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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1_4539.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가운데)이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협상중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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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정해놓은 밴딩 내에서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눠가지는 형대로 매우 불합리하다.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가협상에 임할 것이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협상중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해 조정호강창원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행태를 지적했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과 위원들은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총진료비 기준 22.6%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많이 차지했다며 정부정책에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수가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료비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감염위험에도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들은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 5% 수준만큼이라도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최소한 물가인상률 수준만큼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호 수가협상단 부단장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은 것이 없으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공단만 2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 24조원을 기록함에도 수가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흑자분은 수가인상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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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2_4611.jpg" />
<figcaption>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해 조정호강창원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행태를 지적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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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 일답.

Q.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의협에 수 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김봉천 단장)대개협에서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의협에서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의료계 안팎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그만큼 의협이 현재 수가협상 구조에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는 것과,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회원들의 경우 수가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수가인상의 복리 효과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나도 단장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수가가 의사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중책을 맡게 됐다. 
그러나 대개협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Q.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때)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5% 이상의 인상률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에서 협상을 통해 기대하는 현실적 인상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 (강창원 위원)지난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결과물을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보험재정 상황과 그간의 정황을 볼 때 5%라는 인상률이 실현 불가능한 인상률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분들께서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로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정부도 원가 이하 저수가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올해 10.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5% 인상으로도 부족함에도, 대의원들께서는 오히려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틀과 현행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도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반증일 것이고, 수가협상 체계 및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된 권고안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인 인상률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최고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대의원회에서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수준을 강력 권고한만큼 우리 협상단은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 5%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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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3_46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봉천 수가협상단장, 조정호 수가협상단 부단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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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함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 (조정호 부단장)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진료비 기준 22.6%, 행위료 기준 23.4% 증가됐다. 법과 제도를 제외한 행위료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다만 높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진료비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위험에도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건보공단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이 22.6%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를 빼면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 코로나19로 인상 진료비 증가율 등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을 제외하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크지 않다고 본다.

Q.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원 유형은 이번에 하위권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펼칠 논리가 거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타계할 특별한 전략, 가입자 및 보험자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설명해달라. 
- (백재욱 위원)현행 수가결정 모형인 SGR 모형은 진료비 증가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의협과 공급자단체에서는 SGR 모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작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원급의 90%가 전문의로 간단한 수술 및 처치까지도 의원급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병원과 달리 장례식장이나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상률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Q. 오늘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오늘 협상을 포함,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꼽는다면? 
- (조정호 부단장)현행 수가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밴딩 내에서(건보공단이 연구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해놓은 기준)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눠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깜깜이 협상이 여전하다.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 받은 것이 없으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올바른 협상이 되려면 각 계약당사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평한 테이블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밴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조율하자고 제안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재정에 대해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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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4_46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창원 수가협상단 위원, 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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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 협상에 불리한 점은 없나? 
- (강창원 위원)협상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올해도 구조개편 없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년과 달리 수가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까지 늦어져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특히,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참여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드 결정문제였다. 공급자단체의 객관적인 인상률 데이터 제시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됐다. 
보험료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밴딩 내에서만 건보공단이 협상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최대한 수가인상을 통제해야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만이 밴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수가협상이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을 염두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

Q. 모형 산출 순위가 중요한 수가협상에서 모든 단체의 의견을 통일해 단체행동(전면 거부 등)을 하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도 이 같은 노력을 향후 계속 지속할 예정인지, 지속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김봉천 단장)공급자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재정운영위의 밴딩 결정과정과 불합리한 협상구조 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수가협상 전면거부 등의 단체행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수가 체계 하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나눠가지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공급자단체(보건의료인)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김봉천 단장)먼저 대개협의 협상권한 반납과 협상 참여 거부 요청에도 회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협상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공단만 2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 24조를 기록함에도 수가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차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고금리 등 의료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극복과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협상 구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 또한 예년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우리 협상단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다. 
현행 수가계약 구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협은 의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가모형과 수가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불합리한 밴딩 결정 시 협상 중단 고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3_113950_034.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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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20일 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과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더 글로리,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전 즉문즉답(卽問卽答) 콘서트를 열었다.

사공정규 교수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기존 주입식 강연에서 탈피, 청중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120분간 의미재미감동의 콘서트를 선사했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제11대 대구시교육감공약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회 따뜻함을더하는학교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사공정규 교수 '더 글로리,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전'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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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론조사 참여자는 5월 20일 오전 9시(위) 1만명대에서 하루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아래) 24만명대로 폭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2_113948_5129.jpg" />
<figcaption>여론조사 참여자는 5월 20일 오전 9시(위) 1만명대에서 하루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아래) 24만명을 넘어서 폭증한 양상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29개 금요일엔 POLL 여론조사에는 평균 2~3만명이 참여하고 있어 24만명 참여는 이례적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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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주제 여론조사가 특정 직역 간 세 대결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l" target="_blank">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a>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9일 시작한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9시 기준 약 1만 여명(거부권 행사 타당 91% 11,419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 808명 /기타잘 모르겠다 3% 331명)이 참여해 다른 조사와 비슷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참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1일 오전 9시 기준 24만명(거부권 행사 타당 36% 88,661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4% 157,760 / 기타잘 모르겠다 1% 525명)을 넘어섰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 참여 인원은 평균 12만 명대. 다른 여론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 해야 하나(21,673명) ▲음주 범죄 감형 사유 합당한가(16,796명)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39,049명) ▲우크라 군사지원 적절한가(25,099명)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적절한가(10,144명)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12,530명) ▲응급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12,502명) 등 평균 12만명 가량이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도 4만 명을 넘지 못했다. 
 
하루 만에 여론조사 참여자가 폭증한 배경에는 조직적인 참여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는 동아일보 금요일엔 POLL이 진행한 전체 29개 여론조사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405회 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 제정안(위성곤 의원 수정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4일 간호법안 재의요구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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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1.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O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됩니다. 
O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3.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O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O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4.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O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O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결론 
O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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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 세 대결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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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donga.com/news/poll" target="_blank"><img alt="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1_113945_5131.jpg" /></a>
<figcaption>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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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5월 1925일까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11시 55분 현재 거부권 행사 타당 33%(22,192명), 거부권 행사 부당 66%(44,522명), 기타/잘 모르겠다 1%(525명)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꿈이 있는 세상은 간호사에게만 국가 및 관련 기관에 처우를 개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왜 간호사만이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정보기사, 응급구조원들은 처우 개선할 의무가 없어도 되고 간호사만 처우 개선할 의무를 지녀야 하죠? 게다가 왜 민간 기관까지 그런 의무를 져야 하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대군은 2021년에 첨 제안된 법안(3개 의원입법안)에는 간호사가 단독개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3개 의원입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조항인 처방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가 삭제되어 2023년 3월에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간호법안은 간호사 지원육성법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정 직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은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여론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가 &lsquo;의사의 불법 지시&rsquo;를 거부하며 &lsquo;준법투쟁&rsquo;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ldquo;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ldquo;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하며,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이다.&rdquo;라고 밝히고, &ldquo; 이외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rsquo;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rdquo;라며, &ldquo;우리도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정규직인 간호사들과 다르고 병원의 단순 노동력도 아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앞으로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대전협은 &ldquo;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를 더 늘려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PA를 사용하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이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됐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거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중증의료 의사들도 전문의 수는 많아지는데 열악한 처우(36시간 연속근무 등)를 감내하는 병원간호사와 똑같은 처지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ldquo;병원에서 전공의 주80시간제 이후 충분하게 대체 의사인력(전담의, 촉탁의 등)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이 힘든 것도 늘어나는 병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에 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하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한다.&rdquo;라며, &ldquo;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하고,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인력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전협은 &ldquo;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전담의, 촉탁의)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도 주문했다.

대전협은 한편 의사가 잡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2022년 6월 수행한 &lsquo;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약 50.8%로 절반을 넘고, 특히 인턴 업무 비중 중 환자 침대 이송 업무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각종 행정업무 등) 13%,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협은 &ldquo;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대전협은 &ldquo;간호사가 3교대, 주40시간 하는 것과 전공의가 시급 1만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열악한 처우인지 고려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2030 젊은 간호사와의 연대도 제안했다.

대전협은 &ldquo;기성 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 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다시 한 번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 준법투쟁 전공의는 환영한다

30대에 성인 당뇨병이 발병한 사람은 유전적 영향에 의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크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젊은 나이에 진단된 성인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ㆍ박경수 교수와 이현석 전문의 연구팀이 30대~60대 성인 당뇨병 환자 1만 3,486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유전적 위험을 비교하고, 생활습관에 따른 유전적 위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성인 당뇨병(제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다.

국내 30대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최근에는 비만인구의 증가로 40대 미만에 조기 진단받는 환자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기 진단된 당뇨병은 늦은 나이에 발병했을 때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혈관질환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었다.

연구팀은 당뇨병 조기 발병에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유전적 요인이 조기 발병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코호트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 1만2321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대표적인 심혈관 합병증인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변이들을&nbsp; 확인하고, &lsquo;다유전자위험점수&rsquo;로 정량화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유전적 위험이 크다고 알려졌다.

이후 당뇨병 환자를 진단 연령별로 13년간 추적 관찰하고, 다유전자위험점수를 이용해 &lsquo;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대한 유전적 영향의 크기&rsquo;를 의미하는 위험비(HR)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진단 연령이 10년씩 빨라질 때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비가 14%씩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30대 당뇨병 진단 그룹의 위험비(HR 2.25)는 60대(HR 1.30)에 비해 1.73배 높았다.

이 결과는 서울대병원 코호트에 등록된 1165명의 당뇨병 환자를 8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도 유사했다. 즉 당뇨병 진단 연령이 빠를수록 유전적 요인이 실제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끼치는 영향이 강해진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추가로 연구팀은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의 관상동맥질환 발생위험을 건강한 생활습관(흡연하지 않음, 비만하지 않음, 건강한 식단, 적절한 신체활동) 여부에 따라서 분석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유전적 위험이 높은 30대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준수한 경우, 유전적으로 낮은 위험을 타고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77_121131_18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131">서울대병원 당뇨병 진단 연령 및 유전적 위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위험</td>
		</tr>
	</tbody>
</table>

반면 30대 당뇨병 환자 중 유전적 위험이 높고 생활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 유전적 위험이 낮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발병 위험이 8.55배까지 증가했다.

곽수헌 교수는 &ldquo;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조기 진단 환자들의 심혈관합병증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로 &lsquo;유전적 요인&rsquo;이 작용함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향후 젊은 당뇨병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선별ㆍ조기 관리하는 &lsquo;정밀 의료&rsquo;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경수 교수는 &ldquo;젊은 당뇨병 환자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적절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당뇨병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인 &lsquo;당뇨병 관리(Diabetes Care)&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병 발병 빠를수록 심혈관질환 유전적 영향 커져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ldquo;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82_121135_9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ldquo;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rdquo;라며, &ldquo;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ldquo;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rdquo;, &ldquo;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rdquo;, &ldquo;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rdquo; 등을 외쳤다.

간호사들, 국힘ㆍ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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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0_113942_225.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야 한다며 파업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국회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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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간호협회의 편법적 연차투쟁 및 허울 좋은 준법투쟁으로 위험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히 보건복지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빌미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들지 말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협은 간호 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보다, 타 직군의 업무영역을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해 왔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지적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90여 곳 가까이 무한정 확장해 늘려온 사실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이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한 의료기사 업무 영역 침해를 정상화 하는 과정은 임상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의 업무를 간호의 영역으로 흡수병합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실도 업무영역 확장 사례로 들었다.

간호사들에 의해 침탈당한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의 영역을 수복하는 것은 응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는 구급차 한 번 타보지 않은 일반간호사들에게 응급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을 이용해 돌봄과 복지 영역에서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존재를 무시한 채 돌봄사업이 간호의 독점적 업무범위인 것처럼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표어로 국민을 호도한 점도 비판했다.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대폭 강화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인 간호사 처우개선법의 간호조무사 고졸학력 상한과 지역사회 자구 삭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태움과 높은 업무강도로 신음하는 환자 곁의 임상 간호사 회원의 권익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파생할 이권과 간호조무사를 하위에 두고 영속적으로 차별하며 발생할 편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조무사가 희망하는 학력 제한 철폐와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등 인격적 존중과 전문성을 증진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지역사회 돌봄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간호돌봄이 아닌 다양한 직군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의료돌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준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단일 직종에 돌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관련 행정체계의 정비와 다양한 직군의 협력을 통해 선진 복합 모델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성을 함께 증대시켜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상의 의료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통해 의도한 ▲간호의 탈 의료기관화 ▲돌봄 영역의 배타적 독점과 이를 통한 돌봄 시장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협회의 차별적 통제 강화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침탈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며 보건복지의료계를 휘저어 놓으며 관련 종사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국민 의료의 질을 처참하게 하락시킬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바로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협회 '준법투쟁' 공백 '보건복지의료연대' 지킨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9_113940_12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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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휴일야간 소아환자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과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 생명을 다루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료에서, 대면 진료에서도 의료행위가 완벽할 수 없는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은 문제 소지가 크다며 의사 접근성과 의료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 의료현실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합성과 필요성이 모두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큰 문제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또는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플랫폼이나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혹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해 형사범으로 입건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소아 및 고령 환자를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화면에 병변이 제대로 보이도록 가이드해야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데, 완벽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짚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언뜻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지만,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진료를 받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처음 보는 의사에게 증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 경쟁으로 의료쇼핑과 약물 오남용 등 문제도 함께 불거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19 3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종식을 앞둔 지금,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를 확산시키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제는 대면 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들이 헛수고를 강요당하는 사태를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 악화와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정신질환·소아환자, 비대면 진료 '위험'…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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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7_113937_597.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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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진 5월 16일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열린 5월 15일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바른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명시된 현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5월 16일 오전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보건의료 현장은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께도 불안과 염려를 끼쳤다며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다툼을 멈추고, 그간 악화됐던 의료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할 때다. 간호협회와도 상생 화합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강행 사태로 국민들께많은 우려를 끼쳤다며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원팀 체제를 회복해 국민들께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강행으로 절차적 문제가 공히 존재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안으로 제동이 걸려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안 재의 요구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간호법 반대 1인시위, 대통령 재의요구 직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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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5_113934_3136.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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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만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9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벽지 등에서, 의원급 재진 형태로 시범사업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재진과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되 △대면진료 경험자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급 진료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나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 본인 또는 대리 수령 하도록 했으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 재택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키로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조건인 진료 형태로서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 여부, 환자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 질환 범위, 의료 서비스 형태 등을 비롯해 지속적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문제점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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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2_113933_254.jpg" />
<figcaption>[사진=freepik(Drazen Zigic)]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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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단체들이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됐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재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5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해 온 검증된 방식으로, 이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 데다 환자군에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 안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약 4개 단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과 안전한 진료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시범사업 안이 발표됐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합의했던 비대면 진료 원칙은 △대면 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비대면 초진 비허용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도서산간,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구체적 기준 마련 ▲병원급 비대면 진료 비허용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규정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약 4개 단체는 반드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시범사업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 의약 4개 단체도 안전한 진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 4개 단체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안전성 심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30 max-width-290 float-left" data-idxno="1139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1_113930_154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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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가 베나보 0.3mg(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을 최근 출시했다.

베나보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용체를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는 SGLT-2 억제제이다. 적응증으로는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DPP-4 억제제 병용요법이다.

베니보는 임상시험에서 계열 약물보다 30분의 1 이하인 0.3mg으로도 동등한 약효를 입증해 주목받았다.

SGLT-2 억제제 특성상 혈당강하 효과 외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체중 감량, 혈압 강하 효과가 있어 적응증 확대가 예상된다.

대웅바이오 마케팅팀은 지난 4월 선보인 포시다파(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과 포시다파엠 서방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에 이어 베나보 출시까지 당뇨병 치료 옵션을 늘려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2형 당뇨병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SGLT-2 억제제 계열 단일제와 복합제 처방액은 2021년 1500억원보다 22% 증가한 1826억원에 달한다.

대웅바이오는 1983년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목적으로 설립됐다. 2016년부터 완제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매출을 추월했다. 대웅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액은 4684억원으로 완제의약품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대웅바이오, SGLT-2 억제제 '베나보' 출시 당뇨라인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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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중앙대 의학과 이장원 학생, 김나연 학생, 정승아 학생, 김원영 교수 [사진제공=안국약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80_113929_54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중앙대 의학과 이장원 학생, 김나연 학생, 정승아 학생, 김원영 교수 [사진제공=안국약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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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이 중앙대 의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 독려가 목적이다.

안국약품은 지난 11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장단 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김원영 중앙의대 교수가 연구지원금 1000만원, 정승아김나연 중앙대 의학과 박사과정 학생과 이장원 중앙대 의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장학금으로 총 1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은 2007년 시작됐다. 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중앙대 경제학)이 10억원을 기부해 만든 기금이다.현재까지 대학원생 145명에게 5억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의학부 교수 9명에 연구기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

초창기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의과대학 교수 연구 지원기금이 추가됐다.

故 어준선 명예회장은 연구장학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6억5000만여 원의 기부금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기금 취지에 따라 중앙대는 매년 대학원 석박사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의학부 교수 1명에는 별도의 연구 지원금이 주어진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수혜자분들이 항상 故 어준선 명예회장님의 귀한 뜻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길 응원하겠다며 차후 여러분이 가진 것을 후배들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여식에는 중앙대 박상규 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김미경 의과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안국 어준선 연구·장학 기금, 올해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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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9_113928_4929.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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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항의하며 5월 19일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간 서로 뒤바뀐 업무 범위 정상화의 시작을 환영한다며 2030 젊은 간호사에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PA(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지지한 적이 없다. 본 회는 의사의 아이디로 간호사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 구조의 문제라며 간호사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행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협을 향해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간호사회의 주장처럼 전공의 수 부족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정규직인 간호사 여러분과 달리,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 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동맥혈 채혈(ABGA)을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고 짚었다.

준법투쟁이 투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대전협은 젊은 평간호사들을 향해서도 기성세대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함께 맞서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와 평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당 인력 기준 확립 및 원내 전담의촉탁의 추가 채용(병상당 인력기준 확립)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제한을 꼽았다.

특히 전문의를 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 한,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 PA 활동이 많은 주요 외과계 과목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PA 문제나 과도한 업무 등은 병원에서 병상은 늘리면서도 의료 이용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를충분히 채용하지 않아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호사와 마찬가지 처지라며 2000년부터 지속된 간호대생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거나 처우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의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꼭 바로잡고 싶다며 인턴제의 폐지 또는 그에 준하는 개혁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2022년 6월 수행한 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턴의사가 의사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50.8%로, 그중 16%가 환자 침대 이송 업무, 각종 행정업무 등 잡무가 13%를 담당한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장 정상화를 위해, 인턴 의사의 핵심적인 의료 역량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양한 뒤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진료와 처방 등 실질적인 환자 진료 업무를 경험하는 합리적인 수련 과정을 구축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련비용 지원을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대전협은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 시간이 주 68시간연속근무 24시간으로 단축되길 바란다며 간호사 여러분도 주 40시간 3교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공의 역시 시급 1만원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간호사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간호사 '준법투쟁'에 전공의 "손잡고 함께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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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8_113926_414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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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엔 늘 예민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모두 실패한 징후이다



화창한 날은 오래 가지 않았다

새순이 돋는 보랏빛 꿈이 두려웠다



불면과 우울이

수척해진 빗방울과 눈을 맞춘다



어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어떤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믿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도구는 망상뿐



사라진 기억이 되돌아왔다

불안이 활력징후처럼 펄럭였다

갑자기 변심한 날씨 탓이었다



진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감정의 기복을 피해 입원날짜를 하루 연기했다



여름으로 가득 찬 겨울이었다

이상징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9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6_113925_193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안양샘병원 설립자인 효산(曉山) 이상택 박사(83)가 자신의 의료 인생 50년을 되돌아보는 회고록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을 펴냈다.

저자는 경남중고교를 거쳐 부산의대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가 의학을 공부한 데는 부친의 권유와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의대 재학 중에는 인생의 반려자이자 의술의 동역자인 황영희 박사를 만났다.

저자는 1967년 황영희 박사와 함께 안양에 안양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초기부터 생명 최우선 경영 원칙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 병원으로 키우자는 비전을 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지향해 왔다.

안양의원은 개원 5년만에 안양지역 첫 종합병원인 안양병원으로 발전했으며, 병원 명칭을 샘병원으로 개명했다.

창립 30주년(1997년) 이듬해에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으로 도약했으며, 현재 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검진환경의학원, 샘여성의학센터 등 샘병원 그룹을 이뤘다.

효산의료재단에는 1800여 명의 샘병원 가족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저자는 사랑의 인술과 함께 지역 청소년 계도와 재소자들을 위해 법무부 교정교화중앙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반세기 동안 사회 봉사에 힘써 왔다.

평소 교육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대전외국인학교 정상화를 돕고 현재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국제화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효산건강환경재단을 설립해 펜데믹 이후 인류의 건강과 지구촌 환경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저자는 병원 경영과 사회 봉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보니 미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해 후손들을 비롯 다음 세대에게 작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효산 이상택 박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랑과 인술의 실천으로 실아왔다라며 그 자취와 행적이 오롯이 담긴 회고록이 이 분의 열정과 염원을 후세대에 길이 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문의 : 샘병원 홍보팀 ☎ 031-389-3767).

[신간]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伂春做業奔走時이제 본업을 일으켜 바삐 살자 
行誼生涯德性知 바른 행위로 평생을 사는 덕성을 알고 
文學精修爲詞佰 문학을 정수하여 사백이 되고 
治療勸勉闡名師 병자치료를 부지런히 하여 명의가 되고 
濟民大道殫神氣 백성을 구제하는 큰길에 신기를 다하여 
愛國眞心到上醫 나라 사랑에 진심을 다해 상의가 되자 
赫赫勳功多稱頌 혁혁한 훈공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으로 본을 이루고 
篤行仁術善宣期 인술을 독실히 행하여 널리 베풀기를 기약하네



*덧붙이는 말

行誼(행의):올바른 행위 
做業(주업):본업 
生涯(생애):한평생 
精修(정수):자세하게 수련함 
神氣(신기):정신과 기력 
赫赫(혁혁):빛나는 모양 
篤行(독행):독실하게 행하다 
殫(탄):다할탄 
闡(천):닫힌것을 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4_113922_3123.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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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결심[伂春作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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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8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3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재앙(왼쪽)·이병훈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3_113918_058.jpg" />
<figcaption>심재앙(왼쪽)이병훈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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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앙이병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5월 121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ICKKS 2023) 및 제4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Knee Surgery Related Research (KSRR) 최다 피인용상을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슬관절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매년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학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연구를 대상으로 최다 피인용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학술대회인만큼 수상 경쟁이 치열했다.

심재앙 교수팀의 수상 논문은 대한슬관절학회 학회지인 KSRR에 게재한 Change of joint-line convergence angle should be considered for accurate alignment correction in high tibial osteotomy(근위 경골 절골술 시 정확한 정렬을 위한 관절면 수렴 각도의 변화).

심재앙 교수는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최초로 진행된 대한슬절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해 더욱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연구와 임상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앙 교수는 무릎 관절 분야 전문가로 대한정형외과학회 법제위원, 대한슬관절학회 학술부위원장, 대한관절경학회 학술위원 등 활발한 진료 및 연구,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는 정형외과 무릎 관절의 질환 및 골절 치료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SCI 국제학술지에 총 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재앙·이병훈 가천의대 교수, ICKKS 2023 '최다피인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18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조합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의원은 조합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못해 언론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법인카드 결제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건 등이다.

의협 내부 지침상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nbsp; 
&nbsp; 
의협 내부 지침과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이 거의 동일하다는 게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ldquo;이정근 이사장은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다.&rdquo;라며, &ldquo;공제조합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ldquo;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행선지 및 동행 탑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rdquo;라며 &ldquo;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ldquo;이정근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평일에는 상근으로 의협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평일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부산 음식점에서 이뤄진 법인카드 결제를 본인이 했는지, 상근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대의원은 &ldquo;오는 21일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정근 이사장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rdquo;라며, &ldquo;특별감사에서도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고발과, 권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quot;라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불과 2개월치에 불과하며 공제조합의 무신경한 반응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반드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대의원은 &ldquo;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 수천만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관 위반 및 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ldquo;공제조합은 의사회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적 유용에 동의할 회원은 없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험료는 조합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헌 대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김세헌 대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ldquo;공제조합은 의협 산하가 아니어서 의협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법인카드 규정을 어겨서 쓴 건 한 건도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ldquo;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공제조합에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의협 지침과 공제조합 지침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rdquo;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ldquo;김 대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총무이사와 이사장만 볼 수 있는 자료로, 내부자료 유출에 해당한다. 불법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