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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명예기자 리포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3_114504_818.jpg" />
<figcaption>명예기자 리포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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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교수와의 첫 만남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제법 공기가 차가워진 어느 겨울밤, 한산한 연세대학교 캠퍼스 정원 사이로 유독 한 건물에는 점잖게 차려입은 관객들이 삼삼오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바로 지난해 11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Korean Doctors Orchestra)의 창단연주회를 보러 온 관중이다. 지역과 전공,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의사들이, 기획한지 2년만에 대중 앞에서 선보이는 첫 무대이다. 800석의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운 관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연주자들은 놀랍게도 의사다. 이날 만큼은 이들 모두 잠시 흰 의사 가운을 벗어두고,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선다. 수준급 연주에 모두가 잠시 몸을 뒤로 젖혀 숨죽이고 아름다운 선울에 귀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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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11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오재원 한양의대 교수가 퍼스트 바이올린과 악장을 맡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3_114505_853.jpg" />
<figcaption>2022년 11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오재원 한양의대 교수가 퍼스트 바이올린과 악장을 맡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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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잠시 고개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응시하니, 유독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이올린 활을 따라 몸이 들썩들썩, 무아지경으로 연주에 심취한 흰색 나비넥타이의 이 연주자가 바로 오늘 취재의 주인공, 오케스트라의 퍼스트 바이올린이자 악장을 맡고 있는 오재원 교수다(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음악으로 가득한 오재원 교수의 보금자리

취재를 위해 오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안에 발걸음을 내려놓자 진풍경이 펼쳐진다. 벽면 한 쪽은 밀스타인과 호로비츠를 비롯해 역사를 장식한 음악가들의 명 음반들이 천장 바로 밑 손이 닿지 않는 선반까지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사무 책상과 가장 가까운, 손이 바로 뻗치는 칸에는 LP판들이 바람 샐 틈 없이 메워져 있다. 제작된 지 수십 년은 되었을 터지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턴테이블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누가 봐도 예술을 깊이 사랑하는 이의 공간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그가 수많은 LP판 중 하나를 꺼내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이윽고 바늘 끝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LP판을 찬찬히 훑으면서 베토벤 교향곡 3번이 흘러나온다. 커다란 스피커 두 대를 마주 보고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니, 예술의전당 R석을 방불케 하는 서라운드에 잠시 취재를 잊고 음악에 잠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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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LP판들이 바람 샐 틈 없이 메워져 있는 오재원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연구실은 음악으로 가득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3_114506_936.jpg" />
<figcaption>LP판들이 바람 샐 틈 없이 메워져 있는 오재원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연구실은 음악으로 가득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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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은 마치 최고의 요리사가 정갈하게 만든 음식을 통조림 껍데기에 넣어 먹는 것과 같아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음악은 본래의 예술적 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LP판으로 음악을 듣거나, 직접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의 연구실에 들어온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음악에 대한 그의 비범한 애정에 금세 매료되고 말았다. 무언가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한다고 오 교수는 말한다. 그가 그동안 음악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Q. 지난 11월 코리안 닥터스 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큰 음악적 결실을 맺은 것이 놀라운데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모두 진료에 바쁘다 보니 개인 연습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무엇보다 합주를 위해 함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단원 70명 중에 40명 정도가 교수고 30명 정도는 개원한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70명이 한꺼번에 모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웃음).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은 토요일 4시부터 8시로 정해져 있는데, 4시에 연습실에 모이면 절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원한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오후까지 진료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연습 도중에 갑자기 응급으로 연락이 오거나 병원에서 입원 환자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봐야 하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이다 보니, 밥도 못 먹고 그냥 생수 한 병 정도만 가지고 집중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들 그만큼 음악이 좋으니까 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Q. 교수님께서도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아예 음대에 진학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음악이 좋아서 사실 음대에 진학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죠. 초등학생 때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공부보다도 바이올린 연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하려면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제가 시작한 나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대의 꿈은 포기했지만, 그게 의대에 진학하고서도 약간 미련이 남았는지 음대생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예과 때는 4중주나 3중주를 결성해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하면서 용돈 벌이도 했습니다. 우리 모교(한양대학교의과대학)의 오케스트라에서도 악장 자리를 맡아서 활동했는데, 지금 오케스트라 공식 명칭인 키론 오케스트라는 40년 전 제가 본과 1학년 시절에 지은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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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교수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어디든 음악이 함께하고 있다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Chiron Orchestra 악장 역임 
□ 미국 Tennessee German Town symphony orchestra 제1바이올린 
□ 미국 Johns Hopkins Medical Ensemble 제1바이올린 
□ 미국 Stanford Palo Alto Philharmonic Orchestra 제1바이올린 
□ 한양의대 Chiron Orchestra 지도교수 역임 
□ KBS 제1라디오(97.3Hz) 뮤직테라피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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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병원 교수로 계시면서도 음악 교양서적 필하모니아의 사계 I-IV를 집필하고, KBS 제1라디오 힐링 뮤직 코너 MC 자리까지 무려 4년간 지켜오셨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이런 음악 활동들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어나가실 수 있었나요? 
사실 그게 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책 필하모니아의 사계도 처음부터 책으로 내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원래는 작은 칼럼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병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보에 지금까지도 제가 매달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글을 써내고 있는데, 우연히 의사신문 기자가 그걸 본 거죠. 어느날 연락이 와서 의사신문 한 면을 줄 테니 연재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더군요. 그렇게 클래식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매주 정식 연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많은 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총 12년 동안 총 500곡의 글을 투고했고, 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필하모니아의 사계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5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필하모니아의 사계-클래식 501](I∼IV) 시리즈는 시대와 국가, 양식을 넘나드는 501곡의 클래식 명곡이 수록되어 있다. 곡마다 해설과 감상, 추천할만한 음반 정보가 꾹꾹 눌러쓴 듯 정성스럽게 담겨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3_114507_127.png" />
<figcaption>[필하모니아의 사계-클래식 501](IIV) 시리즈는 시대와 국가, 양식을 넘나드는 501곡의 클래식 명곡이 수록되어 있다. 곡마다 해설과 감상, 추천할만한 음반 정보가 꾹꾹 눌러쓴 듯 정성스럽게 담겨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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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도 정말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라디오에 출연한 건 KBS의 이충헌 의학 기자가 진행하던 라디오 주치의에서였는데, 제가 소아과 알레르기 전문의 패널로 거기에 몇 번 나가서 의학적인 이야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충헌 기자가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에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거기에 음악을 한 곡씩 틀어주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힐링 뮤직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코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라든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처럼 라이트한 클래식들,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이 곡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곡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Q. 환자 진료나 연구 일만으로도 무척 바쁘실 텐데, 본업 외에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사실 당연히 힘듭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주일에 주말만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매일 거기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 치 녹음을 하는데, 그날 총 20회분을 녹음하고 오는 겁니다. 녹음을 마치고 오면 하루 반나절 정도가 지납니다. 굉장히 바쁘지만, 그렇게 4년 정도 라디오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게 즐거웠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음악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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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입원한 아이들, 외래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연구논문 쓰고, 의과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내 뒤치다꺼리도 못 하는 주제에 이를 어찌 매주 쓸 수 있겠나?는 고민이 엄습해왔고 중간에 힘들면 적당히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만의 옹달샘에서 샘물을 조금씩 퍼다가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이지 샘물은 퍼내면 낼수록 더 청량하고 맑은 물들이 더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필하모니아의 사계 III, 프롤로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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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내에서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키론 트리오와 함께하는 음악 산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신 건지, 환우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느 날 회진을 도는데 한 10살쯤 된 아이가 선생님 사진 보니까 바이올린 하던데 하며 대뜸 자기가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 진짜로 다인 병실 앞에서 그 아이가 연주 했습니다. 연주를 끝까지 하고는 저에게 3/4사이즈의 그 조그만 악기를 내밀면서 연주해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답가를 해줬더니 환아들도 되게 좋아하고 옆에 있던 보호자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회진 끝나고 나갈 때쯤, 보호자 한 분이 환자를 위한 콘서트를 한 번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환자와 보호자도 원한다면 정말 뜻깊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연주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피아노도 구매해서 로비에 놓고, 주변에 계신 첼리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 전공자들의 도움을 얻어 삼중주를 결성했습니다. 음악회 이름을 음악 산책이라고 붙였는데, 환자들이 편한 때에, 언제든 늦게 와도 되고 그냥 몸이 힘들면 일찍 올라가도 되고, 편한 마음으로 들르시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휠체어나 침대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게 장소도 병원 강당 말고 로비로 정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회진도 끝나고 식사도 끝나고 환자들이 무료하게 TV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7시에 하면 환자들이 많이 내려와서 봅니다. 한 70, 80명씩 내려와서 볼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악도 너무 어려운 것보단, 영화 음악이나 팝송, 어떨 때는 조용필최백호 분들의 가요까지도 삼중주로 편곡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사실 환자들하고 의사들의 관계를 보면, 의사는 딱딱하게 의학적인 얘기만 하게 될 때가 많고,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아이들도 많다보니 의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여니까 환자들이 관심을 둔다고 느끼고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 뿌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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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음악회 '키론 트리오와 함께하는 음악 산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3_114668_2532.jpg" />
<figcaption>음악회 키론 트리오와 함께하는 음악 산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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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환자들에게 다가간다는 점이 무척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으신가요? 
그리스 신화에 키론(Chiron)이라는 신이 있는데, 특이하게 음악의 신이면서 동시에 의학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고대에는 의학이라는 게 과학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고 주술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술이라는 데는 항상 음악이 따라다닙니다. 몸이 상처를 입거나 마음에 좌절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면서 편안하게 옆에서 류트를 타준다든지,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픈 아기의 곁에서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가지 더하자면, 키론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던 교육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닮고 싶은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Q. 현재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다면? 
여러 가지 행복 중 최고의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학술 서적과 교양서적도 많이 썼고, 거기에 논문도 쓰고 음악 활동도 하려다보면 사실 저녁 10시까지도 집에 못 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행복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로 나중에는 의료봉사를 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나 외국으로 나가서 의술을 베풀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의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의사는 정말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하는 동안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더욱 관대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의학적 지식을 쌓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관심과 취미를 가지며 진정으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온, 다양한 아픔을 가진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환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가족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굉장히 바쁘고 30, 40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열정을 쏟고 싶은 일에는 서슴지 말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후학에게 지혜를 전하는 오재원 교수에게 문득, 류트를 든 키론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평생을 음악과 함께한 의사, 오재원 교수 이야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2_114503_5738.jpg" />
<figcaption>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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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에서도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은 6월 11일 열린 대한갱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전체 골절 발생 건수는 골다공증 보다 골감소증에서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센터장은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골감소증 해당 인구 비율이 골다공증 보다 높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골감소증이더라도 위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척추골절의 경우 90%에 이르는 환자들이 골절 여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70세 이상 여성과 80세 이상 남성 ▲키가 4cm이상 감소한 경우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존 진단이나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척추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한 영상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김기덕 센터장은 만약 골절이 동반되거나 골절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비록 골다공증에 해당하지 않는 골감소증이라고 하더라도 골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 이환을 늦출 수 있을뿐 아니라 골절 발생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다만, 모든 골감소증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치료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갱년기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갱년기 심장혈관 및 뇌혈관 건강(혈압혈당지질비만) ▲뼈건강(골감소증골다공증비타민D) ▲근감소증에 대한 기증의학적 접근 ▲역류성 식도염 및 기능성 소화불량증 ▲성인 예방접종과 해외 여행시 미리 챙길 백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1년 창립한 대한갱년기학회는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 발전 및 학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통해 갱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연구, 교육, 진료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골감소증이더라도 적극적 약물치료 필요할수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5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1_114502_30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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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6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원내 동은대강당에서 제11회 순천향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 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비 지원체계와 관련한 사회사업팀의 특강을 시작으로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의 중요 부분인 최소 침습 치료 관련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부 연제로는 ▲양악수술 및 수면무호흡시 환자혈액관리(강나라 교수치과) ▲유방암의 로봇수술(이준희 교수외과) ▲전립선암의 로봇수술과 사이버나이프 치료(두승환 교수비뇨의학과 ) ▲복부대동맥류EVAR치료(오홍철 교수흉부외과) ▲급성골수성백혈병M3(윤석윤 교수종양혈액내과) 등이 진행된다.

박선영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차 수혈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별 수혈관리실의 확대에 따라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관별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 제도의 정립을 돕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사전등록은 6월 20일까지다(문의: 순천향대서울병원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 02-709-9924musu9924@naver.com).

6월 24일 '순천향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 심포지엄' 

공유의사결정이 한국 의료에서 자리잡으로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6월 24일 서울대 간호대학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결정,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SDM)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유의사결정은 의사 또는 환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여러 치료방법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환자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SDM은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고, 내려진 결정에 대한 후회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문해력을 파악한 후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건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SDM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신장학회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투석방식 결정에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에서는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임신과 관련해 환자와 함께 결정하는 방법을 수행해 환자 중심 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연구진료를 바탕으로 2023년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단을 선정하는 등 국내 공유의사결정 모형을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범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가 공유의사결정 원칙과 모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신성준 동국의대 교수(동국대일산병원 신장내과), 최정연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박정숙 가족상담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패밀리링크)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유상호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장()은 환자-의사 관계가 대칭적이면서도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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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80_114501_17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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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함께하는 '공유의사결정' 자리잡으려면…

의ㆍ정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내용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이다.

양측은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곧바로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ldquo;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다.&rdquo;라며, &ldquo;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 이필수 회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rdquo;고 사퇴를 권고했다.

경기도의사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가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며, 이필수 집행부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ldquo;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고, 필수과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문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는 대책없는 포퓰리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ldquo;이필수 집행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결사저지해 온 제도들을 허무하게 내어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즉각 무효선언하고 투쟁에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ldquo;이필수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반하는 심각한 탄핵사유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회원들과 함께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의사협회 최종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총회에서 분명하게 &lsquo;의대증원 반대&rsquo;를 의결했다.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9일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의협 집행부는 의대증원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필수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무능함을 넘어 회원기만을 일삼는 이필수 집행부는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직후, 의사인력 확충 논의시 고려해야 할 기본 조건을 합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수의 의사단체들이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아가 불신임까지 언급함에 따라, 의대정원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의협회장 사퇴 요구하는 의사단체 연이어 등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독감백신 제조ㆍ수입사(9개 업체)를 대상으로 &lsquo;2023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rsquo;를 지난 9일 개최했다.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약사법 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평가해 시중 유통 전에 의약품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약 3,000만 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ㆍ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ㆍ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3년 독감백신 공급ㆍ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둬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설명회가 독감접종 권장기간인 10월부터 11월까지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적기에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빈틈없는 시험검사와 합리적인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안전한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rarr;고시/공고/알림&rarr;의약품 허가승인&rarr;국가출하승인에서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독감백신, 3000만 명분 국가출하승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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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9_114500_4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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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9_114496_436.png" />
<figcaption>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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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몸담은 1년의 소회는 간호법과 관련한 절실한 투쟁의 과정과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건복지의료계에 드리웠던 상흔이 아물기 전에, 협회는 두 가지 현안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었다. 단체장들이 단식하고 있는 절명의 순간에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는 비인간적 현상을 보며 느낀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은 차라리 한편의 부조리극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

비대면 진료 중개라고 하는 영리 목적의 산업계의 공세는 잠시 차치하였을 때, 이 시점 가장 강력하게 의료계에 주문되고 있는 사안은 의대 정원의 문제다. 정확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 한, 의대 증원 규모로 논의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노골적이다.

한국의료 위기 원인 분석 큰 격차

이에 대한 근거가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의료를 이해하는 관점에 크나큰 격차를 드러낸다. 환자가 응급실에 진입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표제의 기사를 보고 우리 국민은 의사, 또는 병원들이 환자를 거부했다고 느낀다. 반면, 동일한 기사를 접한 의사들은 즉시, 응급의료 시스템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말았음을 체감한다. 이러한 격차는 왜 발생하며, 어떤 관점이 진실일까?

이에 대한 보도와 취재분석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언급한 매체들은 병상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구급차를 타고 의료기관을 전전한 환자와 이송하는 측이 병원으로부터 실제 구어적으로 듣는 표현이다. 우리 병원이 지금 귀 환자를 치료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의사 전달을 통상 병원과 의료진은 베드(병상)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한다.

베드에 함축된 것은 환자를 치료할 총체적 여력을 포괄하는 언어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환자가 입원할 중환자 병실, 그 환자를 수술 또는 시술할 고도로 숙련된 의사, 그 환자를 24시간 끊임없이 집중 치료할 주치의와 집중 간호할 간호사 등의 의료진.

이후에 같은 환자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불현듯 혼탁한 양상을 띈다. 응급실 의료진이 없었다,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보도에는 으레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니,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클리셰가 적용된다. OECD 인구당 의사 수 인용도 빠지면 섭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사후 확인한 것과 같이, 70대 노인의 응급상황에서 반경 30km내 가용한 병상과 의료진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당장 내후년에 선발한 의대생들이 실제 응급의학과나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전문의로 활동하려면 최소 십수 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왜 지금 절대적인 1순위 정답처럼 따라붙는 것일까?

숫자가 말하는 욕망

그것은 의사라는 직업에 덧씌워진 한국사회의 욕망에서 온다.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초등학생부터의 사교육이 과열이라는 병리적인 현상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인간사 이래의 특정한 기능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신분으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고소득자=세습이 아니고도 될 수 있는 부자이기에, 현장의 종사자로서 의사들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목놓아 외쳐왔어도, 사회의 어떠한 귀들은 그것을 마치 자격 없는 자들의 방백인 것처럼 못들은 척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학부모들이 의사라는 직업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 의사의 업무 강도와 삶의 질은 어떤지, 평생 어떠한 내적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접한 채로도 10세 남짓인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권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행복의 최우선 조건(퓨리서치, 2021)이라고 답하는 우리 사회의 현세적 관점에 거대자본화된 교육시장은 의사야말로 정년 없이 안정적인 직장의 이상향이며, 결혼시장의 이상형이라고 IMF 이래 한국사회는 세뇌하듯 대중을 학습시켜왔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인간이자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를 공공의 재화라고 말함에 거리낌이 없었고, 어떤 의대교수는 의사들이 이기적이고 돈만 안다고 공공연히 언론과 국회와 정부에 전문가를 자처하며 모욕과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사를 남발한다. 이들은 의사가 결국 언제나, 평생, 기쁘거나 슬프거나 환자의 곁에 있는 실존하는 인간이며 행복하고 건강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현대 시민임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듯이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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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의 붕괴' 현상은 불합리한 의료체계의 온갖 모순과 위험요인들을 의사 개인과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효용한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신호다. 의료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더 자주,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9_114498_4354.jpg" />
<figcaption>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의 붕괴 현상은 불합리한 의료체계의 온갖 모순과 위험요인들을 의사 개인과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효용한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신호다. 의료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더 자주,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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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 의사상(像)의 불편한 동거

이 의도적인 망각, 인지편향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미혹한 단계의 하나의 직종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2020년 이를 의사혐오라 게시한 바 있다. 사회적 혹은 집단적 혐오(hate propaganda)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한국의 경제와 인구규모에 비해 과장된 메디컬드라마 시장은 의사 직역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와 숭배감을 끝없이 증폭시킨다. 극도로 이상적인 인본주의 범벅의 성직자적 의사상은 현실에서는 돈 버는 데 혈안이며 범죄도 서슴지 않는 의사들이라는 불쾌한 의사상과 역설적으로 동거한다.

우리(국민)의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너희(국민인지 관심 없으며 아마도 국민의 반대 측에 있는 의사)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다라는 폄훼적 인식은 자극적인 범죄의사에 대한 보도들로 강화된다. 극소수의 범죄자들을 전파하는 만큼의 정성으로 일상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의사들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성녀와 마녀만이 존재하는 여성성은 현실이 아닌 것과 같이, 성인과 범죄자만 존재하는 의사상도 현실이 아니다. 한국의료의 끝간 데 없는 효율성과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의료수준은, 전국의 영재와 수재들을 그러모아 자기학대적이며 착취적인 근로환경을 버티게 한 내재적인 역량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여기서 마지막이라 함은, 이제 그러한 극강의 가성비 의료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한 초기 징후가 응급실 뺑뺑이이며, 소아 진료의 붕괴라는 지점에 있다. 이 현상들은 불합리한 의료체계의 온갖 모순과 위험요인들을 의사 개인과 개별 의료기관에 전가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효용한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사인이기에 의료계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들이 더 자주,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 불행히도 예측한 바 있다.

가십이 된 의사 수, 의사의 연봉

의사에게서 보려는 것이 돈이기에, 의사의 연봉은 기사화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어떤 직업이 이렇게 꾸준하고 치밀하게 그 수입이 대중적 관심사이며 논의주제였을까?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회자되는 경우는 국제적 기량의 스포츠 스타의 연봉 정도다. 그들의 연봉은 국위선양의 의미로 해석되며 국민의 자부심이 된다. 보다 명확하게 공공의 기능을 하는 고위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연봉과 인원수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의사만큼 자주, 집요하게 기사화되었던가?

의사로서 다음의 상황에 지극한 슬픔을 느껴왔다. 메디컬드라마를 촬영하는 연기자는 해당 역할이 즐겁고 명예롭다고 느끼며, 연이은 시즌에 지속해서 출연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혹은 지적인 이미지를 배경으로 수억 원대 상업광고를 계약하며 이후에도 상한가 역할의 배역을 꾸준히 맡게 된다.

반면, 실제로 환자의 심장과 뇌에, 메스를 대고 혈관과 장기를 꿰매고 있는 현장의 의사들은 자신들의 현장을 즐겁고 명예롭다고 느끼기 어려워져 급속히 투신해온 영역을 포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의업을 하는데 극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몸과 마음의 건강, 생계와 타협한다. 수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가는 불온한 시선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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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촌각을 다투는 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 여부는 뇌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다. 의사를 폄훼하는 집단적 혐오(hate propaganda) 인식 속에 본질과 가치를 부정하고,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통해 면허를 박탈하려는 법과 제도로 인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거나 현장을 떠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칼럼과 관련 없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9_114499_4436.jpg" />
<figcaption>촌각을 다투는 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 여부는 뇌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다. 의사를 폄훼하는 집단적 혐오(hate propaganda) 인식 속에 본질과 가치를 부정하고,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통해 면허를 박탈하려는 법과 제도로 인해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거나 현장을 떠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칼럼과 관련 없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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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으로 왜곡된 기능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과연 의사라는 직업은 도대체 무엇일까? 의사에게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떤 직업보다도 부당하며, 근거가 부족한가? 의사의 존재는 돈 이외에 평가될 가치가 없는가? 우리의 의료체계는 의사로 표상되는 의료의 본질을 어떠한 철학으로 정립하고 있는가? 의사의 수를 늘리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며, 따라서 자연히 열악한 근무요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가설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작동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의사들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들면 지금처럼 감옥에 보내고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겁박하면 될까?

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꿈을 꾼다. 의사의 사회적 기능은 욕망의 전차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들을 물질주의의 산하에 두지 말고 고유하고 항구적인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돈벌이와 소송전이 본체가 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들을 살진 고기와 같이,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점씩 살점을 뜯어내 피를 흘리고 다녀도 될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들을 선하고 유익한 존재로 길러 내고, 꾸준히 격려하고,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의료환경을 반드시 구현하여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의사, 욕망이라는 이름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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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8_114492_1838.jpg" />
<figcaption>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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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입장이 나왔다. 제네릭 의약품이라도 허가사항에 표기된 적응증에 대해서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로플로진)의 특허는 지난 4월 7일 만료됐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벌써 150여개의 제네릭이 쏟아졌다. 허가받은 제약사만 벌써 89곳이다.

이 가운데 포시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한 제약사가 적응증 중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을 마케팅 광고에 활용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A제약사는 포시가 제네릭을 소개하는 브로셔에서 심장엔, 신장엔, 당뇨엔, 부담없이의 문구를 내세우며 심신당부 제목의 브로셔를 제작홍보했다.

포시가 성분인 다파글로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환자 대상 위험 감소 입증 연구 그래프를 브로셔에 추가, 홍보에 활용했다.

B제약사 역시 다파글로플로진의 부가적인 알부민뇨 및 요산 감소효과, 신장보호 효과를 홍보자료에 담았다.

문제는 만성 심부전이나 만성 신장병의 경우, 각각의 포시가 제네릭 허가사항에는 표기되지 않은 적응증이라는 점이다.

식약처에 허가된 포시가 적응증에는 제2형 당뇨병 단독요법병용요법과 함께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이 명시돼 있다. 반면 제네릭 제품에는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이 적응증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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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허가사항에 표기된 효능효과. (오른쪽) 포시가 제네릭 제제들의 허가사항 효능효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8_114493_2053.jpg" />
<figcaption>(왼쪽)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허가사항에 표기된 효능효과. (오른쪽) 포시가 제네릭 제제들의 허가사항 효능효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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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의 경우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이러한 홍보는 허가 외 적응증 처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벨로 볼 수 있다며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처방되고 있다.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당뇨병 외 만성 심부전만성 신장병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모든 적응증에 약가 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약이지만 적응증에 대한 특허권을 약가 정책에서 별도로 인정해달라는 것. 물질특허가 아닌 적응증에 대한 특허권을 엄격히 인정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아직 법적 공방 중인 사안이다.

다만 광고의 경우, 포시가 제네릭 약제 허가 사항에 없는 적응증을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시가 제네릭 약제들이 허가사항 외 오리지널 약의 적응증인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데 대한 위법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답했다.

약사법 제68조에서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후가 아니라면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식약처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중 근거문헌 인용광고 총리령 [별표7] 제2호가목에서도 제품의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해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 입장이 정리된 만큼, 포시가 제네릭 제제들의 마케팅 방향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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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4 max-width-944 float-center" data-idxno="114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약처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중 '근거문헌 인용광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8_114494_255.jpg" />
<figcaption>식약처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중 근거문헌 인용광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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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네릭 제제가 허가를 위해 오리지널 제제의 성분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고려해볼 부분이다.

식약처 C관계자는 같은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과 적응증을 같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릭의 적응증은 별도 특허와는 별개로 오리지널과 같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C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특허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허가사항을 검토한다면서 간혹 제네릭을 만든 제약사쪽에서 특허 만료 전인 오리지널약의 적응증이 제네릭에 표기돼 있으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다. 이경우 오리지널과 제네릭 적응증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근거문헌 인용광고 부분에서 총리령 [별표7] 제2호가목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시했지만,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표기돼 있다.

이 경우엔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적혀있다.

오리지널 제제 성분에 대한 임상자료 등이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제네릭 제약사 측은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네릭 마케팅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A제약사는 브로셔에는 성분에 대한 특장점을 언급했다. 특히 본사의 제품이 당뇨에 대한 허가사항만 있다는 점도 함께 표시했다며 심장신장과 관련해 언급한 곳에도 성분에 대한 특장점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보통 제네릭 제품 마케팅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특장점을 부각해 왔다면서 성분에 대한 동등성이 인정됐다면, 성분의 효과성 역시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포시가 제네릭 '심·신' 광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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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1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성토마스관에서 열린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가톨릭대학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7_114491_910.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1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성토마스관에서 열린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가톨릭대학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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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10일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성토마스관에서 열린 2023 치유농업사(2급) 양성과정 초청강연을 펼쳤다.

사공정규 교수는 치유농업의 정신건강의학서비스로의 진입을 위한 실행전략을 통해 치유농업은 고층의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 딱딱한 아스팔트, 자동차 소음의 회색 도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로 건강의 위협을 받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농촌의 녹색 환경과 농업의 녹색 활동을 제공하여 치유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촌의 녹색 환경과 농업의 녹색활동은 잃어버린 집단 무의식적 본능인 녹색의 삶을 되찾게 해주어 현대 도시인의 녹색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건강관리를 넘는 전인 치유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공 교수는 치유농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지방소멸 위기 국면에 있는 농촌을 살리고,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교수는 치유농업의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협(Threat)을 분석한 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정책전략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성한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3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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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순우 TRA 한국지회장이 'TEDDY BEARS FOR KID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6_114489_850.jpg" />
<figcaption>권순우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TRA) 한국지회장이 TEDDY BEARS FOR KIDS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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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 BEARS FOR KIDS．

아픈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곰인형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1986년 미국 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Theodore Roosevelt Association, TRA)에서 시작했다.

TRA가 지난해 4월 한국지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기부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와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TRA한국지회는 6월 9일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TEDDY BEARS FOR KIDS 캠페인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알렸다.

TRA는 미국 전역 550곳 소아청소년과병원과 TEDDY BEARS FOR KIDS 협약을 맺었으며, 1년에 8만개 이상의 곰인형이 기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 아메리칸풋볼, 아이스하키 등 프로스포츠 구단과 협약을 맺고 TEDDY BEARS FOR KIDS 캠페인을 진행한다. 당일 경기 관람객에게 곰인형을 제공(입장권에 곰인형 가격 포함)하고, 경기를 마친 후 곰인형을 자신이 가져가거나 경기장 내로 던져 기부하는 행사다.

TRA한국지회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TEDDY BEARS를 부른 걸그롭 스테이시와 함께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권순우 TRA한국지회장은 국내 입원 환아가 있는 모든 아동병원과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활동이 확대되면 보육원 등의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테디베어캠페인에 참여하면 참여자에게도 곰인형 1개가 전달되며, 다른 1개는 협약된 아동병원에 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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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6_114490_859.jpg" />
<figcaption>시어도어루스벨트재단(TRA) 한국지회 관계자들이 9일 테디베어 포키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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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와 테디베어의 연관성은?

1902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시시피주에서 사냥을 나섰는데 마침 그날은 사냥감이 없었다. 사냥을 같이 나선 보좌관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려고 늙고 힘없는 곰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마지막 일격을 권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며 거절했고, 사냥이 끝난 뒤 곰은 안락사시켰다. 그 일화를 워싱턴포스트 삽화가가 늙은 곰을 아기 곰으로 바꿔 그리면서 연재를 시작했다. 이 삽화를 본 어느 장난감 가게 주인이 곰 인형을 만들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를 붙이도록 허락받아 테디베어가 됐다.

TRA는 무슨 일을 하나?

미국 제26대 대통령인 루스벨트는 노벨평화상 수상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미국 의회는 1920년 루즈벨트의 이념을 이어가고자 TRA를 만들었다. TRA는 비영리재단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멘토를 심어주고 있으며, 매년 많은 기부 후원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TEDDY BEARS FOR KIDS 캠페인을 통해 아프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미국 내 TRA 활동은?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 테디베어 인형을 선물해주는 테디베어포키즈,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삶과 이념에 대한 웅변대회,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으면서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소방관 후원 및 시상 등을 진행한다.

TRA 한국지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우선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념을 알리는데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학생 대상 루스벨트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장하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보다는 노벨평화상 수상의 의미가 크다. 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재단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RA 한국지회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루즈벨트 대톨령이 말했던 정의란 옳고 그름 사이에 중립을 지킴으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아 그름에 맞서 이를 수호함으로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 TRA한국지회는 사회봉사와 후원 위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상을 알리고, 그의 이념을 따라서 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특히 테디베어를 통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힘을 실어주며, 미래를 향해 훌륭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

인터뷰 "아픈 아이들에게 '테디베어' 따뜻한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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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9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5_114488_5744.jpg" />
<figcaption>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9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개발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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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진료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소아진료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9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또 10년동안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배후진료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야간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하며, 숫자늘리기식 처방으로는 지역 간 진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경남 창원서울아동병원), 강은식 의무부회장(대전봉키병원), 김근모 보험부회장(경기 동탄센트럴아동병원), 최용재 학술부회장(튼튼아동병원), 이홍준 정책이사(김포아이제일병원) 등이 참석했다.

박양동 회장은 아동병원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아환자 진료의 한계점에서 소아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 당국이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아진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먼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무총리 산하에 소아필수의료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다.

박양동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히 전체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인력 유입 감소와 유출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환경과 다른 분야와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주지 않는다면 인력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간단하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 안전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소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사고면책 특례법을 제정하고, 소아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입법(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함께 공공재적인 필수의료 진료를 맡고 있는 아동병원분만병원에 대한 의료법상 법적 지위도 부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건강정책국 신설과 적절한 환자 배분 및 이송 기능 확보를 위해 1339 재설립도 제안했다.

박양동 회장은 경증환와 치료는 1,2차 병의원으로 안내하고, 중증환아 치료는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 최종진료까지 연속된 조절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증환아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1,2차 이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 소아종양, 신생아, 소아중환자, 소아외상 분과 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의 복원도 시급하다.

전국 200여곳 시군구별로 소아인구 비례의 1차, 2차, 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우선 1, 2, 3차 의료기관의 소아진료비를 재정립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토록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일본은 야간진찰료(오후 610시) 300% 가산, 심야진찰료(오후10시오전 6시)는 50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사후 보상제도를 확대해 모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지난 2016년 시작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인적자원 충원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박양동 회장은 앞으로 몇 해 동안 전공의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후 진료 교수진의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입원전담의와 정규진 교수 간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박양동 회장은 발달지연아동 30만명, 자폐아동 3만 5000명을 위한 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발달학을 전공하고 국가 영유아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지역행동증진발달센터 운영을 맡기고 조기진단, 치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결과 의료진의 탈 아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휴일 진료시간 단축을 검토하는 아동병원이 7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식 의무부회장은 소아진료상황은 바람 앞 촛불 신세다. 더군다나 23개월 내 진료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30%를 넘었으며, 35개월 이내(45%)까지 더하면 향후 5개월 내에 소아진료의 버팀목인 아동병원 대부분은 야간휴일 진료에서 철수하게 되는 처참한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진료시간을 줄이는 주된 이유가 의사수 감소(34.2%), 근무직원 이탈(32.9%) 등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상급병원 중심의 소아진료 대책으로 아동병원 의료진의 상급병원행이 이뤄지면 아동병원은 설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아진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김근모 보험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역할만 강화하게 되면 아동병원 의료인력 유출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결국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급성 감염성 질환 환아들이 내원할 아동병원이 사라지면 야간주말 진료는 더이상 불가능하헤 된다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보건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용재 학술부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상승 대책과 함께 아동병원 활성화를 통한 소아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문제도 진단했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의 반응은 오히려 지정 반납을 고려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무늬말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볼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아동병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역할을 할 수 없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현장을 직접 살펴본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들 생명 지키려면 소아진료체계 전면 개편"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의료 소외지역이 많으며 위기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 또한 많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수가협상 방식이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ldquo;현재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로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5.1%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5.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 이는 의료기관들에게&nbsp; 부여되는 보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또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들에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들은 경영난을 겪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을 반영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인상률을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기관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해체하고, 수가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실효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하고 대안적인 모형을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rdquo;라며, &ldquo;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g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 “불공정한 수가협상 개선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nbsp;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도 해나간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내용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서는 2020년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며 막아낸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이를 뒤집고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의 사퇴도 권고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충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재앙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의대정원 감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의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국민과 갈라치기,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안, 보호책도 없이 노예부리 듯 일방적 강요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나는가.&rdquo;라고 따졌다.

전의총은 &ldquo;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lsquo;공급을 늘리면 되겠지&rsquo;라는 원초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충 가능성이 언론에 일부 나오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이공계 인재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는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rdquo;라며, &ldquo;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rdquo;고 이필수 의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확충을 전제로 의료정책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lsquo;의대정원 이슈&rsquo;가 의료정책의 타당성을 넘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증거이다.&rdquo;라며, &ldquo;지금이 오히려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주먹구구식 합의에 대해 재고하라.&rdquo;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의대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의사들의 민의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합의했다면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합의했다면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의협이 나서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lsquo;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rsquo;는 것과 &lsquo;확충논의에 합의했다&rsquo;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게 서울시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의대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는 향후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는 전체 회원들의 민의와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rdquo;고 요청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 분석 ▲의료 인력 확충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환경 제공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불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안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공감한 만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의ㆍ정 의대정원 합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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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4_114487_3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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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 확대를 추진 중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빠르면 올 6월 허가될 것이라는 조기허가설이 제약계에서 대두됐다. 경쟁약이자 현재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역시 올 9월 급여될 것이라는 조기급여설까지 나오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한 두 치료제의 조기급여, 조기허가설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국산 신약 31호이자 첫 글로벌 국산 신약 등극이 기대되는 렉라자는 2021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치료제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경쟁약인 타그리소가 진출한 국내 2차 항암제 처방시장에서 출시 1년여만인 2022년 기준 30~4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전 중이다.

1차 치료제로도 허가받기 위해 올 3월 30일 허가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계는 국산 신약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허가확대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차 치료제로의 허가와 급여를 각각 3개월만에 끝낸 전력이 있어 올 6월 안으로 1차 치료제 허가확대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조기허가설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얻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이 걸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올 2월 이번 가을까지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등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급여등재 전 단계인 허가확대 결정이 올 6월에는 내려져야 가을 급여등재 가능성도 열린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식약처가 렉라자 적응증 확대를 허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렉라자 조기허가설에 불을 붙였다.

렉라자의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때아닌 9월 조기급여설에 휘말렸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A교수(혈액종양내과)는 현재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는 타그리소가 올 9월 1차 치료제로의 급여확대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조기급여설에 힘을 실었다.

6월초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확대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조기급여설의 전제였지만 타그리소의 급여확대안 상정이 불발되며 타그리소의 조기급여설은 주춤한 상태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때아닌 조기허가설과 조기급여설에 휘말리는 이유는 그만큼 두 치료제의 사용을 고대하는 환자와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차 항암제를 투여하다 내성이 생겨야만 2차 치료제인 타그리소나 렉라자를 투여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1차 치료단계부터 타그리소나 렉라자를 투여받는 경우 이점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지며 타그리소와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투여받길 원하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누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받을 수 있나도 두 제약사의 관심이다보니 때아닌 조기급여허가설에 휘말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번 투여받은 치료제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는 항암제의 특성상 먼저 급여된 치료제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유한양행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누가 먼저 1차 치료제로 급여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 레이스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이번 가을쯤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먼저 급여고지를 밟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있는 타그리소 조기급여, 렉라자 조기허가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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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4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3_114486_5318.jpg" />
<figcaption>미국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유저 미팅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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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전통의 미국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가 피부과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6월 3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피코초 레이저 치료기기인 피코웨이의 유저 미팅을 개최했다. 피코웨이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다양한 임상 경험을 교류하고자 이번 학술 미팅이 마련됐다.

피코웨이는 1조분의 1초 단위 피코초 레이저로 짧은 시간 높은 에너지를 피부층에 전달해 표피 손상을 최소화하는 레이저 치료 기기다.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 유럽 CE에서 허가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이상주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이 이번 미팅의 좌장을 맡았다. 이경렬 스킨다피부과 원장과 안인수 미소가인피부과 원장, 박재양 닥터스피부과 원장, 이건홍 홍피부과 원장이 문신/흉터과 깊은 색소, 기미, 텍스처(결) 등에 대한 피코웨이 활용법을 이론과 실전편으로 나눠 공유했다.

이날 이상주 원장은 네 가지 파장의 피코웨이를 사용한 유저와 진료경험을 나누며 다양한 피부 적응증에 활용할 수 있는 피코웨이의 장점을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저들이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의 수준을 높이겠다다라고 밝혔다.

켄델라코리아는 미국 매사추세츠 웨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86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1970년 설립 이후 2018년 한국 지사를 세워, 한국 의료진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이빔과 피코웨이,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등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에스테틱 전문기업 시너론켄델라코리아, 피코웨이 유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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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2_114485_46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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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후문이 퍼지자, 의협은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월 8일 개최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2025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키로 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튿날인 6월 9일 성명을 통해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합의는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고, 같은 날 대한내과의사회도 공식 질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의협에 물어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서신을 띄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논의가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 결과를 회원들에게 밝혔다.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제시했다고 밝힌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의료인력 재배치 등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의협은 필수 전제 조건으로 ▲정확한 의료인력의 현황 및 미래 수요 분석 ▲확충 필요시 구체적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로 제도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보상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안 동시 진행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공계 의대 쏠림 대책 마련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전제 사항에 보건복지부 또한 공감,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돌이킨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우려에 안으로는 회원 의견을 경청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 보상안보호책도 없는 현실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날 리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서로 필수의료로 가겠다고 경쟁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지, 그저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원초적 사고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대 교육 특성상 거의 20년은 돼야 제 역할을 하는 후배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서가 아니다. 의료현장 붕괴를 걱정할 뿐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보도가 퍼지며 이공계 인재들은 벌써부터 대학을 자퇴하고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 감면, 재정 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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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결과 보고 및 의사인력 논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6월 8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결과를 회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목요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우리협회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춰야 한다. 
■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할 우리협회에서 제안한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를 같이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우리협회의 정책방향에 반영하고, ▶밖으로는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41대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 6.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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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신설 통한 인력확충 논의 절대 불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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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1_114484_45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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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에 대해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5.1%였음에도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됐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됐지만 정부는 의료 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 인상률 제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 한정하거나 해체해 수가협상 공정 진행 ▲수가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평 구성 ▲SGR 모형 폐기 및 대안 모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건강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 "불공정 수가협상 개선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70_114483_3718.jpg" />
<figcaption>김붕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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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023(Asian Societ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als: ASCAPAP 2023)에서 신임 회장 및 2025년 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1996년 설립돼 아시아 영유아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 및 발달장애정신장애 등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교류 증진을 목표로 정신의학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다.

그간 11차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2025년 학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정했다.

학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계 연구자들이 자폐장애ADHD 등 신경발달장애, 학교 정신건강, 유전학뇌영상학디지털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붕년 교수는 신임 회장 및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학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 속에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연구 역량과 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대만, 일본, 인도 및 호주 등과의 자폐증ADHD틱뚜렛장애 연구 교류 사업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연구에 IT 기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진단 및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붕년 신임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분과장,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중앙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센터,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김붕년 교수, 아시아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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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9_114482_31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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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의사 부족이 아니라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필수의료 법적 지원, 수가 개선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 활동한 의사 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활동 의사 수는 2013년 9만 710명에서 2022년 11만 2321명으로 총 2만 1611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를 비교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감소한 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67명이던 서울은 2022년 0.8명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대구가 0.58명 광주가 0.51명, 세종 0.50명, 부산 0.49명, 대전 0.49명, 인천 0.44명, 경남 0.36명, 경기 0.36명, 전북 0.34명, 울산 0.33명, 전남 0.25명, 강원 0.25명, 제주 0.21명, 충북 0.20명, 충남 0.18명, 경북 0.1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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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9_114480_1337.png" />
<figcaption>[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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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인천, 경남, 경기, 전북, 울산, 전남, 제주 등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동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활동 의사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양적 증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 부족하지 않다면서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과 활동 의사 수, 인구 통계 등을 통해 계산해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5.87명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 2047년 OECD 평균은 5.82명이다면서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소장은 현재 발생하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10년 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활동 의사 수는 점차 증가할텐데 10년 후에 늘어난 의사 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반문했다. 

이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수가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공 의사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정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활동 의사 수가 증가했지만 필수과를 전공하는 의사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비필수과 의사만 계속 증가하는 게 현실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사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먼저하고, 이후에 의사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활동의사 수 10년 전 비해 2만 161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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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멀츠 에스테틱스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 멀츠는 페스티발 음료 수익금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8_114479_5034.jpg" />
<figcaption>멀츠 에스테틱스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 멀츠는 페스티발 음료 수익금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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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가 9일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액은 지난 5월 13일 진행한 컨피던스 투비(Conficence To Be) 페스티발의 음료 판매 수익금 전액이다.

컨피던스 투비 페스티발은 멀츠의 대표적 ESG 프로그램인 컨피던스 투 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했다.

멀츠는 행사장 내 논알콜 칵테일 부스에서 음료를 판매했다. 당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홍보, 취지에 공감한 참여자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었다.

멀츠의 미션은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 이러한 미션을 기반으로 ▲Look Better Activity ▲Feel Better Experience ▲Live Better Lecture ▲Artist Performance 4가지의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밀알복지재단을 통한 장애인 권익보호 지원 활동도 작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다. Confidence to be: 아름다운 출근길 동행 사내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임직원들의 기증품을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하고 있다.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급여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으로 구성된 더 멀리 사내 봉사단에서 유기견 봉사, 연탄 배달, 플로깅 등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유수연 대표는 멀츠는 에스테틱 선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과 지역사회, 산업이 모두 균형있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스테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에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멀츠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ESG경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