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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2_114633_2038.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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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창틀에

빗방울이 매달려 있다



일방통행으로 달리는 빗방울에

천둥과 벼락두통이 동반한다



욱신거리는 뼈마디가

잠시 술렁거린다



눈인가?

비 아니고?

진눈깨빈가?



새로운 날씨는 태어나지 않는다

겨울 봄 지나 다시 여름이 와도

뼈들의 외침은 그대로다



골다공증의 빈자리엔

동변상련의 빗소리가 자리 잡는다



침대는 축축하고

숨소리는 더 가늘어진다



뼈속 깊은 안부를 묻는다

마지막 희망처럼

뼈마디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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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2_5358.jpg" />
<figcaption>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6월 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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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정책은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해 시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는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필수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의사 개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의문이라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이 의료 제공자를 충분히 더 고려해야 하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구분한 정책을 펼치고, 보상은 전문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사회가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국민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는 6월 15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 발제를 통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지원하게 하려면 전문의들의 삶과 근무 여건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의들의 삶, 근무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져야 젊은 의사들의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정책제도만 바꾸려고 하면 혼란과 갈등만 조장될 수 있으며,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다. 정부, 국민은 물론 의료기관과 경영자도 함께 의사들의 워라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문재영 교수는 정책의 중심은 물론 국민이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가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 의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돼야 한다. 의사가 변화에 참여해야 국민이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에는 의사 개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영 교수는 의사가 정책의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 비전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정책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이 정책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나 비전이 없으면 흉부외과 의사는 응급중증 의료 대신에 하지전문 수술로 개원하게 되고, 신경외과 의사는 뇌혈관 수술 대신 척추질환으로 전공을 바꾸며, 산부인과 의사는 응급 분만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된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단언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에 대해서도 핵심은 급여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영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조직, 문화, 진료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1년짜리 일회용 계약직 취급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국공립병원들이 스스로 정 떨어지는 직장을 만들어놓고 수 억원을 줘도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수억 원을 줘도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조직과 지역에기피할 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비용고효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문재영 교수는 정책은 의료 제공자를 충분히 더 고려하고, 의사와 병원을 나눠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의사 분포는 지역의 삶의 질, 병원의 대우, 업무량(동료의사 수)이 좌우한다면서 보상은 전문의전문인력에게 직접 지원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작게나마 분수효과라도 있다. 낙수효과는 없다. 전공의 진료과목 선택은 전문의들의 워라밸이 결정하지만, 정원만큼은 지역배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이 아닌 고비용저효율로 변화했다는 데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은 필수의료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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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5_50.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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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발제를 진행한 문재영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윤석민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등이 나섰다.

먼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정채원 정책이사는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정이 중요하다. 정부 모든 부처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공정책 수가는 적정보상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적으로 수가 개선을 이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 의사 증원이 이뤄져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수가를 투입해야 한다. 차제에 안정적 진료환경 구현을 위해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이재학 보험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지원 방향을 단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방향으로 구분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은 필수의료적 측면이 있다. 지역완결형이 목표인데 대형병원 중심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심뇌혈관, 수지 접합, 소아 응급 등 분야에 중소병원 역할을 분담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국내 병원급 종사자 11만 2000명 가운데 수도권에 55%가 근무한다. 이대로라면 대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혼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해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병원에 지원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필수전공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과도한 형사처벌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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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이재학 병협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전협 회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1_530.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이재학 병협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전협 회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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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율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민구 회장은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중요하다. 의사도 생활인이고 한 명의 직업인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진료의 제공에 있어서 의사의 자율성 확보라면서 주100시간 근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지방 공무원의 관료적이고 고압적인 행정 앞에서 사명감을 강조하는 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민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빠르다, 범위가 너무 넓다보면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여론을 얻어가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실제로 문제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소방서 개념을 자주 원용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불이 나지 않지만 소방서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필수의료 영역은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면서 무엇을 위해 인력시설장비에 투자해야 하는지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 그 다음에 수가 문제에 다가서야 한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국민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보건의료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 바꿔야 하는 데 틀이 너무 경직돼 있다. 보험재정 94%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급된다. 이젠 여러 가지 지불보상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가치환자지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병원이나 의국의 조직문화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체계나 구조 어느 한 쪽만을 제대로 규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 서로 연관돼 있고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살펴야 하는 고충도 있다면서 업무가 편하면서보상이 더 나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사회다. 게다가 의료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많이 떨어졌다. 몇몇 병원은 23년 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어떤 병원은 전공의 충원을 이루며 꾸려가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병원과 의국이 가진 조직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면서도 함께 이겨나가는 공유된 가치들이 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필수의료 인력 전문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세심하게 챙기겠다. 위기는 함께 고민하며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필수의료 지원 실효 거두려면…"의사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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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지원율' 세션에서 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7_5431.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지원율 세션에서 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발언했다. 또 전공의의 공백을 입원전담의가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국에 단 110명만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의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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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내과학회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뒷감당 못할 일을 했다

필수과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택했던 내과.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련기간 단축의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실패작이라는 내과학회 내부 평가가 나와 이목을 끈다.

대한의학회는 6월 15일 더케이호텔에서 학술대회 중 전공의 지원율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기피과의 대표 주자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이 대거 출동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주목을 받은 과는 의외로 내과였다.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작심(?) 발언이 나왔기 때문. 발언의 주인공은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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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8 max-width-937 float-center" data-idxno="11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내과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8_5534.jpg" />
<figcaption>연도별 내과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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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는 2010년까지만해도 142.7%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 기피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2015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 97.6%의 지원율을 기록, 처음으로 미달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확보율의 경우, 정원 대비 86.0%에 그쳤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시행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타격이 컸다.

김대중 이사는 당시 학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내과에 왜 오지 않을까를 고민했고,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은 없는 가를 반성하기도 했다며 결국 2017년에는 3년제 수련기간 단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과학회의 전략은적중, 2017년 다시 지원율 108.2%를 기록한 뒤, 2018년 104.8%, 2019년 99.7%, 2020년 104.0%, 2021년 102.3%, 2022년 117.5%, 2023년 117.0% 등을 기록하며 성공사례로 꼽혔다.

좌장이었던 김경식 연세의대 외과학교수는 내과학회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이제까지 힘든 필수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3년제 전환 후 성공사례를 듣는 희망적인 시간을 갖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대중 이사는 지원율만 놓고 본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며 내과에도 나타나는 특정 병원 쏠림 현상, 중도탈락 비율 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부 병원이 수치를 리드하고 있다. 이외 병원은 겨우 정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원자 100% 이상을 기록한 병원은 빅5 정도라고 짚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중도 탈락. 2010년부터 중도 탈락한 전공의는 총 303명이다. 비율은 2021년 43명(7.8%)이 가장 많았고, 올해는 벌써 9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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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9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1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내과 분과별 신규 전임의 수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9_5651.jpg" />
<figcaption>연도별 내과 분과별 신규 전임의 수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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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가 약 600명인데 반해 분과전문의 배출수는 매년 400명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대중 이사는 전임의 지원이 특정 분과로 쏠림이 심각하다.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등 비교적 작은 과의 경우 한 병원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10년 수련기간 4년제에서는 대략 매년 700명의 전공의로 2800명의 내과 전공의가 있었다면, 현재는 3년제에 매년 627명 정도다보니 1881명의 전공의가 있다. 4년제 당시 대비 67% 정도로 전공의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김 이사는 쉽게 정원 감축에서 20%가 날아갔고, 3년제로 바뀌고 환자를 위해 일할 인력이 25%가 날아간거나 다름 없다면서 특히 이러한 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자는 것이 학회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국 110명에 그치고 있다.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수퍼비젼을 제시해줄 상급년차 부재, 123년차 전공의 수련 차별성 모호, 야간주말 사이 의료 공백 등을 나열했다.

김대중 이사는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자는 취지로 많은 수련 평가제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일선병원까지 다 미치진 못했다며 특히 야간주말에는 병원이 거의 무의촌 상태가 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수련위원회에서 13년째 일하면서 느낀거다. 잘못했구나. 뒷감당도 못할일을 해놓고 외과, 소청과도 뒤이어 제도를 바꿨다. 미안한 일을,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개인적으로는 다시 4년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는 작심발언도 나왔다.

큰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대중 교수는 이제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또 모든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 전문의 1명과 전공의 2명 협력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역시 패널토의를 통해 3년제 전환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했다.

박중원 이사장은 3년제는 지원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4년차 치프 레지던트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다. 인재양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순환전공의 이후 심화 수련과정이 없어지면서, 롤모델을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이 줄었다. 이는 다시 특정 분과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회 내부적으로 수련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주요 전공 결정 요소인 제대로 된 교육, 전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내과 수련 3년제는 실패작" 내과학회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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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9_114626_402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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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 인력이 운영되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PA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 3곳 중 1곳은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2개와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우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했다. 또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르렀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않았다. 교육이 이뤄지는경우에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이뤄지는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었다.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이 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지원인력 36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으며 미국은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됐으며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A 운영 병원 3곳 중 1곳 별도 교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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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0_595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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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자들이 의사과학자로 유치양성할 의과대학 학생을 모으는 것보다도, 현재 이탈하는 의사과학자 인력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상으로 이탈하는 의사과학자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큰 재정을 들여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연구중심의대를 새로 설립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의사과학자 양성 :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오후 세션을 시작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 주제발표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전무했기에, 새로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분절화돼 있거나 기간이 지나면 일몰되는 등 분절적단기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인프라활용한 연구중심의대 지정사업 ▲의사과학자 지원자 교육 매칭 및 학비연구비 등 개인지원사업 ▲공동 커리큘럼학위 등 의대-과기특성화대 컨소시엄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의사과학자들이 진료보다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통해 길러낸 인재가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은 한 부처의 역량을 넘어가는 일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학제 개편과 인력 양성에, 보건복지부는 중개임상연구 지원에, 과기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국방부는 병역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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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2_1057.jpg" />
<figcaption>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발표에서 의사과학자 유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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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철홍 포항공대(포스텍) 교수(전자전기공학과)는 포스텍에서 추구하는 의사과학자는 기존의 기초과학을 하는 의사가 아닌,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다. 기계전자컴퓨터공학 등 더 넓은 진로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홍 교수는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 포스텍이 추구하는 의사과학자상이 무모하고 기존 의대에 갖춰진 노하우가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안고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패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민구 연세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은 의사과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의사과학자 지원이 늘더라도 지속적인 유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병원들은 진료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아닌 연구를 할 때 보상이 적다. 미국의 의사과학자는 1년 중 두 달만 임상을 보고 나머지는 연구에 매진하거나, 절반가량을 임상에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MIT 등 미국의 뛰어난 공과대학은 모두 의과대학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짚은 이민구 교수는 MIT와 칼텍(Caltech), UCLA, 조지아텍 등 세계적 굴지의 공과대학들이 과연 의과대학을 신설할 역량이 없었겠느냐. 효용성과 교육 측면에서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와 연계가 훨씬 효율적이기에 이런 방안을 택한 것이라며 기존 의대와 협력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등의더욱 효과적이고 쉬운 길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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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4_1448.jpg" />
<figcaption>토론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전자전기공학과), 이민구 연세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심서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정책개발이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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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정책개발이사는 지난해 35개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기초의학 전공자 및 의사과학자의 급여체계와 병역 문제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의대생의 40%가량이 기초의학 전공을 고려해 본 바 있다고 답했으나, ▲경제적 어려움(46%) ▲좁은 진로(직장) 선택의 폭(16%)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14%) 등의 이유로 결국 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외과를 전공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현재 있는 인력도 이탈하는데어떻게 새로운 인력을 유치시킬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사과학자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의대생 상당수가 의사과학자 길을 택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낭만닥터 김사부 같은 사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이언스지 등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냈거나 교수 임용을 앞두고도 개원가로 떠나고 있는 실태라며 의사과학자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 인력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플로어에서도 새로운 의과대학을 세울 재원으로 배출된 의사과학자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며 공감이 이어졌다.

플로어에서 미국에서 의사과학자 MD-PhD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한 학생은 한국 학생들이 학문에 흥미를 갖고 전공을 살려 의사과학자 과정에 지원할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의사과학자는 '밑 빠진 독'…"양성보다 유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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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7_114618_47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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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6월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날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0차례의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했던 각종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기피분야 수가 현실화 작업.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피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이들 진료과목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마련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이를 포함해 의협이 그간 협의체에서 제안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그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 제도,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포럼 개최 일정, 참여 전문가 선정, 포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전문가 포럼을 이달 안으로 개최한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추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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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7_114619_4756.jpg" />
<figcaption>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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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제안대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확충될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 버려 우리나라 미래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분야, 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전공과목 선택시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 필수의료사고 부담 경감 공감대...'법·제도·보상' 개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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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6_114617_3558.jpg" />
<figcaption>2016 The 24th cochrane colloquium 당시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왼쪽)와 김현정 교수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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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형식 교수님은 국내 의학계에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여정을 지켜낸 선구자였습니다.근거중심의학을 통한 건강의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교수님의 헌신과 발걸음은 우리의 의료체계를 진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명감을 후대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고 안형식 교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추모를 담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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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교수님은 한국 내 근거중심의학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2004년 EBM연구회를 설립하여 근거중심의학과 관련된 중요한 서적들을 공동 번역하여 근거중심의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도입 및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에 관해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임상진료지침개발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코크란을 설립하여 한국 내 근거중심의학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2008년에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MGI)를 구축하여 국내임상진료지침 활용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국외로 확장하여 2011년 Linking Evidence, Policy, and Practice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8차 국제 지침 네트워크 컨퍼런스(G-I-N Conference)는 근거를 단순히 연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정책과 임상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Challenges to evidence-based health care and Cochrane을 주제로 2016년 개최한 코크란 콜로키엄은 근거중심의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전문적 지식을 사회에 이해하기 쉽게 환원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4년 Koreas Thyroid-Cancer Epidemic- Screening and Overdiagnosis논문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영향력 있는 잡지에 게재해한국의 의료체계 내에서 과잉 진단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과잉진단의 문제를 의료계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Choosing Wisely Korea 캠페인 추진을 주도하여 국내에서 불필요한 의학 검사와 치료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2019년부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정책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현명한 선택의 도입과 확산을 주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이 캠페인은 한국의 22개 의학 전문학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지난 발자취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안형식 교수님과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종종 이게 진실일지 몰라!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는 안형식 교수님이 평생을 거쳐 추구해온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전문가로서 우리가 사회에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타계는 복구될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손실이지만 정신과 업적은 우리가 추억하고 기리는 동안 영원히 남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연구자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깊은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업적들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스승의 지식과 정신을 모두 알지못하는 제자의 어리석음으로 그분의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없는 죄송스런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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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형식 교수약력]

안형식 교수는 1985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1996년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했다.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장, 고려대학교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 보건대학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여러 걸출한 연구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증진에 기여했다.2023년 5월 2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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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교수님을 추모하며…'근거중심의학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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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4_114614_20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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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4_114615_2058.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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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어느 날 근무하는 병원 처치실에서 모 환자의 두피열상을 진단하고는 간호조무사 B씨를 불렀다.

그는 B씨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에 따라 해당 부위를 마취한 뒤 10여 바늘을 봉합했다.

이듬해 그는 의료인이 아닌 B씨로 하여금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 및 감독 없이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게 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 아닌 자로부터 처치를 받고 수상함을 감지한 환자 측이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1심에서 A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급해진 원장과 병원은 합의금을 지급해서 환자는 고소를 취하했고, 그 사이 병원 직원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한 선고만 유예되고 A원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정의 정상이 현저할 때 가능하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데, A원장의 경우 수년 전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예정된 순서대로 A원장에게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위 형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나서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A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병원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은 처분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만약 수년 전의 전과가 없었다면, A원장도 B간호조무사처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은 앞서 설명했다.

A원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당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감경사유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령상 처분 면제가 가능한 경우라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처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구역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해 대상이 된 의료기관 소재지 및 인접지역 주민의 병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변 1km 가량 거리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등이 있음을 이유로 배척했다.

이렇듯 지방 소도시 등에서 관행적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환자 또는 경쟁 병의원의 민원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필자가 맡은 케이스도 오랜 경력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상담 및 주사 시술을 받고 불만을 품은 환자가 관할 보건소에 이를 신고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이다. 담당 의사는 잠시 재직했던 봉직의로서 시술 사실을 몰랐어도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 또는 공모한 혐의로 수사의 표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명 물사마귀라고 부르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기사인 방사선사는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시 의사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사가 주도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진단 결과를 전달하면 의사들의 명의로 결과지가 교부됐던 사례에서 재판부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며 관계자들에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

법률칼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와 의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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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0 max-width-895 float-center" data-idxno="114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3_114610_5446.png" />
<figcaption>정무위원회는 6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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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결국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정무위원회는 6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16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91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가장 먼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에 브레이크를 건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다.

강 의원은 오래 전부터 심의된 내용이지만 보험업법은 조금 더 심의했으면 한다고 운을 띄우며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개인의료정보의 집적은 물론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역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법안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률이 낮아 보충적 역할을 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공적인 건강보험의 역할이 약화되고 사보험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고 보험료 이중 부담까지 늘어가는 현실이라고 짚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사보험연계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의 부담을 올린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송되는 개인 의료정보 최소화 및 집적 금지 ▲정보 유출 및 활용 금지 법적 보완 장치 및 기술적 보완장치 마련 ▲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 등과 함께 정보 전송주체 의견 수렴 ▲고가 급여 거부 사례 증가 우려에 대한 해소 등 보험업법 의결 전 해결해야 할 선제 조건을 나열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우려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종이로 하면 문제가 되고 전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고반박했다.

정무위 내에서 반대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미 법안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만큼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의결을 진행, 통과시켰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넘은 보험업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가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정무위 회의가 진행되는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 명문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미포함 ▲국민의 편의 증진 위한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 논의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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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2_114609_461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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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지역돌봄보장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되어 있고,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있다는 이유 때문.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며,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률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지역돌봄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며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뤄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했다.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이 발전해왔으나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의료가 중심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되어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케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준 높은 지역돌봄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임도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돌봄 주치의 의료기관을 5만 명당 한 곳을 선정해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돌봄 전담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발하기도 어렵고, 건강돌봄주치의기관을 5만 명당 1곳으로 지정해서는 지역 돌봄의 시행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돌봄주치의로 한정하기보다는 돌봄 참여 의료기관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지역의사회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의료기관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질 높은 지역돌봄보장 위해 '의료 중심 돌봄'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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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부인종양학회(KSGO)는 6월 15일 오전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궁체부암의 발생 현황을 살피고, 자궁체부암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부인암학회가 제정한 '6월 자궁체부암의 달'을 알렸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1_114607_150.jpg" />
<figcaption>대한부인종양학회(KSGO)는 6월 15일 오전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궁체부암의 발생 현황을 살피고, 자궁체부암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부인암학회가 제정한 6월 자궁체부암의 달을 알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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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체부암) 가운데 자궁체부암 발생률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환자 수가 3800명에 이르며, 2030년 7000명, 2040년 1만 4000명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30대 가임기 여성 발병도 증가하면서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새로운 면역치료제들이 속속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급여로 묶여 있어 환자 부담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부인종양학회(KSGO)는 6월 15일 오전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궁체부암의 발생 현황을 살피고, 자궁체부암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부인암학회가 제정한 6월 자궁체부암의 달을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원 회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방현 정보통신위원장(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산부인과), 민경진 부사무총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산부인과) 등이 참석했다.

김재원 회장은 부인암 발생 양상이 자궁경부암, 난소암에서 자궁체부암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면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 좋은 치료 방법도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자궁체부암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암 극복을 위한 사회암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궁의 상부 3분의 2를 자궁체부, 하부 3분의 1을 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자궁체부에서 발생한 암을 자궁체부암이라고 한다. 자궁체부암의 95%는 자궁내막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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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원 대한부인종양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1_114606_135.jpg" />
<figcaption>김재원 대한부인종양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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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소장은 자궁체부암 인식 제고를 위한 암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우 소장은 최근 자궁경부암 발생은 20년 전 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기검진, HPV 백신등의 영향이다. 그러나 자궁경부암 발생은 줄었지만 자궁체부암은 늘었다. 더군다나 가임기 여성의 발병도 많다. 조기에 발견하면 호르몬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자궁체부암에 대하 제대로 알려야 한다면서 질 출혈 등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돼 예후도 좋다. 그러나 진행성 암이나 재발암일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다. 여러 가지 면역치료제가 나오면서 생존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짚었다.

자궁체부암 인식 제고 방안도 내놨다.

김영우 소장은 자궁체부암을 조기발견할 경우 예후가 좋다는 것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약제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기초중개임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적으로 저비용으로 약제를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 수가체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 혼자서는 못 하지만 같이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자궁체부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부사무총장은 자궁체부암이란? 주제 강연을 이어갔다. 
 
자궁체부암 발생에는 호르몬 요인이 가장 크가 작용한다. 에스트로겐 이상, 비만, 당뇨, 이른 초경, 늦은 폐경, 미출산, 고령, 유전적 요인, 타목시펜 사용 영향 등 다양한 원인 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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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1_114608_2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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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 부사무총장은 자궁체부암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 정기적 산부인과 진료를 통한 자궁상태 확인도 필요하다면서 대부분 환자는 비정상 질 출혈 등 증상이 있고,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되기 전 전암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치료방법은 먼저 수술을 시행하고 추가로 병기에 따라 방사선 치료, 진행된 환자는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한다. 초기에 비정상적 질 출혈 증상을 보이는 자궁내막암은 전체환자의 약 72%가 조기 진단된다. 초기에 진단된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로 치료 가능하며, 5년 생존율도 97%로 예후가 매우 우수하다. 
 
반면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20% 미만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dMMR/MSI-H가 있는 경우 면역항암제가 좋은 치료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입증됐다. 또 항암화학요법에 면역항암제를 병용 투여해 환자 생존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치료 성적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진 부사무총장은 자궁내막암은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예후가 좋다. 그러나 재발진행된 자궁내막암 환자는 예후가 나쁘다. 심지어 주로 34기에 발견되는 난소암 환자보다 예후가 불량하다라며 환자 25%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암이다. 재발진행성 암일경우 평균 생존기간 1년 미만이다. 키트루다, 렌비나 외에 최근 허가된 또다른 면역항만제 젬퍼리 추가 투여에 대한 치료성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면역치료제들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급여로 묶여 있어 환자에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민경진 부사무총장은 재발성, 진행성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는 진행성재발성 지궁내막암 환자의 표준치료법으로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새로운 면역치료제들이 자궁내막암에 적응증 허가를 받았지만 비급여로 투여에 제한이 많다.키트루다는 1사이클(2 바이알/3주) 약값이 421만 5284원(환자지원프로그램 252만 9170원), 렌비마(60Caps/3주)는178만 5900원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방현 정보통신위원장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호발하는 자궁내막암의 발생 빈도는 동양보다 서양에서 높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높은 비만율, 출산기피로 인한 여성 가임력 변화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며 자궁내막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40대 미만 여성의 비율이 11% 정도 차지해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이번 6월 자궁체부암의 달 제정을 통해 자궁체부암 제대로 알리기와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궁체부암 급증, 조기발견 땐 예후 좋지만…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으나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2.8%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과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매년 1만여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lsquo;건강보험통계&rsquo;와 보건복지부의 &lsquo;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rsquo;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 1,211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2.8%(25만 4,227명)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인 68.2%와 비교하면 최하위권 수준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신규 면허자는 2019년 2만 356명, 2020년 2만 1,357명, 2021년 2만 1,741명, 2022년 2만 3,362명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1.2%보다 4.25배 높다.

그러나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과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중은 2018년 49.5%, 2019년 51.9%, 2020년 51.7%, 2021년 52.5%, 2022년 5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019년 1만 9,979명, 2020년 1만 169명, 2021년 1만 4,845명, 2022년 1만 3,920명 늘어나 5만 8,91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국시에 합격자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모두 10만 7,227명이었다.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병원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4_121489_24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89">최근 5년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td>
		</tr>
	</tbody>
</table>

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져 19.7%(2020년)에 달한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3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병원 27.3%, 기타 27.1%, 의원 24.5%, 보건소 및 보건기관 22.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0.7% 순이었다.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는 간호사 본래 업무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로 &lsquo;사직&rsquo;을 선택하고 있다.

간호사 사직률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24.3%, 광주 22.4%, 전남 22.1%, 인천&middot;경기 각각 21.7%, 충북 20.4%, 부산 20.3%, 대구&middot;경남 각각 19.9%, 경북 19.8%, 전북 19.3%, 충남 19.2%, 서울 17.4%, 울산 17.3%, 제주 14.6%, 강원 12.9% 순이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7년 38.1%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21년 52.8%로 불과 5년 사이 14.7%포인트나 상승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의 사망률, 패혈증, 재입원,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 여러 가지 환자의 건강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rdquo;라며, &ldquo;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배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먼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제거하고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해마다 간호사 1만 명 병원 떠난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 교수팀(의정부 을지대병원 순환기내과 문인태 교수)이 복잡한 심혈관 조영술 분석 및 시술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이 심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는데 연간 약 7만 명의 환자가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텐트 삽입술 전에 심혈관 모양과 협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데, 심혈관 조영술은 영상이 복잡하고 작은 혈관 안의 3차원 구조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의 4명 중 1명은 심혈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약 180만원)인 혈관 내 초음파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시혁 교수팀은 심혈관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AI-QCA)가 혈관 내 초음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관 내 초음파를 추가로 시행한 환자 47명을 대상으로 ▲협착된 직경 백분율 ▲ 협착된 영역 백분율 ▲병변 길이 ▲ 최소 내강면적 등의 결과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5_121490_3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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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90">분당서울대 심혈관 조영술, 혈관 내 초음파, AI 결과</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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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술시 중요한 지표인 혈관의 직경 및 넓이, 병변의 길이가 혈관 내 초음파 검사로 측정한 지표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측정한 지표가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변 식별률은 88.7%, 병변 크기의 차이는 10mm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으로 심혈관의 병변여부, 병변의 길이, 직경 등의 정보를 제공해 스텐트의 길이와 직경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의사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스텐트 시술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검사 및 시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심혈관 조영술 영상(좌), 혈관 내 초음파(우-상), AI(우-하), 심혈관 조영술 영상을 바탕으로 AI가 각 부위(A~C) 병변의 길이 등을 분석해서 표시하고 있다.

강시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숙련된 심혈관 시술자가 고가의 의료장비의 혈관 내 초음파로 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분석 결과가 최대 80%까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복잡한 스텐트 시술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문인태 교수는 &ldquo;심혈관 스텐트 시술은 적절한 크기의 스텐트를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넣은 것이 핵심이다.&rdquo;라며, &ldquo;이 연구만으로 인공지능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수치 값이 시술 중 참조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JMIR CARDIO&rsquo;에 게재됐다.

AI, 심혈관 스텐트 시술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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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7_114613_1515.jpg" />
<figcaption>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6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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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보험업법 개정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6월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국회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강은미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 온 것은 보험사들이라며 절박한 처지의 암중증 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나선다는 말을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정말 믿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되려 불이익이 명확하다며 환자 정보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갱신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무위 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보험개발원 또한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역대 원장과 임원들 다수가 보험사 임원이라고 꼬집었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하고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졸속 절차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환자단체 "보험업법 졸속 처리 규탄, 법안심사소위 다시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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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 예정이다. 왼쪽부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6_114600_1143.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 예정이다. 왼쪽부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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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치-약 대표들, 보험업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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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5_114603_2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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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들이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6월 15일 오후에 심의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는 국회에서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환자와 민간의 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논의된 내용들은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대안에 어떠한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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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5_114604_21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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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단체는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또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4개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4개 단체는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의약계가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약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이콧·위헌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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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4_114630_152.jpeg" />
<figcaption>박채령 전문의(오른쪽)가 낭만닥터김사부3 출연진에게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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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와 닥터 차정숙 등 의학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완성도 높은 의학 드라마를 위해 제작 현장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높아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오는 6월 17일 종영을 앞둔 낭만닥터 김사부3에 전속 자문 역할을 진행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채령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드라마 자문 역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친근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의학 드라마 자문을 했다고 밝힌 박채령 전문의는 드라마 자문 역할을 하면서 현재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내용이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를 짚으며 의료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에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의료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현실을 편협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녹여낸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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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4_114598_47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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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낭만닥터 김사부 시즌 3에 전속 자문을 어떻게 맡게 됐나?

응급의학과 만큼 경증에서 중증까지 전 영역의 다양한 질환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고 싶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드라마든 영화든 의학 자문을 늘 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 자문을 의국 선배들이 많이 맡아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다.

Q.드라마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자문했나?

드라마 전반에 걸친 모든 의학 씬에 대한 자문을 맡았다. 특히 소생, 중독, 재난, 중증 외상 등 응급의학과의 다양한 환자의 임상 증상에 관한 의학 정보를 배우와 스탭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환자 처치나 각종 술기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거나 손 대역을 했다.

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배우들의 연기를 모니터링하며 의학적인 오류가 없도록 어색한 대사나 상황을 수정보완했고, 감독과 함께 배우들의 역할, 동선 등을 고민해 드라마를 만들었다.

Q.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대본 초고가 나오면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스탭들이 볼 수 있는 가이딩을 만들었다. 가이딩을 바탕으로 매 화 대본이 나올 때 마다 스탭들과 함께 의학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 현장에서 실제 배우들과 리허설을 하고 동선을 맞추며 의학적인 오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촬영이 끝나고 해당 회차의 편집본이 나오면 자막으로 들어 갈 의학 용어,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나 혈압계 등의 모니터에 들어가는 수치를 감수하고, 초음파나 X-ray, CT 영상을 제공했다.

Q.자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지?

낭만 닥터 김사부의 공식 장면은 환자 입니다라는 대사가 응급실 내 들려오면 의료진들이 몰려드는 응급환자들을 향해각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응급실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콘티를 직접 짜고, 모든 배우의 사소한 동작까지 자문을 하며 공을 들였다. 시즌을 거듭해 오면서 이미 숙련된 많은 배우 분들의 노력과 기가 막힌 케미로 응급실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Q.실제 의료 현장과 드라마의 괴리가 가장 컸던 부분은?

낭만닥터 김사부의 주인공인 김사부 자체가 판타지다. 시청자들의 환상을 채워주기엔 넘치지만 드라마의 특성상 실제 의료 현실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낭만닥터 김사부 3화에서 다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한 스키선수가 나온다. 그 스키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혈관부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김사부는 환자의 선수 생명을 위해 신경 수술부터 강행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내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인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한 명의 응급 환자를 두고도 짧은 시간 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한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실력만을 믿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최선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해도 의사는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드라마에서는 의사의 사명감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과의 괴리를 가장 크게 느꼈다.

Q.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 중 드라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은?

최근 의료계와 관련한 수 많은 이슈 중에서도 응급실 과밀화 문제 등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 내 경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현실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병원을 1차2차3차로 분류하지만, 의료 자원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아픈 내가 제일 응급 환자니 무조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한다는 환자의 인식도 있지만, 그 이전에 비의료인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의 부재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편협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녹여낸 드라마를 통해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낭만닥터 김사부3' 전속 자문 의사 "응급실 현실 알리고 싶어"

의원은 서울에서, 약국은 경기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lsquo;사무장병원&rsquo;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ㆍ지역별ㆍ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가 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 35.3% 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 3,674억원이다.

이중 의료기관이 1,494개소에서 2조 8,091억원, 약국이 204개소에서 5,583억원 환수 결정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3_121487_17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87">시도별 의료기관 불법개설 환수결정 현황</td>
		</tr>
	</tbody>
</table>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18.2%, 한의원 13.7%, 약국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기관 당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 27억 원, 병원 24억원, 의원이 7억 원이었다.&nbsp;

의료기관별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은 요양병원이 2년 7개월로 가장 길었고, 의원 1년 10개월, 병원 1년 6개월이었다. 약국은 3년이었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다.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3_121488_19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88">2021.12.31.기준(단위: 개소, 백만원)</td>
		</tr>
	</tbody>
</table>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아 조사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의원은 서울ㆍ약국은 경기도에 불법개설 많았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뚱뚱할수록 아킬레스건파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영 교수팀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세 이상 1,683만 532명을 분석한 결과다.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시행한 그룹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그룹(BMI 18.5 미만)에 비해 과체중 그룹(23~25 미만)은 3.34배, 비만 그룹(BMI 25 이상)은 4.39배 아킬레스건파열 발생 위험이 높았다.

아킬레스건염도 과체중 그룹에서 1.88배, 비만 그룹이 2.29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비만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아킬레스건염은 1만 명당 매해 발생률이 저체중 그룹(5.47명)에 비해 과체중 그룹에서는 1.8배(9.68명), 비만 그룹에서는 2.2배(12.17명) 높았다.

아킬레스건 파열도 저체중 그룹(0.76명)에 비해 과체중 그룹에서 3.3배(2.52명), 비만 그룹에서 4.5배(3.44명) 많았다. 특히 나이가 젊은 20~39세 비만 그룹에서 아킬레스파열 위험이 최대 3.9배 높게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1_121485_38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85">[그래프][그래프] 체질량지수에 따른 1만 명당(연간)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파열 발생률</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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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 한국인의 아킬레스건염 발생률은 1만 명당 매해 9.59명, 아킬레스파열 발생률은 2.4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BMI는 ▲저체중 18.5 미만 ▲정상 18.5~ 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비만 25 이상 등 4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최준영 교수는 &ldquo;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발목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해, 힘줄이 12% 이상 두꺼워질 수 있다.&rdquo;라며, &ldquo;힘줄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손상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진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허리둘레에 따라 세 그룹(하위 30%, 중위 30%, 상위 30%)으로 나눠 아킬레스건염 발생 위험도도 분석했다.

비만하면서 허리둘레가 상위 30% 이상 그룹에 속할 경우, 허리둘레 하위 30% 그룹보다 아킬레스건염 발생 위험이 최대 3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원인으로 연구팀은 허리둘레가 늘면 내장지방이 쌓인다는 증거로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나 대사에 영향 물질들이 분비돼 힘줄 치유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킬레스건파열은 허리둘레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최준영 교수는 &ldquo;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아킬레스건염 및 파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첫 대규모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이 아킬레스건염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정상 체중유지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지 &lsquo;Clinics in Orthopaedic Surger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아킬레스건은 종아리근육과 발꿈치를 연결하는 힘줄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강하게 작용한다.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되면 통증과 부종이 생겨, 뛰거나 경사진 언덕을 오르기 어렵다. 아킬레스건염은 초기에 치료해야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뚱뚱하면 ‘아킬레스건파열’ 발생위험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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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3_114596_5928.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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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대상을 무과실 분만 뿐 아니라 중증응급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6월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필수의료 문제 등 보건 의료 현안에 집중해 질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문한 신 의원은 국내 의료사고의 의사 기소율이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임을 짚으며 의료인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상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에 있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형사 처벌 특례 도입과 관련해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분만사고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행위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이 확대돼야한다는 질의에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증과 응급,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정확한 수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의사 정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의 의사를 얼마를 보상함에도 못구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체 논의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 병원 간의 협력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