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산업계 이익 보다 국민 건강 중요" 비대면 플랫폼 비판

의약 5개 단체가비대면 초진 허용을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나선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를 비롯한플랫폼 업계에 돈 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에게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수익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통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의료인환자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심한 경쟁 속에 부적절한 의료광고가난무하고, 잘못된 의약품 처방과 배송 문제 등이 드러났다고 부작용을지적했다.

특히 원산협이 외국 주요 국가들은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주장과 관련해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 나라에서도 심각 상태해소이후 초진 불가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연은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미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영국과 캐나다뿐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약 5개단체는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민이 안전하게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보장하는 데 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보건의약 5개단체는 비대면 초진 주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약 5개단체는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료계정부국회산업계 등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에도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다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