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여론조사'

동아일보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5월 1925일까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11시 55분 현재 거부권 행사 타당 33%(22,192명), 거부권 행사 부당 66%(44,522명), 기타/잘 모르겠다 1%(525명)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꿈이 있는 세상은 간호사에게만 국가 및 관련 기관에 처우를 개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왜 간호사만이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정보기사, 응급구조원들은 처우 개선할 의무가 없어도 되고 간호사만 처우 개선할 의무를 지녀야 하죠? 게다가 왜 민간 기관까지 그런 의무를 져야 하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대군은 2021년에 첨 제안된 법안(3개 의원입법안)에는 간호사가 단독개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3개 의원입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조항인 처방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가 삭제되어 2023년 3월에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간호법안은 간호사 지원육성법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정 직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은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