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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1_114749_47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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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비정상 지급 약 60여건(약 10억원)을 확인했다.

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일부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제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징역 3년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와 관련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직원 A씨의 배임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법적 대응을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사건 직원에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8 max-width-217 float-left" data-idxno="114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20_114748_2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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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은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례이자, 적자를 면하기 힘든 의료 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폐원 결정을 안타까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6월 2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6월 22일 성명을 내고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것은 적자를 면하기 힘든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123차 의료기관 모두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적자운영 상태로는 지방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도심의료기관 역시 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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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울백병원 폐원, 대한민국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서울백병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20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지속된 174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원 시기는 정해놓지 않은 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백병원 폐원안이 인제학원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지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백병원 폐원과 관계 없이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로 남게 된다.

서울백병원 폐원 논란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난맥상과 궤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의료 사업이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의사들의 고소득을 지적하지만, 실상은 현행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료기관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료기관 또한 적자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보면 의사 정원확대 및 의료인 강제 배치 등 강압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응이 주를 이룬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의무만을 지우고, 결과에 대해 처벌로 일관하는 방식은 도리어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뿐이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一例)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한다고 미봉책을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다. 123차 의료기관 모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골병들어 사망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 응급의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6. 21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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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서울백병원 폐원은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8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3_121588_24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소아과 의사들은 모두 아이들을 좋아한다. 사명감에 묵묵히 일하는 소아과 의사들을 사회가 조금만 도와 달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회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우려돼 언론에 알리지 않고 해결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회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들의 민원은 다양하다.

한 소청과의사의 경우, 중이염을 확인하려고 내시경으로 귀를 살펴봤는데, 이틀 뒤 보호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아이 귀에서 피가 났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형사고소장이 날라왔다.

형사고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다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장이 날라왔다.

진료할 때는 피가 나지 않았고, 설령 피가 난다고 해도 수일 후 딱지가 앉은 후 떨어지면 낫는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다른 소청과의사의 경우, 축농증이 있는 아이가 먹는 약이 효과가 없어서 주사항생제를 쓰려고 직원이 아이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 목에 자국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지역 맘카페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지역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면 맘카페 운영자로부터 광고를 해주겠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거부하면 곤욕을 치른다.&rdquo;라고 말했다.

맘카페 관계자가 병원에 방문해 꼼꼼히 훑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후 가만두지 않겠다고 돌아가서는 맘카페에 소청과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일부 회원이 동조하며 의사를 비난한다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은 &ldquo;포털사이트의 병원 후기도 다를 바 없다. 100명중 99명이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설명도 잘해주고, 병원도 깨끗하고, 직원도 친절하다고 썼더라도, 한 사람이 원장이 이상하다면서 온갖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진료하기가 싫어진다.&rdquo;라고 푸념했다.

임 회장은 &ldquo;이런 식의 일들이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소청과를 계속하기 버겁다며 다른 일을 하겠다는 회원이 많다.&rdquo;라고 전했다.&nbsp;

임 회장은 &ldquo;아이 병의 특징은 성인병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도 적절히 치료하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소청과 전문의를 하는 의사들이 많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소청과 의사들은 임상과중 보상이 형편없이 적은데도, 사명감에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말도 안되는 매도를 한다. 소청과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조금 도와줘야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의 우려는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지난 11일 소청과의사회가 주최한 &lsquo;소청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rsquo;에 700여명의 소청과의사들이 참여한 것이다.

특히, 학술대회 직후 소청과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의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고, 후속 학술대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ldquo;회원 다수가 폐과 선언 및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에 대해 호평 일색이다. 그런 반면 심각한 소청과 문제를 걱정하며, 빨리 상황이 좋아져야 아이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는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소청과를 봐줬으면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소청과의사들은 괴롭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 김완욱 단장(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황대희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요 병인 조직인 &lsquo;판누스&rsquo;와 그 구성세포인 활막세포에서 분비물이 되는 주요 단백질 16개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활막세포 분비체 특성, 즉 SSS(synoviocyte secretome signature)로 명명해 학계에 새롭게 보고했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의 이번 연구성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과 관절 파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병인 조직 &lsquo;판누스&rsquo;에서 분비되는 주요 단백질 16개를 제시해 향후 관련 분야에서 수행될 후속 연구에 핵심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팀은 주요인자 MYH9의 활막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에 대한 역할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MYH9에 대한 저해제 blebbistatin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lsquo;판누스&rsquo;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중요한 병리적 특징 중 하나로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관절이 파괴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류마티스 활막세포(rheumatoid arthritis fibroblast-like synoviocyte, RA-FLS)는 이러한 &lsquo;판누스&rsquo;의 주요 구성 세포로서 중증도가 높은 류마티스 관절에서 크게 증식돼 있으며 연골을 파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등의 주요 병인 작용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lsquo;판누스&rsquo;와 그 구성 세포인 활막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들을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비교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30_121597_6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97">류마티스 활막세포의 분비체 (secretome) 조사를 통한 synoviocyte secretome signature (SSS) 발굴 및 이들 중 미오신 중쇄 9 (myosin heavy chain 9, MYH9)의 활막세포 공격성에 대한 역할 규명</td>
		</tr>
	</tbody>
</table>

김 교수팀이 제시한 총 16개의 SSS 단백질 중, 미오신 중쇄 9(MYH9)는 SSS 단백질 선별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역할이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단백질로 확인되어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MYH9는 세포 내의 액틴 사슬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의 다양한 기능과 행동에 관여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활막세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 이동성과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침윤성이 잘 알려져 있다.

김완욱 교수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MYH9가 활막세포의 액틴 사슬과 공존하는 것을 보였고, MYH9를 저해시키는 상황에서 세포의 이동성과 침윤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학계 최초로 발견했다.

또한 연구진은 MYH9에 대한 저해제인 blebbistatin을 이용하여 MYH9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인간의 활막염을 모사하는 아바타 생쥐 모델에서 활막세포에 의한 인간 연골파괴가 blebbistatin에 의해서 감소했으며, 자가면역 염증성 관절염 모델에서도 blebbistatin에 의한 관절염 완화 효과가 유의적으로 관찰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류마티스 권위지인 &lsquo;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류마티스 질병 연보&rsquo;(IF:28.003)에 &lsquo;Identification of MYH9 as a key regulator for synoviocyte migration and invasion through secretome profiling&rsquo;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새 진단ㆍ치료법 나왔다

낮은 임금과 업무 부담 등으로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면서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인 장기요양시설 간호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nbsp;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반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 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하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스위스(5.1명), 노르웨이(3.8명),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127.5배, 95배,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0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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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38_121605_24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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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05">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2016-2020)</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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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 10곳에 달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도 가족과 보호자를 위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하며, 이용노인과 담당 간호사의 공감이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이용자가 다른 간호사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문제였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지시에 따르는 액팅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액팅뿐 아니라 책임간호사 역할을 요구받고, 때로는 관리자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

장기요양 업무에 필요한 실무중심 교육 부재와 함께 임금 문제도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요양시설 간호사 평균 임금(2020년)은 3,282만 7,148원에 불과했다. 이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평균 임금(4,675만 5,211원)의 70.2% 수준이다.

노인전문간호사의 경우 49%로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평균 급여(6,692만 3,820원)의 절반도 안됐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가이드라인 조차도 없다고 피력했다.

간호사 채용 시 수가 가산 차이가 거의 없어, 간호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사고와 오류 감소가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인력 투입으로 이용노인의 노후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만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 돌봄인력 공백 심화…日과 27.5배 격차 벌어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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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7_121593_53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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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ㆍ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필수ㆍ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의대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금 당장의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부가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이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middot;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lsquo;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rsquo; 제정 등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ldquo;의사인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또한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ㆍ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의협, 의사교육계 인사들과 의사인력 정책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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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8_114746_454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6월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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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6월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학술대회 준비위와 연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한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김상은 과장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한정렬 원장광주한정렬내과)▲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 상식(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김진웅 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김경환 과장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문제점(강석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등의 강연이차례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를 수상한 백창희 원장(여수백병원)에게 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백창희 원장은외국 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대신 수상했다. 백 원장은 상금 100만원을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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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8_114747_4621.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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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4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7_114743_4741.jpg" />
<figcaption>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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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위기관리단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등급도 제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한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달 말 이 같은 조정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관리가 일반 인플루엔자와 같이,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상 감염병감시체계 안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3년 가까이 가동됐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해체 수순을 밟는다. 정부 조직 운영체계 또한 마침내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 90여명 이상의 인력이 별도 배치, 겸직 또는 파견 등의 형태로 중수본에 참여해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으로 현재는 그 규모가 50명 정도로 줄었는데, 추가 관리단계 조정에 맞춰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8월을 전후해 그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단계조정과 중수본의 해체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감시활동을 종료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정책관은 감염병등급을 낮추고,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소리는 아니다라며 통상의 의료와 감시 체계 안에서도 감시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일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할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19까지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은 박 정책관은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할지, 해당 질환을 어느 정도로 치료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후속작업들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침내 엔데믹' 코로나19 관리 단계, 독감 수준으로 낮춘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일부 언론이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해 특정 정신질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6월 21일 성명을 내어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정신 감정 등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 파악 및 분석을 빌미로 관련 전문가들의 특정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의견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인 정유정에 대해서도 한 방송이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방송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을 추가 생산하는 일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정신장애는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특정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및 검증 없이 전문가의 이름으로 진단명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에 대한 자폐 성향을 언급한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 토요일 모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보도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언론이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재난이나 자살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과 같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할 때에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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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피의자 진단명 언급에 대한 언론 취재 관련 성명서

얼마 전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정유정 사건)의 발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 범죄 사건의 대한 보도에 있어, 피의자가 특정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정신 감정 등의 충분한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 파악 및 분석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전문가들의 특정 정신장애 진단에 대한 의견이 방송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삽시간에 퍼져나가,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을 추가 생산하는 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학술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신장애는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특정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 및 검증 없이 전문가의 이름으로 진단명을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회는 지난 토요일 모 방송에서 전문가를 인용해 피의자 정유정이 자폐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대면해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폐 성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편견을 심각히 조장할 수 있습니다.

2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특정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재난이나 자살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과 같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도할 때에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저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3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서 기인하는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023년 6월 21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 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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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피의자, 특정 정신장애 진단 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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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4_114739_16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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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 5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이 사건을 거론하기 앞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는 곧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불행한 사고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나, 여론에 편승한 개인 처벌 위주의 사후 수습이 시도되고 있어 크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119로부터 전달받은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상황과 환자 진찰 결과를 토대로 발목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 판단한 후, 정신과적 응급이자 폐쇄병동 입원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살시도이므로 보호자 설명 후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2차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사망했다고 알렸다.

대구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환자를 처음 진료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접수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나 많이 몰려 정작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선의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서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의 확대,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모두 묵살되고, 사건이 터지면 진료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을 찾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사건이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급감의 시발점이 됐듯이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희생된다면 이는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음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화가 소모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는 견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응급실을 지키는 우리의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0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끝까지 응급의료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에서 협력해준 덕분에 병원에서 조사 초기부터 의료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전공의 보호에 힘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불합리가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할 것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억지수사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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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3_114738_58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계 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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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간담회의 취지를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며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당장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제시됐다.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기에 향후 적정인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과 미래 수요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의협-의학교육계 인사들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 토론회를 7월 중으로 추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줘야 하며, 필수의료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는 반드시 두터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과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 인력 관련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의협-의학교육계,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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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2_114735_223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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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제로 개원가들의 속이 터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받아야 하는데, 몇 백원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의료기관과의 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원가는 제도는 정부가 만들어 놓았는데, 비난의 화살은 개원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구간별 본인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맥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의원급 1만 5000원 이하 1500원 부담)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 1만 5000원 초과부터는 총 진료비의 30%(정률)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했다.

즉, 총진료비 금액을 초과하면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65세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내야 하는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다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1만 5000원 초과부터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높아지다보니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적용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계단식 정률 본인부담)을 마련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1만 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리고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10% 적용,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20% 적용,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금 30% 적용토록 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7320원(재진료1만 2380원)으로 추가 치료 시 노인외래정액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3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진찰료 등 의료수가가 매년 상승하는 등 여러 변동 요인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노인외래정액제구간별 금액이나 본인부담비율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째 고수하고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몇 백원 차이로 달라지는 노인환자의 부담률로 인한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실정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제6차 의정협의체에서도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의협을 비롯한 치협한의협은 공동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의협치협한의협은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 적용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거나,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의료계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은 10% 보다 적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은 이해하지만 구간별 본인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개원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의사회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평일과 토요일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평일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10%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요일의 경우는 5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10% 이내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의사회 관계자는 65세 이상에서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발생비율이 20%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경우 토요일에는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54%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65세 환자분들과의 마찰을 감내하면서 높은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환자와의 마찰을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진료비가 2만원에서 100원만 늘어도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 20% 구간(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사)에 해당돼 본인부담금 10% 구간(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때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018년 개선안이 마련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5세 노인들이 본인부담률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의료기관과 다툼으로 이어지다보니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률 20% 적용을 15%로 낮추거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이 가장 많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때문에 개원가 속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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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34_203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6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청과 살리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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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입이 28% 감소하고 30년간 월급이 삭감된 직장이 있다면,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이후 3개월. 여당과 정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희망을 내비쳤다.

열악한 소아진료환경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6월 21일 진료 전환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었고 600여명의 소청과 의사들이 보톡스당뇨하지정맥류 등 성인 진료를 배워갔다.

다만 여당에서 지난 6월 5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해 16일 2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에서 구성된 TF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에 과연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청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학술대회를 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한국 소아의료 체계. 임현택 회장은 6월 21일 대한의사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은 바꾸려고 노력한 만큼 바뀐다. 한명 한명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아의료 TF에서도 개선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난 6월 11일 개최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사전등록에 700명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몰렸다. 회원들 반응은 어땠는지?

A.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회원이 호응해 주실지는 몰랐다.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보조 의자를 놔야 할 정도였다. 연자 분들이 소청과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성심껏 강의해 주신 만큼, 회원 대부분도 강의 내용에 호평했다.

구체적으로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도 무수히 올라왔고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많아, 9월 10일에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Q. 아이들을 진료하던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왜 노키즈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는지?

A. 어떤 직장인이라도 30년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것.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30년간 소청과 수입의 대부분인 진찰료는 물가 대비 오히려 깎였다. 14년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깎였고, 저출산까지 겹치니 박리다매식으로 겨우 유지해 왔던 소청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이들을 예뻐하고 빨리 낫게 해주는 걸 매력으로 느껴 소청과를 선택한 대부분의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로 전환이란 쉽지 않은 길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Q. 폐과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소아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 회원들과 주변 반응은 어떤지?

A. 회원들은 하나같이 이미 폐과나 다름없는 상태라 너무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폐과 선언 이후 보호자들로부터 아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나 소청과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소청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일반 시민들에게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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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41_2024.jpg" />
<figcaption>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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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 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A. 아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대책이 더딘 게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소청과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동네 의원부터 희귀중증 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소청과 인프라가 바로 설지는 이제 전적으로 정부 손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폐과 선언 이후 만나자는 요청이 많이 왔는데, 할 얘기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동안 숱하게 호소했음에도 연구용역을 먼저 하자며 시간을 끌다가 1-2년 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는 얘기라고 선을 긋는 공무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6월 초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긴급 만남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소청과의 어려움에 이제 적극 나서려 한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부족하다면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계속하며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안들을 일일이 받아적고, 함께 온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 측 단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Q. 최근 국민의힘에서 출범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TF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A. TF는 유아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조속해 정상화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앞으로 백년 이상을 지탱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청과뿐 아니라 소청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소아 연관 과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대생전공의개원의봉직의전임의교수 등 폭넓은 교류로 알게 된 현장의 문제들을 토대로, TF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럿 제안할 생각이다.

Q. 일각에서는 소청과의사 단체가 종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A. 소아의료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학회는 폐과 선언 당시에도 동감해주었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의료 대책을 얘기할 때도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폐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의사회는 이미 폐과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고, 학회는 학문 체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폐과라 칭하는 것은 과하다는 정도의 인식 차이가 있을 뿐이다.

Q. 출산율 저하와 신생아 급감으로 인해 소청과에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A. 소청과에 과도한 투자? 지금 소청과에는 투자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소아청소년은 기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귀중한 존재이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청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도 자주 나지 않는데 소방서에 왜 투자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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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40_1657.jpg" />
<figcaption>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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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올리고 소아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전공의들이 소청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소청과를 전공해도 소송 위험이 적고 합당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전 임상과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수입, 10년 전보다 수입이 28% 감소한 유일한 과, 인턴만 마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은 과가 바로 소청과다. 이런 현실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을 줄여가며 소청과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도 현직 소청과 전문의 3338명 중 20%에 달하는 667명이 소아 진료가 아닌 성인 진료를 하고 있다.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소청과를 환영하기 어렵다. 소청과 교수들은 종일 당직을 서며 더없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Q. 소송 부담도 소청과 기피의 큰 요인인 것 같다.

A. 소청과 의사들은 민형사 소송에 몇 개씩 걸쳐있는 경우가 많다.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망이나 뇌성마비 등 중대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을 지원하겠는가?

아이 귀지를 빼주다 피가 났다고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고 3천만원을 배상하라 민사소송을 거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기대여명이 길고 미숙아 출산이 많아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배상액이 추산되는데, 예컨대 뇌성마비가 되면 10억에 가깝다. 이렇듯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구속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 소청과 전공의 187명이 나가고 33명이 새로 지원했다. 추가 모집에서는 52명까지 찼는데, 벌써부터 중도 사직자가 상당하다. 내년에는 147명이 새로 나간다. 대학병원의 1-2년차 전공의는 이제 정말 몇 남지 않는다.

지금이 소청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사명감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진료하는 소청과 의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정치권,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한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 만큼은 세상이 바뀌더라. 어려운 현실에 굉장히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그럼에도 서로 힘을 합해 의사가 보다 존중받고 환자가 보다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료인들도 한명 한명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

인터뷰 "소아의료 '소생' 마지막 기회"…변화 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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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3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14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0_114733_53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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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급 부족 의약품을 미리 예측,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과제는 총 80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구분했다.

식약처는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체감도를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8월 발표했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의 2탄.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감안,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새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 지원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총 100여회 이상 진행해 왔다. 이외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 생각함과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지난 5월 실시했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이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이 19건, 미래산업 지원이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이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15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글로벌 규제조화 및 지원 분야의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 확대 부분이다. 이는 제약업계 제네릭 개발 촉진 및 개발 비용 감소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분별 약리기전 및 제형의 특성을 고려, 생동이동시험 외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생체 외 시험 등)을 통해 생동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수급 예측모델이 주목된다.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 시범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한은 2024년 8월로 예정했다.

식약처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의약품 안정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약외품 간편검색 서비스를 개시, 의약외품 바코드 스캔 시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글자, 음성, 수어영상으로 정보도 제공한다.

시청각 장애인도 의약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분야에는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신청 절차 간소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수급상황 개선 시까지 유예하는 안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포함 등의 과제가 담겼다.

식약처는 국내 미허가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의약품 우선심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허가 소요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 기준의 선제적 마련을 과제로 꼽았다.

교통수단에 활용 중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거리위치 계산 등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휠체어에도 활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시장을 미리 꾸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 대해 검체확보가 어려운 경우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 역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검체 수입 등에 필요한 제품화 준비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내용은 올해 안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규제혁신 1.0 과제는 현재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식의약 규제혁신 2탄엔 뭐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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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9_114732_30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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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A단체의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곳, 의원 27곳, 한의원 3곳 등 모두 총 31곳의 사무장으로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했다. 동시 다발적 의료기관 개설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한번에 이들 기관을 적발했는데, 환수결정액이 무려 100억원을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B씨가 몸담았던 A법인은 총 32곳의 의료기관에 명의대여자로 참여했다. A법인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참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주로 사무장으로서 불법 개소를 주도하는 일반인의 경우, 적발 인원 10명 중 4명이 2곳 이상의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종별연령별로 확인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명의대여,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가담자가 전체의 87.9%인 2240명, 면대약국 가담자가 12.9%인 331명이며, 이 중 7명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중복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전체의 절반 가량(49.7%, 1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사 33.2%(748명), 약사 8.8%(198명), 기타 보건의료인 7.9%(178명), 간호사 0.4%(10명) 순이었다.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방사선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에서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 불법 요양기관 중복 가담인원을 살펴보면 기타 보건의료인력에서 적발 인원의 44.1%가 2회 이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인은 적발인원의 38.9%, 법인은 적발기관의 41.1%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일반인 최대 가담 건수는 31건, 법인 최대 가담 건수는 32건이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인원의 재가담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가담자는 일반적으로 40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의사직종에서는 70대 이상이 전체의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4%, 40대가 20.8%, 60대가 16.1%, 30대가 12%, 20대가 0.6% 순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복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 1명이 의원 등 31곳 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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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8_114730_50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21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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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1.41배 높아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또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한기존 연구보고서에는의사 업무량과 의사 추정 근무 일수 등 다양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 수 수요를 추계할 때 수술 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의사 외래 진료 건수,입원 일수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1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당장 10년 후에는 의대 정원 감원을 추진하자고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OECD 보건통계 2021]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낮다.전체 OECD 38개 국가 중3번째다.

반면,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 2.19%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 1.70%보다 1.41배 높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는다. 2040년 우리나라는 4.60명, OECD 평균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 줄어들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 5.87명, OECD 평균 5.82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부터 의사 배출이 증가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OECD 평균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시 의대 정원을 감원해야한다고 주장할 거냐고 반문했다.

OECD 통계를 활용하려면 단순하게 의사 수 만비교할 게 아니라 ▲수술 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의사 외래 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영아사망률암 사망률 ▲순환기 사망률, 회피치료 가능 사망률, 자살 사망률 ▲코로나19 의료대응 ▲코로나19 초과사망 등 OECD 국가의 의료시장 현상을 함께 관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만큼 환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는 14.7회로 1위로 OECD 평균의 2.5배라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는 17.2회로 OECD 평균 6.8회의 2배를 상회한다. 도시와 농촌간 의사 분모 밀도 차이 역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기대수명영아사망률암 사망률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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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8_114731_5056.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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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보고서의오류를 지적하며 이 정도면 의사 수 괴담 수준이다. 의사가 부족해전 국민이 죽을 것처럼 말을 한다며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1년 신영석 박사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2020년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 등이다.

신영석 박사는 2025년에는 5516명,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 7232명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현 교수는 2020년 2만 4479명, 2030년 2만 5746명, 2040년 2만 7013명, 2050년 2만 8279명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신영석 박사의 연구보고서는 의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분석했고, 의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유형의 자료만 사용해 평균치를 적용했다며 추정 근무 일수도 실제 근무 일수와 격차가 크고,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간과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김진현 교수 논문과 관련해서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추계라며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2001~2008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교했다. 2018년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전제하에 미래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했는데 이러한 추계가 성립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지금 당장 붕괴되고 있는 분야인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지역의료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 ▲요양병원 의사 인력 기준 개정을 통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의사 재교육 또는 원로 의사 인력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주환 교수(서울의대)는 시스템마다 필요 의사 노동량과 양상은 달라진다를 주제로 발제하며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인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공백과 불합리한 점들을 의사 수 증가 외 다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적극 구현돼야 한다며 그러나 의사 수 증가 주장의 등장만큼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시적이거나 강력한 수준의 강도로 대안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은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된다는 좋은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의사 수 증가에 양극화된 진영이 형성되어 과잉 논쟁에 매몰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없고, 과잉 결정을 양산해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지닌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 결과에 비판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연구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문제 해결을 못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더불어 단기에 효과낼 수 있는 ▲전공의 의존 병원 운영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수가체계 정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다양한 교육 및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의료인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업무 부담 경감,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한국 의사 증가율 OECD 1.41배…"10년 후엔 의대 정원 감원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7_114729_31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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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글모음집 나를 깨워줘를 펴냈다. 이 책에는 40여편의 산문과 40여편의 시, 저자의 생활현장 속 사진 등을 담았다.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의를 펴낸 저자는 이 책에서 두 시집에 담긴 시를 탄생하게 만든 모티브, 사건, 생각 등을 정리했다.

상징과 은유, 그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수사학적인 장식조차 필요 없이 단어 하나, 토씨 하나, 문장 하나에도 산강들바다, 나와 너,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환자와 의사 등 자연 그대로의 삶의 풍경이 책 속에 옮겨진다.

김기준 교수는 서문에서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가능한 노력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시인이며 의사인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본 것들이고, 나의 속 마음을 가감 없이 들어낸 것들이라, 아마 내심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도 있구나 혹은 아 이렇게 사유하는 시인도 있구나 그렇게 조곤조곤 읽어주시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종 한국의사시인회장(경기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아낌없이 자신을 불태우는 구도자의 기록이다. 죽음을 응시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다. 말과 행동을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리라는 신앙인의 다짐이다. 때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통곡하는 한 인간의 고뇌이다. 읽을수록 따스함이 배어 있고 정갈함이 더해지는 영혼의 숨결이라면서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담겨 있는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도 기름기와 욕심덩어리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를 깨워줘는 우리를 깨워줄 게 분명하다고 했다. .

반경환 예지 주간은 시인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이고, 의사는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는 시인이다.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대서사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를 깨워줘라고 할 수가 있다라며 이 아름답고 슬픈 진정성의 세계는 그 어떤 원수나 악마마저도 다 그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042-625-1140).

[새책] 나를 깨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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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5_114728_40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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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1개월 만인 올해 5월까지 누적 처방액 319억원을 넘어섰다.

출시 3년 만인 2021년 한 해 처방액 1000억원을 기록한 경쟁약 HK이노엔의 케이캡과 P-CAB 제제 처방 규모를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인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펙수클루 출시 이전 300억원대에 머물던 P-CAB의 분기별 처방액이 지난 1분기 477억원대를 넘어섰다. 펙수클루 성장세를 반영한 듯 2022년 동기 311억원보다 54%나 늘어난 수치다.

P-CAB 제제는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보다 빠른 약효 발현과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 특히 펙수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한 번 복용만으로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야간 속쓰림 증상 등을 현저히 개선한 것이 강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주간(DDW 2023)에서 각국의 소화기 전문가는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공감했다며 펙스클루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고성장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적응증과 복용 편의성을 위해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과 주사제도 개발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출시 1년도 안돼 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펙수클루가 P-CAB 계열 치료제 중 차세대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는 뜻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2023년 내 1000억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기존 PPI에서 P-CAB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덧붙였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순수 국산 신약이다.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P-CAB 제제 처방액 동반 성장 이끌어

평생 환자만을 돌보았던 교수님의 모습을 그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주석중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추모사를 통해 애달픈마음을 옮겼다.

학회는 교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가 회복될 때 보이는 교수님의 아이 같은 웃음을 좋아한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던 우직한 용기도 기억한다면서 모든 의료진의 작은 의견조차 흘려 듣지 않던 끝없는 겸손함과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따스함이 벌써 그립다고 되새했다.

연이틀 응급 대동맥박리수술을 마친 후 잠시 들른 집에서 가족들에게 남긴 환자가 좋아지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전했다. 

환자와 후배들을 위했던 고인의 삶도 추억했다.

학회는 응급환자때문에 병원 바로 옆에서 지내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됐다. 교수님의 투박한 검정 구두와 자전거 헬멧을 방송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시간만 생기면 전화를 걸어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흉부외과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통해했다.

고인은 늘 환자 건강과 흉부외과 미래를 걱정했다.

학회는 교수님은 24시간 환자를 걱정했고, 흉부외과의 미래를 걱정했다.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늘 이야기하셨다면서 평생 환자만을 돌보았던 교수님의 모습을 그리워 할 수밖에 없다. 교수님이 사랑하셨던 환자를, 아끼셨던 세상을 저희가 열심히 돌보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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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4_114727_6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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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흉부외과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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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3_114725_3455.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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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뺑뺑이 응급의료 사태를 보면 세계최고라는 한국 의료의 미완성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한국 의료가 최고의 접근성과 세부 전문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랑하고 있으나 의료의 사회적, 제도적 측면은 결코 선진국이 아니라는 비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뼁뺑이 사건은 우리사회가 첫 번째 경험한 것도 아니다. 응급 출동한 구조대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고 상급 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이송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사망한 고인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응급상황은 반드시 응급실에서만 발생 되지는 않는다. 의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로서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사라도 상급 병원의 이송을 거절을 당할 수 있다. 하물며 응급 구조사가 적절한 병원을 찾기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나 환자에게 의학적 도움이나 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송에 대한 중개역할을 해주는 전문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뺑뺑이 응급 사건은 수도권의 다른 가용한 병원이 있었음에도 환자 이송에 대한 정확한 종합정보가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응급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CritiCall Ontario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자금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건부가 지원한다. CritiCall은 온타리오주 환자가 가능한 한 집에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응급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관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1988년 해밀턴시의 의사 Frank Baillie가 의사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효시가 되었고 1996년부터 CritiCall Ontario가 온타리오 주의 모든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CritiCall의 임무는 크게 의사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과 긴급환자의 환자 이송에 대한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임무로 대별되고 연중무휴로 긴급전화로 이용한다.

콜센터 근무자는 도움을 요청한 의사의 연락 정보와 환자의 치료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온타리오주의 모든 급성기 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병원정보체계)을 사용해 적절한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제공한다. 생명이 위독하고 사지 절단의 위험같이 상급병원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도 약 4시간 이내에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위한 이송을 목표로 추가지원도 하고 있다.

CritiCall Ontario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의사는 온타리오 전역의 상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며 CritiCall Ontario의 전화에 응답하면서 의사 동료들에게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신경외과 및 척추사례외상화상ECMO가 필요한 환자 등 특정 유형의 응급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한 의사에게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신경외과 및 온타리오주 외상자문위원회 등 전문그룹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조로 개발된 상담 지침서도 제공한다.

CritiCall Ontario는 뺑뺑이 응급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환자 치료의 요구가 조직의 능력을 초과할 때 전원과 환자이송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 응급의료체계와 보건부 그리고 의료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잠재적 위기 상황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PHRS(Provincial Hospital Resources System)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 온타리오주의 병상과 응급 자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상황이 종료되면 환자가 다시 집 근처의 병원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환자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병원정보체계(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는 온타리오 병원의 90% 이상에 대한 병상 점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온타리오주 Total Hospital Occupancy Board(총병상점유위원회)에서 실시간 병상 점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THOB(총병상점유위원회가동위원회)는 온타리오주 전역의 모든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있고 전문 분야, 연령대 및 병원별 총 점유율을 파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전체를 대상으로 잘 정비된 병상 정보망은 응급 환자 진료나 상급 병원 이송에서 가용한 전문의와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을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부는 전국단위의 응급 이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국단위의 응급의료를 위한 공유정보망을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현 정권과 정부는 원스톱 환자이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송 뿐 아니라 의사나 병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타리오의 CritiCall과 같은 제도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응급 환자 진료와 이송에 대한 종합정보지원체계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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