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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4_114739_16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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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 5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이 사건을 거론하기 앞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는 곧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불행한 사고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나, 여론에 편승한 개인 처벌 위주의 사후 수습이 시도되고 있어 크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119로부터 전달받은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상황과 환자 진찰 결과를 토대로 발목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 판단한 후, 정신과적 응급이자 폐쇄병동 입원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살시도이므로 보호자 설명 후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2차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사망했다고 알렸다.

대구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환자를 처음 진료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접수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나 많이 몰려 정작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선의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서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의 확대,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모두 묵살되고, 사건이 터지면 진료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을 찾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사건이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급감의 시발점이 됐듯이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희생된다면 이는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음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화가 소모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는 견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응급실을 지키는 우리의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0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끝까지 응급의료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에서 협력해준 덕분에 병원에서 조사 초기부터 의료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전공의 보호에 힘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불합리가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할 것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억지수사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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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3_114738_581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계 단체 대표들이 모여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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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간담회의 취지를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며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당장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제시됐다.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기에 향후 적정인력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의사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상황과 미래 수요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 수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의협-의학교육계 인사들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 토론회를 7월 중으로 추진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줘야 하며, 필수의료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는 반드시 두터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확충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과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와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사 인력 관련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의학교육계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의협-의학교육계,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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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2_114735_223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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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제로 개원가들의 속이 터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해 받아야 하는데, 몇 백원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의료기관과의 마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원가는 제도는 정부가 만들어 놓았는데, 비난의 화살은 개원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구간별 본인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맥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의원급 1만 5000원 이하 1500원 부담)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노인외래정액제의 경우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 1만 5000원 초과부터는 총 진료비의 30%(정률)를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했다.

즉, 총진료비 금액을 초과하면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65세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내야 하는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다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1만 5000원 초과부터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높아지다보니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료계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적용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계단식 정률 본인부담)을 마련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1만 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리고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10% 적용,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20% 적용,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금 30% 적용토록 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7320원(재진료1만 2380원)으로 추가 치료 시 노인외래정액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30%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진찰료 등 의료수가가 매년 상승하는 등 여러 변동 요인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노인외래정액제구간별 금액이나 본인부담비율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째 고수하고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 차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몇 백원 차이로 달라지는 노인환자의 부담률로 인한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실정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제6차 의정협의체에서도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을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의협을 비롯한 치협한의협은 공동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의협치협한의협은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 적용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거나,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의료계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은 10% 보다 적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은 이해하지만 구간별 본인부담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개원가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의사회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평일과 토요일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평일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10%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요일의 경우는 54%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10% 이내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의사회 관계자는 65세 이상에서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발생비율이 20%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경우 토요일에는 본인부담금 발생 비율이 54%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료기관이 65세 환자분들과의 마찰을 감내하면서 높은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환자와의 마찰을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진료비가 2만원에서 100원만 늘어도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 20% 구간(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사)에 해당돼 본인부담금 10% 구간(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때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2018년 개선안이 마련된 후 5년이 지나도록 노인외래정액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5세 노인들이 본인부담률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의료기관과 다툼으로 이어지다보니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률 20% 적용을 15%로 낮추거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이 가장 많음에도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때문에 개원가 속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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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34_2031.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6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청과 살리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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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수입이 28% 감소하고 30년간 월급이 삭감된 직장이 있다면,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3월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이후 3개월. 여당과 정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희망을 내비쳤다.

열악한 소아진료환경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6월 21일 진료 전환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었고 600여명의 소청과 의사들이 보톡스당뇨하지정맥류 등 성인 진료를 배워갔다.

다만 여당에서 지난 6월 5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결성해 16일 2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에서 구성된 TF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에 과연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며 내년에는 소청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학술대회를 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한국 소아의료 체계. 임현택 회장은 6월 21일 대한의사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은 바꾸려고 노력한 만큼 바뀐다. 한명 한명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소아의료 TF에서도 개선책을 제안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난 6월 11일 개최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사전등록에 700명이 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몰렸다. 회원들 반응은 어땠는지?

A.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회원이 호응해 주실지는 몰랐다.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보조 의자를 놔야 할 정도였다. 연자 분들이 소청과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에 섭외에 흔쾌히 응해주시고 성심껏 강의해 주신 만큼, 회원 대부분도 강의 내용에 호평했다.

구체적으로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도 무수히 올라왔고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많아, 9월 10일에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Q. 아이들을 진료하던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왜 노키즈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하는지?

A. 어떤 직장인이라도 30년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것.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30년간 소청과 수입의 대부분인 진찰료는 물가 대비 오히려 깎였다. 14년간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깎였고, 저출산까지 겹치니 박리다매식으로 겨우 유지해 왔던 소청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이들을 예뻐하고 빨리 낫게 해주는 걸 매력으로 느껴 소청과를 선택한 대부분의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로 전환이란 쉽지 않은 길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Q. 폐과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소아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 회원들과 주변 반응은 어떤지?

A. 회원들은 하나같이 이미 폐과나 다름없는 상태라 너무 잘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폐과 선언 이후 보호자들로부터 아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나 소청과 그만두지 마시고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소청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일반 시민들에게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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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41_2024.jpg" />
<figcaption>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한 소청과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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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 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소통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A. 아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대책이 더딘 게 사실이다. 지난 30년간 소청과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동네 의원부터 희귀중증 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소청과 인프라가 바로 설지는 이제 전적으로 정부 손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폐과 선언 이후 만나자는 요청이 많이 왔는데, 할 얘기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동안 숱하게 호소했음에도 연구용역을 먼저 하자며 시간을 끌다가 1-2년 후 담당자가 바뀌어 모르는 얘기라고 선을 긋는 공무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6월 초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긴급 만남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소청과의 어려움에 이제 적극 나서려 한다. 한두 번의 대책으로 부족하다면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계속하며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안들을 일일이 받아적고, 함께 온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 측 단장)에게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Q. 최근 국민의힘에서 출범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TF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A. TF는 유아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조속해 정상화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앞으로 백년 이상을 지탱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청과뿐 아니라 소청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소아 연관 과들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대생전공의개원의봉직의전임의교수 등 폭넓은 교류로 알게 된 현장의 문제들을 토대로, TF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럿 제안할 생각이다.

Q. 일각에서는 소청과의사 단체가 종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A. 소아의료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학회는 폐과 선언 당시에도 동감해주었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의료 대책을 얘기할 때도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폐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의사회는 이미 폐과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고, 학회는 학문 체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폐과라 칭하는 것은 과하다는 정도의 인식 차이가 있을 뿐이다.

Q. 출산율 저하와 신생아 급감으로 인해 소청과에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A. 소청과에 과도한 투자? 지금 소청과에는 투자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소아청소년은 기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귀중한 존재이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청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도 자주 나지 않는데 소방서에 왜 투자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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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1_114740_1657.jpg" />
<figcaption>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99명 가운데 33명(16.6%)만 지원했다.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은 최악의 인력 위기로 인해 진료체계 붕괴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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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올리고 소아의료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A. 전공의들이 소청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소청과를 전공해도 소송 위험이 적고 합당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전 임상과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수입, 10년 전보다 수입이 28% 감소한 유일한 과, 인턴만 마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은 과가 바로 소청과다. 이런 현실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을 줄여가며 소청과 수련을 받는 전공의가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도 현직 소청과 전문의 3338명 중 20%에 달하는 667명이 소아 진료가 아닌 성인 진료를 하고 있다.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소청과를 환영하기 어렵다. 소청과 교수들은 종일 당직을 서며 더없이 귀한 일을 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Q. 소송 부담도 소청과 기피의 큰 요인인 것 같다.

A. 소청과 의사들은 민형사 소송에 몇 개씩 걸쳐있는 경우가 많다.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망이나 뇌성마비 등 중대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을 지원하겠는가?

아이 귀지를 빼주다 피가 났다고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고 3천만원을 배상하라 민사소송을 거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기대여명이 길고 미숙아 출산이 많아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배상액이 추산되는데, 예컨대 뇌성마비가 되면 10억에 가깝다. 이렇듯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구속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 소청과 전공의 187명이 나가고 33명이 새로 지원했다. 추가 모집에서는 52명까지 찼는데, 벌써부터 중도 사직자가 상당하다. 내년에는 147명이 새로 나간다. 대학병원의 1-2년차 전공의는 이제 정말 몇 남지 않는다.

지금이 소청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사명감으로 힘든 여건에서도 진료하는 소청과 의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정치권,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한다.

내가 해봤더니 내가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 만큼은 세상이 바뀌더라. 어려운 현실에 굉장히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의사들을 많이 봐왔다. 그럼에도 서로 힘을 합해 의사가 보다 존중받고 환자가 보다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료인들도 한명 한명이 의료계 이슈에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

인터뷰 "소아의료 '소생' 마지막 기회"…변화 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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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3 max-width-619 float-center" data-idxno="114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10_114733_53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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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급 부족 의약품을 미리 예측,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과제는 총 80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구분했다.

식약처는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체감도를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8월 발표했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의 2탄.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감안,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새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 업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집중 지원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총 100여회 이상 진행해 왔다. 이외 온라인 정책소통공간인 국민 생각함과 식품‧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지난 5월 실시했다.

분야별 규제혁신과제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이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이 19건, 미래산업 지원이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이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15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글로벌 규제조화 및 지원 분야의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 확대 부분이다. 이는 제약업계 제네릭 개발 촉진 및 개발 비용 감소를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분별 약리기전 및 제형의 특성을 고려, 생동이동시험 외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생체 외 시험 등)을 통해 생동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약품 수급 예측모델이 주목된다.

과거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 시범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한은 2024년 8월로 예정했다.

식약처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의약품 안정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약외품 간편검색 서비스를 개시, 의약외품 바코드 스캔 시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글자, 음성, 수어영상으로 정보도 제공한다.

시청각 장애인도 의약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분야에는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신청 절차 간소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수급상황 개선 시까지 유예하는 안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포함 등의 과제가 담겼다.

식약처는 국내 미허가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의약품 우선심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허가 소요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 기준의 선제적 마련을 과제로 꼽았다.

교통수단에 활용 중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거리위치 계산 등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휠체어에도 활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시장을 미리 꾸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유병률이 낮은 질병에 대해 검체확보가 어려운 경우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 역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검체 수입 등에 필요한 제품화 준비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내용은 올해 안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규제혁신 1.0 과제는 현재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 식의약 규제혁신 2탄엔 뭐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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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9_114732_30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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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A단체의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곳, 의원 27곳, 한의원 3곳 등 모두 총 31곳의 사무장으로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했다. 동시 다발적 의료기관 개설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한번에 이들 기관을 적발했는데, 환수결정액이 무려 100억원을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B씨가 몸담았던 A법인은 총 32곳의 의료기관에 명의대여자로 참여했다. A법인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참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주로 사무장으로서 불법 개소를 주도하는 일반인의 경우, 적발 인원 10명 중 4명이 2곳 이상의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종별연령별로 확인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명의대여,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가담자가 전체의 87.9%인 2240명, 면대약국 가담자가 12.9%인 331명이며, 이 중 7명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중복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전체의 절반 가량(49.7%, 1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사 33.2%(748명), 약사 8.8%(198명), 기타 보건의료인 7.9%(178명), 간호사 0.4%(10명) 순이었다.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방사선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에서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 불법 요양기관 중복 가담인원을 살펴보면 기타 보건의료인력에서 적발 인원의 44.1%가 2회 이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인은 적발인원의 38.9%, 법인은 적발기관의 41.1%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일반인 최대 가담 건수는 31건, 법인 최대 가담 건수는 32건이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인원의 재가담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가담자는 일반적으로 40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의사직종에서는 70대 이상이 전체의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4%, 40대가 20.8%, 60대가 16.1%, 30대가 12%, 20대가 0.6% 순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복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 1명이 의원 등 31곳 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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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8_114730_503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21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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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1.41배 높아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

또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한기존 연구보고서에는의사 업무량과 의사 추정 근무 일수 등 다양한 오류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 수 수요를 추계할 때 수술 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의사 외래 진료 건수,입원 일수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1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로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 자료를 공개하며 당장 10년 후에는 의대 정원 감원을 추진하자고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OECD 보건통계 2021]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낮다.전체 OECD 38개 국가 중3번째다.

반면,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 2.19%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 1.70%보다 1.41배 높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는다. 2040년 우리나라는 4.60명, OECD 평균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 줄어들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 5.87명, OECD 평균 5.82명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부터 의사 배출이 증가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OECD 평균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그때는 다시 의대 정원을 감원해야한다고 주장할 거냐고 반문했다.

OECD 통계를 활용하려면 단순하게 의사 수 만비교할 게 아니라 ▲수술 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 차이 ▲의사 외래 진료 건수 및 입원 일수 ▲기대수명영아사망률암 사망률 ▲순환기 사망률, 회피치료 가능 사망률, 자살 사망률 ▲코로나19 의료대응 ▲코로나19 초과사망 등 OECD 국가의 의료시장 현상을 함께 관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데 우리나라에서 만큼 환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는 14.7회로 1위로 OECD 평균의 2.5배라면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는 17.2회로 OECD 평균 6.8회의 2배를 상회한다. 도시와 농촌간 의사 분모 밀도 차이 역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기대수명영아사망률암 사망률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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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8_114731_5056.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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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보고서의오류를 지적하며 이 정도면 의사 수 괴담 수준이다. 의사가 부족해전 국민이 죽을 것처럼 말을 한다며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보고서는 지난 2021년 신영석 박사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2020년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 등이다.

신영석 박사는 2025년에는 5516명, 2030년에는 1만4334명, 2035년에는 2만 7232명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현 교수는 2020년 2만 4479명, 2030년 2만 5746명, 2040년 2만 7013명, 2050년 2만 8279명으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신영석 박사의 연구보고서는 의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분석했고, 의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유형의 자료만 사용해 평균치를 적용했다며 추정 근무 일수도 실제 근무 일수와 격차가 크고,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간과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또 김진현 교수 논문과 관련해서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추계라며 의사 1인당 생산성은 예측기간(2001~2008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비교했다. 2018년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2001년 대비 17.7%라는 전제하에 미래 의사인력 수급지수를 추계했는데 이러한 추계가 성립되려면 2018년에는 17.7%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야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지금 당장 붕괴되고 있는 분야인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지역의료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 의료 문제를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을 통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 ▲요양병원 의사 인력 기준 개정을 통한 의사 인력 확보 방안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 T/O 조정 ▲의사 재교육 또는 원로 의사 인력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주환 교수(서울의대)는 시스템마다 필요 의사 노동량과 양상은 달라진다를 주제로 발제하며 종로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격인 정책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공백과 불합리한 점들을 의사 수 증가 외 다른 정책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적극 구현돼야 한다며 그러나 의사 수 증가 주장의 등장만큼 충분히 정치적으로 가시적이거나 강력한 수준의 강도로 대안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은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된다는 좋은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의사 수 증가에 양극화된 진영이 형성되어 과잉 논쟁에 매몰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없고, 과잉 결정을 양산해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지닌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 결과에 비판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연구 수행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문제 해결을 못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더불어 단기에 효과낼 수 있는 ▲전공의 의존 병원 운영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수가체계 정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다양한 교육 및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의료인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업무 부담 경감, 의료사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한국 의사 증가율 OECD 1.41배…"10년 후엔 의대 정원 감원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7_114729_31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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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글모음집 나를 깨워줘를 펴냈다. 이 책에는 40여편의 산문과 40여편의 시, 저자의 생활현장 속 사진 등을 담았다.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예의를 펴낸 저자는 이 책에서 두 시집에 담긴 시를 탄생하게 만든 모티브, 사건, 생각 등을 정리했다.

상징과 은유, 그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수사학적인 장식조차 필요 없이 단어 하나, 토씨 하나, 문장 하나에도 산강들바다, 나와 너,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환자와 의사 등 자연 그대로의 삶의 풍경이 책 속에 옮겨진다.

김기준 교수는 서문에서 사실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가능한 노력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시인이며 의사인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본 것들이고, 나의 속 마음을 가감 없이 들어낸 것들이라, 아마 내심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도 있구나 혹은 아 이렇게 사유하는 시인도 있구나 그렇게 조곤조곤 읽어주시면, 나는 참 행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종 한국의사시인회장(경기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아낌없이 자신을 불태우는 구도자의 기록이다. 죽음을 응시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손길이다. 말과 행동을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리라는 신앙인의 다짐이다. 때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통곡하는 한 인간의 고뇌이다. 읽을수록 따스함이 배어 있고 정갈함이 더해지는 영혼의 숨결이라면서 선한 영향력이 곳곳에 담겨 있는 책을 단숨에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도 기름기와 욕심덩어리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나를 깨워줘는 우리를 깨워줄 게 분명하다고 했다. .

반경환 예지 주간은 시인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이고, 의사는 인간의 육체를 치료하는 시인이다.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대서사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를 깨워줘라고 할 수가 있다라며 이 아름답고 슬픈 진정성의 세계는 그 어떤 원수나 악마마저도 다 그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042-625-1140).

[새책] 나를 깨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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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5_114728_40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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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1개월 만인 올해 5월까지 누적 처방액 319억원을 넘어섰다.

출시 3년 만인 2021년 한 해 처방액 1000억원을 기록한 경쟁약 HK이노엔의 케이캡과 P-CAB 제제 처방 규모를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인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펙수클루 출시 이전 300억원대에 머물던 P-CAB의 분기별 처방액이 지난 1분기 477억원대를 넘어섰다. 펙수클루 성장세를 반영한 듯 2022년 동기 311억원보다 54%나 늘어난 수치다.

P-CAB 제제는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보다 빠른 약효 발현과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 등을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다. 특히 펙수클루는 반감기가 9시간으로 한 번 복용만으로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야간 속쓰림 증상 등을 현저히 개선한 것이 강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 소화기질환주간(DDW 2023)에서 각국의 소화기 전문가는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공감했다며 펙스클루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고성장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적응증과 복용 편의성을 위해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구강붕해정과 주사제도 개발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출시 1년도 안돼 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펙수클루가 P-CAB 계열 치료제 중 차세대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는 뜻이라며 이 기세를 몰아 2023년 내 1000억원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기존 PPI에서 P-CAB으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덧붙였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08년부터 13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순수 국산 신약이다. ▲빠른 약효 발현 ▲신속하고 우수한 증상 개선 ▲우수한 야간 증상 개선 ▲복용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의 일관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P-CAB 제제 처방액 동반 성장 이끌어

평생 환자만을 돌보았던 교수님의 모습을 그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주석중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추모사를 통해 애달픈마음을 옮겼다.

학회는 교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가 회복될 때 보이는 교수님의 아이 같은 웃음을 좋아한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던 우직한 용기도 기억한다면서 모든 의료진의 작은 의견조차 흘려 듣지 않던 끝없는 겸손함과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따스함이 벌써 그립다고 되새했다.

연이틀 응급 대동맥박리수술을 마친 후 잠시 들른 집에서 가족들에게 남긴 환자가 좋아지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다고 전했다. 

환자와 후배들을 위했던 고인의 삶도 추억했다.

학회는 응급환자때문에 병원 바로 옆에서 지내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모두가 알게 됐다. 교수님의 투박한 검정 구두와 자전거 헬멧을 방송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시간만 생기면 전화를 걸어 후배들을 위해 우리가 흉부외과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비통해했다.

고인은 늘 환자 건강과 흉부외과 미래를 걱정했다.

학회는 교수님은 24시간 환자를 걱정했고, 흉부외과의 미래를 걱정했다.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늘 이야기하셨다면서 평생 환자만을 돌보았던 교수님의 모습을 그리워 할 수밖에 없다. 교수님이 사랑하셨던 환자를, 아끼셨던 세상을 저희가 열심히 돌보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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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4_114727_6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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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흉부외과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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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3_114725_3455.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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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뺑뺑이 응급의료 사태를 보면 세계최고라는 한국 의료의 미완성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한국 의료가 최고의 접근성과 세부 전문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랑하고 있으나 의료의 사회적, 제도적 측면은 결코 선진국이 아니라는 비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뼁뺑이 사건은 우리사회가 첫 번째 경험한 것도 아니다. 응급 출동한 구조대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고 상급 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이송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매우 불행한 사태이고 사망한 고인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응급상황은 반드시 응급실에서만 발생 되지는 않는다. 의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응급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의사로서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사라도 상급 병원의 이송을 거절을 당할 수 있다. 하물며 응급 구조사가 적절한 병원을 찾기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나 환자에게 의학적 도움이나 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송에 대한 중개역할을 해주는 전문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뺑뺑이 응급 사건은 수도권의 다른 가용한 병원이 있었음에도 환자 이송에 대한 정확한 종합정보가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응급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CritiCall Ontario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자금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보건부가 지원한다. CritiCall은 온타리오주 환자가 가능한 한 집에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응급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병원 및 기타 의료 관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다.

1988년 해밀턴시의 의사 Frank Baillie가 의사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이 효시가 되었고 1996년부터 CritiCall Ontario가 온타리오 주의 모든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CritiCall의 임무는 크게 의사에게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과 긴급환자의 환자 이송에 대한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임무로 대별되고 연중무휴로 긴급전화로 이용한다.

콜센터 근무자는 도움을 요청한 의사의 연락 정보와 환자의 치료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온타리오주의 모든 급성기 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병원정보체계)을 사용해 적절한 병원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제공한다. 생명이 위독하고 사지 절단의 위험같이 상급병원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도 약 4시간 이내에 더 높은 수준의 치료를 위한 이송을 목표로 추가지원도 하고 있다.

CritiCall Ontario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의사는 온타리오 전역의 상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근무하며 CritiCall Ontario의 전화에 응답하면서 의사 동료들에게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신경외과 및 척추사례외상화상ECMO가 필요한 환자 등 특정 유형의 응급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한 의사에게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신경외과 및 온타리오주 외상자문위원회 등 전문그룹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조로 개발된 상담 지침서도 제공한다.

CritiCall Ontario는 뺑뺑이 응급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환자 치료의 요구가 조직의 능력을 초과할 때 전원과 환자이송에 대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 응급의료체계와 보건부 그리고 의료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잠재적 위기 상황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병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PHRS(Provincial Hospital Resources System)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 온타리오주의 병상과 응급 자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상황이 종료되면 환자가 다시 집 근처의 병원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환자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병원정보체계(Provincial Hospital Resource System)는 온타리오 병원의 90% 이상에 대한 병상 점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온타리오주 Total Hospital Occupancy Board(총병상점유위원회)에서 실시간 병상 점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THOB(총병상점유위원회가동위원회)는 온타리오주 전역의 모든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있고 전문 분야, 연령대 및 병원별 총 점유율을 파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전체를 대상으로 잘 정비된 병상 정보망은 응급 환자 진료나 상급 병원 이송에서 가용한 전문의와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을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정치인이나 정부는 전국단위의 응급 이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국단위의 응급의료를 위한 공유정보망을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근 현 정권과 정부는 원스톱 환자이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송 뿐 아니라 의사나 병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타리오의 CritiCall과 같은 제도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응급 환자 진료와 이송에 대한 종합정보지원체계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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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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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지원 'CritiCall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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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2_114722_2457.jpg" />
<figcaption>(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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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만년로 77)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검체검사 업무는 19일부터 시작했다.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개원했다. 분자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대전시청 임시선별검사소대전시교육청 학교 현장 이동형 PCR검사팀출국자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전충청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은 임상화학면역학요경검학혈액학미생물학분자미생물학병리 검사 등 검체검사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검사 시설과 전문화된 업무공간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연면적은 1만 437㎡(3756평)으로 지하 2층~지상 6층의 규모다. 신사옥은 첨단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지능형 빌딩 시스템)를 적용했다. IBS를 통해 채광조도온도환기급배기 등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신사옥에서 응급 및 주야간 검사 등 상시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사 품질을 위해 지역 내 실시간 검체 운송으로 검체 안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사옥 6층에는 최대 1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춘다. 지역 현장 및 학계와의 정기적인 학술 행사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사옥 1층은 대전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했다.

이외 임직원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피트니스 센터와 G.X룸(요가필라테스), 직원 라운지를 운영한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서적 및 간행물 등 각종 자료와 편의 시설이 구비된 자기계발실도 마련했다.

구선회 대전충청검사센터 대표원장은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이 우리 지역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 품질의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열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신사옥 이전을 기념, 다음 달 6일 대전충청검사센터에서 신사옥 오픈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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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neurocriticalcare.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1_114726_3747.jpg" /></a>
<figcaption>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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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중환자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료장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6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외상성 뇌손상환자의 중환자실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Maryland대학 Gunjan Y. Parikh 교수의 초청강연을 비롯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처음으로 진행된 신경계 중환자 정책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졌다.

석승한 이사장(원광의대 교수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회에서는 신경중환자의사(Neurointensivit)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개선 방향이 제안됐다.

홍정호 수련이사가 신경계 중환자의료의 현재와 unmet needs에 대한 발제에 이어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박희권 국제이사 등이 신경 중환자 치료의 현실적인 문제와 신경중환자의사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과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홍정호 수련이사는 신경 중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은 신경 중환자 치료를 위한 고급 모니터링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승한 이사장은 신경계 중환자실에는 뇌경색 및 뇌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중증 염증 및 감염질환, 심정지 후 혼수, 간질중첩증, 섬망, 중증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같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다룰 수 있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잘 숙련된 신경중환자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중증 신경계 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독립된 신경집중치료실(Neurocritical care unit)과 신경중환자의사가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전문가 양성 제도가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경계 집중치료실과 같은 인프라와 전문 인력확보를 위해 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각각 학회가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는 여러 유관 학회가 협의를 통해 신경중환자치료를 위한 통일된 발언과 요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승한 이사장은 중증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가 신경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이 예후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확인됐다면서 향후 국민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독립된 신경집중치료실이 더 많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신경집중치료 전문수련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경중환자치료, 의료진·의료장비 모두 부족

&ldquo;나는 한의사는 이미 떠났고, 심평원 기획이사로 이 자리에 있다. 심평원 조직과 운영방향을 한의사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심평원 원주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의사라는 이해관계를 떠나 심평원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6일 임기를 시작했다.

공모 당시 심평원에서 2인자로 불리는 기획상임이사 자리를 맡는 최초의 한의사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의사 출신 강중구 심평원장과 한의사 출신 기획상임이사가 불협화음을 낼 경우, 심평원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11_121574_28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74">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td>
		</tr>
	</tbody>
</table>

오 기획상임이사는 &ldquo;이 자리에 한의사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사로 왔고, 한의사는 이미 떠났다.&rdquo;라고 분명히 하고, &ldquo;공공기관은 상하관계가 명확하다. 원장의 경영방침에 맞춰서 충실하게 보좌하는게 임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심평원 조직과 운영 방향을 한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강중구 심평원장은 사회적인 경륜과 학식이 뛰어나다. 훌륭한 분을 모시고 기관 경영을 보좌할 수 있는 위치에 온 것이 영광이다.&rdquo;라고 말을 이었다.

오 기획이사는 &ldquo;의사와 한의사의 충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우려다.&rdquo;라며, &ldquo;강중구 원장을 잘 보좌해서 기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과 세대 갈등 해결, 전문가 육성,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밝혔다.

오 기획이사는 &ldquo;먼저, 조직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원의 장기간 공석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오 기획이사는 &ldquo;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힘쓰겠다. 심평원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 지원 수는 원주 이전 2,000명 수준에서 현재 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오 기획이사는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전문가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 심평원의 핵심업무인 심사평가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조직적ㆍ인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 소통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이사는 &ldquo;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경험이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 고객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나는 한의사가 아니라 심평원 기획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피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익산시 대학병원에서는 입원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를 이용해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졸라 피해를 입히고, 뺨을 치는 폭력행위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본성대로 난폭하게 전공의를 위협하고 겁박해 폭력을 행사했고,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도 공포를 줬다. 특히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정신적으로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한다.&rdquo;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가해자가 사전에 사용할 흉기를 준비했다면 계획적인 범죄다.&rdquo;라며, &ldquo;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료행위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은 요건상 &lsquo;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rsquo;와 &lsquo;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rsquo;을 동시 요건으로 해 적용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의 회피가 가능하다 보니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며, 다른 환자와 의료인이 다수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아울러 임 회장은 &ldquo;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에게는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가해자 엄벌 탄원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비활동 간호사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더 많았다. 경기도 등 7개 시ㆍ도 역시 유휴간호사 수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간호사 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타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활동 간호사 수는 2018년 10만 2,420명에서, 2019년 10만 4,970명, 2020년 10만 6,396명으로 매년 2.5%포인트 가량 증가해 3년 새 3,976명이나 늘어났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만 1,6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2만 5,019명, 29세 이하 1만 5,398명, 60~69세 1만 4,862명, 50~59세 1만 3,653명, 70세 이상 5,784명이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2,415명(2.3%)과 10만 3,981명(97.7%)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올해 유휴간호사 수는 12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922_121587_12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87">전국시도별 비활동간호사수</td>
		</tr>
	</tbody>
</table>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2만 5,462명, 2020년) 수 대비 유휴간호사 수는 그 절반(47.2%)에 가까웠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만 5,770명(4만 3,922명, 5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 2,005명(5만 4,778명, 40.2%), 경남 6,731명(1만 4,576명, 46.2%), 부산 6,607명(1만 8,961명, 34.9%), 경북 5,546명(9,693명, 57.5%), 대구 5,337명(1만 2,683명, 40.1%), 인천 4,529명(1만 2,176명, 37.2%), 광주 4,432명(9,112명, 48.6%), 전남 4,297명(8,556명, 50.2%), 전북 3,905명(7,971명, 49.0%), 강원 3,813명(6,235명, 61.2%), 충남 3,191명(6,112명, 52.2%), 대전 2,980명(7,457명, 40%), 울산 2,426명(4,808명, 50.5%), 충북 2,346명(4,869명, 48.2%), 제주 1,698명(2,799명, 60.7%), 세종 988명(754명, 131%) 순이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보다 비활동 간호사인 유휴간호사 수가 234명이 더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타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타직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모두 4만 4,847명이었다. 이는 전체 간호사 면허자의 10.3%에 달하는 수치다. 타직종 근무 면허 간호사 수는 2018년 4만 2,480명, 2019년 4만 3,493명, 2020년 4만 4,847명으로 2년 새 2,367명이나 늘어났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ldquo;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간호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 의료정책 등의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dquo;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호보조인력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4.4명으로 OECD 평균(9.7명)의 절반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OECD국가들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4.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아직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사보다 선호하는 데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비활동 간호사 매년 급증…타직업 전환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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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400_114719_3041.jpg" />
<figcaption>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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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83년 역사를 쌓은 서울백병원이 1745억원의 경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앞서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2011년, 2013년, 2019년 실시한 외부전문기관평가와 최근 진행한 경영컨설팅 결과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의료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해 서울백병원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노조를 포함한 구성원들과 함께 향후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별도의 TFT를 구성해 서울백병원 전체 교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전보 발령, 외래 및 입원환자 안내, 진료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병원 부지와 건물 운영 및 향후 처리 방안에 관해 인제학원은 새 병원 건립, 미래혁신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더라도 그로부터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백병원(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 백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으로 나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산백병원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도권 백병원은 전문센터 위주로 재편,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백병원은 미래형 의료시스템과 중증진료체계를 강화해 수도권 환자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의 고용 유지 방침도 제시했다.

서울백병원은 현재 386명(전임교원 28명, 비전임교원 19명, 인턴 7명, 간호직 199명, 기타 일반직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폐원과 관련, 형제 병원 전보 조치 등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폐원 시 환자 진료기록 발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백병원은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장과 안내 메시지를 발송, 진료 관련 서류와 의무기록 발급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 중인 환자는 타 병원 전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중심지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지만 건강한 직장인이 근무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인접 지역에 포진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강북삼성병원 등으로 환자가 발길을 돌리면서 2004년 73억원을시작으로 2010년에는 적자 규모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구 지역에 개원한 을지병원(1997년)중앙대 필동병원(2004년)이대동대문병원(2008년)중앙대 용산병원(2011년)제일병원(2021년) 등이 경영 위기 속에 줄줄이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이 줄줄이 떠날 때도 모병원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2016년부터 TFT를 구성해 7년 동안 시설 리모델링, 기금 유치, 인력 감축, 병상 축소, 외래중심병원 전환, 인턴수련병원 전환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면서 인제학원 산하 4개 병원이 매년 3050억원을 쏟아부으며 회생을 응원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더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울백병원은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의대 전신) 외과 주임교수인 백인제 박사가 1941년 우에무라외과병원 인수, 백인제외과병원을 개원하면서 82년 역사를 시작했다. 백인제 박사는 1946년 전 재산을 기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서울백병원을 기반으로 1979년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인제의대를 설립하고, 부산백병원을 개원했다. 상계백병원(1989)일산백병원(1999)해운대백병원(2010) 등 백병원 산하병원의 모체병원이 서울백병원이다. 서울백병원 통합콜센터(02-2270-0114).

한편, 서울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서울시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구축하겠다면서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적십자병원강북삼성병원세란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3년 역사 '서울백병원 폐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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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9_114716_743.jpg" />
<figcaption>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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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한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주목받은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임기 시작 74일만에 한의사 기획이사에 대한 우려 반응에 입을 열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개 한의원장이 이런 자리에 올랐다. 우려섞인 시선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세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13일 의사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건강보험심평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 한의사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기획이사로 오게 됐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심평원 12인자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오수석 이사는 이해충돌문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장님의 경영방침에 맞춰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한의사의 시각으로 이건 아닌데 등 지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은 심평원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자리라면서 정부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상임이사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다. 직역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의 질의응답에서 공공기관 경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잘할 수 있을 지 겁이 났다고 답하거나 강중구 원장님의 사회적 경험, 연륜, 학식은 범접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등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발언을 반복했다.

반면, 그간의 심평원 비상임이사 경험을 토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수석 이사는 2008년부터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을 강조나열했다.

본인을 소기업에서 발악하던 사람으로 빗대, 심평원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도 소개했다.

오수석 이사는 업무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대기업같은 곳에는 적당한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대기업 이사가 중소기업에 와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지방대학교 수석 출신이나 소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플랫폼이 잘 짜여진, 심평원이라는 큰 조직에 오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저걸 과연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불식시켜 보겠다면서 그간 구축된 협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라는 다짐도 전했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로는 특정 사업이 아닌 전반적 조직안정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심평원 최근 5년 이내 입사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장기간의 임원 공석과 급격한 조직 규모 성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메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 역시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의료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도 불리는 동 법률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까지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심평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태다. 다만 법안에서 중계기관 선정은대통령령에 위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정하게 된다.

오수석 이사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계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심평원 중계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일개 한의사가 여기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8_114715_443.jpg" />
<figcaption>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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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전인 1977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016년 [의료보장론]을 통해 이론과 세계 동향(부제)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을 설파해 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2판에 이어 제3판 이론과 제도 비교(부제)를 펴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에서 많은 보완을 했다면서 특히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론은 서장 의료보장 이론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 제1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 ▲제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제2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위험 분산 ▲제3장 보험급여와 구매이론 ▲제4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지불제도 ▲제5장 의료서비스 공급과 의료자원 관리 ▲제6장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 ▲제7장 의료보장제도의 등장과 발전과정 ▲제8장 기본권 개념과 전국민의료보장 ▲제9장 자본주의의 변화와 의료개혁▲제10장 베버리지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1장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2장 의료체계의 전환■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제14장 의료개혁■ 제4절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 개혁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규식 연구원장은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새책] 의료보장론-이론과 제도 비교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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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24_25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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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상 그 기능에 맞게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휘귀질환비율이 높은 병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지표를 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준수사항을 추가, 새로 지정된 상급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오는 30일부터 새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되며,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평가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들을 올 연말께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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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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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진료 기능 강화=정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44%에서, 최소 34%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또한 기존 외래 11%이하 입원 4.511%에서, 외래 7% 이하, 입원 27%로 강화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점도 특정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표를 새로 만들어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 또한 상급종병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300병상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운영형태별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상급종합병원 중증치료 역량 제고 요구를 반영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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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13_43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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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운영=필수진료과목 운영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살피기로 했다.

2024년부터 운영되는 새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운영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목의 입원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응급환자 분담률 사전 평가=당초 예고됐던 대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이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확정됐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본 지표화에 앞서 그 타당성을 살피기로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5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월 한달 희망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2월 말 새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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