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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7_114400_4916.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7일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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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경찰과 검찰이 업무상과실시차상죄로 의사 기소남발이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 건수는 일본영국과 비교해 각각 265배와 895배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7일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현황 및 외국의 의사 형별화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우 원장은 10년간 경찰에서 의사를 기소한 건수는 4397건이며 검찰은 2527건을 기소했다며 매년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 의사 수 대비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별화 비율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의 기소율은 높은 점도 짚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평균 의사수 13만 536명 중 검찰처분된 의사 건수는 758.8 건이며 이중 기소된 의사는 336.9건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일본은 41만 462명 입건 송치된 의사는 65.2건이며 기소된 의사는 4.2건이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 동안 평균 의사 21만 6008명 중 경찰 접수 24건 중 기소된 건수는 1.3건이며, 독일은 검사에 제출된 법의학 감정서 중 의료과실이 인정된 건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404건의 사망 건수 중 17.2건으로 밝혀졌다.

한국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이며 영국의 895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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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7_114401_4936.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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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장은 인구가 많고 소송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미국에서 조차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라며 지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서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으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의 경우이며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에서 의사의 기소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국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문구를 지적한 우 소장은 일례로 독일은 수사결과 공소제기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밝혀진 경우 공소가 제기된다고 명시됐지만, 우리나라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명시됐다고 짚으며 폭넓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다보니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를 혼내주면 사회 정의가 확립될 거 같다는 마음으로 기소를 남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필수의료에 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특례법 제정과 당사자 간 합의됐을 시 기소권이 없고, 합의 불성립 시 의료분쟁조정중재를 거치고 조정이 불성립됐을 시 민사재판과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내 의료사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원의 판결에 신중해야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신현영 의원이 직접 발제를 진행해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필수의료 정의와 범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우선 순위를 심의 위원회서 논의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 동등하게 제공받을 권리 규정 ▲붕괴되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규정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 실시 및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체계적 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재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를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줘야한다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고 의료진이 환자 분류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의료진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방어 진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증환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 등을 통해 형사 소송을 면책하는 법안이 생겨야 의료진도 환자의 안전 뿐 아니라 의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권리를 위한 캠폐인 등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부족 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최재혁 이사장은 응급실 뺑뺑이라고 명시되는 표현을 응급실 환자 안전사고라고 정정한 뒤 법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부담감을 완화하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의료행위 징벌적 '기소' 필수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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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8 max-width-711 float-center" data-idxno="114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6_114398_2542.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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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4명 중 3명은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보다는 현역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보의군의관 확보를 위해서라도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6월 7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은 5월 18~31일까지 2주간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대공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역 복무(육군 기준 18개월)보다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 군 복무기간(공보의 37개월, 군의관 38개월)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85.9%)와 부담을 느낀다(9.9%)를 합해 전체 응답자의 95.8%가 부담감을 토로했다.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 역시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특히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생각을 묻자 95.7%의 응답자가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감소세 요인으로도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를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을 꼽으며 일관된 응답을 보였다.

현행 37개월인 공보의 복무의 구체적인 단축 기간으로는 32.3%가 25개월~30개월로 단축을, 53.1%가 19개월~24개월로 단축을 희망했다. 현행 38개월인 군의관 복무에 대해서는 28.8%가 26개월~31개월로 단축, 60.8%가 20개월~25개월 단축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육해공군과 카투사 등 현역 복무 의사를 나타낸 복무 예정 의료인이 74.7%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도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무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3.1%가 현역 복무하겠다고 응답했고, 예과 1학년 입학한 후배에게 군의관 및 공보의 형태가 아닌 현역 복무를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5.4%가 현역 복무를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설문결과는 의료인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38개월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군의관 복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절반 이하로 짧은 현역(육군 기준) 입대를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수는 2017년에는 814명에서 2023년450명으로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6_114399_2712.png" width="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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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현역병 처우는 복무기간과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의 처우는 수십년째 제자리라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간과 근본적 처우 및 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군의관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8개월 단축하지 않으면 "18개월 현역 간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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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석호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이 7일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에 애쓴 박창한 진료부장(사진 오른쪽)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대신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5_114397_1544.jpg" />
<figcaption>김석호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이 7일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에 애쓴 박창한 진료부장(사진 오른쪽)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대신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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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한 성애병원 진료부장이 제51회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창한 진료부장 겸 호흡기내과 수석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담병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코로나 위기 대응과 예방을 통해 감염병 극복에 공헌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성애병원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감염병 전담병동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역사회 보건소와 서울시 등 지차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의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 응급상황 시 지자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신속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했다.

박창한 진료부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고생했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면서 병원에서 근무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표창장을 전달한 김석호 성애의료재단 이사장은 뜻 깊은 수상에 감사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록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한 성애병원 진료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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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Pediatric Intensive Dental Care Team·PIDCT)을 개설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4_114396_921.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Pediatric Intensive Dental Care TeamPIDCT)을 개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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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Pediatric Intensive Dental Care TeamPIDCT)을 개설했다.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치료를 전담하는 PIDCT는 치과병원 내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진정치료전담 의료진을 중심으로 치료 프로토콜을 수립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과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대상은 사고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응급 소아환자, 선천성만성 질환 등에 따른 백혈병 등 소아암, 소아심장질환, 소아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갖고 있는 환아다. 이들은 대부분 통증이나 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치아 신경이 괴사할 때까지 고통받다 나중에 발견되거나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례로 백혈병 소아환자의 경우 치아 감염이 혈액으로 전파돼 패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치과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소아환자의 치과 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치과가 거의 개설돼 있지 않는 등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 치료를 위한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아주대병원 PIDCT는 응급실 혹은 병동에서 응급 소아환자 발생시 바로 치과 당직 의사가 기본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고, 필요시 소아치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 연계해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또 입원외래 중증 소아환자는 소아청소년과 등 관련 진료과와 긴밀한 협진체계를 이뤄 응급치료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연주 PIDCT 팀장(소아치과)은 응급중증 소아환자들이 치과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방치돼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국내 첫 'PIDCT' 개설

&lsquo;나쁜 콜레스테롤&rsquo;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심혈관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역설적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도 혈중 염증 활성도가 높아져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양한모 교수&middot;박찬순 임상강사 및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은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0~75세 성인 약 243만명을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를 약 9년간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고지혈증약을 복용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는다.

연구팀은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2차 예방군이 아닌, 병력이 없는 &lsquo;1차 예방군&rsquo;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임상적 의미에 주목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고 고지혈증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은 1차 예방군 성인 240여만명을 대상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에 대한 약 9년간의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15_121368_31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68">DL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J 커브 모양 상관관계. 심근경색(좌측) 및 뇌졸중(우측) 모두 LDL 콜레스테롤과 J 커브 모양의 관계를 보임</td>
		</tr>
	</tbody>
</table>

그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0~90ml/dL 이하인 경우 이 수치가 낮아질 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J자형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추가로 연구팀은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코호트(2,812명)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코호트(1만 7,056명)를 분석했다.

그러자 두 코호트에서 공통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및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lsquo;hs-CRP(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질) 수치&rsquo; 사이의 J자형 상관관계가 관찰됐다.

두 코호트에서 LDL 콜레스테롤 &lsquo;70mg/dL 미만&rsquo; 그룹은 &lsquo;70mg/dL 이상 130mg/dL 미만&rsquo; 그룹에 비해 평균 hs-CRP 수치가 높고, hs-CRP 수치가 높은 사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컸다.

염증 활성도가 증가하면 심혈관질환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J자형 상관관계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집단에서 증가된 염증 활성도 때문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추가로 &lsquo;고지혈증약을 복용해왔던 사람&rsquo; 및 심혈관질환 병력이 없고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lsquo;향후 10년 심혈관질환 고위험군(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rsquo;에 속하는 사람은 기존 학설과 마찬가지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질수록 심혈관질환 위험도 줄어드는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람들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기존의 치료 방식이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을 복용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심혈관질환이 증가될 것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스타틴 복용군 분석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 및 심혈관질환 위험도 사이에 J커브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양한모 교수는 &ldquo;이번 결과가 기존 학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교란 변수나 통계적 오류가 없는지 다각도에서 분석했으나 결과는 동일했으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서 심혈관질환이 잘 생기는 특정 다른 질환 환자군들까지 고려해 분석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rdquo;라며, &ldquo;이전 연구들과 다르게 심혈관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대상을 1차&middot;2차 예방군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대규모 인원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기에 J커브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ldquo;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심혈관질환 발생에 있어 다양한 위험인자를 고려해 잠재적 환자군을 명확히 하고, 추적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rdquo;이라며 &ldquo;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염증 활성도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학제연구 분야 국제학술지 &lsquo;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F 12.822)&rsquo;에 게재됐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도 심혈관질환 위험↑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lsquo;불법진료 신고센터&rsquo;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lsquo;간호사 준법투쟁&rsquo;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lsquo;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rsquo;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ㆍ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7일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14_121379_1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 4,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ㆍ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lsquo;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rsquo;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lsquo;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rsquo;가 25.6%(2,757건), &lsquo;고용주와의 위계 관계&rsquo; 24.3%(2,619건), &lsquo;고용 위협&rsquo;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등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의 참여하고 있는 형태와 불이익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현황과는 별개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lsquo;참여하고 있다&rsquo;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lsquo;불법진료행위 거부&rsquo;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lsquo;준법투쟁 핀버튼 착용&rsquo;, &lsquo;면허증 반납&rsquo;, &lsquo;부분연차 파업&rsquo; 순이었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lsquo;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rsquo;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lsquo;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rsquo;, &lsquo;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단합된 간호사 힘을 보여주기 위해&rsquo;, &lsquo;안전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현장 분위기&rsquo;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lsquo;부당해고&rsquo;를 당했다거나 &lsquo;사직 권고&rsquo;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의 조직적인 간호사 준법투쟁 방해 행위사례도 발표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지방에 있는 B병원의 경우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했고, 서울 C병원은 하던 일 계속하고 싫으면 나가라고까지 했다.

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간호사들 앞에서 서슴지 않았다.

 
간호협회가 전국 1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간호사가 &lsquo;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안내를 하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rsquo;거나 &lsquo;참여하지 말라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rsquo;고 응답해 의료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간호사 준법투쟁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lsquo;준법투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불이익 및 부당대우 등이 두려워서&rsquo;, &lsquo;동료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봐&rsquo;, &lsquo;현장 상황상 내가 빠지면 환자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rsquo;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호협회가 밝힌 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을 보면 먼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lsquo;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rsquo;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lsquo;공익신고자 보호법&rsquo;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고용노동 관련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middot;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불법진료 신고 실명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3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3_114395_46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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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 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2023년 병원 신축 및 리모델링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병원건축, 돌봄의 역사/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양내원 한양대 교수ERICA 건축학부) ▲병원건축에서의 휴먼스케일/병을 치료하는 건축미학/좋은 병원건축이란 무엇인가?(이태상 간삼건축 상무) ▲싱가포르 우드랜드 헬스캠퍼스 사례연구(엄경륜 싱가포르 우드랜드헬스캠퍼스 현장소장)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유료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의 사전등록은 6월 23일(금)까지 선착순 200명 마감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사이트(kha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대한병원협회 학술사업국☎ 02-705-924292469232).

좋은 병원건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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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8photo)]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1_114392_759.jpg" />
<figcaption>[사진=freepik(8photo)]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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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24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1.6% 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했다. 특히 수가 결정 구조의 불합리함이 지속된다면 급여항목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필수의료까지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 1.6%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월 7일 성명을 통해 2022년에만 물가상승률이 5.1%, 최저임금상승률이 5.1%였다. 올해 들어서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경영난 심화가 자명한데, 1.6% 수가 인상률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공단-공급자 간 계약제도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수가 계약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해 놓은 수가 인상 밴딩 폭에서 결정된다. 말만 계약일뿐 일방적 통보로 실질 수가 인하 효과를 가져와 수십년간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익을 강탈해 왔다며 공단은 그렇게 얻은 재정 흑자를 시급한 의료 정책보다는 정치적 선심성 정책이나 공단 직원의 성과급, 청사 건립 등에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네 의원이야말로 풀뿌리 필수의료라며 반복되는 불합리한 강탈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의원급 급여 수가 정상화를 통해 뿌리에서부터 필수의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억의 빚을 떠안고 의료기관 존망의 모든 위험을 지는 의사와, 의료기관 운영에 아무런 리스크 없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정부 및 공단이 따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 또는 해체할 것 ▲정부와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수가 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 ▲협상 결렬 시 최종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히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단과 정부의 행태는 공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재산권 침해라고 재차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탈이 지속된다면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 또는 변화가 늦어질수록 필수의료는 뿌리부터 무너질 운명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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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93 max-width-200 float-center" data-idxno="114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1_114393_8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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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임금 5.1% 상승에도 '1.6%' 수가 인상…"뺏긴 권리 되찾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도훈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20_114387_1554.jpg" />
<figcaption>김도훈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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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가 최근 열린 제24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ACS 2023)에서 젊은 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국내외 외상학, 중환자의학 및 응급수술 분야를 다루는 외과 의사들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토론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 성과를 발표한 젊은 의학자에게 주어진다.

복강경 수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복수술과의 비교 연구에서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의 관점에서 열등성이 없으며 재원 일수 및 통증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외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증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는 조항주 센터장이 2010년대 초반부터 복강경 수술을 적용한 이래 외상 복강경 수술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환자군과 복강경 수술환자군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고 외상 복강경 수술에 대한 최적의 적응증을 찾는 게 목적이다.

김도훈 교수는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외상 선진국의 경우 외상 복강경 수술에 대한 우려 및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해소됐음을 보고했다면서 한국은 뒤늦게 외상 분야에 진출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최신 외상치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훈 가톨릭의대 교수, 외상중환자외과학회 '젊은연구자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진 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9_114386_210.jpg" />
<figcaption>김동진 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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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가 최근 열린 제52차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비디오상을 받았다.

김동진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부, 흉부, 복부 3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이용한 식도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흉부식도절제술 비디오 사례 수술 영상이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발표 영상을 통해 진행성 식도암 환자에게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해 암 크기를 줄이고, 흉강경 및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로 식도를 정교하게 절제하는 고난도 수술 사례를 소개했다.

식도암은 식도 자극에 의한 점막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외과적 절제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이 있으며 환자의 6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빠른 암이다. 또 식도가 가슴 안쪽 폐, 심장, 척추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술 시 병변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수술 후 관리도 매우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진 교수는 식도암 치료는 암을 깨끗하게 제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함께 수술 후 얼마나 좋은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수술 후 합병증에 대비한 호흡재활, 근육 손실을 막는 영양공급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인 수술 후 관리를 통해 최선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가톨릭의대 교수, 내시경로봇외과학회 '최우수비디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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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6월 2일 저녁 서울지역 신임병원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장,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8_114385_5316.jpg" />
<figcaption>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6월 2일 저녁 서울지역 신임병원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장,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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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6월 2일 저녁 서울지역 신임병원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 이우인 강동경희대병원장, 한승범 고려대안암병원장, 권정택 중앙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신임병원장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병원장 취임 전후의 병원에 관한 인식, 현재 각급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먼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수술 동영상이 유출됐을 때 피해를 볼 환자들의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또 무분별한 형사소송으로 인해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보험환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가 너무 낮게 책정돼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질평가가 수가에 비해 너무 지나쳐 단계별 질평가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뒷받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 중환자실 저수가 문제, 불법보조인력(PA)의 합법화 또는 양성화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수술실 CCTV 동영상 유출 환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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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갑식 서울특별시병원회 명예회장(오른쪽)과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7_114384_4042.jpg" />
<figcaption>김갑식 서울특별시병원회 명예회장(오른쪽)과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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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서울특별시병원회 명예회장(동신병원장 겸 이사장)이 6월 3일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김갑식 명예회장님은 6년여에 걸친 서울시병원회장 재임기간 동안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회원 병원과 서울시병원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김갑식 명예회장은 2014년 5월 15일 무기명 투표로 서울시병원회장에 당선된 이후 2020년 4월 30일까지 서울시병원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병원협회 지부의 역할과 함께 서울 지역 회원병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갑식 서울특별시병원회 명예회장 감사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신정환)는 지난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에선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ㆍ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먼저, 대공협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거나 우회해 순회진료를 시키는 상태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 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후, 지침 위배 근무지에 대해 확인 하고 겸임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공협은 민간 및 공공병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축 이후 새로운 정원 요청 시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대공협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바우처 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예시문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했다.

대공협은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유연근무를 허가해 줄 것을 제안했고,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동일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주거 안정성 확보,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및 합리적인인 주거 환경 제공도 요청했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1차 간담회에 대해 &ldquo;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공협, 복지부와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협력

사직한 간호사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에 불법진료 지시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타병원으로 이직하거나 업무 부적응으로 &lsquo;사직&rsquo;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사직률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lsquo;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rsquo;자료 중 최근 5년치(2018년&sim;2022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lsquo;사직&rsquo;을 선택했다. 또 이들 중 아예 간호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2017년 9%, 2019년 10.2%, 2021년 12.1%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에는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력자가 2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인 경력자 15.5%,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력자는 14%로 전체 간호사 중 52.1%가 5년 미만의 경력 간호사였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사직률이 2014년 28.7%, 2016년 35.3%, 2018년 42.7%, 2020년 47.4%에서 2021년 52.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직 이유로는 업무부적응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으로의 이동(12.5%), 질병 및 신체적 이유(12.3%), 타직종으로의 전환(7.7%) 순이었다.

외국의 경우 신규간호사의 병원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지원기간으로 미국의 경우 &lsquo;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RPㆍNurse Residency Program)&rsquo;을, 호주는 &lsquo;트랜지션 프로그램(Transition Program)&rsquo;을 각각 1년으로 정해놓고 정부의 지원 하에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따라 신규간호사 교육기간과 차이가 크고 30일 이하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lsquo;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rsquo;을 열고,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사들, 간호업무 외 과도한 일로 병원 떠났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 입시부터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SBS라디오 &lsquo;김태현의 정치쇼&rsquo;에 출연해 의사들이 반대해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bsp;

조 장관은 최근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표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와 병상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ldquo;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nbsp; 장관은 대책으로 &ldquo;당ㆍ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 구축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ldquo;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역과 전문의 편중에 대해선 &ldquo;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어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기과 편중에 대해선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가 보상방안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ldquo;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가 필요하고, 지역 근무 의사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로 합리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소아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ldquo;소아과 부족 문제는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이 연계해서 협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지역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ldquo;의대정원 확대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rdquo;라며, &ldquo;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ldquo;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ldquo;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일단 2024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시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ldquo;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다. 이를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rdquo;라며, &ldquo;지난 3월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일상 단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ldquo;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환자 안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토록 했으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약 전달방식도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보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의사들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ldquo;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법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간호사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반대해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6_138.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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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1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내과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줄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십수년 전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독특한 의사양성제도를 시행했다. 최근 한 지방대학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사양성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은 지방의사 편재(偏在) 현상과 필수진료과 전문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의과대학 입시전형의 하나로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173명(일본 의과대학생 정원 7,525명의 2.3%)으로 시작했으며, 점차 규모를 늘려 2020년 1,679명(일본 의대생 정원 9,207명의 18.2%)에 달한다.

지역정원제로 의사가 되면 졸업 후 해당 도도부현에서 9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도도부현 주최 직무향상교육(career up)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9년 종사 기간 중 도도부현이 의료계획을 통해 정한 의사 소수 구역 및 지점에서 4년 가량 취업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해당 의사의 경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

츠츠이 토미(마취과 전문의)는 2023년 1월 [PRESIDENT Online] 기고를 통해 지역정원제는 입학 성적이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입학이 약간 쉬운 편이며, 조건부 장학금이 있어 학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점으로 규정 연수(611년) 기간 동안 지정지역(지정 전공과)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속해 있는 현(縣)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분야로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미용 외과를 하고 싶다, 도쿄에서 애인과 결혼하고 싶다 등의 이유로 의무근무를 포기하거나 이탈하기도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미리 20대 중반 이후의 계획을 세워 지키게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정원제 학생이 중에 이탈 시 장학금 및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탈 시 유명 병원에 취직하기 어렵다. 2018년까지는 의무 지역을 이탈하면 장학금 반환 외에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자 건강이 좋지 않다, 도쿄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친척 병원을 인수한다, 할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무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었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도부터 이탈한 의사를 고용한 도시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도시병원은 이탈 의사의 고용을 꺼려하게 됐다. 
 
지역정원제 이탈 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이탈한 지역정원제 의사가, 연수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전문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탈 이유 역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출산질병개호 등 개인적인 사유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현이 늘고 있다. 공식 이탈은 사망휴학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출산질병개호 등은 의무 기간 정지를 통해 그 사유가 해결되면 의무지역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탈 시 서류 1장에 서명하던 것을 2023년 이바라키현 지역정원제 입학생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입학 후 조건을 추가하는 사례도 있다.

현에 따라 9년 간 근무가 의사부족 지역 9년간 근무로, 전공과 불문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종합진료과 한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지역정원제 의대생과 의사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탈이 늘어나면서 자퇴에 대한 벌칙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당사자가 전문의 취득은 필요 없고, 장학금을 반환하기 위해 도쿄 등 큰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희망한다면, 시골병원에 머물게 하면서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쿄로 떠난 이탈자들의 행복한 삶이 전해지면서 지역병원에서 성실히 진료하고 있는 지역정원제 출신 의사들은 불공평을 느끼고 있다.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는 지역정원제 외에 의대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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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8 max-width-860 float-center" data-idxno="114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1) 지역정원제 학생·의사 이탈 상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8_211.jpg" />
<figcaption>(자료1) 지역정원제 학생의사 이탈 상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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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연수와 함께 이탈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대 6학년, 졸업 후 13년 차에 많이 이탈하고 있다. 점차 이탈자가 줄어드는 것은 법적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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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9 max-width-881 float-center" data-idxno="114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2) 지역정원제 등 학생·의사 이탈 이유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9_234.jpg" />
<figcaption>(자료2) 지역정원제 등 학생의사 이탈 이유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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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정원제 이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지역정원제 입학 시 계약에 지역범위 이탈 인정 사유(퇴학사망기타 유예기간을 설정해도 해당 지역취업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를 명시할 것, 이탈할 때는 도도부현대학본인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것, 지역범위 이탈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학생의사 지원체제를 재검토할 것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탈 사유는 ①가족의 개호 ②컨디션 불량 ③결혼 ④다른 도도부현에서의 취업 희망 ⑤지정된 진료과 이외의 진료과로 변경 ⑥유급 ⑦국가 시험 불합격 ⑧퇴학 ⑨사망 ⑩고시 불합격 후 의사 포기 등이다. 도도부현은 가족의 개호는 복수의 제3자에 의한 사실인정이 필요하고, 부득이 하게 ①④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연한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종사요건을 변경하고 재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을 받은 지역정원제 출신 학생이나 의사의 흔들리는 마음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현의 행정행위가 안쓰럽다.

자치의대 졸업생끼리 결혼한 경우, 각 도도부현의 배려 하에 특례적으로 배우자 출신 도도부현에서 근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자치(自治) 의과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자치(自治) 의과대학은 벽지 등 지역사회 의료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고도의 의료능력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고도의 의료와 지역 간호에 종사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설립했다.

의료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의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윤리에 충실하면서도 고도의 임상적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 의료복지에 공헌할 기개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의학 진보를 도모하여 널리 인류 복지에도 공헌하는 것을 건학정신으로 하고 있다.

(자료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은 도도부현별로 최저 10대 1에서 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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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0 max-width-501 float-center" data-idxno="114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3) 도도부현별 최근 4년간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과 정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0_258.jpg" />
<figcaption>(자료3) 도도부현별 최근 4년간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과 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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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自治)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출신 도도부현으로 돌아가 최소 9년 간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의무를 다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를 한다.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의료기관에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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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1 max-width-878 float-center" data-idxno="11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4)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생 근무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1_317.jpg" />
<figcaption>(자료4)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생 근무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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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과 전문의 취득을 전제로 한 사례(자료5)로 붉은 문자는 전문의 취득의 연수로 인정된다. 졸업 후 8년째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응시가 가능하다(최단 6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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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2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1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5)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 후 연차별 근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2_334.jpg" />
<figcaption>(자료5)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 후 연차별 근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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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대 졸업 후 12년차는 초기연수를, 3년차는 후기연수를, 4년차는 지역진료소(후방의료시설에 지도의가 있음)에 근무하며 특별연계시설에 실제 임상과정을 밟는다. 5년차는 지역진료소 근무를, 6년차는 지역중핵병원 근무를, 7년차는 지도의가 있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근무를 한다. 8년차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전문의 수험과 취득), 9년차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등으로 졸업 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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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3 max-width-791 float-center" data-idxno="114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6) 자치(自治) 의과대학 출신 전문의 근무 기관과 지역 분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3_357.jpg" />
<figcaption>(자료6) 자치(自治) 의과대학 출신 전문의 근무 기관과 지역 분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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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을 치른 도도부현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출신 도도부현에서 개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의사로 근무하거나 유학을 통해 첨단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자치(自治) 의과대학 특징 
전 자치의과대학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불필요하다. 자치의대와 수학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반환을 면제받는 수학자금대여 제도와 졸업 후 할부로 돈을 반환하는 장학자금대여 제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면학의 어려움이 없다.

수학자금 충족은 졸업 후 학교법인이 수학생의 제1차 시험장소에 속해 있는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공립병원 등에 의사로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근무기간이 수학자금을 대여받은 기간의 2분의 3(1.5배)에 상당하는 기간(근무기간 중 2분의 1은 지사가 지정한 벽지 등 지정공립병원 등에 근무)에 달했을 경우 반환을 면제한다.

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더해 일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자금 대여는 생활비의 일부를 대출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 50,000엔을 대여하며, 경제 상태나 학업 성적 등에 따라 최고 월 150,000엔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졸업 후 9년 이내에 할부로 반환하면 된다.

일본 자치의대에는 종합의를 양성하기 위해 임상 중심의 6년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

자치의대는 특색있는 커리큘럼과 졸업 후 생활비까지 지속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10대 1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제1기 졸업생이 응시한 1978년부터 2022년까지 45년간 의국시에서 전국 1위 21회, 합격률 100% 8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 제116회 의사국시 합격률 100%로 2013년부터 10년 연속 전국 1위 성적을 보이고 있다.

자치의대 졸업 후에는 출신 도도부현 공무원(의사)으로 현지에 공헌하고 있다. 전폭적인 대학과 도도부현의의 지원 속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역의료를 위한 의학교육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교육, 졸업 이후까지 적극 지원하고 투자한 결과다. 그렇지 못한 한국과 비교가 되는 지점이다.

일본, 지역정원제와 자치의대 '명암'

심장대사증후군인 &lsquo;당뇨&rsquo;는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뇌 연령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 공동연구팀(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 미국 USC 김호성 교수)이 딥러닝 기반의 뇌 연령 예측 플랫폼을 개발했다.&nbsp;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장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과 당뇨 등의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nbsp;

연구에 따르면, 인종 및 성별에 따라 심장대사증후군 및 이와 관련된 치매의 유병률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심장대사증후군과 이와 관련된 뇌혈관질환 발생은 동양인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에 반해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의 노화의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삼장대사증후군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한국과 영국의 인지정상 대상자 15,662명(한국: 5,759명, 영국: 9,903명)의 뇌 MRI 촬영영상을 분석해 뇌 연령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당뇨는 인종 및 성별에 관계없이 BAI(뇌연령지표, Brain Age Index)를 증가시켰다.

고혈압의 경우 한국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BAI를 증가시켰으며 한국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당뇨, 고혈압이 BAI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영국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nbsp;

강성훈 교수는&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 및 고혈압 같은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특히 한국인 여성의 경우 당뇨 및 고혈압이 뇌 노화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장대사증후군 관리 및 치료에 따라 뇌의 노화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번 연구 결과는 치매관련 유명학술지인 Alzheimer&#39;s Research &amp; Therapy (IF 8.823)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 인종ㆍ성별 상관없이 뇌 연령 증가시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경찰청(청장 윤희근)ㆍ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한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lsquo;지켜줌인(人)&rsquo;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한다.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squo;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rsquo;를 신설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ㆍ신고ㆍ긴급구조&middot;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심혈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고려대학교 심장혈관연구소 최병걸 교수)이 한양대학교(노영균 교수), 을지대학교(박지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계층(점수)화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최근 개발했다.

이 모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한 흉통환자 1만 여 명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와 기초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민감도 98.0%, 정확도 92.8%로 진단 가능하다. 기존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계산모델의 진단 정확도는 70~80% 정도였다.

흉통 발생 시 수집 가능한 정보에 따라 질병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맞춤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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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85_121334_59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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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34">AI 심혈관질환 진단(예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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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의료정보의 전문성에 따라 &lsquo;개인평가모델,&rsquo; &lsquo;의료기관활용모델&rsquo;, &lsquo;전문의 활용모델&rsquo; 3가지를 개발했다.

개인평가모델은 성별, 나이, 유병질환의 유무(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및 흡연여부 같은 간단한 질병정보만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 신속한 진료과 선택 및 유병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활용모델은 개인평가모델에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정보를 추가한 모델로, 1차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의 활용모델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의의 임상진단 정보까지 추가된 모델로 관상동맥CT 및 심혈관 조영술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입원 환자 중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한 심혈관사건을 예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신저자인 나승운 교수는 &ldquo;미국과 유럽심장학회에서는 관상동맥CT나 심혈관조영술 같은 정밀검사 시행 이전에 질병확율 계산 프로그램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모델은 한국인의 질병 특성을 학습한 것은 물론, 높은 정확도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수치화할 수 있어 고비용, 고위험을 수반하는 정밀검사 이전에 임상진료 보조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dquo;라고 말했다.

제1저자인 최병걸 교수는 &ldquo;앞으로 인공지능이 질병의 발생위험 뿐만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까지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나 치료방법에 따른 질병위험의 변화를 평가하여 적정의료서비스와 최적의 치료법 선택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rsquo; 최신호에 &lsquo;Pre-Test Probability for Coronary Artery Disease in Patients with Chest Pain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rsquo;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심혈관질환, 인공지능(AI)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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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4_114374_2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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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표준용량을 포기한 환자 비율이 경쟁약과 간접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렉라자의 경우, 각 연구에서 적게는 16.7%, 많게는 20.9%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표준용량을 투여받지 못했다. 타그리소는 많게는 5%, 적게는 3%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감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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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31호로 주목받고 있는 렉라자와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렉라자는 2021년 7월 급여 진입에 성공, 2차 치료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타그리소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 처방된 약을 별다른 이유없이 교체하지 않는 것이 특징. 여기에 1차 치료제 시장의 경우 최대 6000억원으로 예상, 2차 치료제 시장보다 약 4배가 크다. 이에 두 약제 중 누가 먼저 1차 치료제 급여권 진입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다. 자의건 타의건 두 약제에 대한 비교는 언론에서 다루는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 유한양행은 렉라자 리얼데이터(RWD)를 발표하면서, 용량 변경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용량 변경은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인해 표준용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택하는 차선책. 그렇다면 두약제 임상 및 RWD 연구에서 차선책을 택한 비율은 어땠을까.

유한양행은지난달 22일 연세암병원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한 RWD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상환자인 103명 중 총 18명이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중 17명은 160mg으로, 1명은 80mg까지 용량을 감량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표준 용량을 지키지 못한 환자 비율이 17.5%로 나타난 것이다.

렉라자의 허가 임상이었던 LASER201 임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성인환자 78명을 대상으로한 1/2상 시험에서 13명인 16.7%가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조절을 경험했다.

LASER301연구에서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렉라자 군이었던 196명의 환자(대조군 197명) 중 41명인 20.9%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낮췄던 것이다.

타그리소의 경우 어떨까.

타그리소 2차 치료 3상 연구인 AURA 연구에서는 이상반응로 인한 용량 조절율이 3%에 그쳤다. 279명의 환자 중 8명이 용량을 조절했던 것이다.

아시아인 타그리소 2차 치료에 대한 RWD 분석연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558명의 환자 중 24명이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낮췄다.

타그리소 1차 치료 3상 연구인 FLAURA에서는 279명의 환자 중 14명(5%)이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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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10 max-width-658 float-center" data-idxno="114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각 연구별 이상반응에 의한 용량 조절 비율 비교 그래프. 단, 일련의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연구가 아니며 각 연구별 대상환자군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4_114410_237.jp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각 연구별 이상반응에 의한 용량 조절 비율 비교 그래프. 단, 일련의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연구가 아니며 각 연구별 대상환자군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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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RWD 발표에서 렉라자가 용량 변경이 편리하는 점을 강조했다. 렉라자의 제형은 80mg으로 표준 용량은 3알(240mg)이다.

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는 렉라자는 240mg 사용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면 다음 단계로 2알. 즉 표준용량의 3분의 2인 160mg을 복용할 수 있다며 반면 타그리소의 경우 80mg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용량이 40mg으로, 절반을 줄여야 한다고 비교했다.

용량 감량을 시행했던 환자에서 비슷한 반응률과 PFS(무진행 생존기간)를 보였다는 점에도 무게를 뒀다.

임 교수는 용량을 감량했지만 효과는 거의 유사했고, 용량이 준 만큼 부작용은 감소했다며 용량 감량이 편리하다는 것은 약제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환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렉라자 LASER301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환자의 이상사례는 감각이상이 39%로 가장 높았다. 해당 임상에서도 역시 용량을 240mg에서 160mg으로 줄였을 경우, 감각이상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렉라자가 시작용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임상 연구 승인을 받은 점도 인상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2상 임상 연구를 승인받았다. 임상에서는 초기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용량인 하루 3정(240mg)이 아닌 하루 2정(160mg)을 복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일련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렉라자의 용량 감량 편리성이 많은 용량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