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2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3_113216_3737.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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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17일에 출생신고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하게 되어있기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서 일부 사례에서는 출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병원에서의 분만을 피하게 만들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하물며 제3자인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일본도 부모가 출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친족 등의 동거인, 출산 시 의사조산사, 부모 이외 법정 대리인 등의 순서로 기재와 신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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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왼쪽)와 출생신고서 서류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3_113217_3918.jpg" />
<figcaption>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왼쪽)와 출생신고서 서류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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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생증명서(자료1)와 출생신고서(자료2)를 별도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본은 출생계(出生屆)와 출생증명서(出生證明書)가 한 장의 양식(자료3)이다. 의사 등이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부모 등에게 제공하면, 나머지 내용을 기재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생증명에 따른 오류나 위변조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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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본의 출생계와 출생증명서. 의사 등이 출생증명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면 나머지 내용을 기재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 장의 서류에 출생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3_113218_4156.jpg" />
<figcaption>일본의 출생계와 출생증명서. 의사 등이 출생증명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면 나머지 내용을 기재해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 장의 서류에 출생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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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부모가 고의로 피하는 것은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도외시한 채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안전한 병원 분만 대신 위험한 분만을 조장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산모와 출생아를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사 등에게 무리하게 부과하기보다는 비밀리에 분만하려는 임산부의 불가피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출생한 태아가 출생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알 권리 보호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으로 입양 시 출생신고 의무화와 가정법원 허가제(입양허가제) 도입 이후 우려했던 대로 영아 유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밀출산제와 익명출산제 도입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2022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은 베이비 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산모를 기소한 사건에서 베이비 박스 운영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거쳤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비밀출산제(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베이비 박스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주된 쟁점은 과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 판결은 친생부모의 책임을 묻는 판결일뿐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비밀출산제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동에게서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해당 판결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익명(匿名)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공적 구조(公的 構造)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베이비 박스 제도는 여성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측면은 있으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아이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단 아이를 넘기면 되찾아 올 수 없어 친자 간 영구적 단절이나 안이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이 2019년 3월 발표한 임신(妊娠)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에 대한 해외(海外)의 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모두 임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에 의한 자녀 포기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대상 5개 국가의 대응책은 문화전통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유기영아살해 방지나 태아 생명 보호에, 독일과 프랑스는 위기 상황에서 여성 구제에, 영국은 위기상황에서 여성 구제와 여성 양육태도에 관한 위험 해소에, 한국은 미혼 여성 구제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 보고서(2011)에서는 익명에 의한 아동위탁제도가 영아 살해나 신생아 유기의 방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 보고서에서는 익명에 의한 아동 위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내밀출산제도(內密出産制度)를 통해 여성에 대한 사전사후 상담과 자녀의 출생 여부에 관한 알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 또 여성의 본명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기록해 여성 익명성 보호는 일정 정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익명 출산(匿名 出産)에서는 사전 상담이나 자녀가 출생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있지만, 여성이 공적 증서상의 신분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없고, 또 자녀가 엄봉(嚴封)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한 등 독일과 비교하면 여성의 익명성 보호 정도가 강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익명으로 자녀를 포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떤 법 제도가 여성의 권리를 진정한 의미로 보호하는지, 어떻게 자녀의 알 권리와 조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직 논의 중이다.

또한 일본 호적법 49조(출생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가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약 1만 명의 무호적자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혼 후에 새로운 파트너와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로, 일본 민법 772조의 2항(법적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에 의거하여, 새로운 파트너와의 아이임에도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 전 남편에게 절차를 받는 것은 저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출생 신고를 내지 않고, 무호적이 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즉 법률이 무호적자(無戶籍者)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격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도 같은 취지여서 같은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임신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여성 중에는 이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의 진찰을 받지 않고 모자의 생명에 위험한 고립(孤立)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자혜병원은 2019년 12월에 도입한 내밀출산으로 병원에만 신원정보를 밝히고, 병원은 이 정보를 보관하여, 아이가 장래 자기의 출생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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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생통보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3_113219_4227.jpg" />
<figcaption>국민권익위원회는 출생통보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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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22년 9월 30일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지정 도시를 포함한 각 기관에 대하여 임부(妊婦)가 그 신원정보를 의료기관의 일부 사람에게만 밝히고 출산했을 때의 취급에 대해서라고 하는 이른바 내밀출산 가이드라인(지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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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출산 가이드라인 
□ 임부가 신원정보를 의료기관의 일부 사람에게만 밝힌 출산을 내밀출산으로 정의한다. 
□ 신원정보는 의료기관 내에서 적절히 관리한다. 
□ 신원정보를 자녀에게 공개하는 경우 임부의 동의를 얻는다. 
□ 신원정보는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구정촌(市區町村)이 직권으로 아동의 호적을 작성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은 임부에게 신원을 밝힌 후 출산하도록 설득한다. 
□ 내밀출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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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익명으로 출산을 인정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으로 갈등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중한 상담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17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임신상담시스템 확충으로 내밀출산제도가 정착되고, 다른 익명의 자녀 위탁 이용건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고 했다. 하지만 영아 살해나 신생아 유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익명 출산과 출생 등록을 익명 출산이라고 한다. 익명 출산 여성은 2개월 이내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03년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가 자녀의 출생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동권리에 관한 조약위원회의 권고 등에 있듯이 아동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충분히 준수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익명출산 문제로 다양한 고민과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편의를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즉 개인에게 공적 사무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 제정만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울러 신생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정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정책을 기대한다.

민간 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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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태 헌정회 원로위원이 1일 대통령실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2_113215_156.jpg" />
<figcaption>박성태 헌정회 원로위원이 1일 대통령실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비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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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헌정회 원로위원이 1일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토(거부권)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대통령 전 상서를 공개했다.

12대(1985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 비례대표로 당선, 보건사회분과위원을 역임한 박성태 원로위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힘을 보탰다.

박성태 원로위원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로 35년 전 의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른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 선고시 의사면허를 취소토록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했기 때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국가보안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수정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은 형벌 대신 벌금형으로 바꾸는 법안. 1년여 노력 끝에 1987년 10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박 원로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12대 국회의 개정 취지와 달리 거꾸로 처벌을 강화했다면서 교통사고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아닌 전문직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은 물론 변호사변리사 등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해 행정관청의 전횡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힌 박 원로위원은 의료직종은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행정관청의 전단적 권한 행사로 징계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에 관해서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박 원로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보건의료직역 모두가 한 팀이 돼야 하는 데 간호법안은 이를 갈라놓는 법이라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야 하는 보건의료직역이 야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 원로위원은 의료인 처벌을 강화해 35년 전으로 회귀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간호법안 제정안 폭거에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계 전체가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박성태 헌정회 원로위원 '윤석열 대통령 전 상서' "의료법·간호법 비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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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1_113210_3345.jpg" />
<figcaption>전라남도 순천시의사회 임원진 및 회원이 4월 30일 일요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의협을 방문,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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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투쟁을 지원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의사 회원들의 발길이 단식 4일째인 30일 오후에도 이어졌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단식장을 찾아 간호법 통과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협업이 중요한 의료인의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법 상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말하고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조율하며 같이 가야하는 게 상식인데 정치권이 상시적인지 않다며 현 사태를 일으킨 정치권에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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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1_113211_3354.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부터 두 번째, 세 번째)이 4월 30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협을 찾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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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사회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임원의 지원 방문도 이어졌다. 전라남도 순천시의사회 회원 10명은 함께 상경해 단식장을 찾아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회장에게 힘을 보탰다.

경기도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과 황복진 총무부회장은 (간호법 상정 등을 막은 몇년간의 의협의 노력을 잘알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고 여야간을 정치싸움에 끼어 고생한 이필수 회장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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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81_113214_2444.jpg" />
<figcaption>경기도 안산시의사회 김병기 회장과 황복진 부회장(왼쪽부터 두번째, 세번째)이 응원에 나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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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지난 몇년간의 팬더믹에 대한 의사의 희생을 이렇게 갚는 게 정의인가?라고 되묻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몸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민주당이 여당일때는 의사면허박탈법이 말이 안된다고 하더니 야당되니깐 통과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간호법 역시 간호사 처우개선을 빌미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에 모두 의료계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연이은 단식으로 힘은 빠졌지만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간호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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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1_113213_3414.jpg" />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 임원진이 4월 30일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의협회장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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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와 최준일 보험이사, 황성일 의무이사, 이로운 의무간사 등은 이날 함께 단식장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을 응원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과 오청훈 부회장, 홍권호 홍보이사, 조아란 편집이사, 장준규 정책이사 역시 단식장을 방문해 다수당의 횡포로 통과된 약사법을 막기위해 안과 의사들은 온 마음으로 의협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은 회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회원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사회는 윤한상 회장과 양윤석 총무이사를 비롯해 10명의 회원이 단식장을 찾았다. 윤한상 회장은 한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며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김지훈 경기도 수원시의사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단식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필수 회장의 투쟁이 향후 의료계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원시의사회원에게 이필수 회장의 노력과 메시지를 잘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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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1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2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1_113212_346.jpg" />
<figcaption>대한안과의사회 임원들이 4월 30일 일요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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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단식장 찾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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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심포지엄이 4월 27∼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역대 진단검사의학회 회장단과 이번 춘계심포지엄을 준비한 한진영 학회 조직위원장(동아의대 교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0_113207_4529.jpg" />
<figcaption>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계심포지엄이 4월 27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역대 진단검사의학회 회장단과 이번 춘계심포지엄을 준비한 한진영 학회 조직위원장(동아의대 교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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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4월 27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진단검사의학-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점(Laboratory Medicine-The Epicenter of Health Care)을 슬로건으로 춘계심포지엄을 열었다.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에서의 유전자검사 표준화건강보험정책과 진단검사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적 의의와 향후 전망 등 12개 심포지엄9개 워크숍12개 에듀케이션 워크숍 등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전체강연은 웬디 어버(Wendy Erber) 국제혈액표준화협의회(ICSH) 회장(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이 혈액검사의 국제 표준화를 주제로 진단혈액 검사분야 표준화와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이슨 머커(Jason Merk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정밀의료를 주제로 종양 질환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분야의 최신지견을 소개했다.

워크숍과 심포지엄에서는 우수검사실 인증심사원 교육을 비롯해 전공의신임 전문의 교육과 지도전문의 교육 세션이 이어졌다. 아울러 우수검사실 유지관리와 진단검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진단검사의학회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대한의학회 합동 세션에서는 체외진단용 시약과 기기의 국산화를 위한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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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단검사의학-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점(Laboratory Medicine-The Epicenter of Health Care)'을 슬로건으로 내건 춘계심포지엄에는 1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0_113208_4619.jpg" />
<figcaption>진단검사의학-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점(Laboratory Medicine-The Epicenter of Health Care)을 슬로건으로 내건 춘계심포지엄에는 1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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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회장 한진영동아의대 교수/이사장 전사일울산의대 교수)는 최근 산학협력이사와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이사 직을 신설,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내외 80여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약 및 장비 회사의 제품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제품 전시회는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의 입체적인 구조를 활용, 진단검사의학 산업계의 최신 제품 트렌드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품 전시회에는 참석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체외진단검사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스 전시장 스몰톡(small talk)에서 미술품 매매와 투자에 관한 강의를 선보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부산 향토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기념품으로 지급,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고, 참석 회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진영 학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진단검사의학회의 한 해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의료환경에서 검체검사 위탁상대가치 개편 등 진단검사의학과와 연관된 제도 개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이사장과 집행부학회원 모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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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진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동아의대 교수)이 춘계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80_113209_4659.jpg" />
<figcaption>한진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동아의대 교수)이 춘계심포지엄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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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 '보건의료체계 중심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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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9_113206_322.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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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를 인상해 현실화해야 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개원의사들의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책 및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초진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의료현장에서 열심히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를 죽이기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사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월 30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됐다며 의료계는 두 악법 통과를 반대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김동석 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제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과계를 압박하는 수술실 CCTV 설치강제화는 국회에서 예산을 감액해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의협은 예산지원이 될 때까지 설치 유보하라는 지시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은 저수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의원 수가가 1년 만에 3.0%에서 2.1%로 폭락했다. 정해진 수가를 받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모욕적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정부의 협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번 수가협상 단장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 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SGR 모형을 근거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요 재정을 정해서는 안 된다.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진료 붕괴 및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김동석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전문의가 본인의 진료과목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정상수가, 과도한 규제 폐기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응급실 병상이 없어 병원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부족문제,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의사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의사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도한 처분은 더는 안 된다라며 국민과 정치권에서 의사들의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 만약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초진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초진을 인정하는 법안 등이 지속해서 발의된다면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큰 저항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협에서는보험급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며, 언론 등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개원의사회장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하다고 사고가 났을 때 죄를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형사적인 처벌에서 제외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라고 본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의대증원 등 의사수만 늘리려는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니 정부에서는 소아응급진료를 응급의학과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응급의학과에서 맡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 해결, 취약지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가 좋은 컨디션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의사를 쥐어짜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를 살리는 법안 만들어달라" 개원의사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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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8_113203_5040.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의료진과 함께 건강 상태에 대해 문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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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된 직후 단식에 들어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단식이 진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단식장엔 이필수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과 의사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재 단식 4일차에 들어선 이필수 회장은 심한 탈수 증상과 함께 부정맥 전문가의 소견이 나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는 4월 30일 신장내과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함께 단식장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의 심전도 검사, 혈압 검사 등을 진행하고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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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8_113204_514.jpg" />
<figcaption>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이필수 회장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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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후 김상일 이사는 현재 이필수 회장은 탈수가 심한 상황이다. 수축기 혈압이 110에 못미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단식이 지속된다면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예상할 수 없다며 단식을 진행할 때 콩팥을 위해서라도 물을 꼭 잘 마셔야하지만, 아무리 수분 섭취를 잘한다고 해도 72시간을 공복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5일을 넘기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찰에서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서 심전도도 확인했다며 심전도 결과에서 부정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정맥 증상이 계속 발생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단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물 보인 가족자랑스런 아빠 모습,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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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8_113205_511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의 자녀들이 작성한 응원의 메시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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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이 길어지자 의료계 안팎에선 이필수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필수 회장의 가족이 단식장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을 응원했다. 그러나, 이필수 회장의 두 딸은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이필수 회장의 자녀들은 포스트잇 게시판에 아버님 자랑스런 모습 응원합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저희한테 늘 자랑스런 아빠에요, 아빠 사랑해. 우리 가족이 늘 응원하고 기도해요 등의 문구를 작성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의료계 내에서도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성남 의협 대외협력부회장,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단식장을 차례로 방문,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향후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충북의사회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 4일차…눈물 보인 가족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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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7_113202_2737.jpg" />
<figcaption>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6일째 단식 투쟁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4월 30일 오후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H+양지병원장)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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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25일부터 들어간 단식 농성 6일째, 건강 악화로 결국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4월 30일 곽지연 회장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김상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곽지연 회장의 건강 확인 이후 말을 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상 수축기 혈압이 120인데 60이었다. 저혈압과 신장기능 저하의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입원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지연 회장은 건강 악화에도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무협 관계자는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 후송 및 입원을 지속 요구했지만, 끝끝내 거부를 하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검진을 진행한김상일 의협 정책이사와 간무협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곡한 권유로 곽지연 회장은 끝내 119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곽지연 회장은 일단 병원으로 가서 검사는 받아 보겠다면서도 단식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곽지연 회장의 소식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목숨을 걸고 사투해야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토로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 건강을 결정 짓는 의료 정책과 법이 당사자들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 보건의료인이 목숨을 걸고 사투해야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곽지연 회장을 방문해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고 단식농성을 풀 것을 부탁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 단식 6일째…결국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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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각 의사회가 결집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5_113200_2850.jpg" />
<figcaption>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결의대회에서 각 의사회가 결집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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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여당-야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직역 이기주의 법이라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와 많은 의료인이 희생정신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원팀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혼란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야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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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의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성명서

4월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묵과 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법을 저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 여당, 야당의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임이 틀림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어렵지만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간호사와 많은 의료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계 단체들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보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의 지도 없이 행해지는 간호사의 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에 있어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간호사 만을 위한 특혜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면허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의사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기본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 여당, 야당의 합의 없이 야당의 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악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3.04.28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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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의사회 "간호법 야당 독주 직역 이기주의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4_113199_4642.png" width="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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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과의사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400만 회원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양보마저도 무시한 채 저질러진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조금만 잘못해도 묻지마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중범죄나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자격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보건의료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의 진료는 물론 사회활동이 위축되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대한일반과의사회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력을 규탄하며 결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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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과 이기주의로 자행한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 
- 간호특혜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이 시행되어야 한다 -

4월 27일 국회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리당략과 간호협회의 이기주의가 영합하여 만들어진 간호법과 의료인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묻지마 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양보마저도 무시한 채 저질러진 입법 폭거다.

민주당은 3년 전 국민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그들에게 민심을 받들어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밀어주었던 기대를 배신하고, 당대표의 비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꼼수로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이런 야만적인 의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현장에서 원팀이 되어야 할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타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려는 야욕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입법을 사주했다. 더욱이 대통령이 공약한 바가 없음에도 입만 열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일부 직역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법 역시 누더기로 조변석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대다수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정부 여당의 필사적인 중재안마저도 무시한 채, 민노총 등의 지지를 받는 간협의 이익만 대변하여 양대 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들이 더 이상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실토나 다름없다.

또한 기존의 의료법으로도 중범죄나 성범죄자의 의료인 면허자격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보건의료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희대의 악법이다. 이로써 의료인들이 진료는 물론 사회 활동이 위축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 털이 박힌 의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간협의 간악한 이기주의에 영합하여 보건의료인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비리를 덮고자 하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입법 폭력을 규탄하며 결사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대 악법이 시행되면 이에 반대해온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것이므로 결코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도 호소한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괴물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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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묻지마 면허취소법, 희대의 악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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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3_113198_16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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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관련해 소수 보건의료종사자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30일 간호법,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메세지를 통해 간호사가 모든 보건의료 영역의 스페셜리스트인가라고 반문하며, 간호는 nursing이다. nursing이 응급치료와 처치(emergency care), 진료(medical), 또 아동복지(child welfare)일 수 없다고 짚었다.

간호법 통과가 의사가 대한민국의 기득층이고 일부 의사의 태도가 싫어서라는 일부 시민들의 감정적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면밀하게 생각해봐야한다고 짚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소수의 보건의료종사자들은 간호사보다 더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항상 기타로 치부됐다며 간호사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관부서도 관심 두지 않아 그동안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몰이해(沒理解)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출발한 폭력적 방임의 결과라며 간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소수 보건의료종사자로 30년 50년을 살아온, 그 기타 직군인 보건의료종사자의 사다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기계톱이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략적으로 소수 직역과 함께 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의협의 진심을 느낀다며 울분 가득한 직종들의 중심에서 균형과 연대를 조율하는 것은 전략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보건복지의료직종은 국가에서도 통계 조차 하지 않았었다며 의협 덕분에 너무나 많은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보건의료 소수직역 종사자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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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2_113191_11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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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가결을 규탄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4월 28일 단식 이틀째를 맞았다.

이날 단식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곽경근 부회장, 은수훈 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이 천막농성장에 방문해 이필수 회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과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그동안 투쟁의 선봉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응원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유환 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합적인 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간호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우려가 크다면서 투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 격려금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소수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과 대한내과의사회의 박근태 회장, 곽경근 부회장, 은수훈 이사의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들은 요즘 아침 저녁 기온이 쌀쌀한데 회장님 건강이 걱정된다며 힘든 시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을 보니 의료악법을 철폐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겠다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식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 단식, 응원과 격려의 방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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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불었던 4월 29일. 단식장 앞은 지지방문을 온 각계 인사들의 신발로 빼곡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2_132.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불었던 4월 29일. 단식장 앞은 지지방문을 온 각계 인사들의 신발로 빼곡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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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어느 때보다 거센 바람이 불었던 3일차. 천막까지 휘청였지만 이필수 의협회장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자리를 지켰다. 단식장 앞은 지지방문을 온 각계 인사들의 신발로 빼곡했다. 단식 천막에 마련된 응원 메세지 칠판은 지지와 응원의 메세지가 담긴 메모지로 덮여갔다.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 곧바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하루가 지났던 28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 박근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곽경근 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은수훈 내과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단식장을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주수호 전 의협회장과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투쟁의 선봉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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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지지 방문은 궂은 날씨에도 계속 이어졌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4_198.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지지 방문은 궂은 날씨에도 계속 이어졌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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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을 통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최정섭 수석부회장은 격려금을 전달하면서 투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 격려금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소수직역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역시 매일 늦은 시각까지 단식장 곁을 지켰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 김민정 홍보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등은수시로 텐트를 오가며 지지 방문자들을 맞이했다.

단식 3일째에도 지지 방문은 계속됐다. 비와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4월 29일. 모래주머니에도 천막은 크게 휘청거렸다. 궂은 날씨에도 단식장 앞은 전국에서 온 신발들로 북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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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5_2041.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3일차에 접어들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이 대거 방문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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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각부터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시회 대의원회 의장 방문에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등이 방문했다.

박성민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의협 회장이 나서서 각계 단체와 소통하고, 교류해야 하는 상황에 단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협에서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지금 비대위가 구성돼 있는 만큼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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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단식 첫날에 이어 단식 3일차인 4월 29일에도 의협 앞마당을 찾았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3_1726.jpg" />
<figcaption>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단식 첫날에 이어 단식 3일차인 4월 29일에도 의협 앞마당을 찾았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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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단식 첫날에 이어 또 다시 방문, 함께 온 10여명의 임원들과 함께 지지메시지를 전했다.

이광래 회장은 2년이라는 임기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더 큰 고난이 계속 닥치는것 같아 함께 의협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갑갑하다고 한탄했다.

단식 투쟁이 이뤄진 데 대해 뼈와 살을 깎는, 몸을 버리는 방식의 투쟁은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낭떠러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서준 만큼 회원들의 성난 의심(醫心)이 대통령실에 닿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28일에 이어, 이틀연속 단식장을 방문했다. 10여 명의 임원들과 함께 했다.

김동석 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두 각개의 법을 만드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안타깝다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계와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하나로 뭉쳐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의협과 비대위에서 투쟁을 잘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려운 길이지만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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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9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단식장을 찾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매일 늦은 시각까지 단식장 곁을 지켰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7_253.jpg" />
<figcaption>4월 29일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단식장을 찾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매일 늦은 시각까지 단식장 곁을 지켰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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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 3일차인 4월 29일, 대전광역시의사회와 경산시의사회 임원들이 지지방문을 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71_113196_2227.jpg" />
<figcaption>간호법면허취소법저지를 위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 3일차인 4월 29일, 대전광역시의사회와 경산시의사회 임원들이 지지방문을 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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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황규석 서울광역시의사회 부회장, 홍충식박현수 의료배상공제조합 감사, 임동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 손문호 대전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이재욱 경산시의사회 이사가 방문, 지지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과 지지의 발걸음을 보니 의료악법을 철폐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겠다는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식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 단식 3일차…단식장 앞은 신발로 '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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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9_113190_14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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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 진단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생식선 유방암감수성 유전자(gBRCA, germline BRACA) 변이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적절한 치료제가 있음에도 진단 검사의 문턱이 높아, 치료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이야기다.

gBRCA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로, 이에 변이가 생기면 손상된 DNA의 복구가 어려워지며 일반 세포에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 암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BRCA변이는 통상 유방암 환자의 약 5~10%에서 발견되는데 BRCA1 변이가 있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평균 65%, BRCA2 변이는 4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계가 BRCA변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 치료제의 등장과 맞물린다. PARP 억제제를 통해 그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특히 지난 2월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적응증이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확대되면서 표적치료 옵션의 용처가 더욱 늘었다.

다만 경직된 검사 급여 기준이 한계다.

gBRCA 검사는 현재 △유방암이 진단되고 가족 중 유방암난소암남성 유방암전이성 전립선암췌장암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9년 기준 국내 만 40세 이하 유방암 환자가 3%,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가 전체의 15~20%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미국 유방암 심포지엄 연례학술대회(SABCS 2022)에서 발표돼, 주목을 끌기도 있다.

안희경 가천의대 교수(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와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팀이 국내 22개 의료기관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gBRCA 변이 유무를 검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총 570명 환자 중 42명(7.4%)에서 gBRCA1/2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국내 gBRCA 검사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숫자가 19명에 달했다. 변이 확인 환자의 절반 가량이 급여 기준 미해당자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저위험군 환자에서 gBRCA 검사의 보험 급여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gBRCA 표적치료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자 일부가 검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를 전체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손주혁 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는 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수술 후 조기단계에서 표적 치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며 향후 gBRCA 변이 검사의 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화하는 유방암 치료제, 변이검사 급여 제한 풀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8_113189_59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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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내어, 국회의 간호법 처리를 강력 비판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간호법이 간호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힌 신경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의 숨겨진 의도는 간호사의 진료 인정이며,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다수당의 전횡과 전제,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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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간호법 의결 반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정부와 여당,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국민 건강이 위해에 빠지게 되었다.

간호법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간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의사들만이 아니며,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간호법은 얼핏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에 대한 위해(危害)라는 실질적 악결과를 가져온다. 간호법의 숨겨진 의도는 간호사의 진료 인정이며 그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간호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사회적인 파장을 무시한 채 간호법을 의결하였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 중재안이 논의되었고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지속됨에도 가결된 것은 애초에 간호사 처우 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간호법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매끄럽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다수당의 전횡(專橫)과 전제(專制), 그 자체였다.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정당한지 돌아봐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간호사보다 의료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의사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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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도는 간호사 진료 인정, 결과는 재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31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6_113188_48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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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내어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행정부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며, 진료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우발적 사건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을 입법권을 이용한, 합법을 가장한 폭정라고 규정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신경외과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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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면허취소법 성명서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와 함께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이 동반되었다. 간호법 통과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형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으며 교화주의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법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개악(改惡)이다.

개정안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며, 진료와 무관한 우발적 사건사고 (교통사고 등)등에 의해 발생하는 형벌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직업윤리라는 칼을 들이밀며 모든 사람은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의료인들은 더욱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런 칼은 정치인에게 먼저 들어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을 해로운 새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참새가 낟알을 쪼아 먹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참새가 없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눈에 의사들은 그저 낟알이나 쪼아 먹는 참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면허 취소를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더불어 민주당과 의사들이 각을 지기 시작한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고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윤리의식이라는 무기를 들이민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난다. 부작용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며,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천천히 병들게하고 발전을 저해한다.

총과 칼을 들고 이뤄지는 실제적 폭정이 있다면, 입법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을 만들어 합법을 가장한 폭정도 있다. 대한 신경외과 의사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시스템이 중요한 국가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3년 4월 28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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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의료인면허취소법, 합법을 가장한 폭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31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4_113187_31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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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4월 28일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해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개정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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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악법 개정과 간호법 의결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바이다. 국회는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반대와 중재 노력을 무시하고, 400만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중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하여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 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간호사들에게만 기존 법령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고, 단독적인 진료가 가능케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양산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다.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들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헌법 13조를 위배하는 내용임에도 굳이 의료인에게 이런 초헌법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그저 범죄자에게 진료받겠냐는 식의 여론몰이만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어떤 범죄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듯이, 국회의원도, 검사도, 경찰관과 소방관, 학교 선생님도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며, 같은 논리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 식당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굳이 간호법 통과와 함께 강행한 점에 본 의사회는 주목한다.

국회는 간호법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같이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 두 법의 통과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간호법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모든 사람을 마치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의 면허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몰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중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사회의 기본적인 토론을 무산시키고, 여당과 의료인의 중재를 무시하며,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탄압하는 법 조항을 만들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알려진다면,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OECD에 속하는 국가로 현재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입법부의 특정 직종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그동안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 년 4 월 28 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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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의료악법 개정, 간호법 의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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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3_113186_3957.jpg" />
<figcaption>2020년 8월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섰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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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 처리에 반발, 전공의들이 3년만에 다시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법안 모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짚으면서, 재의과정 없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소아진료 접근성 향상 및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보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왔으나,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양 법안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면허법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을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간호법의 경우에도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개선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나 간호사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존재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돌려보는 것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셈이다.

배수의 진도 쳤다.

대전협은 법안 원안 공포시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는 한편,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거론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전공의협의회 등은 당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젊은의사 나서나' 대전협 "면허법 등 공포시 단체행동 논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단식에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7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10_120878_1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ldquo;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다.&rdquo;라며, &ldquo;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사인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국민이 보기에 단식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rdquo;라며,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 여러분이 바로 당장 체감하지는 못해도,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13개의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 아울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ldquo;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두 의료악법은 간호사 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rdquo;라며, &ldquo;과정이 불공정한 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rdquo;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ldquo;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rdquo;라면서도 &ldquo;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저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법ㆍ면허취소법,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7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조직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토록 한 데 이어, 28일에는 직접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법안 통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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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08_120875_19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lsquo;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rsquo;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ldquo;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rdquo;고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lsquo;긴급상황점검반&rsquo;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간호법 통과 후 바빠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거대 야당은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가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간협은 거대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선적인 행태를 고집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다.&rdquo;라며, &ldquo;불공정하게 통과된 간호법은 보건의료를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촉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삽입하고 진료행위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따르게 하려는 수작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됐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충분한 논의와 중재의 노력 없이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대 야당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과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