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서울ㆍ약국은 경기도에 불법개설 많았다

의원은 서울에서, 약국은 경기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ㆍ지역별ㆍ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가 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 35.3% 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이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결정된 기관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1,698개소이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 3,674억원이다.

이중 의료기관이 1,494개소에서 2조 8,091억원, 약국이 204개소에서 5,583억원 환수 결정됐다.

시도별 의료기관 불법개설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18.2%, 한의원 13.7%, 약국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기관 당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 27억 원, 병원 24억원, 의원이 7억 원이었다. 

의료기관별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은 요양병원이 2년 7개월로 가장 길었고, 의원 1년 10개월, 병원 1년 6개월이었다. 약국은 3년이었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다.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21.12.31.기준(단위: 개소, 백만원)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아 조사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