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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5_115863_57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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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손 맞잡은 이필수 의협회장-김호일 대한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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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4_115862_114.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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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원 노인외래정액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해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어르신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등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23배 많아져 어르신들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비가 2만원2만 5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환자 비율은 10% 이내라고 하지만,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도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차등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노인회와 의협이 함께 노력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경우 (초진)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다시 방문할 때의 (재진)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게 되어 어르신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을 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던 것에서 3000원, 4500원을 내다보니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인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노인들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증가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노인의 의료 이용과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고,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부담이 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9일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아 환자들과 의료기관 민원이 자주 발생하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 요구가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및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이정복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의협-대한노인회,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협력

대한의사협회는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ldquo;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rdquo;라며, &ldquo;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ㆍ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협은 &ldquo;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병상수급 기본시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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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3_115859_382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gpointstudio]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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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골수 채취를 무면허의료로 판단, 대법원 상고심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료행위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보고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병의협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2023년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했다면 의사 현장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기에 자격을 넘는 의료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병의협은 상당수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의료행위는 수많은 검증과 연구, 의료인 전체와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지금까지 의료행위,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가 하도록 규정해왔던, 골막천자보다 덜 침습적인 수많은 의료행위의 주체 또한 바뀔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의사 외 직역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대법원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호사 골수채취 '무죄→무면허의료→?'…대법 판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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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2_115858_5817.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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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마약 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캠페인.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한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김철 부산광역시병원회장과 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을 지목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N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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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wirestock/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1_115861_5650.jpg" />
<figcaption>[사진=freepik,wirestock/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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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발표된 기본시책에 따르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인구입원환자수병상이용률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지역의 병상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발표 이튿날 8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효율적 병상 자원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한국에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양상을 우려하며 의료현압협의체와 지난 7월 28일 긴급기자회견, 8월 3일 국회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병상수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과잉 일반병상이 8만 5천, 과잉 요양병상이 2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건통계 2023을 살펴봐도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와 급성기 치료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병상 과잉 공급에 따라 의료이용 과잉, 의료자원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난립에 대해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인데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2028년에는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해 지역 간 병상 수급과 의료체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분원은 지역 내 환자와 의료인력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폐업률을 높여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병상의료인력환자 등 의료 인프라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본시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효율적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의견을 적극 개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불균형을 설립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병상·분원 공급 중앙관리 환영…지역의료 확립 기대"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ㆍ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병상 공급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middot;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nbsp;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ㆍ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ㆍ이용자 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할 예정으로, 시ㆍ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ㆍ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ㆍ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ㆍ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ㆍ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ㆍ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middot;도지사로 재정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09_122292_38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292">병상관리기준</td>
		</tr>
	</tbody>
</table>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ㆍ관리 
시ㆍ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ㆍ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nbsp;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rdquo;라며, &ldquo;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ㆍ지역별 병상 공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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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0_115856_49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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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개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저차가 진행되어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 병상관리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청사에서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상 공급 과잉 저지 속도 내나?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적정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일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ldquo;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rdquo;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복무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nbsp;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lsquo;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꼽았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ldquo;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10건이 발의돼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반면, 21대 국회에서는 11건이 발의돼 두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시중 유통 의료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squo;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10종)&rsquo;와 &lsquo;2014년에 허가한&nbsp;3ㆍ4등급 의료기기&rsquo; 총 1,084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10종은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개인용조합 자극기, 2등급 의료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 매일착용 하드 콘텍트렌즈, 의료용 스쿠터, 개인용 전위 발생기, 전동식 모유 착유기 등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의료계ㆍ학계ㆍ전문가ㆍ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거검사 결과(&rsquo;17~&rsquo;19년) 품질부적합 다빈도 제품 중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10개 품목 103개 제품 ▲허가된 지 5년이 지난 고위해도 3ㆍ4등급 의료기기 981개 제품(&rsquo;14년 허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실시 제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국내ㆍ외 의료기기 안전 정보 등 안전성&#8231;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변경 등 조치 사항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rsquo;23.7월)를 거쳐 재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squo;개인용 온열기&rsquo; 등 133개 제품 주의사항 강화 ▲&lsquo;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rsquo; 등 35개 제품 주의사항 강화 및 사용방법 변경 ▲&lsquo;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rsquo; 등 8개 제품 사용방법 변경 등을 조치했다.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40~50 ℃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과,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또, 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의 경우 주의사항에 &lsquo;미세먼지가 보통수준 이상인 때 착용중지 &rsquo;를 추가하고, 사용방법에 &lsquo;보존액의 재사용 금지와 사용한 보존액에 새 보존액을 추가해 사용 금지&rsquo; 등을 추가했다.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lsquo;전문가용&rsquo;이라는 내용과 &lsquo;일반적 실험실 안전지침&rsquo;, &lsquo;혈액 검체 폐기 시 주의사항&rsquo;을 사용방법에 덧붙였다.

재평가 결과 심의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팀장은 &ldquo;이번 재평가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강화됐다.&rdquo;라며, &ldquo;소비자 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해당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middot;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lsquo;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rarr;알림&rarr;공고&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시중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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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9_115853_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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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분석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가 병상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제한 지역 또는 조정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신규 병원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향후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연말께 지역별 최종 분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8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9_115854_620.jpg" />
<figcaption>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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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과장은 지난해 이뤄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기반해 일차 추계를 진행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병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특정 시도에 병상 공급 과잉지역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잉지역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조정과 가능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는 절반이 좀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확인됐다. 요양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전국 25개 권역(35.7%), 조정 지역은 13개 권역(18.6%),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45.7%)이다.

요양병상의 포화도가 일반병상보다 낮게 나타난데 대해 오 과장은 요양병원 증가세가 둔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1차 분석결과를 시도와 공유하고 조사시점과 현재와의 시차,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이를 보정한 뒤,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 과장은 전체 병상 가운데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6.6%로 크지 않은데다, 최근 7년간 의원급 병상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며 이에 의원급에 대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본시책의 이행력 확보 및 의료기관 개설절차 강화를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각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오 과장은 당과 협의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병상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70개 권역, 10곳 중 9곳 병상공급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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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 동아제약 챔프시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8_115852_1655.png" />
<figcaption>(왼쪽부터)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 동아제약 챔프시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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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상분리현상으로 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가 이뤄진 어린이 해열제들이 이달 내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전문기자단의 질의에서, 파우치 포장 형태의 어린이 시럽제 감기약에 대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회수가 종료됐다며 원인조사 결과와 제제개선 입증자료가 최종 제출돼 검토 중이다. 신속히 마무리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아제약 챔프시럽은 갈변 현상,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은 상분리 현상으로 인해 회수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갈변 현상은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현상이고, 상분리 현상은 맑은 액상과 현탁액상이 제대로 섞이지 않는 현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 감기약의 공통점으로 꼽힌 파우치 포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시럽제 품질 문제는 파우치 포장 제품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 업체별 품질관리, 공정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감기약 개별 품목별로 발생 원인을 파악,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관계자는 제제 개선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면서 조치 경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료 제출이 완료된 2개 품목 모두 이달 중 생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식약처 차원의 빠른 검토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감기약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이번 달 중으로는 생산 재개가 이뤄질 것 같다며 빠르면 중순 전에도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갈변'동아·'상분리'대원, 이달 생산 재개 가능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7_115851_2825.pn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지난 8월 7일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지속 감소세에 우려가 이어지자, 공보의 지원을 장려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개선되지 않는 생활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32.1%가 불합리한 병역 분류 및 지원 제도를 꼽았다.

지원 의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95.1%가 복무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대공협 "70.2% 군 복무 처우 개선 강조…법안 발의 환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희연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재일 교수ㆍ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 연구팀이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면 문제가 자폐 핵심 증상 및 행동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제한된 관심사, 반복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다.

2022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SD의 유병률은 36명당 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내 유병률도 약 2% 내외다.

ASD 환자의 40~80%가 수면 문제를 겪으며, 이러한 수면 문제는 수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 증상 및 문제 행동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두 개의 연구를 통해 ASD에서 발생하는 수면 문제의 특성을 살피고, 밝혀진 특정 수면 문제가 자폐 증상 및 행동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팀은 먼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ASD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액티그래피 등의 수면 검사와 수면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수면 문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밝혀진 특정 수면 문제들이 자폐 증상, 행동 문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99_122276_17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ASD 소아청소년은 정상 발달 중인 또래와 비교해 입면이 지연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며 전체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렘(REM) 수면이 적고 주간 졸음을 더 많이 호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 여러 수면 문제들은 자폐 핵심 증상 및 행동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면 관련 불안과 입면 지연은 자폐 핵심 증상 중 하나인 제한된 관심사에 대한 몰두 및 반복 행동과 연관이 있었고,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공격적 행동, 기분ㆍ불안ㆍ주의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연관이 있었다.

주간 졸음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더 높은 비율로 기분ㆍ불안 문제를 동반했다.

김희연 교수는 &ldquo;두 건의 연구를 통해 ASD 소아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면 문제가 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자폐 증상, 행동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ASD 소아청소년의 수면 문제에 개입해 자폐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lsquo;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rsquo;와 &lsquo;European Child &amp; Adolescent Psychiatry&rsquo;에 각각 게재됐다.

자폐 소아ㆍ청소년 수면 문제, 자폐 핵심 증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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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5_5929.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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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출생의료환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지원 제도 등 국가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의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분만실을 각 병원의 자원이 아닌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부산백병원소아청소년과)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신손문 교수는 고위험 임산부,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미숙아 및 저체증출생아 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요구도가 지속 증가하지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산모의 출산 연령은 2008년 30.8세에서 매년 0.2세씩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3.4세로 나타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 역시 2008년 14.3%에서 2021년 35%로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분만을 받는 기관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21년 487개로 47.4%가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분만 의료환경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역시 2010년 106개 병원에서 2020년 88개 병원으로 18% 감소했다.

신 교수는 산과 전문의의 근무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산과 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 보상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신생아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모자의료센터 체계 구축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운용으로 Level별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 적정 인력 확보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보조 수당 필요 ▲의료법 상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구금 금지 조항 신설 ▲전담전문의 복수 기관 진료 허용을 통한 신생아과 및 소아 담당 외과 계열 진료 지원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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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6_09.jpg" />
<figcaption>신손문 교수가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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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월 산부인과 전문의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산모 이송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4.9점에 불과했다며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송 받을 수 있는 권역센터를 활성화하고 모자응급의료 전문전담 이송팀을 구성 및 모자의료 이송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만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모자동실 등 가족분만실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모자동실용 병상 설치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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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7_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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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창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는 베이비붐 세대에 양적으로 성장한 주산기 의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한 불균형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은 인적물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젊은 의사들이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세태라고 해도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주산기 의료를 위해 열정을 바치고자 하는 산과와 신생아 의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의사들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본인들의 행복도 가꿔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산기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내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자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재강조됐다.

주성홍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은 병원 내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이원화 되어있어 임신, 출산, 신생아 치료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유기적인 통합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산과와 신생아 치료체계 및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모자의료센터 단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적 출생의료환경 구축에 분만 수가·전문의 지원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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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50_5915.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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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 병상관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때 시도 의료기관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이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한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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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상관리 기준(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1_2556.jpg" />
<figcaption>병상관리 기준(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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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별 시도와,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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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2_265.jpg" />
<figcaption>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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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20232027년 운영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병상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년도 시도별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각 시도로 하여금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재검토,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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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4_2622.jpg" />
<figcaption>의료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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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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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9_38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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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Q.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기간은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2023~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지역 내 인구수, 병상수급 변동 등을 고려해 연 1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Q. 의원도 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나. 
=의원급 병상도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아니다. 시도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급 병상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Q.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병원 신설 등이 제한되나.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거, 해당 지역의 병상수급 분석 결과 공급 과잉상태로 추가 병상 공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할 수 있다.

Q. 신설병원만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용 대상이 되나. 
=신설 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도 대상에 해당한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없나. 
=병상 과잉공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병상 등은 예외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이 적용되는 시기는. 
=연말까지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4년 1월부터 관리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해 병상 신증설 제한 등 적극적인 병상관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Q. 현재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의료기관 개설 등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이 불가하다.

Q.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시도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政, 국가 병상관리 본격화 "공급제한 지역, 병원 신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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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4_115839_5445.jpg" />
<figcaption>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지원단이 잼버리 참가 청소년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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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환자가 속출하며 의료 각계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상륙 예보로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5일부터 참가자 진료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긴급 의료지원단 활동도 마무리됐다.

의협은 지난 8월 4일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고 이튿날부터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등 22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의협 잼버리 의료지원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대별로 의사간호조무사약사행정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접수문진진찰처방조제 등을 수행했으며,진료소에는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벌레물림화상무좀 등 피부질환 △외상 근육통 등 외과질환 △두통감기몸살 등 호흡기질환 △안과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 리스트를 다양하게 구비해 뒀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간 진료소 활동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해왔다고 돌이켰다.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선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이번 잼버리 진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8월 7일 오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잼버리대회 의협 진료소를 방문해 온열질환피부질환 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 의료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세계적인 축제에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의협과 질병청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10일경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예보에 따라 새만금 야영장을 비우고 스카우트 대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킨다. 8월 12일까지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의협 의료지원단은 예정보다 일찍 활동을 종료했으나 잼버리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막 내린 잼버리…의협 의료지원단 3일간 220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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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8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3_115838_4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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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내 용 
내원의 종결을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되었거나, 투약이 중단되었을 때로 본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내원의 종결과 연관된 고시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결이라는 의미가 의학적인 완치 개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감염이나 상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이 완치가 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이 종결을 중단으로 대체하여도 문맥에는 차이가 없으며, 임상현실에서는 완치의 개념과 혼동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선택된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중단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중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 되었거나, 투약이 중단 되었을 때로 본다. 
 
목적 및 기대효과 
내원의 종결이란 용어가 완치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 그 의학적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년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4. 김기범. 초재진 환장의 구분시 행정적인 개념(치료의 중단) 적용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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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2_115837_38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제 목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 
 
내 용 
초진환자란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로 정의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란 행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감기로 내원한 환자가 10년 뒤에 감기로 동일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에도 초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임상 현실에서 초진과 재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적인 개념과 의학적인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진과 재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초진환자를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정의를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앓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초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초진을 의학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여,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

제 목 
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내 용 
1.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민감함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의료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하는 과정의 CCTV 설치 의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4.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수술실 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진료과정에서 지득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의무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 하나이며, 환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할 권리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된 장소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빈번히 겪고 있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영상 노출로 인한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 및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탈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완전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더욱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다. 
환자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수술실 및 진료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00개의 수술실, 분만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설치유지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로 인해 얻는 공익적 편익 산출이 적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 
수술실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그 어떤 의사도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예방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보건범죄예방 효과일 것으로 그를 위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행위 사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계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 노력과 수술실 내 시스템의 재정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법과 규제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의무 법제화의 근본 문제는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윤리교육 강화,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환자 진료정보 비밀유지 및 준수 
2.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 
3. 의료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4. 의사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의견 및 관련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20. 3. 11.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 토론회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06.29.) 
- 안덕선, 수술실 폐쇄회로설치, 법연 Fall 2019 Vol. 64, 한국법제연구원, 201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82, 2020. 7. 24.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15, 2020. 7. 31. 발의. 
- 임지연, 오수현, 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2019-5, 의료정책연구소, 2020. 
- 임지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슈브리핑 4호, 의료정책연구소, 2020.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