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하에서 건정심 구성이 무슨 소용?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지 못합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인근 음식점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의료포럼 발족 소식을 알렸다.

주수호 전 회장은 2007년 6월 치러진 제35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09년 4월까지 의료계를 이끌었다. 이후 2009년과 2012년 의협회장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한 뒤 중앙무대와 멀어졌다.

주 전 회장은 오는 8월 26일 의협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을 창립총회를 연다.

미래의료포럼은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를 설득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주 전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 부족ㆍ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폄훼하고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를 강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며, “정치권, 언론, 국민도 동조한 결과, 의사 13만명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주 전 회장은 의사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주 전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며, “필수의료 의사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이야기 한다.”라고 꼬집었다.

주 전 회장은 지엽적인 현안에 몰두해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전 회장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계 위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의료 인프라를 새로 짜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계약자간 단체 동등계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 척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원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외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며, 미래의료포럼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단기간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폐지된다고 해도 보험환자를 못보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 거라며 걱정하는 의사도 많다. 위헌 소송도 두번이나 졌다.”라고 현장 정서를 전했다.

주 전 회장은 “당연지정제를 단기간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이다.”라며, 장기 플랜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당연지정제의 요체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조건 보험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하나다. 보험자가 하나인 나라는 없다.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조차 보험자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진 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의사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법률을 통해서 당연지정제가 깨져야 하다. 당영지정제가 깨지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생기고,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라며, “깨지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미래의료포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내년 3월 진행되는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현재 의협에 필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