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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2_113783_4154.jpg" />
<figcaption>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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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직접 밝혔다.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에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 "직역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 간호법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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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SBS 방송 화면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1_113782_4018.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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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앞선 양곡법의 사례를 볼 때 원안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법률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밝혔다.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고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이송해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공 다시 국회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0_113777_30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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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과 안전한 의료체계,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춘데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새로운 감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며 진료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으며, 오해와 갈등도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내한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의 감염병 관리 활동상도 알렸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등에 적극 참여해 시민 안전을 도모했으며, 지난 4월 26일 공식 출범한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동참해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와 시민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먼저 상병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가장 간단한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혜택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선진 한국에 걸맞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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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이하여 용인시민과 용인시에 드리는 글

세계보건기구가 5월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도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감염병 관리에 협조해 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을 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월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가장 간단한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안전한 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혜택을 추구하는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3.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자체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시민들은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용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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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감염병 예방 위해 상병수당 도입·민관협력 필요"

&ldquo;재벌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반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의사회와 보험사가 청구 서식을 합의 하에 만들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lsquo;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재논의를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24_121077_4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ldquo;16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하는데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의사들은 명백하게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95% 달해 누구나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의 복잡화이며,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이어지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훨씬 많고, 소송 결과도 환자 측 승소가 많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ldquo;중계기관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분석해 보면 보험개발원으로 수집된 자료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게 된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dquo;전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쏠려 있는 순간에 정무위원회에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회사는 국민 건강에 관심이 없고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절대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보험사의 횡포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실손보험은 가입하면 모두 해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신생아 10명중 6명이 가입한 모 재벌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은 아토미 아이의 손상된 피부 회복을 위해 전문보습제를 의사가 직접 아이에게 발라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또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치료 후에 언어능력도 향상되고, 학교에도 적응하는 등 좋은 소견을 보이는데도 의료인이 아닌 치료사가 치료했다는 핑계를 대며 소청과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도 소청과 의사 다수가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 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낮고, 해지율도 낮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도 재벌보험사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돈이 안되는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병원의 고가 치료 청구는 거절할 것이다. 질 낮은 처가 치료 위주로 치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중계기관이 비대화되면서 인력과 시설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보험사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환자와 의사는 피해를 볼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간소화 서류를 의사회와 보험사가 협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ldquo;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청구가 어렵운 게 아니라, 청구해도 보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원한다면 정당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잘받게 해주는 것이 국회와 금감원의 역할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ldquo;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 편을 들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거면 금감원은 보험사권익위원회로 개명하고 활동하라.&rdquo;고 꼬집었다.

좌 회장은 &ldquo;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보험사 사기에 휘둘려서 잘못입법한게 아닌지 다시 생각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그는 &ldquo;우리가 청구 간소화 서류를 만들겠다.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합의해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청구 간소화는 이 방식으로 해결된다. 정말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목적이 청구 간소화라면 이 제안을 받아달라.&rdquo;고 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ldquo;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심사복잡화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되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건강 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의 실손보험 역할이 위축되고 가입 거부가 일어나면서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자했다.

의사들이 제안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대안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에 이어 15일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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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27_121079_38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ldquo;모든 법안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하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분열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서 총무이사는 &ldquo;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함께 노력해서 최상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강용수 회장은 &ldquo;지금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우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합심해온 만큼, 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dquo;라면서,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해연 인천시회 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이해연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lsquo;신 카스트 제도법&rsquo;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5일 1인시위에 동참한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ldquo;오늘 1인 시위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옳은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악법 철폐하라...19일째 계속되는 릴레이 단식 투쟁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lsquo;단체행동&rsquo;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lsquo;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rsquo;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경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 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에는 79.6%(8만 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ldquo;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중인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lsquo;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에 대해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이하 IDMC)가 글로벌 임상 2상을 &lsquo;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continue without modification)&rsquo;하라고 권고했다.&nbsp;

IDMC의 이번 권고는 안전성 프로파일을 토대로 결정했던 과거 세 차례의 권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임상 2상의 유효성을 추가로 평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권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IDMC의 권고는 당초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현재 임상 진행중인 3개 용량 중 유효성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용량군을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중간 결과에서 무용성(futility) 기준에 들어가는 용량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임상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세부적인 데이터는 해당 임상 시험이 이중맹검(double blind) 디자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확인할 수 없지만, IDMC 권고는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다만, 회사는 이번 중간분석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IDMC는 진행 단계 임상에서 환자의 안전과 약물 효능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nbsp; 전문가 그룹이다.

무작위, 이중맹검(double blind)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LAPSTriple Agonist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촉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 신약으로,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NASH 영역에서 혁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FDA는 2022년 7월 LAPSTriple Agonist를 N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PCB(원발 담즙성 담관염) 및 PSC(원발 경화성 담관염), IPF(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으로도 지정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간 생검(Liver biopsy)으로 확증된 NASH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 확인을 위한 임상 2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이번 중간 분석 결과와 IDMC 권고를 통해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나아가 글로벌 신약 개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희망을 주고, 관련 기관과 의료진에게는 향후 연구 과정들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LAPSTriple Agonist과 함께 2020년 8월 미국 MSD에 1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한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LAPSDual Agonist, 일반명: efinopegdutide)도 NASH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MSD가 주도해 온 글로벌 2a상이 종료됐으며, 다음달 6월 열리는 유럽간학회(EASL,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에서 해당 임상 연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혁신 NASH 치료제, 효능ㆍ안전성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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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5월 16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nbsp;[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68_2326.jpg" />
<figcaption>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5월 16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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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고,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서류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할경우 유출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우려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발의될 때마다 강력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벌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5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축조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개원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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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3_2120.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보험업법개정안은청구 간소화란 미명아래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심사가 목전에 있다며 의료계와 대개협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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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안 심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은청구 간소화란 미명아래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심사가 목전에 있다며 의료계와 대개협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중계기관을 이용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자,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집적자료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로악용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회장은 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를수집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보유출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를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6_275.jpg" />
<figcaption>김승진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면 모든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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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이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법안 폐기가 우선이지만 만약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서식을 만들어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대신하는 행정비용을환자와 민간보험사가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진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면 모든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진 위원장은 결국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대개협 기획부회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최문일 대개협 정책이사, 김금석 대개협 보험이사, 곽미영 대개협 공보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각 개원의사회 대표들은 하나같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또 중계기관을 통해 진료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직접 최소한의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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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4_21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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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8_113770_010.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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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자의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민간보험거절로 악용돼 재벌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중한 의료정보 전송과 집결 과정에서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심사에 관해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금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사는 부당한 의료자문을 시행해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간다면 쉽게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다 우선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으로 전송한다면, 청구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노출돼서는 안 될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한 곳에 집결된다고 지적했다.

해킹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

현행법상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밖으로 가져가려면 의료정보 주체인 환자 자신과, 심평원의 의료비 청구를 위한 정보, 법원 판사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보험회사 배불리기...실손보험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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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7_113766_3031.jpeg" />
<figcaption>주지현 입셀 대표(사진 왼쪽)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가 협약을 12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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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국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기업 입셀과 적혈구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적혈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12일 맺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 발생하거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헌혈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은 한계를 보여 인공적혈구와 인공혈소판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대웅제약과 입셀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유도 만능 줄기세포(hiPSC)를 이용한 인공적혈구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hiPSC란 인체 기관 중 원하는 모든 신체 조직 및 장기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조직의 재생과 세포치료를 통해 다양한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지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즘내과)는 임상면역학과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기업 입셀을 2017년 설립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우수한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력을 가진 입셀과 인공적혈구 개발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양사 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인공적혈구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지현 입셀 대표는 입셀이 가진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플랫폼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대웅제약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차원의 적혈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인체유래 세포 기반 '인공적혈구' 개발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암젠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6_113765_2736.jpg" />
<figcaption>암젠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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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이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주사제와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를 비교한 리얼월드 연구에서 프롤리아가 상대적으로 골절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폐경 후 여성 47만 8651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월드 연구(real-world study) 결과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5월 4일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했다.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필수 조절인가인 RANK 리간드(Ligand)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도 허가된 약제로, 80개국에서 허가판매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메디케어 수혜자 데이터를 활용했다. 골다공증 치료 이력이 없는 66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47만 865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프롤리아(8만 9115명) 또는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38만 9536명)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환자 치료 시작 시점부터 첫번째 골절 사례가 나타나는 시점, 치료 중단 또는 전환 시점, 메디케어 가입 해지 시점, 또는 사망 때까지를 분석했다.

먼저 전반적인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 RR) 분석 결과, 프롤리아 환자군에서 고관절 골절 위험이 36% 감소했다. 고관절상완골골반 및 대퇴골 골절을 포함한 비척추 골절 위험은 43% 감소했다. 입원 척추 골절 위험 또한 30% 줄었다.프롤리아 환자군의 주요 골다공증성, 비척추 및 입원 척추 골절 위험은 39% 감소했고, 비 고관절비척추 골절 위험은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척추 골절 위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료기간이 길수록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은 더 크게 감소했다고도 분석했다.

프롤리아 치료 1년차에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은 9%, 2년차에 12%, 3년차에 18%, 5년차에 31%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39%가 감소했다.

제프 커티스(Jeff Curtis, MD, MS, MPH) 앨라배마대학교 버밍햄캠퍼스(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임상 면역학 및 류마티스학부 의학 교수는 기존 프롤리아와 비스포스포네이트 간 비교 연구에서 프롤리아는 주요 골격 부위에서 더 높은 골밀도 증가를 보였다며 골절을 평가 변수로 하는 직접 비교 임상 데이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약 50만 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이번 결과는 프롤리아가 알렌드로네이트보다 골절 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암젠 프롤리아, 알렌드로네이트보다 골절 위험 낮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4 max-width-264 float-left" data-idxno="1137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5_113764_258.jpg" />
<figcaption>김재휘 김안과병원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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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주사치료를 중단했을 때, 약 16%의 환자가 망막하출혈(안저출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에 생긴 신생혈관의 유형별로 안저출혈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의 출혈 발생률이 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했을 때 안저출혈이 발생해 기존의 시력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휘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팀이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한 148명의 환자와 다발성 맥락막 혈관병증 환자를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최근 SCI 국제 학술지 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에 게재했다.

평균 56.8개월의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저출혈 발생률과 위험요인, 시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성질이 변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건성과 습성으로 나뉜다.

이중 신생혈관성, 즉 습성 황반변성은 이상 혈관으로부터의 출혈과 망막이 붓는 현상을 동반하며 급격한 시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수개월 이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항혈관내피성장인자라는 약제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고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제 가격 또한 부담돼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환자가 많다.

김재휘 전문의는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은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과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반변성 치료 중단 이후 16% 출혈 발생 '지속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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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4_113763_1318.jpg" />
<figcaption>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해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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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5월 14일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에 이어 5월 15일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하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분열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함께 노력해서 최상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강용수 회장은 지금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우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합심해온 만큼, 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해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이해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5월 15일 1인 시위에 동참한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옳은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악법 철폐 위해 19일째 계속되는 릴레이 단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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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4_5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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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을 위한,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여느 해가 그렇지 않았겠느냐만 올해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 안팎의 협상 준비상황도 더딘 탓이다. 의원급 유형의 경우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5월 31일로, 의약단체와 공단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한다.

건보 재정수지 2년 연속 흑자, 용처 놓고 동상이몽

건강보험 재정 수지만 놓고 보자면 올해 수가협상이 예년보다 어려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건보 재정수지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흑자를 기록, 현재 24조원 규모의 안정적 누적 재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은 맞선다.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가벼워진 가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특수 속 배려받지 못한 의료계에 대해 전체적인 수가 현실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첫 수가, 보험료 조정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선도 존재한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도 변수로, 선거 전 뿌려질 보험료 인상 통지서의 무게를 놓고도 셈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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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5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7_5341.jpg" />
<figcaption>최근 5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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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긴축 재정 기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못지 않게,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지속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보 재정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두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덜 올리길 기대하고, 공급자는 수가인상 등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금번 수가협상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못지 않게,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도 방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재정위 구성, 1차 협상 앞두고 부랴부랴...가입자 전략 예측불허

수가협상장 안팎의 상황도 깜깜이다.

가입자를 대리해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데다, 가입자 대의기구로서 공급자에 맞서 사실상 수가협상의 다른 한 축을 끌어가는 재정운영위원회마저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통상 4월 중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가협상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올해는 1차 협상이 목전에 온 15일에서야 재정위 명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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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가협상 중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 수가협상단이 맡아 진행했으나, 막판까지 보험자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대개협 협상단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협상권을 대한의사협회로 반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5_5217.jpg" />
<figcaption>수가협상 중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 수가협상단이 맡아 진행했으나, 막판까지 보험자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대개협 협상단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협상권을 대한의사협회로 반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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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단은 수가협상의 불공성을 지적하는 공급자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자, 앞서 진행한 제도발전협의체와 공급자가입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이전과 다른 협상구조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불통 협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올해에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 이전에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이 별도로 만나,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재정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총 진료비 증가율 6개 유형 최고...의원급 상황 더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6_5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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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 상황은 조금 더 어렵다. 총 진료비 현황 등 경영상황을 살피는 지표 값에서 타 유형에 비해 불리한 통지표를 받아든 탓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유형의 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22.6%로, 수가협상 대상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다.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이 고려된 수치지만 통상 가입자가 총 진료비 증가율을 의료기관 경영상황의 바로미터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9.5%로, 의원과 더불어 약국(11.5%)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병원과 치과, 한방의료기관은 5% 미만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의약단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가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또한 11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전략 모색에 힘쓰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의협은 18일 오후 4시 공단 협상단과 1차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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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62_742.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이 11일 저녁 의원 유형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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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수가 협상, 올해는 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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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1_113750_37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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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5월 15일,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의협은 지난 4월 27일 이필수 회장의 8일 단식을 필두로,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단식 투쟁 19일째를 맞는 5월 15일 서울은 낮 기온 28℃를 넘어섰고,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는 그 이상의 열기가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묵묵히 단식 투쟁을 이어 나간 서정성 이사는 현재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힘써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단식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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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1 max-width-921 float-center" data-idxno="113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1_113751_4259.jpg" />
<figcaption>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5월 15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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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사는 간호법이 간호협회를 제외하고는 법안에 관련된 모든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으로,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행복도 가져다줄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 건의 대상에 간호법은 포함됐으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서 이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둘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고, 둘 다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말을 보태기 어려우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거부권이 행사되어 사필귀정, 다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힌 서 이사는 설령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정 법안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혹여 과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국무회의 D-1, 단식 이어가는 의협 "모든 건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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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2 max-width-745 float-center" data-idxno="113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0_113752_4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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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임박. 신약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이 5월 말6월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계의 관심은 어떤 약제가 급여 특급열차를 탈 것인가, 선정은 몇 개나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제약계에서는 특히 1호 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일럿 제도지만 1호라는 상징성 때문. 급여 기간 단축을 취지로 시작한 만큼, 책임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할 거란 기대가 크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총 10개의 의약품이 도전장을 냈다. 이중 8곳이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역시 2개 약제를 신청했다.

[의협신문]은 이중 다국적 제약사가 제출한 약제 리스트를 입수, 유력 약제 후보들을 살펴 봤다.

최다 신청사, 사노피 3개입센얀센로슈노바티스릴리 도전장

가장 많은 약제를 신청한 곳은 사노피. 총 3개의 제품을 내놨다. 이외 입센얀센로슈노바티스릴리가 각각 1개씩을 제출했다.

다소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약을 3개 이상 제출했다는 얘기다. 주요 적응증을 다루는 신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1개의 제품을 내놓은 회사의 경우 회사 내 제품 경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며 하나의 전략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노피의 제품은 ▲젠포자임[산성 스핑고 미엘린 분해효소 결핍(ASMD)의 비-중추신경계(CNS)발현의 장기치료를 위한 효소 대체요법]▲알투비오[혈우병 A형환자(선천성 8인자 결핍)의 출혈 예방, 억제, 수술전후 관리] ▲카블리비[후천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판증(aTTP)]다.

이중 젠포자임과 카블리비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 조건을 부합한다. 특히 젠포자임의 경우, 대상환자수가 25명으로 신청 약제중 가장 적다.

이외 약제들을 대상환자수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면 입센 ▲빌베이[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의 치료] 43명, 사노피 ▲카블리비 50100명, 릴리 ▲제이피르카[외투세포 림프종] 97명, 사노피 ▲알투비오 100200명, 얀센 ▲탈베이[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증] 150명, 노바티스 ▲플루비토[전립성암 3차] 200명 순이다. 로슈 ▲오크레부스[재발 또는 1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는 대상환자수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다국적 8개국내 2개 제출12개 약제 선정 유력할 듯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약제 기준은 ▲기대여명이 6개월 등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 ▲환자 소수 ▲대체약제 부재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 입증 등이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들어온 약제 후보들을 줄이고 있다. 어느 정도로 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수를 미리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기준 외 경평면제 대상 약제 여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경제성평가가 생략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약제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외 약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약제를 원샷 절차에 태우는 것이 더욱 부합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의 개수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12개 정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약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해당 요청과 관련해 (요청에 관계 없이)기존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제 선정 개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이에 대한 인력이나 업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식약처와도 협의해 여러 여건을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급여 특급열차 탈 신약은? 사노피·얀센·노바티스 '도전'

엄태선 뉴스더보이스 공동대표의 부친 고 엄대성님이 5월 15일 별세했다.

▲빈소: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 
▲입관: 5월 16일 11시 00분 
▲발인: 5월 17일 09시 00분 
▲연락: 041-962-1444

엄태선 뉴스더보이스 공동대표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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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8_113749_42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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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용자 5명 중 1명은 거주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 진료 현황자료를 5월 15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 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 건으로 이중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전체의 93%인 2500만건이며,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 중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주소지 외 비대면 진료비율은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지역이 32%, 충남경북 29%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피부과 등 전문과별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서울에서 235만건으로 21%, 경기 265만 3953건으로 24%로 나와 수도권 의료기관 활용도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를 차지해 수도권에서만 40%, 소청과는 527만 건 중 수도권에서 46%인 239만건,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수도권에서 52%인 27만 건,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53%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61%인 1만 4453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 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 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활용에 이용자들 초진보다 재진 선택

비대면 진료를 본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활용했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초진 비율은 9%였으며,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12%, 소청과는 527만 건 중 9%,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13%,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9%,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26%가 초진 비율로 분석됐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1만 9766건 중 오직 3%만이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이용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데이터 분석은 제도 설계에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의 접근성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의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서 나타나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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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7_113748_37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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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이 지침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논문도 질이 낮아 진료지침으로 권고하기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발행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의 문제점을 검토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 개발 과정의 오류를 확인해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 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됨에도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때 환자의 삶과 의료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게 된다.

이에 의사의 판단을 돕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과학적 근거 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매선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해당 임상의료지침 개발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Ⅱ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해 해당 진료지침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또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 안전성에 대해 전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진료지침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진료지침 질 평가 척도인 AGREE Ⅱ를 이용해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정의, 임상현황, 진단 및 평가에서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 및 일체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침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매선 단독 및 병행 치료에 관한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식에서 다수 오류가 발견됐으며 방법론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침의 근거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도 꼬집었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고찰한 결과,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나 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은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해외 저널에 발표한 매선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라고 짚었다.

또 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는 주로 중국 연구자들이 중국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들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 등재되지 않은 논문 등이었는데, 이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추간판탈충증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지침'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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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6_113746_44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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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계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조규홍 장관은 15일 대통령 면담 직후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말 당정협의 결과를 이어받아 주무장관이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험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법의 제정이 이런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간호사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100년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 발생시)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박탈법은 법률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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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6_113747_47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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