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lsquo;명칭 권리 침해&rsquo;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nbsp;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서는 아니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창구한 것으로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단체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파기 환송했으며, 4일 파기환송심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승소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d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으며 피고 단체에게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rdquo;라고 판단했다.

또 &ldquo;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 단체는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rdquo;라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ldquo;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단체의 성명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며 법원이 피고들의 원고명칭 침탈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함으로서 향후 침탈행위도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ldquo;5년 동안이나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rdquo;라고 전하고 &ldquo;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재연 회장은 &ldquo;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 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rdquo;라며, &ldquo;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며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안된다”

보건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ldquo;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하게 된다. 17일 총파업 이후에도 의료악법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더 강력한 투쟁도 이어가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quot;1년 이상 계속 이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겠다.&rdquo;라며, &ldquo;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선 박 위원장은 &ldquo;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rdquo;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3일 1인 시위에 나선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1인 시위에 나선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서,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은 &ldquo;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며, &ldquo;대통령이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앞에서 1차 연가투쟁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달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대전시의사회는 3일 대전시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ldquo;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고, 면허박탈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경남보건복지의료연대도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집회를 열고 &ldquo;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어르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영원하게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야합해 출발했다.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악법 중의 악법이다. 면허 박탈법은 특정 범죄에만 적용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을 의료인에게 적용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악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4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이다.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하는 보건의료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lsquo;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이하 야생생물법, &rsquo;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rsquo;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해 &rsquo;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ldquo;이번 동물 전시시설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시설 근무자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및 시설 내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nbsp;

보건복지부는 그간 8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하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이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 개최

한미약품이 저용량 이뇨제(Chlorthalidone 6.25mg)를 Losartan 50mg과 결합한 새 제품을 국내 최초로 내놓는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lsquo;클로잘탄정 50/6.25mg&rsquo;을 신규로 허가 받았으며, 오는 7월초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규 허가에 따라 한미약품은 두 성분 조합의 복합제 3개 함량(클로잘탄정 50/6.25mg, 50/12.5mg, 100/12.5mg)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92_120953_21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53">한미약품 주요 고혈압 분야 복합신약 라인업</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Losartan 단일 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 166명을, 이번에 허가 받은 클로잘탄정 50/6.25mg 투여군과 Losartan 50mg 투여군으로 나누어 8주간 효과를 비교한 3상 임상(HM-CHORUS-303)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잘탄정 50/6.25mg 투여군(84명)은 Losartan 50mg 투여군(82명)과 비교해 기저치 대비 투여 8주 후 sitSBP 변화량에 있어서 5.9mmHg의 유의한 추가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 책임자인 연세대 의과대학 강석민 교수는 &ldquo;ARB 단일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Chlorthalidone 6.25mg이 포함된 클로잘탄정의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국내ㆍ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뇨제 선택시 HCTZ 보다 Chlorthalidone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클로잘탄정 50/6.25mg 허가는 이뇨제 병용 요법이 필요한 환자 치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Chlorthalidone 용량의 범주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이어 강 교수는 &ldquo;클로잘탄정은 Losartan에 기반한 복합제라는 점에서 이뇨제 병용 요법의 이상적 조합이라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Losartan만이 갖고 있는 요산 감소 효과 이외에도, 이뇨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off-set effect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고혈압학회 Fact Sheet 2022에 따르면, 고혈압 약제 조합 중 1제 요법에서는 이뇨제가 2.4%의 복용률을 보이지만 2제, 3제 병용 요법에서의 복용률은 각각 약 22.4%, 69.6%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외 고혈압 가이드라인 및 2023년 미국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뇨제 선택 시 Chlorthalidone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는 복합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탄탄한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더욱 확대 공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등 환자 맞춤형 고혈압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354억원의 처방매출을 달성한 아모잘탄패밀리에는 Chlorthalidone을 포함하는 3제 복합제 &lsquo;아모잘탄플러스&rsquo;가 포함돼 있다.

아모잘탄패밀리는 4개 제품 18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lsquo;출시 후 누적 처방 매출 1조원&rsquo;을 2021년 돌파한 최초의 국산 복합신약 라인업으로 기록됐다.

한미, 저용량 이뇨제 붙인 고혈압 복합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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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3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3_113432_4212.jpg" />
<figcaption>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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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 침습적인 문신 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병변으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수년 전 문신 염료에서 세균이 발견, 피부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나프탈렌이나 동물실험에서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크리센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염료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인체에 시술 시 위험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인체 주입 시 림프절간 등의 내부 장기로 이동,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시형 교수는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비용과 43회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문신을 제거한 뒤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끗희끗한 자국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면서 국민건강의 위해는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고,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쑥뜸찜질 등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 대신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 기술과 재료 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훈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모두 9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 양성화? 국민 보호의무 역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4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2_113430_929.jpg" />
<figcaption>지영미 질병관리청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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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국내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다음 팬데믹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있었던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이로써 공식 종료됐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고 ▲의료체계 회복 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로 하여금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따라, 국내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 후속대책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후의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 청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전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이제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며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대응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비례한 대응, 전사회의 협력적 대응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 통합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협력체계 강화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역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영미 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감염병 전문가로, 지난해 말 백경란 청장 후임으로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바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질병청장 "앞으로가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4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6_2748.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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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3년 5월 9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예산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려면 잘 설계한 무작위 대조연구메타분석계통적 문헌고찰 등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의과 분야 난임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

한방 난임치료는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나 후향적 단면연구 정도여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또한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확보해 난임부부의 성공적 출산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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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7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13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7%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난임치료를 위해 처방한 한약 중에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7_3219.jpg" />
<figcaption>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7%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난임치료를 위해 처방한 한약 중에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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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 초음파 검사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의계와 지자체는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유효성을 입증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산을 유발하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재가 한방난임치료에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 1999)에는 목단피(牧丹皮)가 유산의 유발작용(abortifacient activity)이 있어 임신 중 복용 금기(禁忌)라고 보고했다. 목단피가 있는 한약을 복용할수록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한약재 목단피(牧丹皮)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 초기 임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0년 7월까지 3년 동안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한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균주 및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임신 중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재의 상당수가 유전자 돌연변이세포 독성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독성을 일으켰다. 또한 임신생쥐에 백출(白朮)을 투여한 경우 태아의 유전적 이상을 초래했으며, 임신 초기에 한약을 투약 시 생쥐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쳐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임신 중에 많이 처방하는 한약들이 태아에 선천성 기형(畸形)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유산 유발 우려와 초기 임신 저해 위험이 있는 복용 금기 한약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난임치료 한약의 안전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생아(出生兒)의 건강상태는 난임치료 평가 시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2019년도 사업에 참여한 40개 지자체 중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지자체는 단 25%(10곳)에 불과하다. 투여된 한약에는 유산조산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료 없음, 추적기간 경과, 확인 불가, 사업영역 아님, 2019년 한의약난임 지원사업 지원 종료 후 따로 출산 시까지 관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다라면서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증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의 경우 임신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補助生殖術) 금지기간을 준수하느라 의과 시술을 포기해야 한다. 한방치료를 받느라 시간을 할애하다 연령이 43세에 이르면, 의과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체의 위해 및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중단하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계청은 2022년 출생아의 72.5%가 결혼 5년 이내에 태어나는 만큼 혼인이 줄어들면서 출산도 감소할 것이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살, 여자 31.3살로 1년 전보다 각각 0.4살, 0.2살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면 난임을 걱정한다. 초혼 여성은 33.3살 이후부터 난임을 우려하고, 결혼 후 5년이 흘러 36.6살이 넘도록 출산하지 못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난임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혼부부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일본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 3년간 한방을 수련하고 인정시험에 합격한 한방전문의(漢方專門醫) 자격 취득자가 약 2,500명 정도다. 후생노동성의 불임치료사업은 이들 한방전문의를 제외하고 오로지 산부인과 진료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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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8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13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일본 후생노동성 불임치료 안내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8_3320.jpg" />
<figcaption>(그림)일본 후생노동성 불임치료 안내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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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와 체외수정난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등 생식보조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보험적용 기준은 일본생식의학회가 실시한 일반 불임치료와 생식보조의료 관련 의료기술의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정리한 생식의료 가이드라인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식보조의료는 난자 채취에서 배아 이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두 보험을 적용하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선진(先進)의료는 보험진료 병용이 가능하다.

중국도 보조생식술 등 현대의학 불임치료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다. 베이징대학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20072020년까지 중국의 불임률은 12%에서 18%까지 증가했다.

2021년 7월 18일자 신화망(新華網) 베이징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나는 시험관 아기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 중국의 시험관 아기 성공률도 거의 구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2020년 6월 말 기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생식술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523곳에 달한다. 중국도 여성의 나이가 40세를 넘어가게 되면 임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9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가의료보장국은 불임 보조치료의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해 서의학(西醫學) 약물사용배란 유도약물보조생식기술(補助生殖技術)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국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서의약 치료를 우선하고 있다.

난임부부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아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의료인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한방 난임치료 안전성·효과성 검증부터

전자약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참여 단체별 순환 주관 원칙에 따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가 맡게 된 이날 2차 포럼에서는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최신 산업 동향과 관련 규제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제약강국 대한민국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김철 카이스트 교수)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 전략(이상규 연세대학교 교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지원 방안(강영규 식약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등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좌장은 손영민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장이 맡는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ldquo;바이오헬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이번 포럼은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한 기술적 주제를 먼저 다룬 후 규제지원의 방향성을 짚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다.&rdquo;라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 &lsquo;NEWS&rsquo; 메뉴 내 &lsquo;SHA소식&rsquo;의 관련 게시글(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을 클릭해 접수하거나 각 단체를 통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출범했으며, 지난 3월 9일에는 디지털전환&middot;융복합 등 제약바이오 최신 동향을 진단하는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오는 11일 2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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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식에는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과 조인수 한일병원장을 비롯해 안승현 의무부원장·이현호 중재시술센터장·김태훈 순환기센터장·김동춘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0_113425_4826.jp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식에는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과 조인수 한일병원장을 비롯해 안승현 의무부원장이현호 중재시술센터장김태훈 순환기센터장김동춘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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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지난 3일 심혈관조영실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한일병원은 최근 순환기내과신경외과 전문의를 보강하고, 첨단 혈관조영진단기기를 도입해 서울 도봉강북 노원 지역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혈관조영진단기기는 심장 동맥대동맥사지 혈관심장 등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어 심뇌혈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방사선량을 줄여 검사의 안전성을 높였다. 최신 인터벤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밀한 진단과 효율적인 시술을 돕는다.

한일병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중재시술센터를 가까이 설치해 신속히 뇌혈관심혈관영상 인터벤션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이번 혈관 조영 장비 도입과 전문의 보강은 급성기 뇌혈관 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71_120934_2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재개하고 &lsquo;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rsquo;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필상 사업부회장에 이어 4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lsquo;간호조무사 학력제한&rsquo;이라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며, &ldquo;대통령이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 총파업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님, 보건의료 약소직역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월 27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8일째인 이날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열린 &lsquo;긴급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16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간담회&rsquo;에서 박태근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면 치과의사협회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80_120940_58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앞서 박태근 회장은 지난 3월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해 7일째인 9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박 회장은 &ldquo;단체장들의 단식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저를 시작으로 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rdquo;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이다.&rdquo;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그는 &ldquo;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한마음이 돼 단결된 모습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치과의사협회는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dquo;라고 약속했다.

“끝장을 보자” 박태근 회장, 릴레이 단식투쟁 재돌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3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78_120937_8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37">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td>
		</tr>
	</tbody>
</table>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와 정진용 박사, JLK 상무이사 류위선 박사(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연구팀은 전국 11개 대학병원 신경과와 협력 연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6,464명의 MRI영상 및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고 예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뇌경색의 예후가 여성에서 더 나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뇌경색의 증상이 좀 더 심하고, 3주이내 악화될 가능성이 3.5% 더 높았으며, 3개월째 독립적 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4.5% 더 높았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여성 환자에서 중대뇌동맥 협착의 빈도와 운동 신경을 침범하는 뇌경색의 빈도가 각각 약 5% 정도 더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지정 뇌졸중 중점연구소장인 김동억 교수는 &ldquo;여성 뇌경색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하고 예후가 더 나쁘다는 점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유가 주로는 뇌혈관 협착 부위와 뇌경색이 생기는 위치의 남녀 차이 때문임을 최초로 밝힌 연구이다. 다른 생물학적 기전이나 노령 여성 환자에서 뇌경색 진료가 덜 적극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대학중점연구소 및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고양시,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지 &lsquo;Neurology(Impact factor: 12.26)&rsquo;에 발표됐다.

뇌경색 예후 여성이 나쁜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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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21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제약사업, 법조,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수료생이 1387명에 달한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9_113424_422.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21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제약사업, 법조,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수료생이 1387명에 달한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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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2기가 5월 9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 교류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개설한 의료정책연수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과 회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개설해 21년째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해 제31기 수료생 63명을 포함해 총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 임원, 정책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등이다. 모집인원은 현장 수강 50명(온라인 수강 20명 별도)이다. 3일 현재 현장 32명(온라인 12명)이 등록, 수강신청에 다소 여유는 있다.

교육기간은 5월 9일10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45분9시 30분(1시간 45분)이며,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50% 이상 수업 출석 시 수료증을 수여하며, 의사연수평점(강좌당 1평점)도 부여한다.

교육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며, 원거리 지역 수강생을 위해 온라인(ZOOM) 강의도 병행한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 회원은 82만원(비회원 142만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50% 할인한다. 온라인 수강 회원은 62만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42만원이다(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비 2만원 포함).

등록비는 하나은행(766-910005-93904 예금주 :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으로 송금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은 수도권 외 지역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상 시 화상으로 본인 얼굴이 나와야 하며, 1시간 이상 강의 참석 시 출석을 인정한다.

18개 강의 중 70%(12강) 이상 수강 시 현장 수강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원방법은 지원서 양식을 의협 홈페이지(http://kma.org)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파일을 전자우편(kma-holy@naver.com)으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문의(kma-holy@naver.com / 02-6350-6534 의협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개강식은 5월 9일 열린다.

강의 프로그램은 △5월 16일=의료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5월 23일=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 △5월 30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에 관한 고찰 및 이해(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6월 13일=상대가치의 정확한 이해 및 3차 개편방안(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6월 20일=뮤지컬-역사를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6월 27일=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 및 대처방안(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7월 4일=미래 지향적인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대안(박건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7월 11일=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정책과장) ▲워크숍(7월 1516일)=한방치료의 실체-지피지기 백전백승(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7월 18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7월 25일=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의 이해와 대안 제시(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8월 8일=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개선 방안(우경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8월 22일=의사 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사 수, 의대 신설, 공공 의대 등(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8월 29일=영국의 NHS와 지불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배울 점(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 △9월 5일=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프리젠테이션 기술(김미성 ㈜엔트리 컨설팅 대표) △9월 12일=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규범은?(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9월 19일=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9월 26일=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10월 10일=수료식 등이다.

'주경야독' 의료정책최고위과정 5월 9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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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8_113423_5759.jpg" />
<figcaption>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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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 외상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병원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응급의학의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등도 분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위반 등을 적용, 시정명령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대구 소아 사망 사건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 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병원 전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면서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 탓으로 책임을 돌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중등도 분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환자분류소로 일단 진입토록 하면 대학병원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지연과 치료결과 악화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나쁜)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접수와 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 이송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점유하면 중증환자에 대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증환자의 119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기환자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증 환자들도 119를 타고 내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의료진들이 지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민사형사 소송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위반 시 처벌하면 응급의료 현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논의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중증 응급환자중증 외상환자들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모든 상황의 개선을 위해 대화와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정책당국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는 지속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무너지는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해 달라고 정부국회보험자단체에 요구해 왔지만 외면해 왔다면서 이번 대구 청소년 사망 사건은 지원과 회생 대책을 외면해서 비롯된 정부의 실패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상투적인 징벌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땜질하면 필수의료와응급의료 분야의 지원율 하락 사태와 숙련된 기존 인력의 이탈을 유발하는 나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격무와 의료사고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대안으로▲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119 경증환자 상급병원 이송 중단해야...중증환자 '진료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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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환 구리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7_113422_2749.jpg" />
<figcaption>이승환 구리한양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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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나의 존재이유이며 선생님이다. 나에게 몸을 맞기는 환자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승환 구리한양대병원장은 5월 3일 진행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중심의 문화 확립을 제1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평소 환자가 나의 존재 이유라는 신념을 직원들에게도 독려, 같은 마음가짐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 4월 5일자로 이승환 이비인후과 교수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에 임명했다.

이승환 원장은 환자분들이 병원의 본질인 의료의 질과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원이 만족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본다. 미래인 젊은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근 대학병원계 화두인 스마트병원으로의 탈바꿈을 겨냥, 혁신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짚었다.

2007년 무인 수납결제시스템을 시작으로, 2014년 인터넷 제증명 시스템, 2019년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 2020년 환자 병원 도착등록 시스템 및 모바일 전자동의서 등을 연이어 도입했다.

2020년 12월에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Electronic Health Records, EHR)를 도입,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했다. AI chatbot을 이용한 진료예약 시스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환자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IoMT(의료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과 AI기술을 접목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회진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최근 중부지역에 만든 직업병원 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직업병원 안심센터는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에는 66건, 2023년에는 4월 말까지 총 55건의 직업성 질병 의심 환자를 모니터링했다.

이 원장은 환자가 산재 신청을 하거나 의사가 관심 있게 상담을 하지 않으면 직업성 질병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메세지는 직원들에게 전했다.

이 원장은 전임의 시절부터 약 25년간 우리 병원에 몸담아 지내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치있게 보아 온 것이 직원분들의 애사심과 단합하는 힘이라며 직원 여러분들만 믿고 가겠다. 우리 병원이 또 한 번의 변화와 도약을 통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고객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으며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도 연수 과정을 마쳤다.

대외 활동으로는 대한청각학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 및 기획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대한이과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대한음성언어의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환 구리한양대병원장 "환자는 나의 존재이유…직원도 그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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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6_113421_4834.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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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정의하기 어렵다. 편의상 개인적 차원과 단체적 차원의 복층구조로 설명한다. 개인 차원의 전문직업성은 정직근면환자우선인간존중책무성소통 등 가치와 의무에 바탕을 두고 있어 일반 도덕적 교육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유교적 덕목을 중요시하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의과대학 입학 전 초중등 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이미 노출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단체적 차원의 전문직업성은 우리 문화에 없던 개념으로 이해를 돕기위해 임상적 자주직무 윤리 그리고 자율규제의 3대 요소로 구분해 설명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계급사회였다. 양반 계층은 사농공상의 사회 계층 구조에서 생계를 위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다. 유럽에서 의사, 이발사-외과의사, 약료사로 직업에 의한 단체구성을 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는 의사라는 특정 직업으로 단체를 결성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직군의 이익과 자율에 대한 체계는 갖추지 않았다.

해방 후 현대적 국가 운영에 미숙한 우리나라가 많은 법을 일본의 법 제도를 참고해 만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마도 의료법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 전문직의 단체구성도 법으로 전국을 단위로 하는 중앙회를 둘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직업에 의한 길드의 역사와 같은 전문직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없었기에 전문직 중앙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다만 법은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나라의 법으로 설립 근거를 제정한 전문직 중앙회는 아마도 의사의 단체적 직업전문성 구현을 위한 장치로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작 단체적 차원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는 비교적 최근인 21세기에 시작됐다.

의사의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에서 임상이 아닌 윤리와 법규 등 의무평점이 법으로 제도화됐다. 의무평점을 위한 관리도 매우 철저해 강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출석이 매우 엄격하다. 의무평점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서 단체적 차원의 의학전문직업성 강의는 다양한 반응을 연출한다. 의무평점에 대한 반감으로 약간의 분노와 자조적인 표정이 역력한 회원도 있고 반면에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주제로 시종일관 경청하는 모습도 보인다. 질문도 다양해 자율규제의 정착에 대한 회의론의 제기와 반대로 새로운 배움과 이해로 우리나라도 자율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성급한 주장도 보인다.

자율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종종 북미와 유럽의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강의 후 참가자 중 한 회원은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관계없어 관심이 없다는 다소 냉소적인 의사 표명과 함께 근처의 다른 개원 의사가 예방접종 덤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질문을 했다. 돌이켜보면 생각을 일깨우는 자극적 질문(probing question)이다. 우리나라 의료가 시장경제에 의한 자유경쟁 체제라면 덤핑이 허용될 수도 있어 보이나 모든 의사가 강제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국가의료보험 체제에서는 예방 접종의 덤핑은 분명히 전문직무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덤핑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이용된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예방접종 덤핑을 한 회원에 대한 처리와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의 해결책은 통상 복지부의 단속이나 누군가의 고소고발을 통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방접종 덤핑을 하는 의사도 스스로 이런 행동이 전문직 품위 손상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개업은 소규모 자영업의 형태이기에 덤핑을 마케팅 전략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덤핑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해 화가 난 회원이 나서서 고소, 고발은 한다고 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무로 귀찮은 일에 시달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덤핑은 동료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이미 피해를 본 회원이 고소자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다시 감내해야 하는 사실은 덤핑 사태를 분노를 삭이며 참고 견뎌야만 하도록 만들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 선진국 의사단체와 같은 자율규제가 정착됐을 때 과연 예방접종 덤핑이 가능하였을까? 라고 반문해 본다.

물론 불가능하고 덤핑을 한 회원에 대한 전문직 단체의 징계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문직의 자율 기제가 없다 보니 법이나 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이고 효율적 조치는 기대하기도 작동하기도 어렵다. 복지부도 이런 일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달갑지 않은 귀찮은 업무로 여길 수 있다. 복지부도 결국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예방접종 덤핑과 같이 의료 수준(standard)을 위배하는 각종 사안은 전문직 단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전문직 자율 개념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하나 고도의 학력과 직무의 복합성에 대한 의사 집단의 잠재적 역량을 고려해보면 전문직 자율규제 도입과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인가? 라고 반문해 본다. 처음부터 본격적인 자율 기구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도전적 과제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회원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문제부터 전문직이 주도하는 단체적 차원의 선제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자율 정착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회원 보호가 대한의사협회의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구현하려면 회원에 의한 나쁜 의료를 방지하고 선량한 회원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도입돼 실적도 보여준 전문가평가제도를 더욱 능동적으로 잘 활용해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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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덤핑'과 '전문가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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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5_113420_453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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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첫 허가 RET 억제제로 눈길을 끌었던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한국릴리) 40mg, 80mg이 급여 심사 허들을 모두 넘었다. 베르쿠보정 2.5mg, 5mg, 10mg(베리시구앗/ 바이엘코리아)도 같은 날 급여 심사 숙제를 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4일 레테브모 등을 포함한 4개 품목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레테브모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레테브모는 작년 3월 11일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제 급여까지 남은 단계는 보험자들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다.

심부전 신약 베르쿠보도 이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베르쿠보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 위험 감소를 위해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 투여하는 용법으로 2021년 11월 30일 식약처허가를 받았다.

허가는 3상 임상인 VICTORIA 연구 결과에 기반했다.

VICTORIA 연구는 증상성 만성 심부전이 있고 심부전으로 인해 입원했거나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고위험성 심부전 환자 5050명을 대상으로, 다른 심부전 요법과 병용해 위약 대비 베르쿠보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10.8개월(중앙값) 동안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의 위험성이 베르쿠보 투약군에서 10% 정도 낮았다.

브레즈트리(AZ)지비주(바이엘코리아)는 조건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달고, 급여 적정성을 받은 품목도 2개 나왔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 마이크로그램(부데소니드/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지비주 500,1000,2000,3000IU(다목토코그알파페골바이엘코리아)는 각각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3제 흡입제다.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에 쓰이며 증상 완화 및 악화를 감소하는 효능이 있다.

지비주는 혈우병 A형 치료제다.

식약처 허가 당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혈우병 A환자(혈액응고 제8인자의 선천성 결핍)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중 ▲출혈 에피소드의 보충요법(on-demand) 및 억제 ▲수술 전후 출혈 관리 ▲출혈 에피소드의 빈도 감소를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으로 인정받았다.

두 약제는 보험자와의 협상에서 약평위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일 경우, 건정심 의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국내 첫 RET 억제제 '레테브모' 급여 심사 숙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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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4_113419_4239.jpg" />
<figcaption>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왼쪽)과 윤웅용대한신경과의사회장(오른쪽)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각각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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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가 각각 500만원의 성금을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쾌척했다.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지난 4월 28일 의협을 방문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릴레이 단식을 위로 격려하고,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에게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윤웅용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보건의료계 직군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입법 폭거다.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며, 신경과 회원들이 단체행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월 24일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도 투쟁 성금 500만원을 쾌척하면서 간호사들이 환자가 있는 병원을 이탈해 지역사회로 나가 소수 직역들의 영역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관철하게 두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약소 직군들의 생존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을 확산시키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성금 계좌가 신설된 3월 31일 이후 현재(5월 4일)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전달됐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오는 5월 11일에는 5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대비 시군구별 긴급 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성금 '답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4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3_113418_3035.jpg" />
<figcaption>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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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순 임명될 전망이다.

4일 건보공단 및 의료계에 따르면 공석인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절차가 막바지에 접어 들어, 이르면 5월 19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새 이사장 공모를 개시, 후보자를 접수 받은 뒤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인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새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된다.

새 이사장에는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석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한림대성심병원 내과 과장, 병원장 등을 지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2017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을 역임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도태 전 이사장 퇴임 후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외과)는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정기석 교수가 새 이사장에 임명된다면, 오랜만에 건강보험 양대 날개인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을 모두 의사출신이 맡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장 등을 지냈다.

새 이사장 임명은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으로, 첫 임무는 요양급여비용 협상(수가협상)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5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단 이사장 공석 상황에서 2024년 수가협상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