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발언 불씨...의대 정원 논의 멈추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계 외에 환자 등 수요자로 넓히기로 함에 따라 의ㆍ정 관계가 냉각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연합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자인 의료계 의견을 들었으니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 현안이 의료진 부족과 건강보험 수가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등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ㆍ정 간 신뢰를 져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 정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9ㆍ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양측은 9ㆍ4 의정합의를 존중해왔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해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