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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6_114809_4518.jpg" />
<figcaption>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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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은 6월 19일8월 30일 망막병원(신관) 10층 직원쉼터에서 전원 유광상 화백 특별초대전을 연다.

첫 날 열린 개막식에는 윤석 인천원로작가협회장 등 인천지역 화가와 한국미술협회 회원 작가, 서정욱 인천박물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박물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전시회를 축하했다.

한길안과병원은 지난 3월에 오픈한 망막병원 10층에 40평 규모의 직원쉼터를 조성했다. 직원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 연고 화가들에게는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갤러리를 겸한 공간으로 꾸몄다.

유광상 화백은 동경디자인스쿨 회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먹을 사용한 동양화 기법과 서양화 기법 모두에 능통한 중견 화가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고향인 인천 강화도에서 전원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 초대전에서는 총 12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 직원과 내원객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인천 지역의 화가들에게 더 많은 전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길안과병원 "그림으로 전하는 힐링·쾌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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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5_114808_275.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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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9일 2청사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지원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도의사회장, 도내 대학병원장 간담회에서 의료기관 현장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에 따라 열렸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사업 및 의료인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과 개방형 병원 제도 개선 연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의료인의 지역 의료기관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기관의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필수 의료대책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며, 이탈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 논의도 필요하다. 강원도와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이태동안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대처하며 회원 권익과 도민 건강 파수꾼 역할을 잘 해왔다. 지난 3월 강원도와 필수의료대책 TF 구성을 전격 합의 후 첫 회의다. 당시 전공의 육성지원에 관해 건의 후 첫 열매를 맺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배정받았다. 도내 4개 대학병원 전공의 4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생각된다면서 만족할 성과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첫발을 옮겼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향후 이탈 의료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다음 회의 목표로 두고 있다. 도내 의료진의 처우개선과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도와 대학병원장, 강원도의사회가 함께 도민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 김문영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장,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대병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 지원 첫 발 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7 max-width-283 float-left" data-idxno="114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7_031.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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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사업계획안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날(5월1일) 휴가 가산 청구 추진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저지와 수가협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사업계획안에 추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6월 24일 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해 2억7269만원의 2023년회기 일반예산안과 9억703만원의 특별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비대면 진료사업에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결국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의협 주도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심평원이 중계기관에서 배제돼 다행이지만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며 의협과 공조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6월 15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결렬된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회장은 추가 건강보험재정 증가분(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공급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저수가 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현 수가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개원의협의회 TF 만들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현 수가협상시스템으로는 저수가체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수가협상권을 반납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맡았지만 역시 협상 결렬에 직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6 max-width-311 float-right" data-idxno="1148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6_02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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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데 개원의협의회의 도움이 컸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필수의료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 국가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중계기관 거버넌스에 의료계가 참여해 법이 왜곡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원의협의회가 의협 대의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의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온라인으로 축사를 남겼다.

이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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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8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4_114804_01.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왼쪽)이 의협 회관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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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협이 구축" 제안

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항의방문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환자를 받지 못했던 5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와는 별개로 초기 경찰에 신고 접수, 사망에 이르러 경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83_121652_2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송거부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에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ldquo;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에 의한 진료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여건을 확립해야 하며,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ldquo;우리는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로, 전문의가 지도감독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지휘ㆍ감독 관계의 전문의&ndash;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대전협은 &ldquo;과거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전공의는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나 전문의는 무죄로 선고받은 판례,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공의 1년차에 대해 형사처벌을 선고한 판례 또한 전공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판결이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 당직 근무 시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ldquo;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사회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도 하락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루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middot;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수사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ldquo;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ldquo;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ldquo;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 회식중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어깨 관절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파열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 이상에서 비타민D 결핍 상태로 확인됐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재후 교수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176명의 혈중 비타민D 농도를 분석한 결과, 44.3%(78명)가 비타민D 결핍 수치인 20ng/mL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타민D 부족(20~30ng/mL) 상태는 26.7%(47명)로, 회전근개파열 환자 중 비타민D가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71%를 차지했다.

어깨 관절을 치료하고 있는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이재후 교수는 &ldquo;비타민D는 회전근개를 비롯한 인체의 근육과 힘줄 등 근골격계의 건강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rdquo;라며, 어깨 관절에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에서 비타민D 부족과 결핍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6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69_121638_5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638">회전근개파열 수술 환자 176명, 비타민D 수치 결핍 유병률</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연구 대상 환자들에서 &lsquo;실내&rsquo; 근무를 주로 하는 환자들이 야외 근무를 하는 환자들에 비해 비타민D 부족 또는 결핍이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

회전근개파열 수술환자 중 실외 근무자와 실내 근무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내 근무자가 비타민D 결핍 위험성이 3.2배가량 높았다.

이재후 교수는 &ldquo;비타민D는 자외선 중 UVB를 직접 피부를 통해 인체에서 수용해 체내에서 비타민D가 합성된다.&rdquo;라며, &ldquo;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은 햇빛을 직접 받으며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D 결핍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지 &lsquo;Clinics in Orthopedic Surgery&rsquo;에 게재됐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 10명 중 4명 ‘비타민D’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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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1_114803_18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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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낙상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5월부로 응급의학의사들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가 시작되자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23일 조사가 이뤄지는 경찰서로 항의 방문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도 해당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은 안 될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함께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 ▲이송단계 중 소통 부족 ▲환자전원시스템 부재 등을 꼽은 응급의학의사회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개인 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는 이송거부 금지조항 또한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 수용 또는 거부는 진료행위로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송에 있어 적절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현장의 의료진으로, 배후진료능력과 환자의 상태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비록 완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결과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쁜 전례를 남긴다면 향후 환자를 이송 보낸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데다,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이송 거부 금지 압박을 무작정 지우는 것은 현장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와 소극적 대처를 하도록 몰아가는 것이라며 배후진료나 최종진료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킨다면 이송 시간만 줄 뿐 환자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응급의학과는 아직도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규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 등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전공의 의존도 상승과 근무 여건 악화, 응급의료 질 하락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은 응급의학의사회는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는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 전공의가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 소아중환자실 사건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현재 소아과 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과도한 처벌은 하락하는 지원율을 가속하고 가까운 미래에 응급실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응급의학 의사는 현장 최일선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자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또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는 전문과목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전공의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외에도 현행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은 배후 진료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동시에 경증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 답답하다라며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지침이 강화되는 와중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민형사삼 책임을 따져 묻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한 대전협은 역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친 일례를 들며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구명 나선 의료계, 항의방문·성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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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50_114802_461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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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6월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직무 정지 6개월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식자리서 전공의 폭행혐의 교수 중앙윤리위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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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9_114794_10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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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A전공의는 지난 3월 19일 낙상으로 실려 온 10대 청소년 B양을 진료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원 조치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B양이 사망에 이른 것에 책임을 묻는 피의자 조사였다.

의료계에서도 애꿎은 전공의를 희생양으로 삼는 마녀사냥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하는 와중, [의협신문]은 6월 23일 A전공의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들었다.

A전공의는 당시 B양의 상태를 생체징후 및 의식상태로 봤을 때중증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돼 KTAS 분류로 따지자면 레벨4 정도로 보였다며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맥박수 등 생체징후를 확인했을 때 큰 이상 없이 모두 안정적이었고, 겉으로 보이는 외상 또한 발목이 유일했는데 개방성 골절이나 출혈도 없었다. B양의 의식상태도 명료했다고 돌이켰다.

KTAS 환자 중증도 분류는 총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레벨5가 가장 경증 단계로 감기와 두통, 장염, 설사, 열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전공의는 119 구급대원에게낙상 추정만 전해 들었지만, B양과 B양의 부모와 대화해 보니 자살을 기도한 것이 상당히 의심됐다.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 사고가 너무 많기도 했다며 보호자에게 자살 기도 환자들은 본원에서 입원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권유했고, 보호자도 이에 수긍해 전원이 이뤄졌다. 당시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모습은 CCTV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안전하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문진 후 판단조치했다는 것.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 지침에 따르면 자살기도자는 재시도가 상당히 빈번해 일반병동 입원은 부적절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는 보호병동 입원 우선이 원칙이다.

당시 병원은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정신적응급환자 수용 불가 메시지를 공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이송해 왔다며 구급대원들의 조치가 아쉽다고 밝혔다.

또 한 구급대원은 자살 기도인지 알았다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라 말했다며 누가 봐도 극단적 선택이 분명했고, 환자 당사자도 자살사고가 뚜렷했으며 보호자 역시 이를 가늠하고 있었다. 당시 구급대는낙상 추정 외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B양 사망의 피의자로서 수사받게 된 것에 대해 심경을 묻자, A전공의는 수사 중 환자를 보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본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한마디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털어놨다.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던 A전공의는 환자를 보는 게 싫고 귀찮았으면 과연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을까라고 되물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이자 기피과인 응급의학과.A전공의는 왜 응급의학과에지원했을까.

그는 응급실에 선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응급실 근무를 정말 보람 있어 하고 좋아하며 열심히 하고 있었다. 촌각을 다투는 최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를 보고 소통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뿌듯했고, 이 일이야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사명감으로 응급의학과를 택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한 의사로서 환자를 자의적으로 보지 않은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경찰도 언론도 나를 환자를 죽인 사람으로 낙인찍고 몰아가는 것 같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고 정말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의욕이 많이 꺾이려 한다고 호소했다.

A전공의는 수사관에게 정신적중증응급환자는 재시도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일반 병실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으나 자살 재기도는 (A전공의와) 상관없는 일이다. 보호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그것까지 신경쓰느냐는 말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한다.

만약 A전공의가 정신적 응급 환자를 일반병실에 받아 외상을 치료했으나 환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책임을 묻지 않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A전공의는 앞으로 이 일을 더 해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다. 많이 무섭고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지금은 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A전공의는 그러나 만약 의료진이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환자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왜 환자를 받았냐며 또 (응급의학 의사를) 탓하고 몰아갈까 봐 겁이 난다고 전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A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 또한 2023응급의학과 신규 전공의 모집에 단 한명의 전공의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현재 1년차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다.

단독인터뷰 대구 전공의 "환자 보기 싫었냐 질문에 억장 무너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3 max-width-150 float-right" data-idxno="1147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8_114793_0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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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용 서울의대 교수(외과학)가 제22회 보령암학술상을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6월 23일 수상했다. 상금은 3000만원.

정승용 교수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대장암센터장과 서울대암병원 대장암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대장암 치료 분야 임상과 중개 연구를 통해 권위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2014년 세계적인 암 전문 학술지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논문 직장암에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의 장기 생존율 비교를 실어 직장암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2021년에는 10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을 증명해 직장암 복강경 수술이 표준수술법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해 전사체 및 단백질체의 종양 이질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종양의 체세포 돌연변이를 표적하는 항암제 검색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제약사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은 정 교수가 대장암의 발생과 진행, 전이 기전은 물론 진단, 수술 후 회복, 합병증 등의 연구로 대장암 치료법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수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령과 한국암연구재단은 매년 암 퇴치를 위한 연구로 국민 보건 향상에 헌신한 학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2002년보령암학술상을 제정했다.

보령암학술상은 종양학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의사나 과학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학술 업적을 검토해 매년 수상자를 결정한다. 전국 의과대학과 유관기관, 학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며 매년 구성되는 업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 1명을 선정한다.

정승용 서울의대 교수 보령암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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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7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14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7_57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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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통해 일단 예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수가로 처방하는 의사에는 의사 행위료를, 업체에는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업체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출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현황 청구 및 금액 신고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임메드와 웰트가 각각 개발한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한 바 있다.

국내에도 바야흐로 디지털치료기기 시대가 열린 셈인데, 치료제 가격결정 기준, 의사 처방행위료 산정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 관리기전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그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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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8_582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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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상당부분 정리했다.

일단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혁신 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통한 예비등재 형태로, 선별급여 90%를 적용한다.

다만 업체가 비급여로 시장 진입을 원할 경우에는 비급여 사용도 가능하도록, 업체에 급여비급여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수가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를 구분해 보상한다. 의료인에는 처방에 따른 관리평가부분을 고려해 처방료를 지급하고, 업체에는 사용료 명목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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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89_583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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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사용료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해당 위원회에서 업체가 제출한 가격산출 근거 등에 기초한 원가와 신청금액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그 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예비등재 단계인만큼 원가수준의 최소한의 보상이 원칙이다. 단 성과보상으로 효과평가료를 두어, 해당 치료기기가 추후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된 경우 기준금액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성과를 별도로 보상한다.

비급여로 시장 진출한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두기로 했다. 사용현황 청구를 의무화해 이를 모니터링하며, 비급여 금액의 신고와 공개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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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7_114790_584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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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는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주로 개발되면 의약품 대비 개발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업데이트를 통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보험자 관점에서도 건강결과 향상과 의료자원 소모가 감소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건보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날 건정심 소위 내부에서 격론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조율,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 앱' 처방 길 열리나... 政,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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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6_114785_5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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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출생 미등록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생 신고의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출생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산부인과에서 전달되는 분만 진료 기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논의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산되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 부담이 많다는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짚으며 분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은 심평원에 전달된다. 심평원이 해당 기록을 활용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의료 현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 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생통보제' 신고 주체 '의료기관→심평원'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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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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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979_252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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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으로▲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초재진 허용 범위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진을 허용한다면 초진 허용 범위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 범위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 ▲약 제한과 약 배송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물은 결과,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를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73.1%)를 선택했으며, 책임 범위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93.1%)를 선택하는 등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될 경우 안전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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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8 max-width-813 float-center" data-idxno="114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798_2357.jpg" />
<figcaption>(그림1)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및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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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빈료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5.4%로 높았으며,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뒤를 이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7.8%에 불과했다.

의정연은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의 응답 비율이 이전 조사(2022년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2.5%가 초진 불가, 재진 허용에 응답)에 비해 낮아졌고,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 비율이 제일 높았으나 2개 응답비율이 89.6%에 달해 의사들은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했다고 응답한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에 대해 교차분석해본 결과,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9.1%로 평균(45.4%)보다 높았다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들은 초진의 위험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보면, 비대면 진료 총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으로 전체의 81.5%에 달했는데, 이러한 통계 수치는 비대면 진료에는 초진이 아닌 재진이 적합한 진료 형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진을 허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범위에 대해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1.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6.8%,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0.0%, 중증 재가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이 목적인 경우 43.8%,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15.1%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음성화상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도 허용이 48.4%로 가장 높았고, 음성화상 시스템만 허용은 29.1%였다. 음성 시스템만으로도 가능(전화 등)은 14.5%, 모든 정보통신기술 허용(문자, 이메일, 채팅 등)은 6.6%에 그쳤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이 42.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전화를 배제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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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9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14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799_2438.jpg" />
<figcaption>(그림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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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의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유행할 경우에만 한시적 허용이 61.1%로 나타났다.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은 11.3%로 낮았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지역과 대상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에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며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에 대해서 의사들은 제도화 논의과정이라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는 54.3%로 나타났으며, 학업이나 육아,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 17.4%로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이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허용/상급 종합병원과는 협진은 16.2%로 나타났으며, 상급 종합병원까지 전면 허용은 9.6%로 나타났다. 기타(1.6%)에는 질병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7.4%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상급종합병원과는 협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즉, 2022년 3월 조사에 비해 2022년 12월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1.8%, 필요하지 않다가 14.7%, 잘 모르겠다가 12.7%로 나타났다. 기타(0.8%)에는 질병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이 필요하다, 초기 제한 실시 후 추후 최종 결정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 시 적절한 허용 질환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비대면 진료 전문심의위원회(안)에서 심의)이55.9%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이 20.4%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제한(예: 당뇨, 고혈압 등) 하되, 추후 질환 추가가 15.4%였으며, 전체질환으로 전면 허용은 6.9%에 불과했다.

즉,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질환이 비대면 진료에 적합한지는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돼야 하고,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대면 진료시 적절한 제공 의료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지속적 관찰(모니터링)은 28.6%로 나타났으며, 상담 및 교육은 16.9%, 진단 및 처방은 9.7%로 나타났음. 기타(1.3%)에는 적절한 서비스는 없다고 생각하며, 불가피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결정해야 한다, 비대면을 통한 진단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단순히 반복처방인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 학회에 위임이 필요, 검사결과 통보 및 설명 등이 있었다.

비대면 진료시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17.0%, 잘 모르겠다가 9.4%로 나타났다.기타(1.7%)에는 처방약 제한은 필요, 약 배송은 불필요, 처방기한과 처방회수의 제한, 질병과 중등도에 따라 적절한 허용, 감염병에 한해 약 배송, 기존 사용 약 또는 전문의약품만 가능하며, 항정신성 의약품은 절대불가, 약 배송은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만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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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0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14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800_2512.jpg" />
<figcaption>(그림3)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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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수가 수준에 대해조사한 결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진료시간, 장비 운영, 위험성을 고려, 예: 대면 진료의 150% 수준)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대부분의 해외국가)은 38.0%,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의료재정 고려)는 6.1%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해외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비대면 진료 수가의 기준이 되는 대부분의 국가의 대면 진료 수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면 진료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에 더해 대면 진료보다 오진 혹은 의료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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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801 max-width-805 float-center" data-idxno="114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5_114801_2543.jpg" />
<figcaption>(그림4) 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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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통제범위(예: 정보통신기술)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가 93.1%로 매우 높았다.

대면 진료와 같아야 한다는 5.5%로 낮게 나타났음. 기타(1.4%)에는 비대면 진료로 벌어진 상황이, 대면 진료를 했을 경우 일어나지 않았을지 여부를 따져서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 전면적인 면책(100% 면책권), 진찰할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진단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면책이 필요, 대면 진료의 대체재가 아닌 보조제로서의 위상을 정하고, 더 높은 수가에, 더 낮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의정연은 2022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 문항은 아니지만 원격의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 27.8%(중복응답)가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라며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도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시 의협 주도 별도의 환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87.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가 5.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인식 조사 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성 확보 원칙이라며 대면 진료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부득이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과정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장치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는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들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해 정리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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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2년 4월 24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비대면 진료 사안을 위임하도록 의결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절대 반대 기조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2022년 12월 발간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내용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의협신문]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신문]은 두 번에 걸쳐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한다.

1. 의사회원,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땜문 
-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

2. 초진 불가재진 허용 89.6%의사 대부분 초진 부적합 인식 
-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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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981_28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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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처방)를 했던 의사회원들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의사회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2배 이상 많았고, 반대 이유 역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89.4%)을 꼽았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의협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41.3%)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2년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검토(연구)를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12월 완료했다.(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이후 선행 연구를 포함해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2년 12월 의사들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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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5 max-width-808 float-center" data-idxno="114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5_160.jpg" />
<figcaption>(그림1) 비대면 진료 이유 및 비대면 진료 시 들은 생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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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는 62.7%가 경험을 했다(내과계 72.6%, 외과계 53.9%, 지원계 31.8%, 일반과 66.7%)고 답했으며, 비대면 진료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으로 진료를 할 수 없어서가 81.3%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64.4%)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48.5%)가 뒤를 이었다.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 감염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34.9%),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진료가 이뤄졌다(22.6%) 순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그 결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5.7%), 대면진료가 더 편해서(12.9%) 순을 보였다.

의정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 제한 조건(종별, 질환, 위치, 제공방법, 초재진 제한 등)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실제로 한 비율은 6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할 수 없어서 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가 비대면 진료로는 대면 진료만큼 충분한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들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았던 점 역시 실제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안전성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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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6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14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6_172.jpg" />
<figcaption>(그림2)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및 전문과목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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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55.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고, 16.3%가 의견 보류에 답했다. 전문과목별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내과계가 52.0%, 외과계 60.9%, 지원계 55.8%, 일반과 5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가 69.1%로 높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89.4%로 가장 높았다. 의견을 보류한 이유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가 70.8%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2022년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5.2%가 반대한다에 응답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반대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안전성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조사할 때마다 응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안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 의견 보류는 16.3%였는데, 이는 이전 조사에 비대면 진료허용에 반대했던 의견이 의견 보류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2022년 12월2023년 1월로, 2022년 8월 26일에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이라고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7 max-width-678 float-center" data-idxno="114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4_114797_182.jpg" />
<figcaption>(그림3) 비대면 진료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견보류한 이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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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현 시점에서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봤다.

향후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비대면 진료에 참여의사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결과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는 29.0%, 아니다 25.4%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과계 43.8%, 외과계 44.5%, 지원계 46.5%, 일반과 42.2%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가 41.3%, 적극 참여해 회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가 34.6%,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해야 한다가 23.2%로 나타났다.

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기존의 계속 반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의협이 비대면 진료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반대 이유…"안전성·유효성 미검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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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절모다(아마도 고고학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는 출토유물(다완 등, 역시 고고학적인), 세 번째는 마치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과 계곡들이다(작가가 추구하는 유토피아?). 네 번째는 말과 기린 젖소를 합성해 놓은 동물이다. 이 신비로운 동물의 머리에는 핑크색 복숭아 꽃나무가 화창하게 피어있다(무언가 영험한 기운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오브젝트로 그려진 작품은 관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 어쩌면 집에 걸어놓으면 행복이 넝쿨째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82_3013.jpg" />
<figcaption>코스모스(Cosmos) 고고학(考古學)적 기상도(氣象圖) 90.0 X 72．7cm Acrylic on canvas 2019．임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중절모다(아마도 고고학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는 출토유물(다완 등, 역시 고고학적인), 세 번째는 마치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산과 계곡들이다(작가가 추구하는 유토피아?). 네 번째는 말과 기린 젖소를 합성해 놓은 동물이다. 이 신비로운 동물의 머리에는 핑크색 복숭아 꽃나무가 화창하게 피어있다(무언가 영험한 기운을 느낄수 있다). 이러한 오브젝트로 그려진 작품은 관객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준다. 어쩌면 집에 걸어놓으면 행복이 넝쿨째 들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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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우 작가(1958년생)는 컬렉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양화가다. 1995년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시작으로 2018년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체 심사위원장20112020년 한국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20112014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심사위원회 심사위원20102013년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20172020 한국미술협회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이자 현재 강원대학교(미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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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임근우 화백의 작업실과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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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92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4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RtJXLqczcA"><img alt="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92_720.jpg" /></a>

<figcaption>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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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업실을 축소하고 내려와 자리잡은 춘천 새 작업실.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에 고고학적 기상도 임근우 화백이 보금자리를 튼지도 벌써 1년이 돼간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와 멀지 않은 첫 동네, 마을 산자락 아담한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임근우 스튜디오.

아직 새집 냄새가 물씬한 스튜디오 주변은 전원주택 공사가 군데군데 눈에 띈다.(임근우 작가의 작업실(갤러리)이 들어 온다는 건축업자들의 입소문에 주변 전원주택 용지가 순식간에 팔렸다고 한다.)

임근우 스튜디오는 넓은 잔디정원을 둔 3층 집으로 지어졌다. 1층은 살림집으로, 2층과 3층은 온전히 임 작가의 작업실로 쓰고 있다.

현재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임 작가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15분 거리여서 여간 편안한 게 아니다라며 서울 작업실을 운영할 때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로워 작업에 몰두할 수 있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정문을 들어서면 널따란 타원으로 꾸며진 잔디마당이 눈에 띄다. 잔디주변 마감은 적색 시멘트 블록으로 마감했다. 깔끔하고 정갈했다.

임 작가는 내 작업의 컨셉이 코스모스(Cosmos) 고고학(考古學)적 기상도(氣象圖)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얘기한다. 우주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고 고고학은 과거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상도는 일기예보, 내일의 상황 즉 미래를 말한다. 그런 과거(고고학)미래(기상도)공간(코스모스)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며 인간시간공간, 이 삼간이 존재하는 마당이야말로 내 작업실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자 정수다. 제일 중요한 공간(타원의 잔디마당)이 우주를 표현했다면, 둘러싼 적벽돌은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의 전돌을 의미한다. 고고학자인 지인의 힘을 빌려 힘들게 완성했다.며 마당을 소개했다. 

잔디 관리하기 편한 마당이네.라고 느낀 잠깐의 찰나에 내가 밟고 선 이 자리가 우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곳이 고분이었구나.

갑자기 위대한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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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근우 작가(1958년생)ⓒ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3_114783_3743.jpg" />
<figcaption>임근우 작가(1958년생)ⓒ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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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작업실로 들어서는 계단 벽면에는 소품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킨다.

2층 작업 공간은 크게 삼분할 됐다. 한 곳은 (그림 상담용)전시공간으로, 한 곳은 말 그대로 작업 공간, 마지막 한 곳은 간이 숙소로 만들었다.

이 공간은 임근우 작업을 관통하는 흔적과 역사를 총망라한 장이다.

젊은시절 임근우의 자취, 근래의 임근우 행보, 그리고 지금 붓을 들고 있는 작품들까지 촘촘히 잘 개켜져 있다.

중앙에 있는 3개의 컴퓨터모니터는 원로 서양화가에게 볼 수 없는 이질적인 세련미도 느껴진다.

박공지붕으로 지어진 3층은 중앙을 가로지른 다리가 설치돼 있다. 임 작가는 2층 바닥에 그려진 그림을 다리 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작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애용하고 있다. 여느 작업실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치다. 이처럼 임근우 스튜디오는 화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치들이 많다.

무거운 그림을 3층에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설치한 리프트, 3층 계단 밑을 이용한 간이창고 그리고 대형 작품을 작업할 때 편리한 레일 작업대 등이 그런 것들이다.

붓 통속의 붓들도 종류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테이프로 열십자로 나눠 붙여 구분해 놨다. 단순하지만 화가의 오랜 공력이 배어 나오는 지점이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RtJXLqczcA">(자세한 탐방기는 클릭하시면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a>

'코스모스 고고학적 기상도' 영원한 복사꽃의 화가 임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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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2_114781_104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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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기존 소청과를 떠난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22일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중증환아 적기 진료시스템 구축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아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대책과도 맞닿아 있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과 보호체계는 어떤 저출생대책 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의급의료과장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TF위원들은 당장 병원 운영난책임가중 등으로 소청과를 떠난 기존 전문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조정, 수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이후 미래가 있고, 법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위중증 아동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휴일야간 등 365일 언제나 응급실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위원들 내에서 공유됐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취약지와 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보(증상,진단,검사결과 등)를 공유하며 전원의뢰 등을 할 수 있는 응급전원협진망을 운영 중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기준(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전담의 4명 이상 소수인력으로 인한 업무가중 심화)상향, 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응급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등에서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방향 등도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은 희생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소청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은 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TF는 다음 주에 제4차 회의를 진행하고소아청소년과 수가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위해 "소청과 떠난 의사 복귀 환경 조성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7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1_114779_2953.jpg" />
<figcaption>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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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필수의료 강화 외침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17세 외상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은 뒤로하고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전공의에게 모든 책임을 덧씌우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대로 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환자 유가족 입장에서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의료는 필수의료의 일부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응급의료에 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 조치를 내렸지만, 느닷없이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응급의료제공자에게 물으며 죄인으로 몰아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 가뜩이나 위축된 응급의료 현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절차를 준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중증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결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려 노력하겠는가? 당시 응급실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판단한 전공의의 의학적인 소견을 배제한 채 응급의료체계 부실을 숨기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가 도를 넘었다.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다.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응급실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마녀사냥에 나선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응급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또 어떤 이유를 들어 필수의료 의료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까 고민 중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앞선다.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탁상공론이나 책임 전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원점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확고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제때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전공의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가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공의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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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이현우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부위원장(아주대병원), 이상철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40_114778_117.jpg" />
<figcaption>(왼쪽부터)이현우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부위원장(아주대병원), 이상철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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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암석학들의 연구 논의의 장인 KSMO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계 양대 종양학회인 미국임상암학회(ASCO)와 유럽종양내과학회(ESMO)가 이례적으로 동반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오는 9월 7~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KSMO 2023(1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11th International FACO Conference)을 개최한다.

이상철 대한종양내과학회 홍보위원장(순천향대 천안병원)은 6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ASMO와 ESMO 회장이 참석한다. 조인트 컨퍼런스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타 지역에 두 학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례적인 두 학회의 관심. 종양내과학회는 아시아권의 임상시험, 제약 산업 관점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상철 홍보위원장은 인종적 차이로 인해 아시아권 임상시험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허브 역할도 필요하다며 폐쇄적인 일본이나 아직 조직화 측면에서 약한 중국에 비해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고 본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KSMO는 2019년부터 시작, 올해 5번째 개최다. 주제는 Collaboration beyond borders, Cancer research beyond limits.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52개 세션, 130여 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는 유방암(Carlos L. Arteaga), 유전학(Charles Swanton), 소화기암(Takayuki Yoshino), 폐암(Roy S. Herbst) 등 각 분야의 세계적 대가들이 참석한다.ASCO, ESMO, JSMO, FACO 등 해외 주요 암학회 및 국내 유관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가간, 암 분야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위한 세션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700여편의 초록이 접수됐고, 총 45개국, 1700명 이상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SMO 2023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우수 K-컨벤션으로 지정됐다. 학술대회 개최 5년만의 성과다.국내에서 진행하는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술대회로 인정, 국가 이미지와 국내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한국의 국제적인 역량이 높아지고, KSMO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암 관련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CO·ESMO 첫 동반 참석' 한국 종양내과학회에 쏠린 관심

특집 1967년 [醫協新報]에서 2023년 [의협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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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68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4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38_114768_2622.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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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다.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론 기사 모니터링이었다. 보건복지 기사 스크랩이 올라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했다. 자세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면 부처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고 대책을 종합했다. 그러면 비서관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수석비서관회의에 보고했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대수비), 정책실장 주재 회의(정수비)로 구별했다.

이런 보고체계는 병원에서 인턴이 새벽 일찍 업무를 챙기고 다음 레지던트가 회진을 돌고 다시 교수와 레지던트가 회진을 도는 형태와 비슷하다. 환자의 검사결과나 새로운 증상 등을 종합하여 누락 없이 교수에게 보고하듯이 국정 현안과 대책도 종합하여 누락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국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직접 만나 여론을 청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는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즉 언론 기사는 국민의 목소리다. 이것이 언론이 가지는 힘이다.

당시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언론 모니터링의 대상은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이었다.

보건의료계 전문지는 속보를 전달하는 한 개의 전문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아침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관들은 늘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사를 모니터링했다. 전문지에서 특정 문제가 거론되고 이후 일간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지에 해당한다. 당연히 회원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조건 의사 편을 든다고 [의협신문]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의협신문]이지만 의사들의 나쁜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언론의 본령에 위배된다. [의협신문]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언론의 본령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신문]은 쌍방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의협신문]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은 보건의료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재단해 보도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국민은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의협신문]은 국민과 의료현장의 간극을 메워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병원에서 거액을 제안해도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에는 끝없이 당직을 서며 외래를 봐야 하는 근로조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가 불안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간지나 공중파 방송은 이러한 실상을 전달하지 않는다. [의협신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고 전달하는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적극 살려야 한다.

둘째, [의협신문]은 의사들에게 의료현장 밖의 이야기를 전해 줘야 한다. 통상 의사들은 의료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계나 한의계의 현안들, 제약회사나 유통업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령도 의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복지나 사회정책 현안도 의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협신문]은 의사들의 좁은 시야를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넓혀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잘 발굴해 의사들에게 전해 줘야 한다.

[의협신문]의 발전 가능성은 의료현장에 있다. 의료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다. 의사들이 느끼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의사들끼리만 떠들면 사회적 불만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 정돈된 형태로 사회에 전달되면 국민의 목소리가 된다. 의료현장의 개혁은 국민에게 의료현장의 실상을 알리는 데서 출발한다. [의협신문]이 아니면 어떤 언론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의협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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