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3_113138_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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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월 27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한 채 그들만의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들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의료는 포기하고 오직 간호사들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계는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등이 협업체계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이 작은 의료계에서도 협업 과정이 불가피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여당과의 협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정당한 대화와 타협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등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무엇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경북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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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를 분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한 채 그들만의 의석수를 앞세워 악법들을 통과시켰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는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입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의료는 포기하고 오직 간호사들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다.

의료계는 간호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등이 협업체계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다. 이 작은 의료계에서도 협업 과정이 불가피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법을 입법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여당과의 협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더이상 간호단독법이 악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초등학생도 이 정도면 이해했을 터인데, 그들은 당명과는 달리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듯하다.

간호사들은 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들의 학력을 제한하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가?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적인 생각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또한 꼼수탈당을 한 민형배 국회의원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시킨 걸 보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정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의사협회는 의사의 강력범죄나 의료와 관련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자정작용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 및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데, 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제정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현재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단지 혈세를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잘못된 법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은 전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라도 후회하지도, 변명하지도 말아라.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명의 환자를 더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응급실, 외래, 병동 및 수술실 등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정당한 대화와 타협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등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 무엇임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 4. 28.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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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분열시킨 더불어민주당 즉시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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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긴급 상황점검반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2_113137_03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긴급 상황점검반 구성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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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반을 구성,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집단 행동 등에 대비,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강행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난색을 표한 것은 의료계뿐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제정 법안에 대해 부정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 긴급간부회의를 바로 개최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장은 박민수 제2차관이 맡았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위한 회의도 긴박하게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바로 개최했다.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 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된다.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을 주요 업무로 정했다.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점검반 운영은 상황 종료 시까지로 무기한이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강행된 간호법에 정부도 난색…재난위기 '관심' 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1_113136_38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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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4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운전도 못 하게 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폐지하라로 운을 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코로나19 위기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4500여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합법적 선거운동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보건의료생태계의 건강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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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운전도 못하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폐지하라!

어제 더불어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위기 때도 코로나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직종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 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여당의 중재안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의 구체적 명시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여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악법 통과를 강행하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이 명확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에 어떤 혼선을 일으킬지, 또한 국익에 어떠한 위해를 입히는지 고민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더불어 민주당이 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가.

대전광역시의사회 4,500여 회원들은 내년 총선에 더불어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에 혼신의 힘을 다해 합법적 선거운동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3. 4. 28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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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운전도 못 하나?" 의료 죽이는 입법 규탄

지난 3월 제17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윤을식 의무부총장이 고대의대 100주년이 되는 2028년까지 초격차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스마트병원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28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대의료원 미래 발전방향을 밝혔다.

윤 의무부총장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의료기관 도약을 내세웠다. 국내 1위, 세계 30위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윤 의무부총장은 &ldquo;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액과 단순 병상수로 나열한 낡은 순위경쟁에서 벗어나 3개 병원이 진료공간을 넘어 의과대학과 메디사이언스파크, 청담고영캠퍼스와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첨단 혁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새 모델의 연구중심 의료기관을 지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윤 의무부총장은 &ldquo;의료원은 향후 4년간 약 1,200억원을 연구 인프라 및 인센티브에 투자하고,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강화해 국내 1위, 세계 30위권의 &lsquo;초격차 연구중심 의료기관&rsquo;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02_120868_18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윤 의무부총장에 따르면, 의료원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통해 도약의 발판이 되는 최첨단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감염병 및 외과수술 역량, 중증질환 시스템에 대한 병상을 추가로 늘려 산하병원의 총 규모를 3,5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담 고영캠퍼스 맞은 편에 연면적 1,070평 규모의 청담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

연구를 핵심동력으로 발전을 주도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간다는 게 의료원의 전략이다.

실제로, 고대의료원의 외부 R&amp;D 수주액은 연평균 13%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 지난해 1,500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교원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외부기관에 이전하고 받은 기술 이전료도 300억원에 육박할 만큼 이미 국내 굴지의 연구역량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혁신 의학기술개발은 기술이전과 교원창업을 통한 상품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생산효과 등 산업계에 선순환적인 파급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 의료원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국내ㆍ외 기관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자 경험에 기반한 차세대 스마트병원 전환과 차별화된 인재 관리 전문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윤 의무부총장은 &ldquo;차세대 스마트병원 전환을 완성해 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도 한단계 진화시킬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등을 활용한 첨단 IT 혁신기술을 접목시켜 개인맞춤형 정밀의료시스템을 구현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초연결, 초협진, 초개인화 진료를 구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ldquo;기존 다학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증 고난도 수술 역량을 국내 최고로 끌어올려 누구나 아플 때 가장 찾고 싶은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발전을 견인할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40명의 교원을 임용할 계획임에 따라, 의료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관리, 운영하는 차별화된 인재 관리 전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혁신의학 연구를 이끌어갈 기초 및 임상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선도 의사과학자 육성장학금이 대표적으로 이는 의료원에 재직중인 전공의나 임상강사가 의학과에 진학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원은 지난해 2학기부터 장학금 비율을 대폭 늘려 입학금의 50%, 등록금의 80%를 지원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율을 자랑하고 있다.

20028년 100주년을 앞두고 의과대학은 연구중심 의대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한다.

BK21 플러스 사업, 국가전략 프로젝트 정밀의료사업단 선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주관기관으로 2회 연속 지정돼 연구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완성될 제1의학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강화된 의학 교육 및 연구인프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의학교육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차세대 창의ㆍ융합 인재를 길러낼 예정이다.

윤 의무부총장은 &ldquo;우리의 한계를 규정했던 낡은 시각과 편견을 뛰어넘어 고려대의료원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역할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2028년 고대의대 100주년을 앞둔 만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그간 다져온 업적과 성과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새로운 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대의료원, 세계 30위 연구병원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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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3 max-width-772 float-center" data-idxno="113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0_113133_132.jpg" />
<figcaption>(사진 왼쪽)김혜민 YTN라디오 PD가 4월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3회 임세원 상을 수상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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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이 제3회 임세원 상 수상자로 김혜민 YTN라디오 PD를 선정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고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염원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편견 없는 정신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임세원 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지난 4월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날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김혜민 PD는 임세원 교수가 바란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 널리 알린 언론인으로,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바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김혜민 PD는 시상식에서 임세원 교수의 삶과 죽음을 담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 또 그의 아들과 임정섭 씨와 함께 일하며, 아버지인 임세원 교수를 담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세원 상의 부상인 1000만원을 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 고인의 유지를, 재단이 계속해서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PD는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세원 교수의 추모콘서트를 제작진행했다. 2022년에는 의사자 임세원 추모 다큐멘터리 2부작을 제작해 임세원 교수의 삶과 의로운 죽음을 꾸준히 조명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PD연합회 라디오 특집 부문 이달의 PD상,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한국PD대상 작품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다큐멘터리는 임세원 교수의 아들 임정섭 씨가 직접 참여해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조명, 아버지의 동료와 환자들을 만나며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을 담아냈다. 그동안 한 번도 모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지막이 담긴 CCTV를 처음으로 보고 아버지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는 장면도 담겨있다.

시상식에 함께한 임정섭 씨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아버지를 진정으로 애도하고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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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4 max-width-942 float-center" data-idxno="113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0_113134_1355.jpg" />
<figcaption>제3회 임세원 상 상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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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임세원 상, 김혜민 YTN라디오 P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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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0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Untitled-2340-VS-wFLR, copper plate, patina, graphite, otchil, gesso, cement, sticker, acrylic colors on cement panel, 40 cm diameter,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9_113130_4544.jpg" />
<figcaption>Untitled-2340-VS-wFLR, copper plate, patina, graphite, otchil, gesso, cement, sticker, acrylic colors on cement panel, 40 cm diameter,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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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삼청동 BEKA갤러리에서 서양화가 조기주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9일까지 열린다.

조기주 작가는 오랜 시간 지속하는 생명성을 주제로 작업해왔다. 생명과 조화, 우주와 순환이라는 주제에 매료돼, 계절의 변화나 밀물과 썰물의 반복, 별의 탄생과 죽음이 상기시키는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찾는 실험에 몰두해 왔다.

조 작가는 나의 작품을 연금술 실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일종의 매체 실험인데, 여러 회화 재료들 뿐만 아니라 구리나 금 같은 산업용 재료들, 그리고 시효가 다해 버려진 도시의 잔재들과 작업실 구석의 먼지까지, 다양한 물질들을 조합하며 그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그 안에 숨겨진 생명성을 불러내려고 한다고 말한다.

주변의 사물이나 대상이 지녔던 의미를 다양한 관점과 관계 속에서 새로이 엮어 재구성했던 지난 나의 시도들, 어울림 속에서 재탄생하는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던 지난 나의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는 한 가지법칙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새로운 조화와 균형의 화음을 이뤄 생동하듯, 그것이 관객들에게 온전히 닿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선보였던 나를 만드는 삶의 흔적 / The Stains of Life in Action 미디어아트 영상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BEKA갤러리 070-8807-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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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3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Untitled-2333-stfrm-FNDCNT-0316, copper plate, patina, graphite, gesso, sticker, line tape on Found Concrete with steel frame, 33 x 33 x 6 cm,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9_113131_4559.jpg" />
<figcaption>Untitled-2333-stfrm-FNDCNT-0316, copper plate, patina, graphite, gesso, sticker, line tape on Found Concrete with steel frame, 33 x 33 x 6 cm, 2023ⓒ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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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Untitled-2370-drw-01-06, mixed media on paper,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9_113132_4614.jpg" />
<figcaption>Untitled-2370-drw-01-06, mixed media on paper, 2023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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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조기주 작가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1979, BFA), 미국 Pratt Institute대학원(1982, MFA)을 졸업했다. 조기주 작가는 평면 회화(1981~현재), 설치(1995, 2005, 2010~2011)뿐 아니라 영상(1999~2005)과 단편영화(2006), 애니메이션(2007, 2014~현재) 그리고 2022년부터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세계를 추구해 왔다. 한국은 물론 파리와 뉴욕에서 37회개인전을 열었다. 전남 수묵비엔날레, 화화사유(畵話思惟),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전 등 200여 회그룹전에 참여했다. 단국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단국대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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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주 개인전 '스미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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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마크 피쉬먼 애디텀 바이오 공동 설립자,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이 대웅제약과 애디텀 바이오 자회사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식에 함께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8_113129_3835.jpg" />
<figcaption>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마크 피쉬먼 애디텀 바이오 공동 설립자,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왼쪽부터)이 대웅제약과 애디텀 바이오 자회사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식에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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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 바이오(Aditum Bio)의 자회사 비탈리 바이오(Vitalli Bio)와 임상 1상 중인 자사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로열티 수익을 제외한 계약 규모는 선급금 1100만 달러(약 147억원)를 포함한 4억7700만 달러(약 6391억원)이다. DWP213388 이외도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2개의 기술이전이 계약 옵션으로 포함됐다

DWP213388은 B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 단백질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ITK)를 선택적으로 이중 억제해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한다.

B세포와 T세포 중 하나만 저해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DWP213388은 BTK와 ITK 이중 표적을 저해하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신약이다.

미국 FDA는 2022년 8월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했다.

애디텀 바이오는 노바티스 글로벌 CEO를 역임한 조 지메네스와 노바티스 생명의학연구소(NIBR) 창립자이며 90개 약물에 대해 120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한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 출신 마크 피쉬먼(Mark Fishman)이 공동 설립한 투자형 임상개발 사업화 전문 회사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DWP213388의 우수성은 물론, 대웅제약이 가진 신약 개발 기술력을 또 다시 입증했다며 대웅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 신약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조 지메네스 애디텀 바이오 대표는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은 2022년 1150억달러(약 146조원) 규모로 연 평균 5%씩 성장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이번 체결식에 참석했다.

대웅제약, 6391억원 규모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7_113128_54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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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드시 막고,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선다.

강원도의사회는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를 막기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응당 보건의료 직역의 여러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타협 과정도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라며 의사면허박탈법도 누가 보더라도 과잉 입법이며,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단언했다.

당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인 입법 폭주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사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을 요청하는 이유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번 입법 폭거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의료인들은 두 눈으로 지켜봤다. 우리가 가진 민의의 선택권이 향후 그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며 강원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결연한 마음으로 악법 저지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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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입장문] 
- 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 
-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



국민 갈라치기 목적의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

오랜 기간 공고히 다져온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위헌 소지가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므로, 응당 보건의료 직역의 여러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타협 과정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현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간호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덧씌워 놓았지만, 실상은 최근 붉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수수 사건을 비롯하여 당 대표가 받고있는 여러 불법 혐의 수사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한 노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간호사의 단독 의료 및 개원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과 견제는 도외시한 채 간호사에게만 과도한 권한과 혜택을 몰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은 비단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검수완박법으로 갈라치기하여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 정부에는 부담을 주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성행, 의료 질 저하, 의료공백 등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면허박탈법도 수긍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집시법이나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무조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잉 입법이며,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당 위기 탈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인 입법 폭주는 국민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 할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다.

이번 입법 폭거에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의료인 단체가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우리가 가진 민의의 선택권이 향후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강원도의사회 회원 모두는 결연한 마음과 자세로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4. 28.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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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대통령 결단 필요한 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6_113127_45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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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코로나로 고생한 건 간호사들이라며 간호사와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직종 간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간호사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13개 보건의료연대 400만명의 절규와 정부, 여당의 중재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중재안과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의 구체적 명시 등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폭 강화돼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악법 통과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의료계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다른 보건 직역들마저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에 어떤 혼선을 일으킬지, 또한 국익에 어떠한 위해를 입히는지 고민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 40만 간호사의 표와 보건의료노조의 압력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의사회 6000여명의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구시 중구의사회동구의사회서구의사회남구의사회북구의사회수성구의사회달서구의사회달성군의사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4월 27일은 계묘의치의날이라고 통곡했다.

대구시 구의사회 일동은 2020년 2월 대구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인 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27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터무니 없는 법안(간호법)을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도가 나서 직원월급을 못 주게 되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황당한 법안(의료인면허 박탈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의사에게 보내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서슴없이 의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대구시 구의사회 일동은구군의사회와 전 회원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시킨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죽을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대구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패악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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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4_113135_2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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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일방적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규탄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 과 의사회는 잇달아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사들을 동반자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히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현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해도 부족하다. 의료와 전혀 관련 없는 잘못으로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응급으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환자의 진료를 모두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의료인은 국민건강을 취급하는 직업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통과는 중환자와 고위험 환자 기피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인을 향한 악의적 고소가 남발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의사법, 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을 다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직역 간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돼 의료인의 사회 안전망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의 회원 대상 총파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협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고 짚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 총파업 투쟁으로 의료 중단 사태가 초래되기 전에,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론 분열을 중단시켜 주실 것을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다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국가의료체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돌봄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비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간호법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며 의료법에 정해진 의료인 고유의 역할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세력이 과연 국민 건강을 걱정하고 보살필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해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를 통해 기득권 간호사에서 돌봄 사업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냈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임이 밝혀졌다며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법안임에 동의하고 있다.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법이 통과됐다. 이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더욱 가속돼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2023년 4월 27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근본을 망각하고 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부끄러운 날이자,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적 입법 절차 정의가 다수 야당에 의해 무시된 법치주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요청하며,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각 과 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규탄" 릴레이

완전히 방전 되었다



희래원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꾸겨진다



이미 주인 여자는 내 계획을 
알고 있다



타나토스의 깊고 차가운 혀 
구석구석 
벌건 뇌를 핥는다



징그럽게도 
다닥다닥 핀 능소화 
지쳤다 
지쳤다 
지고 
허공에 플러그



하룻밤, 나는 
곱게 
죽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승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3_113125_821.jpg" />
<figcaption>김승기</figcaption>
</figure>

가끔 죽어야 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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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2_113124_3030.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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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 성희롱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 등 콜센터에 전화하면 직원 연결 전에 무조건 나오는 멘트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이 적용이 안되는 곳이 있다.

얼마전 법원의 한 판결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한 남성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병에 손가락이 베여 새벽 4시에 응급실을 찾았다. 파상풍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자 치료를 안하고 퇴원을 시키는거냐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 45명이 있었다. 경찰이 출동해서 환자를 귀가조치했고, 환자는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그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술 취해서 다쳐온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도 무죄라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어이없는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병원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서글퍼졌다.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며 외래를 주로 보는 필자는, 응급이나 중환, 소아환자를 보는 과들에 비해서는 환자 진료 관련 스트레스를 겪는 빈도가 낮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를 대하는 것이 점점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느낀다.

진료가 2030분만 지연되면 대기실에서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약과이고, 본인이 예정된 검사를 안하고 와서는 왜 검사하라고 연락을 미리 안해줬냐면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도 일 년이면 몇 번은 겪는 일이다.

원래 환자 확인을 위해서 이름을 묻도록 되어있는데, 도대체 이 병원에 몇 번을 오는데 올때마다 그걸 묻냐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나마 의사는 직원들에 비해 훨씬 나은 편이긴 하지만, 종종 화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스스로 검사나 치료방법을 정하고 와서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원하는 검사나 치료를 안해주면 불만에 차서 화를 내는 사람, 차트에 멀쩡히 작년에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본인이 착각해 놓고는 그런 설명을 안들었다고 우기다가 의사가 인성이 좋지 않다며 민원을 내고 가는 사람, 산정특례가 안되는 사항을 왜 산정특례 적용을 안해주냐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민원을 내고 가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다.

소셜미디어나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 가관인 경우가 많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아직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울 정도이다.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에 의문을 가지는 정도는 약과이고, 예방접종 받고 나서 밤에 문제 있으면 전화하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부모, 18개월 아기의 귀지를 파주다가 외이도에 출혈이 생겼다며 2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모 등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례가 많다.

응급실은 아예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멱살을 잡히는 것은 다반사이고, 작년에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낫에 목을 베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미 심정지로 내원한 환자에게 한 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보호자는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는 툭하면 의사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사람이 90%이상이라면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냐고 한 사람이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로서 각종 정부의 의료정책관련 위원회에 감초처럼 참여하는 나라이니 뭐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수십 명의 환자보다 진상 환자 한 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다음 환자 진료에도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하루 종일의 기분을 망치기도 한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면 그 트라우마는 훨씬 크다. 심지어는 일을 떠나기까지도 한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 대다수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폭언폭력성희롱 등에 노출이 돼있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의료진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무시되고 있는 곳이 병원이다.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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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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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필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단체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4일 전국 시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겸한 부분 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태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오늘 회의에서 내달 4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부분 파업에 나서자는 논의가 있었다. 28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ldquo;이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13개 단체가 함께하다보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 등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27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ㆍ의결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rdquo;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국회에서 세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다.&rdquo;라며, &ldquo;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ldquo;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고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ldquo;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rdquo;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ldquo;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ldquo;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rdquo;라고 반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ldquo;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ldquo;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았다.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는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는 4일 부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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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23 max-width-517 float-center" data-idxno="113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1_113123_1042.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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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통과에 관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을 비롯한 23개 각과 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됐다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입법이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고 밝힌 대개협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에서는 당장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13개 단체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과정을 보면서 의료의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밝힌 대개협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400만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거센 투쟁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집을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23개 각과 의사회가 참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통령 거부권 간절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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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27일 밤 의협회관 앞에서 총파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30_113119_2621.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27일 밤 의협회관 앞에서 총파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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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의 힘을 더욱 공고히하고, 다음 주 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키로 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7일 저녁 3시간에 걸쳐 단체장 회의를 열고, 향후 총파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대파업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대를 더욱 강화해 제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총선기획단을 즉각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동시에 파업을 하면 환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에 각 단체장들이 공감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사투를 외면하고 벼랑끝으로 우리를 내몬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악법 저지를 위해 13개 단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시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9_113118_46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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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이라고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를 무시한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를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나며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고 선동하더니 작은 꼬투리를 잡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 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한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의료 각 직역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악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 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5.18 민주화 항쟁과 코로나 시기에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 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곁에 항상 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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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건보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에 대해 민주당 주도하에 본회의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사태를 보며 분노와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국민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겉으로는 의사가 부족해서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선동하더니 의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의사면허를 박탈시켜 의사수를 더욱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전형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행위이며,거대야당의 의석수를 이용한 반민주적인 독재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괴할 것인가!! 정녕 그들에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인가.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했다면 의료계 각 직역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의사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의사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낼 것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여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며.민주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5.18민주화항쟁, 코로나 시기에도 시민건강을 최우선 하였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민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2023.04.27.

100년후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광주광역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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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면허취소법·간호법 통과, 민주당은 악의 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8_113117_24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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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대한민국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경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무사 등 소수 보건의료직역을 외면하고 간호사만 국민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되면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몰상식의 상식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의료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명토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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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본대로 통과되었다.

간호단독법의 유일한 수혜자인 간호사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정부여당의 중재안과 여러 대책들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국민 갈라치기만이 목적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화와 협치는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소속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분명히 밝힌다.

간호단독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다툼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들보다 더 강경하게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에게 간호사만이 국민인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몰상식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몰상식의 상식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일련의 조치들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좀먹는 저들의 의도를 분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우리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을 반드시 처단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23. 04. 27 
경 상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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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재의요구권으로 저들의 의도 분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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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회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7_113116_2219.jpg" />
<figcaption>23일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전국 대의원회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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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고 나섰다.의협 대의원회는 4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 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직역 전체가 지속적이고 견고한 국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임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해를 용인하고,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나가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배타적 권한을 포함해 간호법이 침탈과 독단을 추종하는 사회 악법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타 직역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의료법의 범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협회와 짜 맞춘 악법 제정 각본 이행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폭거에 이은 본회의 직회부 상정 의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 미칠 국가 사회적인 파장과 국민에게 돌아올 엄청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인조차도 성 범죄나 흉악 범죄자에 대해 면허 제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강제로 특정 직역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제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았다면서 비록,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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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6_113115_3213.jpg" />
<figcaption>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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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7일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를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통과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토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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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끝끝내 통과되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 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원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으며,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며, 이러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 4. 27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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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강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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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25_113113_2216.jpeg" />
<figcaption>[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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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대통령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있다.

국회는 4월27일 본회의를 열고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을 상정, 각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위해 대통령에재의요구권을건의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이행사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참모들에게 민생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의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법제처가 이를 상신한다.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없고 법률안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재의요구권 행사를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7일 성명을 통해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라며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며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3개 보건복지료연대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통과될 시 수 차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