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43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2_114316_04.jpg" />
<figcaption>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figure>

현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고대특히 중국에서는 신체형이 흔히 시행됐다.

삼황오제때부터 사용된 다섯 가지 형벌(오형五刑)에는 먹글씨로 죄명을 얼굴 등 신체에 새기는 묵형(墨刑), 코를 베어내는 의형(劓刑),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잘라내는 궁형(宮刑), 그리고 사형인 대벽(大辟)이 있다.

이 중 월형을 받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약 500여 가지 범죄가 월형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전국시대에 손빈이 방연에 의해 모함을 받아 이 형벌을 당했고, 화씨지벽의 주인공 화씨가 자신이 바친 보옥이 가짜라고 오해받아 이 형벌을 당한 것이 유명하다.

춘추시대(BC 770-BC221)에도 월형을 받은 장애인들이 착용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 혹은 특수한 신발이 있었다. 춘추시대 제나라 명재상인 안영(?-BC 500)의 언행을 정리한 안자춘추(晏子春秋)에 그 신발 이야기가 나온다.

제나라 경공이 안영에게 물었다.

자네는 늘 저잣거리를 다니니 어떤 물건이 귀하고 흔한지 잘 알겠군.

안영이 대답했다.

용(踊)이 귀하고 신발이 흔합니다.

용이란 발을 잘린 사람이 사용하는 보조기이다. 그 당시 경공이 형벌을 엄하게 내려 월형이 흔히 시행됐다. 안영은 보조기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로 군주를 깨우치려 했던 것이다.

현대에는 지뢰를 밟아 발목을 다친 장병들이 고대에 월형을 당한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는다. 재활의학의 발달로 바지를 입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정교한 의족도 공급되며, 지뢰로 발목을 잃은 장병들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군 생활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단한 부목도 차고 벗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의족의 탈부착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환자와 의료진은 잘 알고 있다.

발꿈치가 단순하게 잘렸을 때 이를 골든아워 안에 가져오면 뼈, 혈관, 신경, 힘줄 등을 연결하는 미세연결술(Microsurgical anastomosis)로 접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뢰폭발로 산산조각난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 도전하는 방법이 냉동된 시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동종이식(Allograft)이다.

2004년경부터 시작된 발목이나 얼굴의 동종이식은 저용량의 면역억제제 투여로도 잘 유지돼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2022년 10월 지뢰에 발목을 잃은 한 병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시신의 발꿈치, 즉 발꿈치뼈와 발꿈치힘줄(아킬레스힘줄)을 이식받아 걸을 수 있게 됐다.

발꿈치의 동종이식에는 잘 구성된 의료팀이 필요하다.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는 성형외과 의사, 뼈와 힘줄을 연결하는 정형외과 의사, 그리고 면역을 억제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내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식된 발목이 괴사에 빠지지 않고 생착하려면 연결한 혈관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해 혈액이 잘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동종이식의 시초는 1260년 보라기네의 자코부스주교가 저술한 황금전설(Golden lege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시대에 성당의 사무원에 병에 걸려 한쪽 다리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꿈에 성 코스마(St. Cosmas)와 성 다미안(St Damian)이 나타나서는, 성당 묘지에 방금 매장된 에티오피아인의 다리를 이식해 주었다. 꿈에서 깬 그 사무원은 건강한 검은 다리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해부학적 지식과 의료수준으로는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였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Hwang K, Hwang SJ. Limb Transplantation: Myth, Art, and Surgery. Plast Reconstr Surg Glob Open. 2020 Apr 29;8(4):e2756).

코스마 성인과 다미안 성인은 의사 형제로서 병자, 의사, 약사의 수호성인이 됐다. 그림에서 보이는 그들의 소지품으로는 약상자,핀셋, 수술칼 등이 있다. 로마에 가게 되면 6세기에 산타 코스마에 건립된 다미아노 성당에 들러 보려 한다.

어쩌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발꿈치 수술을 더욱 성공적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잘린 발꿈치를 새로 만들어 붙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image.doctorsnews.co.kr/chart_02.pdf" target="_blank"><img alt="오름차트의 모바일 / 태블릿 문진 결과 자동연동 기능으로 담당자는 종이 문진 결과를 차트에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8_858.jpg" /></a>
<figcaption>오름차트의 모바일 / 태블릿 문진 결과 자동연동 기능으로 담당자는 종이 문진 결과를 차트에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이 발전하고 있다. 기존 EMR 기업들의 입지가 시장에 굳건한 가운데 세나클소프트가 만든 클라우드EMR 오름차트 등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기존업체와 신생업체, 원내서버설치형 EMR과 클라우드형 EMR 등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전에 없던 경쟁 구도 속에서 사용자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오름차트는 클라우드 EMR 최초로 일반/암/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능을 무료로 선보였다. EMR에 건강검진 기능이 없으면 의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중복 작업의 비효율과 번거로움의 부담을 안게 된다. 오름차트 이전에 해당기능을 제공한 의원급 EMR은 원내서버설치형 전자차트 한두곳에 불과했다. 오름차트가 건강검진기능을 선보이면서 검진내과는 EMR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더해 클라우드 EMR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오름차트 국가건강검진은 수검자 예약부터 결과통보, 그 외 검진에 필요한 행정업무까지 건강검진 전체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 EMR의 장점, 발전된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의 편리함까지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다. 특히 오름차트는 기존 원내서버설치 방식과는 달리 클라우드 방식의 중앙집중화 된 처리 특성을 통해 연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정책 변경시에도 중단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 의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image.doctorsnews.co.kr/chart_01.pdf" target="_blank"><img alt="오름차트는 수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차트에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7_913.jpg" /></a>

<figcaption>오름차트는 수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차트에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름차트 건강검진은 예약부터 간편하다. 수검자가 네이버에서 병원을 검색한 후 검진 및 진료가 가능한 일정에 직접 예약할 수 있고, 병원의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된 모바일 병원홈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병원홈을 통하거나 전화, 방문 등으로 예약한 수검자에게 모바일 사전문진 URL이 자동으로 발송됨은 물론 원내 방문 시 태블릿 문진도 가능하다.

문진결과는 오름차트에 연동되어 데스크에서 별도로 종이 문진결과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검사결과도 건강검진 화면에 원클릭으로 연동된다. 의료진은 진료실 화면에서 관찰 및 판정 소견을 바로 입력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가이드를 통해 종합판정 및 검진소견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검진결과 확정시 삭감 위험 여부를 점검하여 안내하고, 통보 메뉴에서는 수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그 외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기능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연계할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손쉬운 청구를 지원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동된 마약류 관리와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div id="tem-type-8">
제품 자체 매우 튼튼, 업무 효율 향상 큰 도움

인터뷰 :이솔재 원장(인천 송도미래내과의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9_30.jpg" />
<figcaption>인천 송도미래내과의원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건강검진과 내과 진료를 보는 송도미래내과의원은 작년 10월 개원하면서 오름차트를 선택했다. 봉직의 시절 랜섬웨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솔재 원장(송도미래내과의원)은 클라우드 EMR을 1순위로 고려했고, 회사와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차트를 선택했다. 선택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클라우드 EMR 중 건강검진 기능이 지원되는 유일한 차트인 것을 알고 크게 안심했다고 한다.

Q 오름차트의 장점은 무엇인가 
제품 자체가 매우 튼튼하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잘 사용하고 있다. 오름차트의 가장 큰 매력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친화적이라 처음 접하는 사람 누구라도 손쉽게 다룰 수 있고, 클라우드 EMR이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과의원에서 필요한 마약류관리 및 건강검진, 감염병 신고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제공하여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고객센터도 큰 장점이다. 고객센터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며, 친절하다.

Q 오름차트 건강검진기능은 어떠한가 
매우 만족스럽다. 특히 검진결과를 페이퍼가 아닌 전자 인증 문서로 보관할 수 있어 가장 좋다. 병원 위치상 젊은 환자 비율이 높아서 사전에 문진 링크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문진결과도 차트에 자동 연동되고, 검사결과도 수기 입력없이 연동되어 편리하다. 판독 결과 자동 입력과 청구용 자료 자동 생성도 작업량을 크게 줄여준다. 이런 자동화가 없다면 검진이 몰리는 연말에 꽤 고생스러운데 오름차트 덕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Q 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에 오름차트가 도움이 되는가 
검사결과 자동연동 기능이 있어서 검사결과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차트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데, 타 EMR과 다르게 오름차트는 작성란이 넓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다. 또한 글씨 색깔 및 크기 조정도 가능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집중하도록 도와 환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Q 오름차트를 사용하고 바뀐 부분은 
퇴근시간이 빨라졌다.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동 청구 집계, 검사결과 입력 등 수기 업무들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진 이유도 있다. 또, 삭감 걱정으로부터 해방됐다. 사실 개원의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삭감인데 오름차트를 쓰고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진료 볼 때 점검하고, 청구할 때 한 번 더 일괄 점검을 하는데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다. 데이터도 안심이다. 봉직의 시절 근무하던 병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후 하드웨어에 저장된 데이터가 늘 불안의 요소였다. 오름차트는 클라우드 EMR이라서 데이터 보안에 마음이 놓인다.
</div>

EMR, 원내 서버 설치 vs 클라우드

의사단체들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엉터리 수가협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ldquo;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올해 협상이 결렬됐다.&rdquo;라며, &ldquo;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인건비ㆍ관리비ㆍ재료비 등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르는 만큼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건보공단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ㆍ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 수준의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지속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rdquo;라며, &ldquo;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에 헌신한 의원 유형에게 역대 최하위 수가 인상률 제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시작 후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최근 몰락하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고, &lsquo;뺑뺑이 환자&rsquo; 사망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의 시스템 개선이 급박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는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등 논란이 많아, 모형 개발 국가인 미국도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로 SGR 모형을 폐지했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이번 수가 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되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협회는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의사협회는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아쉽다.&rdquo;라며, &ldquo;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이 있고,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rdquo;라며 아쉬워했다.&nbsp;

대개협은 &ldquo;의사협회에서는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상 수가 보장과 공급자의 재정위원회 참여,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ldquo;의협 수가협상단이 사상 최저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인상을 거부한 것은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인가, 정부의 오만함 때문인가.&rdquo;라고 물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최저 임금을 포함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고, 의료 기관 역시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의료기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하지만, 공언과 달리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미용과 성형을 권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된 소아과의 현실, 이미 폐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는 없고, 오히려 필수의료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낮은 수가 인상은 비급여라는 풍선을 부풀려 의료 현실을 왜곡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고 동시에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을 제안한 것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1.6% 수가인상이라는 푼돈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상단은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엉터리 수가협상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은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를 망치는 길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및 한의대 정원 축소를 제안한 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ㆍ한방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lsquo;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방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작 한방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방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인력수급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고,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높은 책무를 &lsquo;의사 위주&rsquo;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이며, 의학적 검증과 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또,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rdquo;라며, &ldquo;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의사 수를 조절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데서 만들어진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되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ㆍ응급ㆍ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정치논리 개입 인력 수급, 한국의료 망치는 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상황에서 설치한 &lsquo;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rsquo;을 해체하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해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lsquo;예방접종기획과&rsquo;를 6월 1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훈령ㆍ예규 등에 따라 제정ㆍ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하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ㆍ운영하게 된다.

예방접종기획과는 4급을 과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도입 검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종전략 마련 ▲국내외 신규백신 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 검토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실시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준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ㆍ경 등 현장 관계자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예방접종기획과 신설을 통해 감염병 관리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백신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전략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1일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3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7_114315_353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국로슈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성분명 리스디플람)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6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이날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L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쓰인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SMN, 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이 결핍돼 운동 신경이 소실,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 유전성 신경근육 질환이다.

에브리스디는 SMN2 유전자의 RNA(pre-mRNA)에 결합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결함 부분을 보완한다.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기전이다.

SMA 치료제 중 유일한 경구제로, 주사 치료제인 유전자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넨)와 졸겐스마(오나셀노진아베파르보벡)은 이미 보험급여에 등재된 바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4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14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7_114314_3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같은 날 멜팔란염산염 성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2개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50밀리그램과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50밀리그램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먹는' 로슈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급여 눈앞'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5_114313_6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와 직듀오의 약가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약 8개월 후인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다.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다.

포시가의 특허는 지난 4월 7일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약가인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포시가직듀오에 대한 약가 30% 직권 인하를 예고했다. 시행일은 5월 1일부터였다.

예정대로라면 포시가는 현재 가격인 734원에서 514원, 직듀오서방정은 용량에 따라 10/10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512원, 10/5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473원으로 각각 인하될 운명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부의 인하 결정에 반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다.

포시가는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당뇨병 외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여기서 특허가 만료된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이에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일괄적인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응증별 약가 제도가 아니다. 즉 같은 약이라면 적응증이 다르더라도 같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소송은 적응증별 약가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시가직듀오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처방되고 있다. 포시가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인정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4_114311_0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위주의 의료체계 탓이라며 한의대정원 축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의사를 양의사로, 의료를 양방이라며 남발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25일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협의체에 한의사도 참여토록 해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 배분과 인력 수급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OECD 지표상 의료인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려면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의료 인력수급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으며,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의료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며 이런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증응급필수의료라고 짚은 한특위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특위는 의학적 검증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자명한 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면서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중요한 문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히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협의 주장은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 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은 한특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 폐지를 통해 한방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한방대 줄여 의대 정원 늘리자? 무지의 소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3_114310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코로나19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이 종료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6월 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사용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토록하는 제도다.

6월 2일부터 긴급사용이 종료되는 제품(업체명)은 ▲Ezplex SARS-CoV-2 FAST Kit(에스엠엘제니트리) ▲Real-Q Direct SARS-CoV-2 Detection Kit(바이오세움) ▲LabGun COVID-19 Fast RT-PCR Kit(랩지노믹스) ▲nCoV-QS(미코바이오메드) ▲BioFire Respiratory Panel 2.1(비오메리으코리아) ▲Xpert Xpress SARS-CoV-2(진엑스) ▲iDetect SARS-CoV-2 Detection kit(코스맥스파마) ▲A+CheQ COVID-19 High-Speed RT-qPCR Detection Kit(에이엠에스바이오) ▲AQ-TOP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9개다.

단 이번 조치는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둔다.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식약처는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1시간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제품이다. 현재까지 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은 총 21개다. 아래 정식허가 제품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9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14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3_114309_1839.gif" />
<figcaption>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 유전자진단시약 9개 '긴급사용' 종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2_114308_5233.png" width="171"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figcaption>
</figure>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1.6%)을 제시한데 대해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최종적으로 1.6%의의과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자 6월 1일 오전 6시경 2024년도 수가협상(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을 선언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겨우 1.6% 수가 인상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의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는 양심의 문제라면서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건강보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 제안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비판했다.

차라리 공무원 연봉을 1.6%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도 1.6%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꼬집은 신경외과의사회는 최저 임금과 물가가 올라1만원으로는 냉면 한 그릇조차 먹기 힘들다.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으로는 의료기관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한탄했다.

1.6%수가 인상률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국가책임제를 공언한정부 정책에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3년간 강력한 감염병 유행에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유행이 끝난 지금 의료를계륵처럼 여기고 있다면서정부는 당장 발등의불이 된 소아청소년과와폐과나 다름없는 흉부외과산부인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내년 1.6% 수가로 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결국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왜곡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낮은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에 사형선고다. 비급여 풍선을 부풀려 의료 현실을 왜곡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6% 인상해서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1_114306_10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5월 28일 개최한 전공의를 위한 심장복부 초음파 핸즈온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대전협과 GE 헬스케어 간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로 함께 진행한 이날 초음파 실습 강좌는 충분한 실습 시간 제공을 위해 심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를 실습할 전공의를 각각 20명 모집했다. 지난해 강좌는 접수 시작 약 2분 만에 마감됐는데, 이번 강좌에도 세션별로 모집 인원의 다섯 배가 넘는 전공의들의신청이 몰려 1분여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심장이식센터장은 심장 초음파 이론 강의 후 4명의 모의 환자를 준비해 두 시간 동안 핸즈온 실습을 진행했다. 김경희 센터장은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기증된 심장을 준비했다. GE 헬스케어는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다.

복부 초음파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종미 고려의대 교수(고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가 맡아 상복부 초음파 위주의 이론 강의와 핸즈온을 진행했다. 직접 초음파 기기를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위해 20명의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눠 두 차례 강의했다.

이날 초음파 강좌에는 전국 각수련병원에서 다양한 과의 전공의들이 신청했다. 특히 내과와가정의학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도 큰관심을 보였다.

강좌에 참여한 신재훈 전공의(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3년차)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 초음파 핸즈온 강의와 실습 기회를 갖기 힘들었는데, 대전협에서 마련한 이번 강좌를 통해 교수님께 해부학적 설명과 핸즈온 강의, 초음파 팁을 직접 들으면서 초음파에 관해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음파 강좌가 1분 만에 마감된 데 대해 박명준 대전협 복지이사는 초음파는 여러 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수련 과정 중에 직접 실습해 볼 기회가 적어 많은 전공의들이 아쉬워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아쉽게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하반기에한 차례 더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GE 헬스케어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강좌 외에도 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박명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도 듣고 싶은 강의를 자유롭게 대전협에 건의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초음파 강좌에 이어실제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를 초청,6월 중 입원전담전문의 진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1_114307_1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공의 초음파 강좌 '1분' 만에 마감...다음 강좌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0_114388_30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 거주 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를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거에 설치됐던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수 있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하려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 이는 지자체가 여과 없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고, 관리 및 예산 낭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 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규정까지 폐지된다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진료소 설치 장관 승인 규정 폐지 시 '남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9_114325_46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9_114303_251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와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급히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1일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의 소통은 중요한 치유 과정이라면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최선의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 같은 공간에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간 신뢰와 안정감을 얻는 것이 치료 관계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는 이런 중요한 상호작용을 손상시키며, 화상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은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대개협은진료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대면 초진을 부분적 허용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질병의 증상 표현이 어렵고 그 발현이 비정형적인 데다,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미숙하다. 비대면 진료의 위험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군에 특별히 초진을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면 진료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함으로써,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커진다. 그 피해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또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가 절실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누가 가져다준다 해도 동일한 약물의 전달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에 의구심이 든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시범사업 수가가 약국에도 가산되는 것도 탁상행정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진료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추가되는 업무에 따른 가산 진료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처방전의 접수와 약물의 조제 등 약국에서 일어나는 절차에 변화가 없음에도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의 원칙을 져버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의 치유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각종 의료계의 현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환자-의사 간 분쟁소송을 광범위하게 유발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리성만을 앞세워 이리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노인 환자 비대면 진료 위험 가장 크게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가정의학과) 김승재(교신저자)ㆍ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응준(제1저자) 교수팀이 팬데믹 전후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 우울증 유병률 변화 및 우울증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PHQ-9 설문(우울증 건강설문) 결과가 수록된 2018년과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 총 15,351명의 표본 중 2018년 표본 5,837명, 2020년 표본 5,26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고, 우울증은 PHQ-9 총점을 바탕으로 10점 이상으로 정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40_121289_0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89">COVID-19 팬데믹 시기의(2020년) 우울증 유병률은 5.2%로, 팬데믹 이전(2018년) 4.3%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팬데믹 시기의(2020년) 우울증 유병률은 5.2%로, 팬데믹 이전(2018년) 4.3%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설문결과가 20점 이상인 중증 우울증 유병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이 팬데믹 시기에 우울증을 야기하는 독립적 위험 인자로 확인됐다.

여성 1.63배, 50세 미만의 연령 (80세 이상 대비 20대는 7.31배, 30대는 7.38배, 40대는 4.94배), 실업 (2.00배), 가구 소득 중상위층 (소득 상위층 대비 1.83배), 의료급여자 2.35배, 낮은 주관적 건강 상태 (높은 주관적 건강 상태 대비 4.99배), 현재 흡연 (2.29배)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았다.

김승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대유행 전후의 우울증 유병률을 측정한 것으로, 팬데믹 시기에 각 위험인자별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학교 폐쇄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및 가족구성원의 코로나 감염 등으로 양육 및 가사 부담 증가가 우울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또한 &ldquo;5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은퇴, 독거 등으로 감정적 고립을 경험하던 고령층에 비해 활발하던 사회활동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우울증 발병에 더욱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소득 중상위층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rdquo;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와 유사한 팬데믹 발생 시 개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우울 증상 발생에 취약한 계층에 적극적인 사회 정책적 지지가 필요 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지 국제학술지 &lsquo;JKM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rsquo; (IF=5.354) 3월호에 게재됐다.

국내 성인 중증 우울증, 코로나 팬데믹에 2배 증가

다리 또는 허리의 통증 등으로 척추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정맥 부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었으나, 정맥 부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개최된 대한정맥통증학회 제4차 학술대회에서 에스포항병원 양동훈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센터에 내원한 196명의 환자에게 정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118명(85.7%)에서 정맥부전이 관찰됐다고 발표했다.&nbsp;&nbsp;

다리정맥의 판막 고장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야 할 정맥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정맥부전은 다리의 통증, 저림, 시림, 쥐남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척추질환에 의한 방사통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는 척추 전문 병원을 먼저 찾는다.

양동훈 원장은 이런 환자들에게서 정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 부전이 증상의 원인인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 양동훈 원장은 이들 환자의 78,6%가 하지정맥류 진행 6단계중 외부의 혈관 돌출이 없는 2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는 정맥부전 환자들이 척추질환으로 오인돼 척추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 뿐 아니라 정맥질환의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는 여러 해외연자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의 혈관외과의사 장 프랑소와 박사는 정맥부전이 무릎의 골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인도정맥협회의 말레이 파텔 박사는 정맥부전이 무릎의 골관절염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임상분석을 통해 밝혀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nbsp;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ldquo;정맥부전이 다양한 근골격계질환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임상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지금은 이를 학문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 중이다.&rdquo;라면서, &ldquo;정맥부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통증의 기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척추전문병원 방문 환자 다수는 정맥부전 환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8_114302_20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상 최저치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준 결과를 낳았다면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은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1.6%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1.6%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을 통틀어 최저치다. 2011년 2.0% 수가인상률결정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며의원급 의료기관에 충격을 줬다.

의협은 6월 1일 입장문을 통해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면서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건보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결국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수가협상이 갖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넘어섰음에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가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좌절과 배신감 안겨준 결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7_114288_2448.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지출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모든 지출내역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정보 등의 노출로 인한 피해 및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으로 혼란 및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하고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확인 의무를 신설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 및 제조업자 등은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작성된 지출보고서 내역(정정한 내역을 포함)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해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비식별 조치를 해도 모든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입력된 최소한의 정보만 가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두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보고서상 성명,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정보 등 영업상 기밀이 유출됨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비식별 조치와 더불어 데이터 가공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 공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돼 왔으며, 이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필요 시 요청을 통해 공급주체의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도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작성된 모든 지출내역을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정보 등 노출로 인한 피해 및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 등으로 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기제출된 지출보고서 내역을 분석가공해 국민에게 알릴 정보를 선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함에 있어 불법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관련한 최소한의 조치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모든 지출내역 공개? 영업상 기밀유출 우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87_241.jpg" />
<figcaption>의원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섰던 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1일 아침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월 한달 이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로 막을 내렸다.

공단이 의원급 협상대표인 대한의사협회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1.6%. 지난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의원급에 제시된 최종 인상률이 1% 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상단의 밤샘 설명과 설득, 읍소에도 공단 측이 해당 수치를 고수하면서 의원급 수가협상은 파국으로 치닫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1일 아침께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제시돼, 수가협상을 결렬할 수 밖에 없었다며 1.6%는 사상 최저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진료비 규모 늘어도 고정된 파이, 협상 여지 없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300_3651.jpg" />
<figcaption>31일 수가협상장에 들어서는 의협 협상단. 의협 협상단은 31일 오후부터 1일 새벽까지 밤새 공단 협상단과 테이블을 마주했으나 공단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을 고수, 끝내 협상거부를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가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24년 수가협상에 배정된 추가 재정은 최종 1조 1975억원이다. 금액면에서는 작년보다 1000억원 정도 파이가 늘었지만, 평균 인상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1.98%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다, 건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달하는 재정 상황에서도 가입자와 이들을 대리해 협상에 나선 공단 모두 별다른 조정없이 예년과 같은 규모로 보따리를 꾸린 셈이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 수가협상 파이를 1조원으로 설정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재정 투입분을 조금 늘렸지만, 지난해 비율을 넘어서는 가시적인 재정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현실적인 수가인상은 요원한 일이었다.

김봉천 단장은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위원들에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나, (이들은)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추가 재정 규모) 내에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건보재정이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건보 누적적립금이 24조원에 이르며, 총 진료비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했다며 이런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1_32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수가협상장을 방문, 협상단과 함께 꼬박 밤을 세우며 협상상황을 지켜보고 전략을 점검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4_3352.jpg" />
<figcaption>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이필수 회장과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근거없는 줄세우기, 의원-약국 유형 역대급 찬바람

또 하나 이른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근거한 유형별 줄세우기도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의 배경이 됐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등에 근거해 평가했을 때 내년 수가인상률 순위가 한방의료기관, 치과병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각 단체에 전했다.

해당 순위는 불문율로, 각 유형의 인상률이 앞선 순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다.

내년 의원 수가인상률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산술은 결국 수가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됐다.

공단 협상단이 각 유형에 제안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한방의료기관 3.6%, 치과병의원 3.2%, 병원 1.9%, 약국 1.7%, 의원 1.6%다.

가장 덩어리가 큰 병원이 선순위로 평가되면서, 후순위 약국과 약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단의 계산대로라면 약국와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병원을 넘어설 수 없었고, 그렇게 약국과 의원 유형 모두 유형별 수가협상 개시 이래 처음으로 1%대의 수가인상률을 배정받았다.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전체 재정 1조 1975억원 가운데 53.6%인 6413억원을 가져갔다. 인상률은 1.9%로 크지 않아보이지만 건보 재정에서 병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이다. 병원이 큰 덩어리를 떼어가면서 의원과 약국 몫은 그나마도 더 줄었다.

의원과 약국은 결국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8_358.jpg" />
<figcaption>문 닫힌 재정운영위원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5_3424.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 대기실. 시간이 길어져 주변엔 이미 어둠이 내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공단은 수가협상이 마감된 직후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각 유형의 평가는 다르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 또한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합리적 근거없는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묻는 방식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내년 수가인상률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301_37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6_114290_2514.jpg" />
<figcaption>고개숙인 의협 수가협상단과 이필수 회장. 김봉천 단장은 높은 물가와 임금인상률 상황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이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듣도 보도 못한' 최저 인상률, 의원 수가 결렬 정해진 수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3_103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figcaption>
</figure>
</div>

희귀질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유전상담을 포함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희귀질환자들의 질환 극복을 돕기 위해서는 유전상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전상담을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한국희귀질환재단은 5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유전상담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은 유전상담은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가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전상담사를 배출하고 있지만 행위코드가 없어 활성화가 쉽지 않고, 어렵게 배출한 상담사들이 재인증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가족 내 재발되거나 대물림될 수 있는 유전성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환자와 고위험군 가족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질환을 숙지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코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5_116.jpg" />
<figcaption>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figcaption>
</figure>
</div>

유전상담이란 질환의 유전적 요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의학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성 질환으로 치료제가 없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한다. 게다가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크다.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가족 중 비슷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유전상담에서는 가족력과 환자의 병력을 통해 특정 유전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유전상담서비스는 전문성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임상유전학 전문의 한 사람이 도맡을 수 없다. 진료시간이 35분에 불과한 국내 대학병원 여건 상 의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유전상담을 급여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와 유전상담사가 한 팀을 이뤄, 진단은 유전자 검사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하고 상담소통은 유전상담사가 맡는다면 환자와 가족들이 의학적, 유전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희귀질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범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유전상담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발제를 통해 희귀질환은 80%가 유전질환으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나와 같은 환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임신은 해도 되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은 무엇인가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유전상담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이 교수는 연구결과 환자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30분 이상의 설명인데 (현실적으로 의사가 직접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팀을 구성해 시간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제공하는 유전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희 교수는 유전상담을 위해서는 내원 전 준비, 상담, 진단검사 후 상담 등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를 표준화 해 프로토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희귀질환 거점병원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전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상담을 의료서비스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6_1313.jpg" />
<figcaption>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정선용 아주의대 교수(의학유전학)는 일본 유전상담 교육과정과 의료서비스 현황을 소개하고 유전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전상담외래, 유전외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유전전문의와 인정유전카운슬러(유전상담사), 간호사가 팀을 이뤄 유전질환 상담진단을 진행하고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일본 전역 127개 의료기관에서 유전상담이 이뤄진다.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인정받기 때문에 당연히 비급여로 진료비 청구도 가능하다.

유전질환 교육과 진료에 공들이고 있는 교토대학병원은 임상유전전문의 등 의사 10명과 인정유전카운슬러 5명이 유전외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초진은 1시간에 9900엔(약 9만 3400원)에서 시작해 30분마다 4950엔(약 4만 6700원)이 추가되며, 재진은 15분당 2530엔(2만 3800원)이다.

도쿄대학병원, 오사카대학병원, 규슈대학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비슷한 규모로 유전외래 관련 진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유전전문의와 인정유전카운슬러 양성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2년 임상유전전문의제도위원회에서 임상유전전문의 인정제도를 시작해 올해 3월 기준 총 1727명이 임상유전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비의사인 유전카운슬러 양성도 한국보다 활성화돼 있다. 지난 2005년 인정유전카운슬러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총 356명이 교육 과정을 마쳤다. 처음 2개 대학에서 첫 발을 뗀 교육과정도 전국 25개 대학(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됐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06년 아주대 대학원이 유전상담 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유전상담사 양성을 시작했지만 현재 대한의학유전학회 인증 유전상담사는 62명에 그친다. 유전상담 교육기관도 4개 대학 대학원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선용 교수는 지방 소재 대학원에도 유전상담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로라도 유전상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엄춘화 씨(두센근이영양증 환아 어머니)는 유전상담을 통해 한 가정에 대물림되는 질환을 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안타까운 현상을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몇 분의 짧은 진료시간은 충분한 유전상담이 이뤄지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유전상담사를 통해 (질환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환자 및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알 권리로 유전상담서비스를 제공 받고 싶다. 유전상담을 정부 재정 여건이나 의료기관 수익구조로만 보지 말고 희귀질환 가족과 그럼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하루하루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4_114284_105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엔젤만증후군 환아를 자녀로 둔 조애리 씨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아이가 스무살이 됐는데 아직도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며 희귀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충격과 혼란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애리 씨는 미국과 일본의 유전상담사 제도가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면 좋겠지만 일본처럼 10만원 정도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혜인 유전상담사(서울대병원 내분비외과 간호사)는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적절한 유전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및 가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전문적인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된 유전상담사를 교육하고 채용해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상담은 환자와 가족은 물론 동료 의료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이화윤 유전상담사(화순전남대병원 전남권역희귀질환센터)는 유전상담 과정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 전 상담과 검사 후 결과 상담, 가족 대상 추가 검사와 교육, 분과 간 협력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유전상담을 전담하는 유전상담사가 희귀질환센터에 근무하게 된다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 의료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유전상담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은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유전상담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유전상담이 여전히 미충족 수요여서 관련 지원 요구가 크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질병청은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유전상담체계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희귀질환자 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고도화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토론회를 통해 유전상담 제도화에 대한 많은 요구를 듣고 이해했다. 유전상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제도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을 통해 유전상담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도권 진입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신현영 의원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의 정확한 증상, 경과 과정, 유전 경로 등에 대한 의학적, 유전학적 사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재발 위험 방지를 위해 명확하고 현실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전상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의학적, 심리적 이해를 돕는 소통의 과정이며, 국제 표준에 맞춰 희귀질환 유전상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유전상담서비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극복 지름길 '유전상담'…제도화 첫발 '의료행위 인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3_114282_4655.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허위 사실이라는 간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특히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대로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호조무과 전문대 졸업자에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된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인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간무협은 명백한 간호협회발 가짜뉴스라며 김원일 간협 전문위원이 지난 5월 16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와 판박이이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위헌성이 있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자는 아예 시험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간무협은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당연히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고 짚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대졸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상한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의료기사를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어디에도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등 특정 학력 이상의 하한만을 둘 뿐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대해 하한 학력인 고졸보다 높은 학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평등원칙 위배 및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2011년 법제처에서도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 학과가 개설되면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것 역시 가짜뉴스라며 정면으로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런 진실에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협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읊었다고 규탄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준비했으나(2012년 결정, 제도보완 후 2018년 시행) 2015년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국회의원인 당시 의료법 개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이전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돼 있었기에 평택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는 2014년~2017년 한시적으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중단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2018년부터 다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돌이킨 간무협은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가능하게 돼 있던 전문대 간호조무과 학생모집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으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