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하지 않은 비대위, 구태만 답습했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눈길을 끌었던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비대위가 구태만 답습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집행부의 과오를 나눠갖는 면피용 비대위 역할만 하고 있다.”라면서 ‘허수아비 비대위’라고 규정했다.

강 전부회장은 “현 집행부는 악법이 패스트트랙에 탈 때까지 대관업무에서 허점을 많이 보였는데, 비대위도 의사협회의 현 집행부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필수 집행부와 박명하 비대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 전 부회장은 “회원들은 총파업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서 비대위에 총파업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대관업무를 통해 여당은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도 설득해서 양보하게 해야한다. 그런데 국힘은 의사편, 민주당은 의사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양보 없이 원안대로 직진했다. 비대위가 실패했다고 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은 “비대위는 단발적인 단식, 국회 앞 1인 시위 등 집행부가 보여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를 보여줘 신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비대위의 성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전 부회장은 “특히, 지역에서부터 들끓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다. 지역 대표자대회도 없었고, 직능 대표자대회도 없었다.”라며,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회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있다. 지금 같은 활동이라면 집행부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전 부회장은 “집행부가 범한 과오를 허수아비 비대위를 만들어서 책임을 나눈 것 밖에 안 됐다. 면피용 비대위라고 봐야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프레임을 여당은 의사 편, 야당은 의사의 적으로 해놓은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비대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투쟁 비대위인지, 집행부를 대체하는 비대위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집행부를 대체하는 비대위라면 그에 맞게 정총에서 기능을 부여해야 하고, 투쟁 비대위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이번 정총에서 비대위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비대위 성격에 맞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대위원도 확충하고, 과거 비대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경험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전 부회장은 “비대위의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 법을 막을 것인지, 법을 고칠 것인지, 조율해서 악법 조항을 뺄 것인지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이런 부분부터 결정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다. 이후 동력을 모아야한다.”라고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투쟁 동력은 설문조사로 모을 수 없다. 단순한 설문조사는 의미가 없다. 대표자대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찬반을 묻는 등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지금 보면 과거 의약분업 투쟁과 원격의료 투쟁 보다도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 임기 연장에 대해선 냉정한 평가부터 주문했다.

강 전 부회장은 “그동안 비대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부터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 비대위원장의 유임 여부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지금 비대위는 무조건 막겠다고 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거부권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결의안을 통해 비대위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강 전 부회장은 “간호법을 막아야하는데 왜 막아야하는지, 국민은 모른다.”라며, “그런데도 의협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토론회를 열어서 설득하고, 100분 토론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민은 의사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반발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온 인사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강 전 부회장은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같이 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싸우겠다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필수 집행부 아류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 이를 뛰어넘는 비대위를 대의원회가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