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사퇴 요구하는 의사단체 연이어 등장

의ㆍ정이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내용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이다.

양측은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곧바로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주먹구구식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돼있다.”라며, “그나마 무너지고 있는 이공계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는 2023년 의협 대의원회의 명확한 수임사항이다. 이필수 회장은 부끄러운 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사퇴를 권고했다.

경기도의사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가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며, 이필수 집행부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고, 필수과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문제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대책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결사저지해 온 제도들을 허무하게 내어주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즉각 무효선언하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반하는 심각한 탄핵사유이다.”라며,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협회 최종 의결기관인 대의원회 총회에서 분명하게 ‘의대증원 반대’를 의결했다.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9일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의협 집행부는 의대증원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이필수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전시의사회는 “무능함을 넘어 회원기만을 일삼는 이필수 집행부는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직후, 의사인력 확충 논의시 고려해야 할 기본 조건을 합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수의 의사단체들이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아가 불신임까지 언급함에 따라, 의대정원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