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2_113706_21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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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일 동탄제일병원장(전 한양의대 학장)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건강안내서 건강한 삶을 위한 50가지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 책은 저자가 코메디닷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한 칼럼 가운데 쉰 편을 갈무리했다.

책에는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이, 유전, 노화에 이르기까지 생명의학건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의사-환자 관계, 마음 건강, 출산, 부부생활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건강한 삶, 행복한 생명여행! ▲준비된 부모? 건강한 아이! ▲좋은 의사? 행복한 환자! 등 3장으로 구성했으며, 에필로그에서는 저자의 전문분야인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한 글을 옮겼다. 저자는 지난 2000년 더블 맥도날드 수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발표해, 자궁경부무력증 임산부의 긴급응급재 수술 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저자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장(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 책에는 저자가 문학가로서 갖춘 유려한 글 쏨씨로 표현된 해박한 지식들이 주옥같이 빛나는 결정체로 담겨 있다라며 치열한 임상가로서, 오랜시간 대학 강단을 지켜온 교수로서, 인정받는 수필가로서의 삶을 이어온 저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자연과학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나, 과학적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거나, 의료계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고 싶을 때 이 책을 권한다면서 저자의 따뜻하고 담백한 품성이 번져가길 빌며, 이 책을 덮을 때 가슴은 따뜻해지고,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번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02-3272-2052).

[신간] 건강한 삶을 위한 50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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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1_1817.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 노원구 소재)를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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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 노원구 소재)를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해 월 1회의 방문진료, 월 2회 이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3월 기준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절반(510명)은 85세 이상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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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2_1827.jpg" />
<figcaption>현장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기일 차관(사진 왼쪽 가운데)과 장현재 원장(사진 오른쪽 가운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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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노원구는 노인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라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 방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고려할 것이 더 많지만, 댁에 계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재택의료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기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서비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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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3_18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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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현장 '파티마의원' 찾은 이기일 차관 "의료진 노고 감사"

정치권은 무지하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그런데 우리마저 무심할 수 없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18일차(5월 14일)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나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의 굳은 의지를 되새겼다.

5월 13일 저녁부터 철야단식을 시작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의료 원팀훼손과 상호 협력의 틀을 깨는 데서 찾았다. 의사에게 더 큰 굴레가 될 수 있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평생 의업에 몸담아 오면서 의료는 결국 다양한 직종간 협력이 뿌리라는 것을 절감한다. 간호법은 바로 협력과 조화의 틀을 무너뜨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법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지 모르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 보건의료 영역이 유지해온 조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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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698_448.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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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박탈법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다분하다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촘촘히 따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시선이멀어지면 안 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회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잇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더 큰 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의사회 회무를 맡고 있는 저 자신부터 마음가짐을 다잡게 된다라며 정치권은 무지하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그런데 의사 회원들마저 무심하면 안 된다.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14만이라는 우리의 자산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우리의 단결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파국적인 투쟁이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모든 의사들이 한 데 마음을 모으면 된다. 이 마음들이 모아지면 숱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악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촉구하고, 의협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 문제의 핵심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한 직역이 직역법을 만들어서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료법 내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처우개선 역시 절실하다. 의사도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모든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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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699_52.jpg" />
<figcaption>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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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주장의 논리 부재도 짚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협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간호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논리 자체가 모순이다. 의료법에 있는 데 왜 굳이 간호법을 만드나. 그들의 주장하는 부모돌봄도간호사만으로 가능할까. 결국 의사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라며 돌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범주에서 각각의 업무와 영역이 정의돼야 한다. 의사간호사는 물론 커뮤니티케어에 관계하는 모든 직역이역할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모두 법리적으로 큰 문제점이 노정돼 있다.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졸속 입법이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조문조차 맞지 않다. 국회 위상이 이 정도인가라는 자괴감도 든다라며 두 악법의 제개정 과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 차례 겹쳐져 있다.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 정책 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강압적인 입법이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막으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투쟁이 필요했다. 일부 성공한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젠 의료계를 향해 발의되는 모든 법안을 의협이 막을 수는 없다. 입법 의도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권익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천무효화보다 타협과 조정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를 향한 입법이나 정책 등에 절돼 안 된다는 입장만 견지하다보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협에 대한 신뢰와 협력도 당부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료 현안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계 내에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나 악의적 해석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며 신뢰가 필요하다. 이해도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회원들께서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끔씩이라도 함께,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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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700_550.jpg" />
<figcaption>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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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원진도 의협 회관 앞에서 18일째 의사들과 함께 단식을 이어가며,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보건 향상의 근간인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질서를 깬다. 약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 면허의 의미조차 훼손될 수 있다라며 임상병리사들은 모든 장비의 원리, 운용방법 등은 물론 수준 높은 정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비전문가인 간호사들이 대체할 수 없다. 간호사들이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 행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단언했다. 

약소직역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락 기획부회장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소직역이 왜 단식에 동참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한다. 어떤 울림으로 전해지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서로 대화하다보면 내 것을 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견만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협과 협력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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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명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712_2112.jpg" />
<figcaption>조명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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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이 20일째 이어졌다.

이날 단식 투쟁에 참여한 조명희 학술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 학력 제한은 위헌적 사항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현재 간호법안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간호인력,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현재의 간호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발길도 이어졌다.

5월 13일 밤에는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단식장을 방문했으며, 15일 오전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 오후에는 윤충한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이 각각 단식장을 찾아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위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의협 부회장단도 14일 오후 긴급 회의를 마친 후 단식 중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응원과 격려의메시지를 전했다.

릴레이단식은 5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15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16일)이 이어간다.

" '의료 악법' 폐기…우리마저 무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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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7_113696_4038.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5월 13일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이사,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지현영 사업이사한유자 대구시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나섰으며, 5월 12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사진 왼쪽 아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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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총파업을 나흘 앞둔 5월 13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1인 시위와 단식 릴레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이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뒤를 이어 17번째 단식 릴레이바통을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에는 김동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이사가 동참했다.

이날 박진규 의협 의무부회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과 온 국민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지켰다.

특히 의료는 각 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업해야 국민건강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박진규 의무부회장은 간호법은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의료와 돌봄을 분리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선 지현영 사업이사와 한유자 대구시회장이 나섰다.

지현영 사업이사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고, 한유자 대구시회장도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종은 우리나라 모든 직종 중 오직 간호조무사뿐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간협은 같은 간호인력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1년이 넘도록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5월 12일 2차 연가 파업투쟁에 참여한 뒤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나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누구보다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간호법은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간협은 소수 직역을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파업 D-4,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릴레이 단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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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2_3944.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후로도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7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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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품이라도 빠지면 날 수 없는 비행기처럼, 의료도 모든 직역이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추락하고 말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식 투쟁의 포문을 연 지 17일째, 의협 임원들은 의료계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힌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이미 8일간 단식을 했고, 릴레이 단식을 통해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에 들었다.

박진규 부회장은 의료는 비행기의 엔진과도 같다며 모든 부품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전혀 작동이 안 돼 추락 사고로 이어지고,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의과대학 졸업부터 인턴군의관레지던트를 거쳐 14년간 교육을 받아도,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 없이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물며 간호사가 단일 직군이 다른 직역들과 반목하며 돌봄을 주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제한적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돌봄과 의료를 분리하는 일은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돌봄 체계가 의료기관 소속으로 기능하며, 함께 협력해 성공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의료가 돌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인식하고 바로잡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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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3_4354.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5월 13일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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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면허와 변호사 및 회계사의 자격을 같은 선상에 두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약사관제사 등은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한정돼 있기에 법령에 따른 부담하는 의무 또한 직무 영역 관련 범위로 제한돼 있다며 의료인에게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처럼 법률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헌마267)

또 박진규 부회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까지 포괄해, 단순 과실로도 의료인의 면허를 10년씩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로서도 손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드는 시간과 국가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의대 입학수련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짚은 박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의료 기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애써 키워낸 고급 인력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면허를 박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오후 7시 50분부터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철야 단식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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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7_5036.jpg" />
<figcaption>이날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철야 단식에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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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엔 각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이 쏟아졌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박용현 전라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투쟁을 격려했다.

또 이윤수 의협 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홍균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 박이욱 강원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남기남 대전광역시의사회 중앙대의원, 채한수 경상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심삼도 대구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의 격려가 줄을 이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5월 17일 총파업을 앞두고 14일에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15일에는 서정성 총무이사가, 16일에는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단식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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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5_4627.jpg" />
<figcaption>박진규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을 응원하기 위한 각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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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폐기" 릴레이 단식 17일차…의료계 응원 발길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ldquo;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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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80_121035_174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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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영역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단식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은 &ldquo;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조는 위헌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뿐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함께 단식에 동참한 노윤경 정책이사는 &ldquo;보건의료현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직업이 협업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릴레이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이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존치하자는 당정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를 &lsquo;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화 할 수 없다&rsquo;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ldquo;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부디 간호사에 비해 약소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저지 단식 투쟁 16일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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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lsquo;백년간호, 백년헌신&rsquo;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간호사의 날 축하영상 상영, 내외빈 소개, 인사말, 해외 간호지도자 축사, 간호법 경과보고,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 채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엠브런스로 현장에 나온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우리 부모님과 환자, 장애인 등을 간호하고 돌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호법은 협회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다. 지금 제정된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늦었다.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와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며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어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간호법이 공포되기를 기대하는 세계 각국의 간호지도자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ldquo;간호법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rdquo;라면서, &ldquo;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확립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전 생애에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축하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 CEO는 &ldquo;간호계뿐만 아니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라 확신한다. 간호법은 한국간호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는 결국 안전하고 수준 높으며 존엄한 돌봄과 보건의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할 것이기 때문&rdquo;이라며 &ldquo;한국 간호 100주년을 맞이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간호법만큼 값진 선물은 없다 생각한다.&rdquo;라고 축하했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엘리자베스 아담스 회장 역시 &ldquo;대한민국 간호 100주년을 맞이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rdquo;라며, &ldquo;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돌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케 한다. 간호법 제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우수한 치료의 보장을 지원할 것이다.&rdquo;라고 응원했다.

미국간호협회(ANA) 제니퍼 멘식 케네디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치료와 건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간호의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rdquo;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간호돌봄이 지역사회 곳곳에 의료 혜택을 넓혀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확신한다.&rdquo;라며, &ldquo;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에 100세 인생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완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 점을 시민에게 알렸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 62만 간호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세대 간호대학 박민규 학생(3년)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박지혜 학생(3년)이 대독한 편지 두 통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모아진 6,000여통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편지글 가운데 예비간호사의 두 통의 편지글을 선정됐다.

본 행사에 이어 축하의 무대도 이어졌다. 축하무대는 댄서이자 댄스 트레이너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씨, 가창력을 보유한 보컬인 버즈의 민경훈씨, 4인조 걸그룹 씨스타의 리더 출신인 효린씨가 꾸몄다.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 주제는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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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3_113686_23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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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거부권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난 5월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진행된 출입기자 백 브라운 미팅에서 의장 주재 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간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 수석부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해보고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크게 4가지 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수석에게 간호법 중재안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내에서는 의미없는 제안이라 바로 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당의 수정안 제안은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간호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공포 이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이전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타협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거부권 부담을 회피하려는 술수이자, 거부권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축적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간호법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정부 관계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제시 최종 간호법 중재안 야당 결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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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2_113685_2654.jpg" />
<figcaption>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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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규남 원주시의사회 고문 등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종복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을 침탈하고, 팀워크가 생명인 보건의료체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심지어 야합적 요소가 명백해 보이는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의 취소 및 재취득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형평성 없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며 원주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13개 보건의료 직역들과 연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원주시의사회 총선기획단 발족…"1인 1정당 갖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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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백설경 회장(왼쪽)과 강성홍 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1_113683_928.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백설경 회장(왼쪽)과 강성홍 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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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한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전임 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간호법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다.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이 업무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뿐 아니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침탈이 이뤄진다. 협의과정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백설경 회장은 이같은 업무는 당연히 우리의 면허범위로 규정돼 있다.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다. 간호 영역의 무분별한 확장 의도에 맞설 수 밖에 없다라며 업무 침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적으로 열세이지만이 결코 물러날 수 없다. 너무나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산학 연계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주력할 계획이다. 산학 연계 교육으로 좀 더 확실한 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백설경 회장은 기존 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 전문가들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돼 있지 않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갖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코딩 등 어떤 것과 마주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를 키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실습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각 대학의 교수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 형식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및 건강 국제통계 분류(ICD) 11차 개정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도 이뤄진다.

백설경 회장은 ICD와 관련해서는 10년전 부터 업데이트 과정을 세세히 챙기고 있다. 개정판이 나온다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익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학술대회에서 ICD-11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ICD-11 추진위원회도 만들었다면서 ICD는 질병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 직종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교육 부문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도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국제화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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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1_113684_11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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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부기관 진출도 모색한다.

백설경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자는 3만 5000명, 활동하는 사람은 2만 3000명 정도다. 앞으로 국가기관 진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면허취득자 가산점 규정 확대를 요청하겠다라며 우리는 데이터 활용에 특화된 직군이다. 데이터 활용에는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전체 데이터를 코드만 갖고 관리할 수 없다. 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성도 짚었다.

강성홍 연구소장은 요즘 입길에 오르내리는 챗GPT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그 데이터는 인터넷 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델링한 것이다.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다. 데이터를 실제로 쓰려면 실제 현장의 의료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파인튜닝해야 한다라며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집어넣어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회관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설경 회장은 회관 건립은 지속 사업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간호법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예산상 여의치 않다. 3년 내에 리모델링이나 이전, 재건축 등 회관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전 회장 때부터 지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ICD-11AI를 주제로 열린다. 5월 12일 진행하는 학회일정은 세종대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고, 5월 13일에는 중소병원요양병원 세션을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이어간다.

간호법 앞에 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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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0_113682_5149.jpg" />
<figcaption>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과 대통령실 앞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광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과 노윤경 간무협 정책이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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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5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4월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2일 기준으로 간무협은 18일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째다.

5월 12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직역 간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 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단식장 바로 옆에서는 김광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단식 투쟁을 함께 했다.

김광한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영역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단식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조는 위헌이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뿐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단식에 동참한 노윤경 간무협 정책이사는 보건의료현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직업이 협업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라며 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5월 11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악법인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간호사에 비해 약소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악법 저지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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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9_113681_4819.jpg" />
<figcaption>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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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비롯한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에 항거, 제2차 집회를 진행했다.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두 악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의 투쟁이 보건의료계 약소직역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전면 재논의돼야함을 강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속직역 생계박탈법,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이 과잉금직원칙 위배 등의 위헌성을 지니고 있음도 짚으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민주당의 눈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13개 직역의 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정부의 조정노력을 헌신짝 취급하며 내팽겨치고 천상천하 간호독점을 외치고 있다며 의료인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제주지역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약소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임을 재차 짚었다.

김희자 제주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에 대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악법,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제주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 폐기하라,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결사반대, 의료원팀 갈라치기, 민주당을 심판하자! 등 구호를 목놓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주도 보건복지의료인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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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8_113677_4517.png" />
<figcaption>충북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충북 민주도당사 앞에서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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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를 비롯한 충북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 회원 100여명이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투쟁 결의문을 통해 4대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출범 서명식도 개최했다.

▲간호법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해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므로 법안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한다 등이 4대 결의사항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정상일 충북치과의사협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이 협업해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로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했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반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고 생존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요구를 외면하면 이미 천명한 투쟁 로드맵대로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경고했다.

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방사선회, 충북응급구조사회, 충북임상병리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지난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1차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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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8_113678_4542.png" />
<figcaption>정상일 충북치과의사협회장이 11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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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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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7_113676_10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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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별도의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의료법 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법적 근거로 포함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5년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 발의가 당 차원에서 마련된 간호법 중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당정 중재안으로 채택된 안이 아니며, 당 지도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다며 현행 의료법 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철폐를 방점으로 두고 전반적인 의료법 안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 직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협업이 필요한 의료체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짚으며,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해당 개정안 발의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종성 의원 법안 내에서도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을 수 있다며 의료법의 통합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보건복지의료 현장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특혜법이 아니라면 간호협회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재이송된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발의…간호법 거부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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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6_113674_2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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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2차 연가 투쟁과 함께 광주지역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제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대회사를 하며 우리가 불가피하게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만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자 국민건강위협법이다며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 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적 신분제법이다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짚은 박유환 회장은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은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한다면서도 김대중 정부 때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이상 면허취소로 바꿨던 것을 다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 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유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한다. 우리의 13연대는 멈추지 않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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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6_113675_29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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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 지역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본부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저항해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계획에 발 맞추기 위한 것.

길광채 광주시 서구의사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광주본부는 광주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 보건복지의료인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선생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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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1일 모교 영남의대를 방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영남의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5_113672_1121.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1일 모교 영남의대를 방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영남의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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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1일 모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쳤다.

사공 교수는 연단에서 내려와 후배 재학생들과 자유롭게 묻고 대답하며 사회와 함께하는 의사의 삶에 관해 안내했다. 사공 교수는 청중을 몰입시키는 공감력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 전달력, 위트 속에 재미와 의미를 담은 촌철살인의 강연을 선보였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남대의료원에서 인턴을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199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대 재학시절 전국의과대학의학과(본과)4학년 대표협의회장을, 전공의 시절에는 영남대의료원 인턴전공의 대표(총의국장)를 맡았다. 영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동문회장영남의대 5회 동기회장영남의대 총동창회 부회장(20172022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남의대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정신건강채널 힐링닥터 사공정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모교 찾은 힐링닥터 후배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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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가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3_113669_226.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가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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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가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 보였다.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집회에는 약 300여 명의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2차 연가투쟁을 진행, 보건의료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본부 총선기획단도 함께 출범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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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4월 27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의 날'로 명명,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3_113670_432.jpg" />
<figcaption>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4월 27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의 날로 명명,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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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차 연가투쟁으로 인한 국민불편에 사과하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달라. 부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의 날로 명명, 오죽하면 본연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 밖으로 나왔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간호법과 관련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련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 연대 총선기획단 울산본부 출범을 대표로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15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삼순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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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2차 연가투쟁을 진행, 보건의료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3_113671_511.jpg" />
<figcaption>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2차 연가투쟁을 진행, 보건의료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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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왕 울산임상병리사회장은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어리석은 결정이 몰고 올 대한민국 의료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간협과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과 경고에 역행하고 무모하게 간호악법이 제정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 투쟁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박재희 춘해보건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왜?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 역시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왜? 응급구조학을, 방사선학을, 임상병리학을, 모든 학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간호협회만 인정하지 않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과 의료와 돌봄에서 이해타산이 아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바른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 국민의당사를 향해 거대야당 입법폭주, 국힘은 필사저지! 총선이 코앞이다, 국힘은 분발하라!고 외친 뒤 폐회했다.

울산 보건복지의료인 "우린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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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2_113667_205.jpg" />
<figcaption>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동참, 30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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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동참, 30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의사회 준비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각 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간호법 폐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부당한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들의 의욕을 저해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의료인이 사소한 과실로 인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박탈법은 민주주의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고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단체 서명식도 진행했다.

총선기획단은 출범사를 통해 간호악법, 면허박탈법을 다수당의 폭거를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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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2_113668_2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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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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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열린 부산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규탄대회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회장·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장삼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부산지회장·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윤주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장·임미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장·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김동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원 및 회원 약 800여명이 참여,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1_113664_4033.jpg" />
<figcaption>11일 열린 부산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규탄대회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회장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장삼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부산지회장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윤주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장임미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장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김동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원 및 회원 약 800여명이 참여,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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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6시 부산진구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열어 간호사만 위한 특혜법에 반대한다며 특혜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3일 1차 규탄대회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규탄대회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회장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장삼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회 부산지회장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윤주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장임미숙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장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김동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와 임원 및 회원 약 800여명이 참여, 파국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로 가득차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성주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장은 민주당은 약소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절한 절규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여당 중재안을 묵살하고, 간호협회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건강을 위협으로 내밀고 있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장은 직역 간 전문성을 무시하고,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간호법은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보건의료 직역에 사회적 특수계급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절박함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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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부산에서 열린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1_113665_4229.jpg" />
<figcaption>11일 부산에서 열린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협회 규탄한다, 의사탄압 면허박탈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거대 야당의 입법 만행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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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서둘러 의료기관 문을 닫고 2차 규탄대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협회 규탄한다, 의사탄압 면허박탈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거대 야당의 입법 만행을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는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민웅 응급구조사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고, 하나가 아닌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영미 간호조무사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간호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어떠한 중재도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부산시당사 앞까지 가두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에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알렸다.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린 마무리 집회에서 손지연 응급구조과 학생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인 간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과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간호사만의 부모돌봄이 아니라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 과정에서 보건복지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여야 간 협의 없이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표결을 강행한 간호법안과 의료 악법에 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5월 3일과 11일 2차에 걸쳐 잠시 멈춤(파업) 투쟁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5월 17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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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1_113666_4418.jpg" />
<figcaption>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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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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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0_113662_1316.jpg" />
<figcaption>대전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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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안 재논의를 촉구하는 대전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300여명이 지난 5월 3일에 이어 11일에도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진행된 2차 연가투쟁에는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인이 참석했다.

대전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1차 연가투쟁 당시보다 개원가의 참여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2차 연가투쟁에는 치과와 병원에서 참여가 많아져 전국규모로 간호조무사만 2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연가투쟁은 전체적으로 개원가의 부분단축진료가 확대됐고, 치과의사들이 하루 휴진으로 새롭게 합류했으며, 요양보호사 일부도 합류해 참여자가 훨씬 많아졌다라며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도 연가투쟁에 동참했고, 미래 보건의료인력인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를 외쳤다고 전했다.

대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협 간호법면허박발텁 저지 비대위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 간호법은 이에 반해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박탈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살수 있어야 하는데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분개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며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고 입법폭주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총선기획단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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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0_113663_1340.jpg" />
<figcaption>대전시 의사회치과의사회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데 이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대전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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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을 희생시켜 일부 간호사만 특혜를 보는 법안,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는 악법,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허박탈법은 교통사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를 박탈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높다.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진들은 진료에 소극적이 될 것이고, 필수의료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창환 대전시응급구조사회장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보건의료 소수직역은 간호법으로 인해 일자리와 업무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며 불안감속에 지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현장은 협력을 바탕으로 원팀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 간호법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 절대반대,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폐기하라,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대전시 의사회치과의사회,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데 이어, 면허증을 반납하는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