님의 배려라면 부모돌봄, 지역돌봄을 지향하는 간호법은 &lsquo;국민행복법&rsquo;이 됨과 동시에 100세 시대 대한민국을 여는 신기원法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ldquo;저출산고령화위원회 추진 대책 중에는 아동돌봄의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lsquo;아동기본법&rsquo; 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rdquo;라면서, &ldquo;아동기본법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기본법이라면, 간호법이야말로 노부모와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lsquo;돌봄기본법&rsquo;임을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또 &ldquo;의사협회의 낙선운동 압박에 굴복한 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rdquo;라면서 &ldquo;50만 간호사와 간호협회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런 민심이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이라 믿으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역량을 부모돌봄, 지역돌봄에 쏟아주리라 확신한다.&rdquo;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ldquo;지난 22일 민트천사(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 전국순회 대장정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돼줄 것을 청한 바 있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 국회통과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흔쾌한 격려 및 지원이 함께 하리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다.&rdquo;라고 기대했다.

간호협회는 호소문 마무리에서 &ldquo;대한민국의 복된 미래와 복지화된 앞날에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대통령님께 말씀드린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한편, 지난 28일 나온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됐다.&nbsp;

아동 돌봄 등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 &lsquo;아동기본법&rsquo; 제정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 ‘부모돌봄은 필수’ 윤 대통령에게 호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2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7_112276_464.jpg" />
<figcaption>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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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은 3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9차 이사회에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송정한 병원장(진단검사의학과)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공공의료본부장,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을 맡고 있다.

송정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직을 맡고있을 때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과의 만나볼 기회가 많았고, 산학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주최하며 국내 의료기기 발전에 관심을 갖게됐다. 앞으로 재단 이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단 제19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 뿐만 아니라 LG전자 최규남 상무와 아람휴비스(주) 박동순 대표가 이사로 선임됐다.

송정한 병원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6_112275_4044.jpg" />
<figcaption>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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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류마티스내과)이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는 3월 24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에서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김건우 의무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1년.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Korean Society of Cartilage and Osteoarthritis, KSCO)는 연골과 관련 질환 및 골관절염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2007년 연구회로 시작해 2017년에 학회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Asian Conference of Cartilage and Osteoarthritis 학회를 개최해 국내 학문적 수준 향상과 국제교류를 통해 연골 및 관절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김건우 의무원장은 현재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 의료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까지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김건우 의무원장, 한연골·골관절염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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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5_112270_27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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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겨울 지나 벚꽃이 필 때까지...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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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한 덴마크대사관은 3월 29일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을 기념해 세미나를 열고, 두 나라의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4_112268_60.jpg" />
<figcaption>주한 덴마크대사관은 3월 29일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을 기념해 세미나를 열고, 두 나라의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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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가 병원 디지털 전환 사업과 헬스케어 기술을 공유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3월 29일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을 기념해 세미나를 열고, 두 나라의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는 한국과 덴마크의 주요 종합병원, 덴마크 보건부, 덴마크 외교부, 덴마크 보건산업진흥원 간 국제 협력체다. 두 나라 주요 병원과 보건기관 간 교류와 협력 관계 강화, 지식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8곳이 가입돼 있다. 덴마크에서는 올보르(Aalborg)대학병원, 오르후스(Aarhus)대학병원, 코펜하겐릭스왕립대학병원(Rigshospitalet)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병원과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두 나라의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덴마크 보건산업진흥원이 덴마크 주요 병원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슈퍼 병원 프로젝트(Super Hospital Project)를 소개했다.

이어 두 나라 참여 병원과 덴마크의 헬스케어 기술 솔루션이 공개됐으며, 솔루션 중에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로봇, 원격 의료 등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가 활발히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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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덴마크 병원에서 사용하는 운반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4_112269_622.jpg" />
<figcaption>한국-덴마크 병원 네트워크 출범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덴마크 병원에서 사용하는 운반 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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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트워크를 기획한 이재미 주한 덴마크대사관 선임 상무관은 현재 양국은 주요 병원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네트워크는 선도적인 의료 모델 개발을 위한 상호 지식 교류협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국 국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과성이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소개된 덴마크의 슈퍼 병원 프로젝트는 덴마크 16개 주요 의료기관에 대한 스마트 의료기술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사업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입원 일수와 재입원 감소, 외래진료 개선, 지속 가능성 확대라는 목적 아래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한국 보건복지부 역시 2020년부터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ICT 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두 나라 보건 당국 및 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윤희성 한림대의료원 상임이사, 김성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등 네트워크 참여 국내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덴마크에서는 스벤 사케어 보건부 차관, 야콥 스코홉 닐슨 보건산업진흥원 대표 등 보건 당국과 덴마크 보건 산업 관계자가 온라인 상으로 참석했다.

한국-덴마크, 병원 디지털 전환·헬스케어 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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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67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2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3_112267_5257.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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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이런 환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자. 환자는 길을 가다 자전거에 부딪쳐 넘어졌다. 환자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고 일반외과 전문의 A가 혼자 진료하고 있었다.

머리 손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아닌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문 분야다. 하지만 외과 전문의 A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진료했다.

환자는 뒷 머리 부분에 외상이 있어 뇌부종 및 뇌출혈이 의심됐고 일반외과 전문의 A는 동공반사를 검사하고 머리 부위 방사선촬영을 했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일반외과 전문의 A는 환자를 입원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했다. 조사해보니 일반외과 전문의 A는 방사선 사진에서 우측 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환자의 가족은 일반외과 전문의 A가 비록 과실이 있었지만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열심히 진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외과 전문의 A가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환자를 붙잡고 진료해서 환자를 죽였다며 소송을 제기할까?

이런 사건에서 환자의 가족은 일반외과 전문의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대법원 1989.7.11.선고 88다카26246 판결).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뇌의 손상이 중할수록 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함) 이 건의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방사선사진을 정확히 판독해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환자는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약간 변형해 보자. 119구급대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왔다. 머리 손상으로 개두술이 필요한 환자를 그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것이다. 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마침 중환자실 병상이 꽉 차 있었다. 이런 환자는 개두술 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였다.

하지만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환자를 받아 수술했고, 중환자실은 없어 수술 후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실로 갔다. 그러다가 환자는 사망했다.

환자의 가족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고 열심히 진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중환자실도 없는데 환자를 받아 수술해 결국 환자가 죽었다고 소송을 제기할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첫째 설명의무, 둘째 주의의무, 셋째 전원의무.

의사가 감당 못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진료한 후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의사의 전원의무다. 전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전원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3월 19일 대구에서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가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싣고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가 없거나 의료진이 수술을 해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병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환자를 받아 수술하고 진료해야 한다면 전원의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요구하고 언론이 원한다면 이런 법을 만들자. 병원은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할 의무가 있다. 대신 병원에 전원의무라는 것은 요구할 수 없다.

설령 해당 전문의가 없어 적정 진료를 하지 못했어도, 중환자실이 없어 적정 진료를 하지 못했어도 환자를 받아 진료했다면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적 의무를 부과할 때 일관성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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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원의무'

대한스트레스학회가 4월 9일 서울대병원 우덕윤덕병홀에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수질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로 인해 인류건강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인 자연환경의 변화와 건강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와 질병에 대해 권호장 단국의대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인체에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 토론도 이어진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인 측면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와 기업의 책무가 중요하다.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인 ESG(사회환경지배구조)의 글로벌 트렌드가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스트레스 관리 세션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물과 산림을 통한 관리방안이 논의된다. 스트레스 연구 세미나는 스트레스 척도를 표준화하는 방법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 측정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대한스트레스학회 홈페이지에서 온오프라인 선택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5평점(오프라인 참석자 한정), 건강심리전문가 과정 8시간 인정,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과정 8시간이 인정된다.

조정진 스트레스학회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은 기후환경 변화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비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며 학술대회가 개인 차원보다 더 넓은 사회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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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2_112266_11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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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학회, 4월 9일 '환경변화와 스트레스' 주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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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81_112264_1630.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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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 잊고

가을을 지나쳤을 뿐인데

단풍이 지고 붉은 노을마저 사라져 버렸다



삼시세끼 똑같은 풍경처럼



오늘의 운세만으론

승자인지 패자인지 헷갈려

가만히 지갑을 열어본 것인데



찰랑거리는 가을이 바닥에 쏟아진다



밑져야 본전인 천국처럼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려도

금세 터져 나오는 헤픈 미소들



실실 웃다가

틀니를 빼놓고 거울을 보면

영락없는 젊은 날의 하회탈들



잇몸뿐인 삶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헷갈려

손에 꼭 쥐고 있는 천 원 짜리 지폐를 만져보는데



꼬깃꼬깃한 천국이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진다



쉬!

조심해

네가 소변을 보면 별자리가 뒤집어지거든



쉿!

혼자가 아니잖아

사자자리와 처녀자리가 만나면



 
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

착한 치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이 일반국민은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 외래와 입원 경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2년 제6차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92_120435_30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435">한방의료 이용 경험</td>
		</tr>
	</tbody>
</table>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71.0%)은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었다. 이는 전년도 69.0%보다 2%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이용시기는 &lsquo;1년 이내&rsquo;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선택이유는 치료효과 42.1%, 질환에 특화된 진료 15.2%, 부작용 적음 12.6% 순이었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모든 조사 대상(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 질환은 근골격계계통이 가장 비중이 컸다.

상세 이용 목적은 치료질환인 &lsquo;근골격계통&rsquo;이 74.8%로 가장 많았고, &lsquo;손상, 중독 및 외인&rsquo;(35.5%), &lsquo;자양강장&rsquo;(12.6%), &lsquo;소화계통&rsquo;(8.1%) 등 순이었다.

이용 치료법은 ▲침(94.3%) ▲뜸(56.5%) ▲부항(53.6%) 순이었다.

이어, 이용자 대상 한방외래ㆍ입원진료 이용 경험 조사에서 이용목적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요양ㆍ종합병원)에서 질환치료, 건강증진 순이었고,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질환치료, 교통사고 치료 순이었다.

치료 질환은 모든 이용자에서 근골격계통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 비율은 외래환자 70.1%,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 56.2%, 입원환자(요양ㆍ종합병원) 63.7%로 나타났다.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응답으로 외래환자는 90.3%,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 79.2%, 입원환자(요양ㆍ종합병원) 68.2%가 &lsquo;만족&rsquo;으로 응답했다.

한방의료이용 이용자의 첩약 복용 경험에 대해 외래환자는 16.6%,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 51.2%, 입원환자(요양&middot;(종합)병원) 26.1%가 &lsquo;있다&rsquo;라고 응답했다.

첩약복용 기간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요양ㆍ종합병원)의 경우 &lsquo;1개월 이상-3개월 미만&rsquo;이 높았으나,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에서는 &lsquo;11일 이상-1개월 미만&rsquo;이 높게 나타났다.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비용에 대한 인식의 경우 비쌈이라는 응답이 입원 49%, 일반국민 34.1%, 외래환자 31.2% 순으로 나타났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조사 대상 대부분이 첩약으로 응답했으나, 입원환자의 경우 한약제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국민의 78.9%, 외래환자의 88.1%, 입원환자(한방병원, 한의원)의 93.6%, 입원환자(요양ㆍ종합병원)의 79.6%가 &lsquo;의향 있음&rsquo;으로 응답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한방의료 이용의향이 일반국민은 78.3%에서 78.9%로 소폭 증가한 반면, 외래환자는 94.8%에서 88.1%로 줄었고, 입원 환자 역시 95.8%에서 93.6%로 감소했다.

한방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선, 일반국민과 외래환자, 한방병원ㆍ한의원 입원환자는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요양ㆍ종합병원이 경우에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ldquo;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올해에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dquo;라고 전했다.

한방의료 이용 의향, ‘일반국민’ 늘고 ‘경험자’ 줄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3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94_120436_3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생기는 의료시스템 문제와 저출산으로 생기는 의료시스템 문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고령화사회 의료시스템은 점점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저출산은 줄어드는 소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최근 소청과 문제도 여러가지 의료시스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소아감소로 인해 소청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감소 및 개인의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증ㆍ경증 질환 모두에서 소청과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 같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미국에서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률은 최고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ldquo;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제안한 필수의료 재배치 및 양성의 연상 선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노인 인구는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돼 이를 대비한 논의가 시급하다.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ldquo;일본의 경우 201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2008년에서 2020년 의대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다. 정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변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ldquo;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개인의 희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rdquo;라며, &ldquo;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ldquo;2020년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다.&rdquo;라며, &ldquo;오는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에 대해 제안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의정협의 진행과정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라고 평가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ldquo;현재까지 회의는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회의를 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필수의료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진행돼 구체성을 띄고 이어가고 있따. 의미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그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점수를 주고 싶다. 막연하게 듣고 있던 보건복지부의 생각을 알게 됐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정반합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내달 6일(목)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