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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5_112854_31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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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지원육성토록 하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의료진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1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 유지돼야 할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특정 과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필수의료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도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또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도 의미있다.

국가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이, 필수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조항도 마련됐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나 소송 등의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시행하는 필수의료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수의료종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응급의료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안들은 계류 중에 있지만,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은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 역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김성원박덕흠박성민윤창현이채익임병헌임이자조명희조수진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뜻을 함께 했다.

'벼랑 끝' 필수의료 살리기, 국회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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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4_112852_715.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상훈 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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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보류된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화요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4월 17일 국회 앞에서 타 직역 업무 침탈이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이라며 간협은 2021년에도 의료법하에서 보험심사간호사제도를 추진해 보험심사를 간호사 업무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침해하려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4월 18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나섰다. 김상훈 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은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들과 달리 이미 강자임에도 약자인 척하고 있다며 간호사만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다.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후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주 임상병리사협회 및 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도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간협이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협과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4월 20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자로 나섰다.

우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연대 투쟁의 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고 운을 뗀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은 민주당과 간협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비민주적인 법안이라며 간협은 보건의료직역 간 소통을 거부하며 약소 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라는 포장 속에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이라는 진짜 목적이 들어있다면서 간협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간호법이 커뮤니티 헬스케어 공약과 충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모든 단계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와 업무 영역을 넓히려 하는데, 과연 간호법이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은 강용수 회장은 업무 범위가 제한된 응급구조사 직군에 비해 간호사는 업무 범위 확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행동은 결국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 및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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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4_112853_93.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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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4월 18일에는 응급구조사협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강용수 회장은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은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구조사협회 회원들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간호법의 지역사회라는 미명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동료와 대화 거부하고 거짓 주장 간호협회 규탄"

땅거미 스치는 외딴길 
스스로 바람 되어 흔들리는 
빛나는 무리들이 있다

 
몸을 던져 석양 대신 
길을 밝히는 꽃들의 행렬이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흔들림에 견디지 못해 
목덜미 꺾인 꽃들도 있지만 
어떤 슬픔인지 묻지 않았다

흘러가는 꽃무리들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해가 지도록 묻지 않았다

 
별들이 유유히 흐르고 
이슬이 땅을 적실 때까지 
빛나게 흔들릴 뿐 꽃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저녁이 스치는 뒤안길 
스스로 바람 되어 흔들리는 
빛나는 무리들이 있다

 
몸을 던져 석양 대신 
길을 밝히는 꽃들의 행렬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3_112851_5829.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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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서종호/왕내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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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꽃들의 행렬

보건복지부가 4월 2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과장급(3급) 승진인사 발령을 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이윤신 노인정책과장▲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3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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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1_112849_11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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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 단체가비대면 초진 허용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선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를 비롯한플랫폼 업계에 돈 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에게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수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료인환자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심한 경쟁 속에 부적절한 의료광고가난무하고, 잘못된 의약품 처방과 배송 문제 등이 드러났다고 부작용을지적했다.

특히 원산협이 외국 주요 국가들은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주장과 관련해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나라에서도 심각 상태해소이후 초진 불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영국과 캐나다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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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1_112850_1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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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단체는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이 안전하게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보장하는 데 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보건의약 5개단체는 비대면 초진 주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5개단체는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료계정부국회산업계 등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다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약단체 "산업계 이익 보다 국민 건강 중요" 비대면 플랫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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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0_112848_52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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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범사업까지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자 의료계가 국회 논의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7개법률안을 논의하겠다고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지난 3월 2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한 차례 논의했지만, 비대면 진료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필요성과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는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를중단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검증하지 않고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건강권보호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과 논의하고,중요한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 논의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연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만큼 제한적인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각각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군과 의료행위, 의료기관 등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군을 재진 환자로 규정한 의원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치효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감염병 환자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을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비대면 의료로 규정하고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과 처방까지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의료 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5개 법안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지만,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 김성원 의원은 예외를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5개 법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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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9_112847_2010.jpg" />
<figcaption>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월 21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서울대병원을 만들겠다면서 경영 원칙 및 핵심 전략과 주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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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이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면서 경영 원칙 및 전략과주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영태 병원장은 4월 21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서울대병원은 디지털헬스와 첨단 의료기술을 접목해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는포부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4차 진료 병원으로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의 연구중심병원으로 특화하고, 각 병원별 진료 특성화와 전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국민건강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 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진단한 뒤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경영 원칙으로 제시한 김영태 병원장은 전 직원이 서로 존중소통협력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의학을 선도하기 위해기존의 단기적개별적 행위기반 의료를 장기적전체적 의료로 목표를 정하고, 의료비용은 줄이면서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영태 병원장은 최근 디지털헬스에 대한 변화가 혁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미 병원에 들어와 있다. 병원은 의료 및 비의료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통합해 AI머신러닝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헬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중앙병원과 4차 진료 중심병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한국형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밝힌 김영태 병원장은 이것이 미래 서울대병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치 기반 의료를 위해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확보, 공공의료 네트워크구성 계획도 제시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필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TFT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과 서울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미래 K-디지털 의료를 완성할 계획이라면서 어린이병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대규모 데이터 베이스 축적) 기반 미래의료를 준비해서 배곧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내 네트워크, 공공의료기관(전국 공공병원 네트워크 확산)으로 확대하고, 추후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션과 비전을 다시 설정하고,홍보병원시스템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미래 어린이병원 프로젝트를 제시한 김염태 병원장은 미래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방향성 및 전략을 수립하고,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극복해새로운 어린이병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면서젝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를 만들어 중증 소아를 대상으로 24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세계 최고 '미래 병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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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8_112845_1013.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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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4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보다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넓혀 병원 모든 단계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를 병원 안에 두고, 병원 밖으로 나와 업무 영역을 넓히려 하는데, 과연 간호법이 부모돌봄법, 국민행복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업무 범위가 제한된 응급구조사 직군에 비해 간호사는 업무 범위 확장을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행동은 결국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 및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며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돌봄 앞세워 간호사 업무 확장하려는 악법,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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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월 21∼22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 2023·IPBM 2023)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IPBM 2023 학술 프로그램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7_112846_1036.jpg" />
<figcaption>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월 2122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 2023IPBM 2023)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IPBM 2023 학술 프로그램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이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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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담도 질환이 늘고 있다. 고령화와 식이습관 변화에 따른 양상이다. 소화기 분야의 트렌드도 상부위장관에서 췌장담도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췌장담도 분야의 의료진 수준을 미국유럽일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생존율치료율 성적도 좋고 연구실적도 많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표적면역치료제는 담도암의 경우 급여가 일부 인정되는데 췌장암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엄청난 치료제 비용에도 검사도 모두 본인 부담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등을 시행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초음파내시경 역시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게다가 췌장암 수술 수가는 쌍꺼풀수술 수준이다. 췌장암 환자는 갈수록 느는 데 췌장담도 의사는 점점 줄어드는 까닭이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월 2122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Pancreatobiliary Meeting 2023IPBM 2023)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IPBM 2023 학술 프로그램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기자간담회에는이진 이사장(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고동희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이준규 국제협력TF팀장(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IPBM 2023에는 28개국에서 600여 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27개국에서 제출된 232편의 초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Plenary Session과 6개 Free Paper 세션에서 구연E-poster 발표를 진행한다.

이진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와 식이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화기 분야 트렌드 역시 바뀌고 있다. 담석질환, 악성질환이 늘고 있다. 췌장 관련 염증 질환도 급증 추세라며 췌장암은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의 영양 상태가 달라지면서 췌장담도 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 담도 질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췌장담도학회는 아시아지역 췌장담도 분야 허브로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췌장과 담도를 함께 연구하는 학회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준규 국제협력TF팀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유럽일본의 학회들은 전통적으로 담도학회와 췌장학회가 분리돼 있다. 내시경이 개발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학회이기 때문이라며 대한췌장담도학회는 ERCP(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시술이 대중화될 무렵 만들어졌다. 세계 학회 중 유일하게 췌장과 담도 질환을 함께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기기 회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고동희 총무이사는 내시경 시술 관련 장비를 만드는 국내 회사가 다수 있다. 췌장스텐트만해도 10여개 회사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른다. 췌장담도학회와 함께 동반성장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며 아시아권에서는 라이브 시술에 관심이 많다. 시연 때 국산 제품을 쓰면서 자연히 알리게 된다. 췌담도질환 내시경 기구가 개발되면 학회를 통해 알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시경 시술이 낯선 주니어 닥터들에게 직접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Experience Zone을 운영한다. 8개 회상제품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췌장암은 보통 7075세에 발병한다. 인구 고령화가 췌장암 발병의 가장 원인이 되는 이유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발병 연령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췌장암이 적게 나타났다.

이진 이사장은 45년 전만 해도 췌장암의 연간 발생 건수는 50006000건이었는데, 지난해에 8000건에 육박했다. 올해는 1만 20003000건까지 이를 전망이라며 치료성적은 좋지 않다. 5년 생존율이 10%미만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치료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생존율은 크게 차이난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힘든 수술이지만 수가는 낮다. 췌장담도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진 이사장은 중증도가 높은 질환일수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췌장암 수술에는 81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집도한 의사들은 수술 후 며칠은 환자 걱정에 잠도 편히 못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술 비용은 쌍꺼풀수술과 같다. 자괴감이 든다라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미래에 후배들이 힘들면서 보상도 적은 이런 질환을 맡으려고 할까.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췌장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준규 국제협력TF팀장은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췌장낭성종양이 있을 경우 양성이자만 향후 악성화하면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췌장염도 암 발생 위험이 10배이상 높다라며 담석증은 전통적으로 수술로 치료한다. 복강경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 이사장은 내시경 치료에서 ERCP에서 과거에 접근하기 어려운 담도배액술이 시행된다. 최근 초음파내시경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분야들에 접근하고 있다. 췌장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모색되고 있다라며 최근 여러가지 타입의 항암제가 등장하고 있다. 어떤 게 훌륭한 선택이 될지에 대해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췌장담도학회는 지난 2015년 제1차 국제학술대회를 IC-KPBA 이름으로 시작해 격년으로 개최해왔으며, 매회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부터는 대회명칭을 IPBM으로 변경하고 연례 학술대회로 변경하고, 췌장담도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전문 국제학술대회로서 아시아권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Live Demonstration ▲Symposium ▲Special Lecture ▲Plenary Free Paper Session ▲Luncheon Satellite Symposium ▲Product theater ▲Research Meeting 등이로 구성됐으며, 담도, 췌장, 종양, EUS 신의료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의 강연과 새 연구결과, 최신 의료 기술 등이 공개된다. 
 
Experience Zone(체험존)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췌장 담도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 및 최신 부속기구에 대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기를 마련했다. 8개 회사가 참여하는 이번 체험형 프로그램에는 200여명이 사전등록해 이틀동안 흥미로운 실습을 진행한다.

췌장·담도질환 느는 데 의사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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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6_112843_7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4월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 곽지연 회장과 악수를 나눴다. 간무협 창립 이래 장관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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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놓고 대립 중인 대한간호협회와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연달아 찾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달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한 안간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는 긴박하다 싶을 정도다. 제2차관 일정까지 더하면 이번 주만 벌써 4차례간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 간호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병원간호사회와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교육전담간호사 확충 방안과 함께 간호법안 역시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뤘다.

간호계로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조규홍장관은 바로 하루 뒤인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논의 자리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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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6_112844_95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0일 이대 목동병원을 방문,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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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전부터 간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노력했지만, 원활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조규홍장관은 지난 4월 3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주요 현안을 논의한 뒤 바로 간호협회와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간협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협은 면담과 관련,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의 긴박한 행보는 그로부터 2주 뒤인 4월 17일이 돼서야시작될 수 있었다.

릴레이 간호사 면담 이 이어진 뒤 조규홍 장관은간호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조무사협회를 21일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규홍 장관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에게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면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다.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을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에반대하는 단식 농성에들어가겠다고 밝히며,10만 3111명의 간호법 제정 반대 서명을 공개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간협과 간무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중재에 나선 정부의 막판 안간힘이 간호법안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간호법 놓고 '간협 vs 간무협' 조율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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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5_112842_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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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째 국산신약이자, 첫 국내 개발 SGLT-2 억제제로 주목받았던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가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허가 5개월만에 이뤄지는 초고속 등재로, 약가는 대체약제 가준평균가 대비 87.4% 수준인 정당 611원으로 정해졌다.

21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 등재는 5월 1일자로 이뤄진다.

■ 첫 국산 SGLT-2 억제제 엔블로 초고속 급여 등재

엔블로는 국내 제약사가 내놓은 최초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허가 5개월만에 급여 목록 등재를 이룬 셈인데, 허가-평가 연계 대상으로 최종 허가 전 급여등재 결정신청이 이뤄지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엔블로는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이 비열등서 시험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급여 평가 과정에서 SGLT-2 저해제 계열의 약제로 체중감소 및 심혈관질환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활용도가 높다며 국내 개발 신약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체약제보다 높은 약가가 급여 적정성 판단의 관건이 됐는데, 제약사가 약가 조정을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를 결정지었다. 엔블로의 급여상한금액은 정당 611원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699원)의 87.4% 수준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항암제 첫 건강보험 적용

첫 중국발 항암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도 내달 1일자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브루킨사는 중국 제약사인 베이진코리아가 내놓은 혈액암치료제로, 지난해 2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2차 이상 단독요법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환자 2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베이진코리아는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는데, 급여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2차 치료제로 쓸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상한금액은 캡슐당 3만 4100원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항암 신약,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항암제가 국내 급여권에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블린사이토헴리브라 5월부터 급여 확대

암젠코리아의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와 JW중외제약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에미시주맙)은 급여 확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블린사이토의 급여 범위는 5월부터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포모구성 백혈병에서, 미세잔존질환(MRD) 양성 성인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까지 확대된다.

임상을 통해 완전 MRD 반응과 전체생존기간 개선 등 그 유용성이 확인된 결과로, 첫번째 또는 두번째 관해상태에서 MRD가 0.1% 이상인 18세 이상 성인환자 유도요법 때 급여하기로 했다.

급여 범위확대에 따라 블린사이토 상한금액은 현 상한금액 대비 1.8%로 인하된 193만 4540원으로 조정된다.

헴리브라 급여범위 또한 내달부터 중증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까지 확대된다. 중증출혈 병력이 확인되었거나 지속적으로 8인자 제제를 투여 중인 만 1세 이상 A형 혈우병 비항체 환자가 그 대상이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동일 이상의 출혈 억제 효과를 보이며, 정맥주사 대비 투약 편의성이 있고, 약리기전상 직접적인 8인자 항체 발생 가능성이 낮다며 급여 확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헴리브라 가격은 용량별 현행 240만원1200만원에서, 228만원114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산 SGLT-2 억제제 '엔블로', 내달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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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4_112840_517.jpg" />
<figcaption>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김진화 조선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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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3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당뇨병치료제 듀비에(성분명 로베글리타존)의 혈당강하 효과와 SGLT-2 억제제 병용 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4월 21일 밝혔다.

연자로 나선 김진화 조선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조선대학교병원)는 이번 학회에서 듀비에 디스커버리(discovery) 연구 결과, 최대 42개월 동안 유지되는 장기간 혈당강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듀비에를 투여했을 경우 당화혈색소(HbA1c)는 약 1%, 혈당은 약 34mg/dl 감소했으며 스타틴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감소하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시점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6개월, 42개월 시점까지도 꾸준히 지속됐으며 약물복용력이 없는 군에서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면에서도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날 실제 진료현장에서 진행된 투게더(TOGETHER) 연구 결과를 통해, 듀비에 투여 시 발생하는 체중 증가와 부종을 SGLT-2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으로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다.

연구는 듀비에와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 환자에 다파글리플로진 추가하거나 교체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다파글리플로진 추가 군에서 당화혈색소가 6개월 시점에 1.16%, 12개월 시점에서 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듀비에의 혈당강하 효과와 SGLT-2 병용요법의 효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내분비계 전문가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듀비에와 SGLT-2 억제제의 병용처방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만큼 듀비에를 비롯해 SGLT-2i 억제제인 신제품 엑시글루의 병용요법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치료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듀비에' 장기 혈당강화 효과, 내분비학회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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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3_112838_3729.jpg" />
<figcaption>린버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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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청소년 대상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와 약물의 안전성을 재확인시켰다.

애브비는 린버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3건의 임상연구 분석 결과가 최근 미국의학협회 피부과학저널(JAMA Dermatology)에 게재됐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3건의 린버크 임상연구에서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1217세 청소년 552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환자들은 경구용 린버크 15mg, 린버크 30mg , 위약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에 무작위 배정됐으며 ▲16주차 습진 부위 및 중증도 지수 75% 이상 개선(EASI 75) 달성률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검증된 연구자의 전반적 평가 점수 0 또는 1(vIGA-AD 0/1) 달성률 ▲안전성 등이 평가됐다.

이에 따르면 16주차 린버크 15mg 치료군의 EASI 75 달성률은 연구별로 각각 73%, 69%, 63%로 위약군의 12%, 13%,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vIGA-AD 0/1을 달성한 비율도 린버크 치료군이 위약군보다 높았다.

추출한 청소년 데이터에서 린버크의 효과는 1875세 성인에게 확인된 효과와 대체로 유사했으며, 내약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증 아토피피부염 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국내에서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청소년에 린버크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성인 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이,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급여 적용하도록 기준이 개선됐다.

린버크, 중증 아토피 청소년 치료 효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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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2_112835_1418.jpg" />
<figcaption>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이 세계의사회 의장에 당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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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의장에 당선됐다.

세계의사회는 4월 20일 케냐에서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아시아에서 세계의사회 의장을배출한것은 1987년(일본) 이후 37년 만이다.

박정율 의협 부회장은 2019년 4월 WMA 재정기획위원장(FinancePlanning Chair)에 선출돼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WMA 태평양 지역 이사를 맡고 있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세계 각국 의사들이 모인 국제기구로약 120개국이 가입해 있다. 의료현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세계의료보건 정책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의협은 1949년 WMA에 가입했다. 고 문태준 의협회장이 19811983년 CMAAO(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회장에 이어 1985년 WMA 회장에 취임, 국제사회에 한국 의료계의 위상을 높였다.

WMA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로, 의장이이사회 및 총회를 관장한다. 임기는 2년이며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박정율 WMA 신임의장은 세계의사회 의장으로서 전 세계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의사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한국 의료계의 현안을 세계의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해개선 대책을 함께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WMA 신임의장 당선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유럽과 미주지역 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의사회에서 의협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박 부회장은 세계의사회 의장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의료현안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 각국의 의료 및 보건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현재 의협의 현안과 관련해 각국사례를 바탕으로 세계의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 첫 세계의사회(WMA) 의장, 박정율 의협 부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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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1_112834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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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등 6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임의로 매매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4월 21일자로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4종, 재지정 물질은 2종이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 작용해 환각을 나타낼 수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했다.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의 경우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마찬가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다고 보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취급관리되고 있으나 곧 지정만료가 예정된 2,3-디시피피등 2종의 물질에 대해서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 효력을 최대 3년간 유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서울시의사회가 감염병 예방&middot;관리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제공 사업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0일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용역 계약을 맺고 &lsquo;감염병 대비 시민 건강 능력 향상 지원사업&rsquo;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언론이나 건강 포럼ㆍ강좌 등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정보 등을 제공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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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92_120744_4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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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오는 25일부터 매일 오전 7시 55분 TBS교통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정보를 전한다. 주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감안해 매달 새롭게 정해진다.

특히 오는 7월 4일 &lsquo;식중독과 여행 시 여행 시 설사&rsquo;, 10월 31일 &lsquo;독감과 폐렴 어떻게 예방할까&rsquo;를 주제로 두 차례 대시민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내용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며,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강좌에 쓰인 건강정보 자료도 배부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지식 공유와 함께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9월께 &#39;건강 포럼&#39;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감염병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의료계와 학계,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토론도 벌어질 예정이다. 포럼 내용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사진 등을 통해 사업 전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뒤 사업이 끝나면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으로 남긴다.

유진목 서울시감염병대비운영위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ldquo;서울시민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비&middot;대응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시醫 1000만 시민 감염병 대비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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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0_112831_1218.jpg" />
<figcaption>현종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사진 왼쪽)이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사진 오른쪽)에게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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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사공협은 지난 2월에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논의를 거쳐, 현지에서 직접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구호단체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를 기부금 기탁 단체로 선정해 4월 20일 성금을 전달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세계 극빈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국제인도주의 단체다. 특히 2013년부터는 튀르키예 사무소를 설립, 지진 발생 지역에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 신속한 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의협 사회참여이사)은 강진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작은 기부지만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사공협의 2023년 첫 번째 활동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종오 사공협 중앙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도 강진으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더 이상의 여진이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돼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는 튀르키예는 현재 구호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진의 상흔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 후원으로 마음을 전달해 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사공협의 현종오 공동중앙위원장, 이영신 중앙위원((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사무국(의협 사회협력팀) 등이 참석했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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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90_112832_1255.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부터) 사로지 다쉬 컨선월드와이드한국 국제사업부 디렉터, 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 현종오 사공협 중앙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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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에 20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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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3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89_112830_31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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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뀌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어도, 바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3월 16일 병원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B의사(원고들)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비치하고 간호사가 약을 추가로 조제한 후 환자에게 투여해 약사법(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항)을 위반했음에도, 그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항소심이 계속 중인 2020년 1월 10일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4억 9657만원의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했다.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뀌자 원고들은 2020년 3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후 원고들은 2021년 11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보건복지부도 원고들의 소 취하에 동의해 이 사건 소송을 소 취하로 종결됐다.

문제는 대전지방법원(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사건 소)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사건 전소)과 사건 내용이 동일해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부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판결했으며, 원고들은 대전고등법원의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소금지의 원칙이란 어떠한 사건에 관해 최종판결이 있은 뒤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소송의 취하로 인한 최종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민사소송법(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이 사건 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같은 법 제9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그 처분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이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보통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지를 문의한다라며 즉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이 달라지는 셈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처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할지라도 처분의 내용이 다른 이상 각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변경…"별도 소송 가능"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눈길을 끌었던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비대위가 구태만 답습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비대위가 집행부의 과오를 나눠갖는 면피용 비대위 역할만 하고 있다.&rdquo;라면서 &lsquo;허수아비 비대위&rsquo;라고 규정했다.

강 전부회장은 &ldquo;현 집행부는 악법이 패스트트랙에 탈 때까지 대관업무에서 허점을 많이 보였는데, 비대위도 의사협회의 현 집행부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rdquo;라며 이필수 집행부와 박명하 비대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회원들은 총파업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서 비대위에 총파업을 기대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대관업무를 통해 여당은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도 설득해서 양보하게 해야한다. 그런데 국힘은 의사편, 민주당은 의사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양보 없이 원안대로 직진했다. 비대위가 실패했다고 봐야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비대위는 단발적인 단식, 국회 앞 1인 시위 등 집행부가 보여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를 보여줘 신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비대위의 성과가 없다.&rdquo;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특히, 지역에서부터 들끓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다. 지역 대표자대회도 없었고, 직능 대표자대회도 없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회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있다. 지금 같은 활동이라면 집행부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집행부가 범한 과오를 허수아비 비대위를 만들어서 책임을 나눈 것 밖에 안 됐다. 면피용 비대위라고 봐야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프레임을 여당은 의사 편, 야당은 의사의 적으로 해놓은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비대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이번 총회에서 투쟁 비대위인지, 집행부를 대체하는 비대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집행부를 대체하는 비대위라면 그에 맞게 정총에서 기능을 부여해야 하고, 투쟁 비대위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이번 정총에서 비대위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비대위 성격에 맞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대위원도 확충하고, 과거 비대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경험을 수렴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비대위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법을 막을 것인지, 법을 고칠 것인지, 조율해서 악법 조항을 뺄 것인지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이런 부분부터 결정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다. 이후 동력을 모아야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투쟁 동력은 설문조사로 모을 수 없다. 단순한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 대표자대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찬반을 묻는 등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지금 보면 과거 의약분업 투쟁과 원격의료 투쟁 보다도 못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임기 연장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부터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그동안 비대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부터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 비대위원장의 유임 여부도 물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지금 비대위는 무조건 막겠다고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거부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정총에서 대의원들이 결의안을 통해 비대위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강 전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을 막아야하는데 왜 막아야하는지, 국민은 모른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의협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rdquo;라며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토론회를 열어서 설득하고, 100분 토론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민은 의사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반발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온 인사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 전 부회장은 &ldquo;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같이 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싸우겠다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더 이상 이필수 집행부 아류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 이를 뛰어넘는 비대위를 대의원회가 구성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선하지 않은 비대위, 구태만 답습했다”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에서 환자 진료 의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영상의학 권위자는 진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421호 법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검사는 &ldquo;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니 입증취지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기 전 항소심까지 한 번도 심리가 제대로 된 바가 없다.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을 증인신청을 했다. 어렵다면 1명 정도는 심문할 수 있게 해주고,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선 사실조회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ldquo;입증취지를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는 부분을 다투려고 하고, 이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는데 전부 의사들이다. 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 증인 채택을 안했으면 한다. 정 필요하다면 사실조회 만으로 진행했으면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검사는 &ldquo;의협 관계자를 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의협에 속한 의사들은 전부 전문직이며,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을 진행하려는 것이지 이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물을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ldquo;1심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인 신청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rdquo;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dquo;의협이나 학교 등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의료과실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진술서로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하겠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 진술서를 내고 그대로 진술하는 걸로 진행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심문을 하는 걸로 진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당시 환자를 진료한 병원의사와 영상의학과 관련 권위자를 증인신청하고 사실조회하겠다고 제시했다.

변호인은 증인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제출하라며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6월 22일 오후 4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