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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은 4월 13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향설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4_112735_1336.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은 4월 13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향설 리서치 콜로키움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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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 의생명 연구 자산 밑거름 연구 메카로 발돋움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4월 13일 저녁 병원 교육관 MBL강의실에서 제1회 향설 리서치 콜로키움을 열었다.

콜로키움이란 심포지엄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학술 모임으로, 주제 발표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순천향대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소속 교수 및 연구원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역량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로는 ▲당뇨발 관련 임상 및 기초연구(순천향대천안병원 최환준 교수) ▲세포의 운명과 질병 진행을 제어하는 세포의 힘(SIMS 황용성 교수) ▲암유발 유전자에 따른 단일 엑소좀 복잡성 분석(순천향대의대 최동식 교수) 등이 진행됐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은 병원-대학-SIMS의 연구노하우 및 공동연구 현황과 전망 등을 공유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연 4회 이상의 정례화된 콜로키움을 통해 의생명 연구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순천향대천안병원은 2024년 새병원 개원과 함께 순천향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병원-대학-SIMS가 결합된 순천향의 뛰어난 의생명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의생명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대학-연구원 삼각편대 연구역량 제고 합심

나이가 같더라도 개인의 &lsquo;노화 속도&rsquo;에 따라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60대 중반 나이에서의 노쇠 정도로 10년 뒤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재용ㆍ장지은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김대현 교수팀은 만 66세 성인 96만 8,885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66세 때 심하게 노쇠한 집단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10년 내 사망 위험이 약 4.4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심하게 노쇠한 집단에서 10년 내에 당뇨,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낙상 등 노화에 따른 질환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위험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약 3.2배 높았다.

주요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비교적 젊은 나이대의 노쇠 정도로 노화 속도를 파악할 수 있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선제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보다 고령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번 연구는 초기 노년기인 만 66세를 기준으로 노쇠의 의미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인 &lsquo;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nbsp; Network Open, 피인용지수 13.360)&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노쇠는 허약이라고도 하며, 노화와 질병의 축적으로 기능이 감퇴해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같은 나이라도 노쇠가 심하면 통상적으로 노화가 더 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만 66세 성인 96만 8,885명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노쇠 정도에 따른 10년 내 사망률과 노화에 따른 질환 발생률을 최대 10년(평균 6.7년)간 분석했다.

노쇠 정도는 ▲병력 ▲신체ㆍ검체검사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장애 등 5개 영역의 39가지 항목을 평가해 측정했고, 노쇠 정도에 따라 건강한 집단, 노쇠 전 집단, 경증 노쇠 집단, 중증 노쇠 집단으로 분류했다.

연구팀은 각 집단의 10년 내 사망률을 분석했다. 우선 건강한 집단에서는 연간 100명 중 0.79명이 사망했으며, 노쇠 전 집단에서는 1.07명, 경증 노쇠 집단에서는 1.63명, 중증 노쇠 집단에서는 3.36명이 사망했다.

이를 사회인구적 특성 등을 보정해 비교하면, 66세 때 심하게 노쇠한 집단의 10년 내 사망 위험이 건강한 집단에 비해 약 4.43배 높았다.

또한 노화에 따른 질환은 건강한 집단에서 연간 평균 0.14건, 노쇠 전 집단에서 0.23건, 경증 노쇠 집단에서 0.29건, 중증 노쇠 집단에서 0.45건씩 발생했다.

각 질환별로는 중증 노쇠 집단에서 10년 내 심부전&middot;당뇨&middot;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이 각각 2.9배ㆍ2.3배ㆍ2.2배씩 높았다.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저하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중증 노쇠 집단에서 건강한 집단에 비해 10.9배 높았다.

이외에도 낙상, 골절, 관상동맥질환 등 암을 제외한 대부분 질환의 발병률이 건강한 집단보다 중증 노쇠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ldquo;같은 나이더라도 생물학적 노화 정도, 즉 노쇠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며, 이러한 차이로 먼 미래의 사망과 건강 상태까지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가능한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 노쇠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노쇠가 진행된 경우라면 다제 약물을 점검하고 노쇠의 흔한 원인이 되는 근감소증이나 인지기능 감소,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에 대해 전문의를 찾아 노인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좋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돌봄이 필요한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60대 중반 때 노쇠 정도가 10년 뒤 건강 결정한다

국회토론회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ㆍ정춘숙ㆍ신현영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lsquo;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lsquo;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필요성&rsquo;을 주제로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9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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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46_120697_134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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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회장은 &ldquo;2020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근무시 전공의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이다. 전공의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반인의 두배, 우울감 경험률은 4배, 자살생각 비율도 1.4배에 달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ldquo;응답자의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19년 전공의 사망 원인으로 36시간까지 과도한 연속근무가 문제로 지적됐다.

전공별로 보면,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 중증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초과 연속근무를 많이 했고, 의료기관별로 보면, 중대형병원, 대형병원의 연속근무비율이 높았다.

강 회장은 선진국들은 환자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제도를 통해 제한을 걸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전공의 근무 단축 시도가 있었고, 2013년 주 56시간으로 감축한 뒤 현재 48시간까지 줄였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조치도 시행했다.

미국은 최대 연속근무를 24시간을 제한했고, 일본은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으로 제한했다.

강 회장은 &ldquo;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기준이 주 60시간이지만 전공의의 과반수 이상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대부분의 전공의가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사 및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연속근무 24시간 제한) 국회 통과 ▲주 80시간 단계적 감축 ▲휴게시간 제공하지 않는 불법 관행 근절 ▲재난시 보호장치 마련 ▲전공의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제한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nbsp; 확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lsquo;장시간 노동과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rsquo;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ldquo;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 측면을 앞세워 이야기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노동하는 의사로서의 건강권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ldquo;의사도 노동시간이 길거나 노동강도가 강하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명백히 알려져 있다.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의사,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동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동료의사의 노동시간을 바라보는 의사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ldquo;과로사는 노동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 등의 상호작용으로 질병이 일어난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업병을 판단할 때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의사다. 의사들이 의사의 노동시간에 대해 그 정도는 수련해야 의사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본다.&rdquo;라며, &ldquo;주당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분이 심근경색에 걸리면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정의하자.&rdquo;고 말했다.

김 교수는 &ldquo;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은 수련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 전공의의 근로시간이 다른 쪽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은 &ldquo;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후 여섯 차례 개정됐고 최근 신현영 의원이 일곱 번째 개정안을 냈다. 수평위도 전공의 근로환경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ldquo;수평위에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수평위의 노력에 의해서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동반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상걸 감사는 &ldquo;전공의들이 힘들다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다. 원인은 필수의료 의료인력이 없는 것이다. 입원환자 전문의는 신분이 불안해서 교수 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수가가 낮으니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할 수 없다. 수가정상화가 우선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1년 간 인턴 과정 이수 후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도 개선과, 인턴 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수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수련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한석문 임상강사(��은의사협의체)는 대체인력의 업무부담 측면을 짚었다.

한 강사는 &ldquo;전공의법 시행 이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연착륙이 실패해 대부분 업무는 상급연차 전공의, 임상강사, 교수 등이 분담하게 됐으며 현재 상당수가번아웃을 경험 중이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들의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법이 준수되지 않아 실제 근무여건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이기욱 사무관은 &ldquo;전공의의 근로여건 개선은 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환자안전 확보, 의사 건강권 확보측면에서도 연속근무개선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공의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중요성 커지고 있다.&rdquo;라고 전제했다.

이 사무관은 &ldquo;다만, 전공의가 수련생과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외래, 수술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전공의를 피교육생보다 근로자로 바라본다면 전공의가 근로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지는 수련병원 인력수급문제, 전공의가 피교육생으로서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련환경 강화 등 다양한 사전준비 작업이 충실하게 준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ldquo;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 전공의의 지방 필수과목 배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 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의체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ldquo;분야별, 지역별 의사의 근무 실태와 인력 수급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전공의 수련 교육을 지원하는 의견에 대해선 수련 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도 노동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시급

맛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체 세포의 재생 원리가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정한성 교수, 아니쉬 아드파이카(Anish Ashok Adpaikar) 연구원, 치의학과 조혜연 학생, BK21 창의치의학융합 교육연구단 이종민 교수 연구팀은 미각 수용체 세포의 재생 메커니즘을 밝혀 미각 기능 상실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실험 및 분자 의학(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IF 12.172) 최신 호에 실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8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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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38_120686_322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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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686">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교실 정한성 교수, 아니쉬 아드파이카(Anish Ashok Adpaikar) 연구원, 치의학과 조혜연 학생, BK21 창의치의학융합 교육연구단 이종민 교수(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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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러 감각을 통해 동식물의 정보를 인식하고,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미각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독성 물질은 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혀 표면의 작은 돌기들인 유두(papilla)에는 미각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 세포(taste cell)가 있다. 이 세포 50~150개가 모여 미뢰(taste bud)를 만든다. 하나의 미뢰 안에 있는 어떤 미각 수용체 세포는 단맛, 쓴맛, 감칠맛을 감지하고 다른 세포들은 짠맛, 신맛 등을 받아들인다.

각 세포의 평균 수명은 약 2주로 수명을 다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재생 과정을 평생 반복한다.

이때, 약물ㆍ방사선 치료와 같은 외부 요인과 노화에 의해 재생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미각 기능이 감퇴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뢰 외부의 미각 줄기세포가 &lsquo;Lgr5&rsquo; 유전자를 발현해 미각 수용체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미각 기능 상실을 유발하는 미각 수용체 세포의 재생 원리를 완전히 밝힌 연구는 적었다.

연구팀은 미각 수용체 세포의 또 다른 재생 원리가 있을지에 주목했다. 미뢰 외부의 신경이 손상됐을 때 유두 내부에 미각 수용체 세포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지 실험했다.

연구팀은 실험용 마우스에서 미각을 관장하는 설인두 신경을 절단해 미뢰를 제거한 뒤 재생되는 세포를 관찰했다. 그 결과 유두에 남아있던 미각 수용체 세포 중 일부가 미뢰를 재생하기 위해 발달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는 &lsquo;역분화&rsquo; 현상을 발견했다.

이 역분화 과정에서 K14 등 단백질이 다수 발현되며 새로운 미각 수용체 세포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기존에 미각 수용체 세포를 재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각 줄기세포 외에도 미뢰 재생에 관여하는 또 다른 세포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정한성 교수는 &ldquo;입 속 상피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lsquo;역분화 현상&rsquo;이 세포의 재생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혔다.&rdquo;라며, &ldquo;추후 미각 장애 환자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줄기세포 원리를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미각 관장하는 ‘미각 수용체 세포’ 재생 원리 규명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9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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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41_120691_2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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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691">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좌), 황기환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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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로 신청한 &lsquo;새롭게 진단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항암치료요법과 병용된 자가 혈액유래 활성화 혼합 림프구(CLZ-3002)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rsquo; 임상연구가 승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책임자는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공동연구자: 신경외과 황기환 교수)다.

교모세포종은 매년 10만 명당 약 3~5명에게 발생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성인에게 발생하는 원발성 뇌종양 중 가장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표준 치료인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평균 생존기간이 약 15개월, 무진행 생존기간(질병이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7개월로 짧고, 높은 비율로 재발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임상연구는 교모세포종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표준 항암치료요법과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한 혼합 면역세포 치료를 병용해 세포치료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2년 이상 경과를 관찰하며 생존기간 증대 효과를 탐색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해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middot;회복&middot;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ㆍ예방하는 차세대 의료 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의료적 필요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이래 교모세포종 환자 대상 첫 임상연구이며, 분당서울대병원 첫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책임자 김재용 교수는 &ldquo;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가 유래 활성화 면역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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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해구호협회는 강릉시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의사회는 피해주민을 위한 야간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3_112734_5716.jpg" />
<figcaption>재해구호협회는 강릉시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성금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의사회는 피해주민을 위한 야간진료를 이어가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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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일원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의사회가 4월 21일까지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야간 진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의사회는 4월 21일까지 저녁 69시 야간진료소를 운영한다.

한편 재해구호협회는 강릉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1544-9595 재해구호협회).

성금은 대표 후원계좌(국민은행 054990-72-012295/농협은행 790-1256-2547-531 예금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후원 물품 접수창구도 일원화했다.

접수 장소는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마련했으며, 관련 문의는 강릉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부서(☎ 033-651-1984)로 하면 된다.

강릉시의사회, 산불 피해 주민 야간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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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2_112733_53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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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약제 급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급여 적용 안건과,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안건 등이 각각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소위는 18일 소위 개최에 앞서, 이 같이 상정 예정 안건 목록을 공개했다.

제약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이다.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HER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종 3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2021년 신속허가 대상으로 지정되고도 1년 넘게 허가가 늦어지면서 신속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는데, 그 사이 허가가 이뤄지면서 급여 등재 안건이 숙제로 남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2019년 폐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혔지만, 후속 급여 논의가 지연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는게 골자다.

두 약제 모두 올 들어 급여 등재 트랙에 올라탄 터라, 이번 청원심사는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타그리소 급여 학대 안건을 심의하고, 합격점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정식 급여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보험자제약사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급여 신청 5년만에 나온 성과다.

엔허투도 일단 이날 암질심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급여 심사 트랙을 탔다. 다만 암질심은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위식도접합부 선암종 2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급여기준 설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엔허투·타그리소 급여 속도 붙나, 국회 청원안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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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1_112731_101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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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등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1회의 교육만 이수토록 했던 기존 법령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듣도록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이 20%, 피폭선량이 23%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의료인은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 기존 의사 연수강좌와는 달리 별도의 비용을 내야하고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 받는다. 동영상이 아닌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으로, 실시간 출석 확인을 해야 하고 별도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며, 재수강과 재시험도 있다. 

대한의원협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방사선 보수교육 강제화는 책임을 의료인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갈수록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혹독한 교육 방식을 설정한 관련 책임자를 질병청은 즉시 문책해야 한다고 분개했고, 바의연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미 의대 교육과정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진단방사선과 과목에 대해 국가면허시험을 통과해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당시 진단용 발생장치 설치검사 합격이 필수고, 3년마다 엄격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며 잦은 보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설명이다.

특히 국민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인한 방사선 검사 폭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문케어의 혜택이 줄어들면 방사선 검사 수와 방사선 피폭량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바른의료연구소도 근 4년간 1인당 유효선량 비중이 제일 높은 CT 검사 건수와 1인당 유효선량 모두 30% 증가했다며 흡연자 폐암 검진 항목에 흉부 CT를 포함하고, CT 검사 유소견 시 MRI 급여화를 해주면서 CT검사 건수가 더욱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4~5개 주에서 유방촬영 판독 한정으로 3년 주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뿐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의 보수 교육은 없으며,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 지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질병청은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는 데 현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의 3년 주기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참고했는데, 이에 바의연은 해당 경우는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엄격히 설정한 것이라며 질병청이 제대로 된 보수교육 주기를 설정하려 했다면 최소한 해외 사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어 질병청은 규제 만능주의의 덫에 빠져 있다. 실제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강행한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보다 유효선량이 높았지만 최근 10년간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정 필요하다면 병원급은 10년에 1회, 의원급은 20년에 1회 정도로 피규제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 조처하라며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병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본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 방사선 진단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질 상황도 아닌데 교육을 2년마다 단순 반복하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며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주는 규제이므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주기 교육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할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2년 주기의 보수 교육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단참고수준 설정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2년마다?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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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0_112729_31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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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 측면을 위해서도, 의사 노동자로서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에 기반한 현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인재근신현영 의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환자 안전 확보 및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3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7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30_112730_3155.jpg" />
<figcaption>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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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과반수 이상의 전공의가 주 80시간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초과근무하고 있다며 전공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의 100%, 외과 82%, 신경외과 77%, 정형외과 76% 등에서 초과근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현 실태를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수련병원 94곳에서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반의(GP)를 선호하는 젊은 의사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전공의 과정 전반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안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수면시간 보장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중장기계획 수립 (법 개정 포함)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 및 수가연동 ▲전공의가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하거나 수당 지급 등 검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15명 내외 제한 ▲전공의 수련비용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 국고 지원 ▲인턴 수련교과과정 전면 재검토 ▲수련병원 및 의과대학 통폐합 논의 촉구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및 공공임상교수 확보를 통한 지역의료 개선 ▲야간당직 근무에 대한 포괄임금제 폐지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서 전문의 충원 바탕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4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드린다며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폐지를 통한 의료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전공의가 수련의로서, 근로자로서 가진 이중적 지위를 짚고, 전공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환자의 안전 못지않게 노동하는 의사로서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이 더딘 이유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와 수련병원의 경영 이유에서 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전공법 재정립이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비용 등에 관련해 국가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가진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공의 휴게시간 미보장, 근무시간 축소신고, 허위당직표 등 수련병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짚은 한석문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회 위원은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되어 병원협회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점도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근조사위원 등을 채용해 전공의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한다. 아울러 전공의법의 벌칙규정(500만원)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욱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필수의료분야의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 전공의의 지방 필수과목 배치 확대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해 협의 기구를 구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도 수련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회의체에서 수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지역별 의사의 근무 실태와 인력 수급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며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도 노동자, 건강권 확보 위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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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8 max-width-797 float-center" data-idxno="112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9_112728_3926.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긴급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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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긴급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현재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300여명이 임시로 마련된 텐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영선 교수(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문진과 건강상담, 이에 따른 처치와 투약을 실시했으며, 검진버스를 활용한 엑스레이 검사도 제공했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재난현장의 진료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실현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시급한 책무라고 판단해 긴급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이번 의료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재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 강릉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대상 의료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8_112727_2625.pn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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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를 보면서 [삼국지연의]의 여포전이 연상된다. 여포의 힘은 크게 4가지에서 나오는데, 신체적 강인함, 이를 배가시키는 적토마, 양쪽에 월아가 두 개 달린방천화극, 그리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누구건 물리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첫째, 신체적 강인감. 현대사회에서 한 직군의 힘은 해당 직군의 총원 및 새롭게 양성되는 신규양성 인원이다. 간호사는 2023년 기준 약 3만여명을 새롭게 양성했다. 통계 가능한 간호사의 총계는 7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단일 면허 혹은 자격을 취득하는 직군 중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를 자랑한다.

둘째, 적토마. 간협의 적토마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라는 특정 직종을 위한 정부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소방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에 비교해 우수한 인력으로 판단할 수 있어, 소방구급대원으로서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기에 더 적합한 인력이라는 내용이다. 많은 응급구조사가 간호정책과는 간호협회의 행정보조인가?라며 그 편향성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셋째, 방천화극. 간호협회의 공격도 방어도 용이한 무기는 무엇일까? 보건의료계 안에서 간호협회의 정치세력화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관료들이 타 직역보다 월등히 많고, 간호협회와 동료 회원들을 생각하는 애정도 또는 충성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어찌보면 간호협회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겠지만, 균형 있게 협업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에서 특정 직역만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금 목도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에 대한 간호협회의 인식에서 여포적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불허하는 의료법의 금지규정을 그대로 간호법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현장 일선에서 수고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한 해 3만 명씩 쏟아져 나온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들은 의료기관을 탈출해 환자의 곁이 아닌, 타 직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사회로 대이동할 것이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제정에 동료 직역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극에 달해 있다.

이번 간호법 논란이 부디 여포의 무모한 용맹이 아닌 제갈량의 지혜로운 전략으로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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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삼국지 여포가 연상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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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연 압전 혈압 센서의 원리와 임상시험 결과. 초기 보정을 위해 유연 압전 혈압 센서와 오므론 혈압계를 이용해서 동시에 혈압을 측정을 진행했다(그림 a). 센서 출력 최대 전압의 평균을 수축기 혈압, 최소 전압의 평균을 이완기 혈압에 대응시킨 선형 회귀 함수 모델을 제시했다(그림 b). 혈압 측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그림 c·d)."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7_112725_2122.jpg" />
<figcaption>■ 유연 압전 혈압 센서의 원리와 임상시험 결과. 초기 보정을 위해 유연 압전 혈압 센서와 오므론 혈압계를 이용해서 동시에 혈압을 측정을 진행했다(그림 a). 센서 출력 최대 전압의 평균을 수축기 혈압, 최소 전압의 평균을 이완기 혈압에 대응시킨 선형 회귀 함수 모델을 제시했다(그림 b). 혈압 측정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그림 cd).</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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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민감 웨어러블 압전 센서가 개발됐다.

최근 혈압을 간편하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품들과 LED를 활용한 웨어러블 혈압 측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광센서 정확도의 한계로 인해 의료기기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교수팀(신소재공학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톨릭의대 공동 연구팀이 혈압 측정을 위한 고민감 웨어러블 유연 압전 센서를 개발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수 마이크로미터 두께(머리카락 굵기의 백 분의 일)의 초고감도 무기물 압전 박막을 딱딱한 기판에서 고온 열처리 후 유연 기판에 전사해 혈압 센서를 제작했으며, 피부에 밀착해 혈관의 미세한 맥박 파형에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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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웨어러블 워치에 탑재된 유연 압전 혈압 센서. 유연 압전 혈압 센서와 무선 통신 회로를 내장할 수 있는 웨어러블 워치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했다(그림 a). 무선 통신 회로를 이용해 압전 센서의 신호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태블릿 PC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구성했다(그림 b). 실제 웨어러블 워치를 착용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연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구현했다(그림 c).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7_112726_2137.jpg" />
<figcaption>■ 웨어러블 워치에 탑재된 유연 압전 혈압 센서. 유연 압전 혈압 센서와 무선 통신 회로를 내장할 수 있는 웨어러블 워치 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했다(그림 a). 무선 통신 회로를 이용해 압전 센서의 신호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태블릿 PC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구성했다(그림 b). 실제 웨어러블 워치를 착용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연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구현했다(그림 c).</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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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발한 혈압 센서는 가톨릭대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에서 모두 자동전자혈압계 국제인증 기준인 오차 5 mmHg 이하, 표준편차 8mmHg 이하를 만족했다. 또 웨어러블 워치에 혈압 센서를 탑재해 연속적인 혈압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이건재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웨어러블 워치 형태의 혈압 센서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연속적인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패치 형태의 수면용 혈압 센서를 추가 개발한 후 창업을 통한 기술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웨어러블플랫폼 소재기술센터,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사업 및 바이오/의료 융합 측정 표준기술 개발 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3월 24일자 온라인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혈압 정확하게 측정…웨어러블 압전 센서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6_112724_5123.jpg" />
<figcaption>나태윤 성빈센트병원 안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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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윤 가톨릭의대 교수(성빈센트병원 안과)가 대한성형안과학회 18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대한성형안과학회는 눈 부속기인 눈꺼풀, 눈물길, 안와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의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성형안과 분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관련 연구 진흥을 위해 지난 1987년 창립됐다. 현재 약 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나태윤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 주립대학병원에서 장기연수를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성빈센트병원 안과 과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안과학회 수련위원, 고시위원, 고시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안과학회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태윤 교수는 높아진 K-의료 수준에 맞춰 학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임기 내 대한성형안과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겠다고 말했다.

나태윤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성형안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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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5_112723_45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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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교수협의회가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을 규탄했다.

특히 교육부는 6282명 이상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과잉 공급된다면 자격증 시험 난이도 등으로 조절 가능하다, 국문과가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입학정원을 규제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응급구조사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는 국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중추 인력이기에 그간 15년 이상 의료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원 통제를 시행해 왔으나, 교육부에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일방적으로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공표했다는 지적이다.

세 협회는 지난 2022년까지도 교육부 공식 공문을 통해 응급구조학과를 정원 규제 학과로 포함해 행정업무를 실행했다며 정책적 방향을 어떤 사전 협의와 소통도 없이 불과 1년 만에 180도 다른 방향으로 실시하는 게 정당한 행정 절차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번번이 거절했으며, 시급한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6월 이후에나 면담할 수 있다는 태평한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답답함을토로했다.

교육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공급 과잉이 확정된 학과에 학생을 입학시켜 몇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쏟아가며 학업을 다하게 하고, 국가고시를 어렵게 조절해 잠재적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탈락시키라는 것인가라며 응급구조학과를 사이버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 학과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가 참고한 2014년도 연구(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와는 달리, 2021년도 연구(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인력의 수요 이상 과잉 공급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양질의 응급구조학과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구조학과는 12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필수기자재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면서 2023년 난립할 응급구조학과가 단기간에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 및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교육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방침을 철회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내 필수 의료 핵심 인력인 응급구조사를 편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응급구조사 정원 과잉…시험 난이도 올려 탈락시키라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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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1 max-width-764 float-center" data-idxno="112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4_112721_3833.jpg" />
<figcaption>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4월 1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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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서울시청 일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17일 오전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박명화 부회장은 보건복지 의료단체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약소직역 업무 침탈은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10일 타직역 업무 침탈이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호협회장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 주장이라며 2021년 전에도 의료법 하에서 보험심사간호사제도를 추진해 보험심사를 간호사 업무라고 주장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법=소수직역 일자리를 빼앗는 이기적인 법"

서울특별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4월부터 시민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3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외출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아동 돌봄시설 및 복지관(노인장애인) 등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다. 서울센터는 2022년부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총 88회에 걸쳐 3392명의 시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 상태를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성 응답자의 59%, 여성 응답자의 57%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현재 감정 상태를 나빠짐으로 응답했으며, 2020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도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평균 12.2% 그쳤다.

서울센터는 지난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있었던 만큼 올해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거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일부구간땡땡거리)과 성수근린공원(구두테마공원)에서 운영된다.

첫 운영은 4월 18일(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진행되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현장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음안심버스 내에는 ▲스트레스 검진 기기 ▲태블릿을 통한 자가 검진 ▲가상 현실(VR) 힐링기기 등이 마련돼 있으며, 심박변이도(HRV)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과 해석 상담이 진행된다.

이해우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사회 재난으로 시민들이 우울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편하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이 더욱 쉽고 편하게 자신의 심리상태를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 일정과 서비스는 블루터치 홈페이지(https://blutouch.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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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2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12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blutouch.net/service/relaxBus"><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3_112722_3835.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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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정신건강 챙기세요…'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달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진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2_112719_1147.jpg" />
<figcaption>한진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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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춘계 심포지엄이 2728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진단검사의학회(회장 한진영동아의대 교수/이사장 전사일울산의대)는 올해 춘계 심포지엄은 진단검사의학-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점(Epicenter)을 주제로 보건의료에서의 유전자검사 표준화건강보험정책과 진단검사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적 의의와 향후 전망 등 12개 심포지엄을 선보인다. 우수검사실 인증심사원전공의 및 신임 전문의지도전문의 등 9개 워크숍과 12개 에듀케이션 워크숍 등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웬디 어버(Wendy Erber) 국제혈액표준화협의회(ICSH) 회장(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이 혈액검사의 국제 표준화를 주제로, 제이슨 머커(Jason Merk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정밀의료를 주제로 전체강연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와 이슈 등을 짚어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외 80여 개 진단검사 전문회사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시회를 마련, 미래 트렌드를 보여줄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에서 임상 전문가와 체외진단기기(IVD) 제조업체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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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2_112720_1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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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둘째날에는 우수검사실 업무를 위한 필수 임상검사실표준기구(CLSI) 지침진단검사 적정성 관리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진단검사의학의 역할국내 검체검사 전문수탁기관의 New Technology 도입 현황 등을 다양한 주제 심포지엄을 통해 진단검사의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맡은 한진영 회장(동아의대 교수)은 코로나19 감염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감염 진단의 최일선에서 우리 모두 수고 많았다면서 진단검사의학이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끝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의료환경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비전을 찾아볼 것이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진단검사의학, 보건의료 중심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에서 &ldquo;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 해당 상임위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ldquo;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네차례라는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가.&rdquo;라고 물었다.

간호협회는 특히 &ldquo;의사협회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lsquo;지역사회&rsquo;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날조된 가짜뉴스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따라 &lsquo;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rsquo;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lsquo;지역사회&rsquo; 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의협은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2020년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집단 진료거부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자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패악질일 뿐이다.&rdquo;라고 질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nbsp;

간호협회는 &ldquo;간무협은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lsquo;간호사 등&rsquo;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복지위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원안에도 없었던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도 간호법안(대안)에 새롭게 반영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간호협회는 &ldquo;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나.&rdquo;라면서 &ldquo;2022년 4월 27일 여야 합의로 간호법안(대안)이 마련된 3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줬다고 발언했다.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대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다.&rdquo;라며, &ldquo;여당과 정부가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여야 합의 조정안인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ldquo;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 및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대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간호법안 상정 보류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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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4월 14일 길병원 암센터 11층 환자교육센터에서 인천 관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여성 암생존자의 사회·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1_112718_4551.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4월 14일 길병원 암센터 11층 환자교육센터에서 인천 관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여성 암생존자의 사회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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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인천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4월 14일 길병원 암센터 11층 환자교육센터에서 인천 관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여성 암생존자의 사회직업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흥규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유방외과)과 김미애 인천광역부평새일센터장을 비롯 각 지역 새일센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여성들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 새일센터는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인천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등 2곳과 인천, 미추홀, 인천서구, 남동, 남동산단, 인천산단 등 지역 새일센터 6곳 등 총 8곳이 개설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암 치료가 끝난 인천지역 여성 암생존자들의 사회 및 직업복귀 서비스 제공과 심리적, 정서적 지지 등 업무 전반을 살핀다. 

여성 암생존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각 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해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을 촉진하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 새일인턴십 연계, 경력단절예방지원,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김미애 인천광역부평새로일하기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암생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인천여성의 취업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흥규 인천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장은 암을 경험하고도 적극적인 치료와 노력으로 장기 생존하는 암생존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다시 직업 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암생존자들의 직업 복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적 뒷받침 등을 위해 인천 새일센터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암 극복 후 사회복귀 돕는다…"지속가능 일자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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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20_112717_31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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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병의원은 이미 출생 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책임감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부모가 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기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7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직)산의회는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출생을 보고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 도입을 정부의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병의원에서는 출산에 따른 행위 수가를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에, 각 지자체에서 산모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산의회는 진작에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정부는 노력보다는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출생신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아동 보호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출생통보제가 추진된다면 산부인과 병의원에 과도한 부담이 갈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에 의무로 넘기면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짚은 (직)산의회는 법은 강제성이 있어 민간에게는 부당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 병의원은 △저출산 △낮은 수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30% 의료기관 강제징수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처벌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들로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경우에는 출산을 숨기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병원에서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출생신고와 아동 보호는 그 의무를 갖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다. 국가는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이 떠넘기지 말라며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해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