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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5_114955_197.jpg" />
<figcaption>전라남도는 6월 29일 전남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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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6월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복기하고 신종 감염병 출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 코로나19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전남도가 코로나19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기반으로 다른 시도보다 사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능력 획기적 개선 ▲거리두기와 보상체계 사전 준비와 법적 체계 정비 ▲평상시 의료체계 자체를 팬데믹에서도 활용되는 구조로 준비 등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신민호 전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선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김어진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감염내과),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허흥심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선 전남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과제, 신종감염병 대응 정책 제안, 민간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 전남 위중증병상 운영 경험 및 문제점,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원 역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문제점, 요양병원에서 신종감염병 대응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전남-의료계, 신종 감염병 출현 효과적 대응 머리 맞대

억수 장대비 속을 한 마리 두 마리 부비들이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바보들인가 무슨 까닭으로 저리들 할까 한 시간쯤 지나서 멀리 수평선에서 한 무리의 새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섬 위에서 만나 반가움의 춤을 추고 서로를 어루만진 다음 젖은 날개를 맞잡고 일시에 둥지로 돌아갑니다 몇몇 새들은 여전히 저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새들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따스한 집이 있음을 잠깐이나마 훅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지요 아마 내 아내도 지금 저 새들처럼 빗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멀고 먼 코코스 섬 동태평양 한가운데서 슬그머니 두 손을 모을 수밖에요 조용히 눈물을 뿌릴 수밖에요 뱃전에서 몸을 기울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3_114954_5810.jpg" />
<figcaption>김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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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년 월간 시 등단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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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에게 배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2_114953_466.jpg" />
<figcaption>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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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광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외과)가 지난 6월 14일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4년이다.

국제위암학회(International Gastric Cancer Association: IGCA)는 1995년 일본에서 설립된 위암 분야 세계 최고의 학술단체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의료진이 참여하고 있는 이 학회는 위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발전을 위해 국제학술대회, 위암병기분류제정 등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00만명의 환자가 위암 진단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3만명 정도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꼽힌다.

그동안 세계 위암 치료의 중심은 일본이었고, 학회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비일본계 의료인이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은 양한광 교수가 처음이다. 대한민국의 발전한 위암 치료 및 연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양한광 교수는 사무총장 임기 동안 선진 위암 치료법에 대한 경험과 자원을 개발도상국 의료진에게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다 많은 위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임상 노하우와 술기를 개도국 의사들에게도 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양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연구회 및 TFT 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위암 치료 분야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제위암학회 내 (가칭)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배와 제자들이 진료연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 연구, 국제 위암 병기(病期) 분류, 위암 수술 시범과 강의 등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외 학술활동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의료진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국제위암학회 사무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 세계 의료진을 교육해 인재 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해 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통로로 학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무총장으로서 양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다.

양한광 교수는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 취임은 개인적으로 큰 성과일 뿐 아니라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위암 치료가 이제는 세계적 표준을 제시할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제위암학회의 교육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해 전 세계 위암 치료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위암 치료 경험이 많은 국내 의료진들이 학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 분야에 정통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양한광 교수는 서울대병원 위암센터장, 외과 과장 및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및 암 관련학회 협의체 의장 등을 역임했다.

양한광 교수,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 취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해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하고,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1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lsquo;교대제 개선 시범사업&rsquo;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56_121731_40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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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31">간호사 교대제 개선 모형</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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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lsquo;대체 간호사&rsquo;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lsquo;병동추가간호사&rsquo;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교육전담간호사 제외)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한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개소 등 60개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

이번 전면 확대는 4월 25일에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호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는 4,180만 원에서 5,681만 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 원에서 4,545만 원으로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7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15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최근에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유연근무제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이를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nbsp;

은닉재산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 재산을 말한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0억원 까지 지급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lsquo;재정지킴이 신고센터&rsquo;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ldquo;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공익신고 활성화로 재정 누수 막는다

세계적인 의료계 석학이자 일본 의료경제학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도쿄대학 교수가 국내 초청강연에서 의대정원을 늘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를 해결하려 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소개하며, 의사수 확대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 의원)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squo;의사 부족ㆍ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rsquo;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내과 전문의이자, 현재 도쿄대학 의학계 연구과 보건행동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ㆍ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ㆍ편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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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55_121730_255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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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ldquo;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를 위해 자치의과대학 설립, 지역입학정원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 지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의사 수 확대가 지역의료와 진료과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며, 지표 결과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일률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며, 전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의료 질 관리가 우선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무에 대해서도 &ldquo;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일부 의사가 제기한 소송을 언급하며, 지역 근무에 대한 의무 부여가 아니라 의사의 커리어 지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의과대학 졸업 전부터 지속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증가하는 여성 의사에 대한 근무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rdquo;라고 언급했다.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ldquo;일본에서는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시행과 실패를 반복중이다.&rdquo;라며, &ldquo;하나의 정책으로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는 여러 정책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성공하기를 기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의사 수급 문제, 의사 분포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와 다 같이 엮여 있으며, 의사의 정주 조건 충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현장의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을 다룰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 여러 부문으로 나누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수 문제와 의사 배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의를 통해 일본 지역입학정원제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는 점은 확인했으나 지역입학정원제 졸업생이 지역 근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자금을 반환하는 행태, 지역입학정원제가 의대 진학의 우회로가 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의료 문제는 전문 기술 습득, 자녀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역 정원 입학 전형제도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젊은의사가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일본의 경험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역ㆍ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특히 한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향후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결하려고 의대정원 늘렸지만 실패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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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1_114952_3122.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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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7월 1일 병원 대강당에서 소화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연다.

개원의 연수강좌에서는 위장담낭췌장질환과 만성 변비 치료 등 6개 주제를 발표한다.

1부에서는 ▲기능성 상부 위장질환: 나는 이렇게 치료한다(김정욱 교수) ▲흥미로운 췌장담도 증례 소개(이윤석 교수) ▲다양한 궤양성 질환들의 증례(김남훈 교수)를 강의한다.

2부에서는 ▲무증상 담낭질환의 진단과 치료(손준혁 교수) ▲위상피하종양의 진단과 치료(강석인 교수) ▲쉽고도 어려운 만성 변비 치료(문정락 교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강좌는 이메일로 사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을 부여한다.

일산백병원, 7월 1일 '소화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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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의원 및 약국 환산지수 결정의 건'을 심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0_114947_363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의원 및 약국 환산지수 결정의 건을 심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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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그 비용을 의원급 소아필수의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보험자와 단체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 유형의 내년도 인상률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에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 의원 및 약국 환산지수 결정의 건을 심의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통례에 따라 의원과 약국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의약단체에 제시한 최종수치인 1.6%, 1.7%로 결정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올해 92.1원에서 1.5원 오른 93.6원,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290원), 재진료는 1만2590원(21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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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0_114949_3742.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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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같았다면 이로써 내년 의원 수가가 확정되는 것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의 배분을 행위별로 달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의원급 검체검사영상검사분야의 환산지수는 올해와 동일한 92.1원으로 동결하고, 해당 금액을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안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6월 1일 있었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다.

앞서 재정위는 보험자와 수가협상을 타결한 병원과 한방의료기관 등의 내년도 수가를 원안대로 의결한 뒤, 재정위 부대결의로서 의원과 약국 유형의 내년 수가 인상률이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인 1.6%와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내후년인 2025년 수가계약 때는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확충을 위해 수술과 처치 등 원가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의 상대가치 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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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0_114950_59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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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정위 부대결의 사항을 고려, 그간 환산지수 계약시 검체검사기능검사영상검사 등 원가대비 보상이 과다한 영역의 수가도 일괄 인상돼 온 부분을 개선하고, 소아 필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제안한 배경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 아래, 일단 내년 의원급 수가조정부터 이런 변화를 주자는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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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0_114948_3719.jpg" />
<figcaption>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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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가인상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쓰는 것은 건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꼼수이며, 재정위 의견이 행위별 수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가의 원가보상률이 실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기는커녕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재정책임까지 의료기관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건정심은 이날 3시간에 가까운 격론 끝에 유형내 수가 재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내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양측이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공을 넘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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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40_114951_38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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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고 그 내용을 정리했다.

그 세부사항은 내년 수가가 적용되기 이전까지 결정해그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했다.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유형내 수가 재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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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oorihero.mind44.co.kr/" target="_blank"><img alt="'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사이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9_114946_244.jpg" /></a>
<figcaption>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사이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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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재단(이사장 오강섭)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한정신건강재단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직퇴직 군인과 가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연결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은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영웅이라면서 하지만 트라우마에 노출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해결 방법을 몰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재단은 치유 지원사업과 함게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히어로의 명예와 자존감을 함께 지켜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을 받길 원하는 군인과 가족은 대한정신건강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https://woorihero.mind44.co.kr/)를 찾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다. 매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명을 선발, 심리검사비 등 비급여를 포함해 외래치료를 기본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입원특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를 받고 있다면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한다. 
 
오강섭 대한정신건강재단 이사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군인 또는 제대군인에게 최선의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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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사업 사이트(https://woorihero.mind44.co.kr/) 
■ 우리히어로 상담 문의(010-8453-6712) 
■ 카카오톡 상담 : http://pf.kakao.com/_ExnsQxj 
■ 대한정신건강재단 사무국 02-537-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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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재단 '우리 히어로 트라우마 치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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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8_114943_0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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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 시작 전 조규홍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의료현안협의체 존재 이유를 상기하며 협상 당사자 간 신뢰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 26일 조규홍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짚으며 의료계의 큰 상실감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등의 과제를 의료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큰 상실감을 줬다며 장관의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상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라고 강조한 이 회장은 94의정합의와 11차례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가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다시금 의대 정원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듯한 분위기를 표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을 언급, 의사 인력의 확충과 배치, 필수 의료에 관련된 정책 대안 마련은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실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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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8_114945_37.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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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 지난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통계보건의료 등 결합된 복잡하고 어려운 논의다며 양측에서 수급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다음 회의는 2주 후 재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정원 보정심서 논의?…"11차례 진행 의료현안협의체 공수표 전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상배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7_114941_2822.jpg" />
<figcaption>고상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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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가 지난 5월 한국인 최초로 미국신경중환자학회에서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미국신경중환자학회(Neurocritical Care Society, NCS)는 2002년 설립된 신경계중환자 분야의 유일한 국제학회다. 뇌졸중외상성 뇌 손상뇌전증 등 중증 신경계 질환의 치료 결과 개선을 목표로 50개국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교육연구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학술활동, 리더십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신경계중환자 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석학회원으로 선발한다.

고상배 교수는 신경중환자의학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연구 활동 및 2018년 미국신경중환자학회 아시아 지역이사로 선임돼 활동하는 등 신경계중환자 치료 분야에서의 공헌을 인정받아 국내 연구진 최초로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

고상배 교수는 국내 신경계 중환자 연구와 진료 수준을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학회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상배 교수, 미국신경중환자학회 석학회원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9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6_114940_51.jpg" width="186"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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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를 뒤로 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의사 수가 많은 당금에 대두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법을 풀어가기보다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달음박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에 관한 포럼에서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 확충을 언급,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접근성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짚고 의사를 계속 늘리면 의료 공백이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개원가는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낯선 내용의 세미나를 기웃거리며 위험이 덜한 분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백은 결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데도, 전문가들이 진심으로 충언하고 어떤 합리적 답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정치적 목적과 이득이 결부된 답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 일례로 김영삼 정권 시기에 의사 반대에도 밀어붙여 5년간 우후죽순으로 신설된 9개 의대 중 서남대는 결국 폐교됐고, 의학전문대학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고 돌이키며 잘못된 정책 강행에 책임을 지는 이는 없으나 그 해악은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와 의료 시스템은 응급실중환자실외상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병원에서 시설장비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병원에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없는 구조다. 이제까지는 그나마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으며 겨우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만 높일 뿐 실제로는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대부분 법정에 서는 경험을 한다. 최근 거듭되는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을 수사할 뿐△만성적인 응급실 적자 문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응급실 평가 제도 △그에 따른 무리한 인력배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의료기관, 한 의료인의 과실과 잘못으로 귀결시키고 이를 처벌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며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의사는 쉽고 안전한 의료 분야로 떠남으로써 폭탄을 피할 수 있다지만, 폭탄을 처리하지 않고 피할수록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 붕괴가 목전에 다다른 현재, 해결의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상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 수가 구조 ▲어려운 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정원'이라는 답 정해놓고 외길 치닫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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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정보학회는 6월 28∼30일 계명대 동산병원과 계명의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6월 29일)를 열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변화·혁신 방향과 학술대회 핵심 내용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5_114936_5445.jpg" />
<figcaption>대한의료정보학회는 6월 2830일 계명대 동산병원과 계명의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6월 29일)를 열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변화혁신 방향과 학술대회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렸다.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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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료의 방향이 버뀌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빅데이터, 머신러닝, 챗GPT, 마이헬스웨이, 데이터표준화.

의료정보 영역의 거의 모든 주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의료정보 진전의 현실화에 마중물이 될 정책적인 접근도 이뤄졌다.

급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이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6월 2830일 계명대 동산병원과 계명의대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6월 29일)를 열고 스마트 헬스케어의 변화혁신 방향과 학술대회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치흠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의료원장), 최인영 의료정보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의료정보학), 김대진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양광모 학술위원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김종엽 총무이사(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성환 홍보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성형외과)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변화혁신 사례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초거대 AI, 규제자유특구, 개인정보보호법, 인재 양성 방안, 용어표준체계, 연합학습, 챗GPT, 간호정보, 정밀의료, 플랫폼 및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24개심포지엄을 진행한다.

말 그대로 의료정보 영역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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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치흠 조직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5_114937_558.jpg" />
<figcaption>조치흠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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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흠 조직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이 이야기 되고 있꼬 챗GPT의 등장으로 의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는 학술 공유의 장으로서 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미래의 국가 자산이라는 평가도 내려졌다.

김대진 회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도 최근 의료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를 다룬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면서 세상이 변해가고 한국이 변해가는 그 마일스톤의 가장 중심에서 의료정보학회는 학술적인 것과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이어주는 중간자로서 역할하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새겼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 방향도 관심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표준화 관련 고시(안)도 공개한다.

최인영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는 의료정보학회와 산업계, 의료계가 참여해 혜안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 부처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의료정보학회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요 주제인 챗GPT 활용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다.

조치흠 조직위원장은 챗GPT를 병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환자가 내원 과정에서진한 자료가 바로 EMR로 들어가고, 원내에서 어디로 가고 어떤 검사를 받을지에 대해 챗봇이나챗GPT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면서 이뿐 아니라 환자가 퇴원 후무엇을 먹을지, 생활습관은 어떻게 가져야 할지 등에 대한 퇴원안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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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인영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5_114938_5527.jpg" />
<figcaption>최인영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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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의무기록의 요약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엽 총무이사는 챗GPT가 기초모델을 만들고 추가학습을 통해 병원데이터를 더하면 수많은 의무기록이 쌓이게 된다. 대규모 언어모델의 장점은 요약 기능이다. 방대한 의무기록을 요약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광모 학술위원장은 챗GPT 이용은 의료기관에서는 행정 분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도 쉽고 위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제대로 된 활용에는 국민, 정부, 의료기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진 회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국민, 정부, 의사, 의료기관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활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도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질환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병원만 스마트해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도, 보호자도, 국가도 스마트해져야 한다. 의료데이터를 병원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키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허들은 챗GPT가 넘어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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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진 대한의료정보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5_114939_5556.jpg" />
<figcaption>김대진 대한의료정보학회장. [사진=이영재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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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스마트화는 결국 감성의료의 자산이 된다는 판단이다.

조치흠 조직위원장은 병원에서 음성EMR의 쓰임새가 확대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영하지만 문제점은 곧 극복된다. 스마트화는 기계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데 있다면서 간호사들은 많은 시간을 환자 바이탈사인을 체크하고 의무기록을 옮기는데 쏟는다. 소모적인 시간을 줄여서 환자들과 눈을 맞추게 할 것이다. 의료진이 진료외 다른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맞출 시간이 없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가 열리는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현 부지에 이전하면서 말 그대로의 스마트병원을 구현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2020년부터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다수의 정부사업 선정과 산업계 등과의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AI, 의료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산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며 스마트 병원의 면모를 가꿔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플랫폼과 AI를 이용한 환자 중심의 감성병원을 목표로 원무자동화시스템,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적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조치흠 조직위원장은 2019년 병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환자친화적 병원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의 트렌드까지 담으려고 노력했다. 데이터병원중심사업, 스마트병원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무, 물류, 병원 스마트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원무과를 안 들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로봇이 전일 움직이면서 원내 약품 등을 이송하고, 병원스마트화 부분은 간호사들이 환자 진료외 업무를 줄여 환자중심의료가 가능토록 하는 데 있다. 계명대동산병원의 목표는 의료의 스마트화가 아니고 환자중심 감성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의료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lsquo;PA(Physician Assistant)&rsquo;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일명 &lsquo;PA&rsquo;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2015년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 제정,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했다.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lsquo;PA&rsquo; 간호사들은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의 적절한 관리체계 부재 문제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lsquo;PA&rsquo;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lsquo;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rsquo;에서 이른바 &lsquo;PA&rsquo;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은 각각 병원 현장을 방문해 &lsquo;PA&rsquo;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nbsp;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성균관의대 교수는 &ldquo;2000년대 초부터 &lsquo;PA&rsquo;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rdquo;라며, &ldquo;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rdquo;라면서 &ldquo;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달다.&rdquo;고 당부했다.

정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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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4_114935_301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29일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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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단속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월 2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진 환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초진부터 시행하는 점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초진을 시행하는 등 비대면 진료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의 대책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법적 제재를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라 단속을 안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지나는)3개월 후 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충분히 하고,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없는 제재 역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초진,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 등 사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토록 명문화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앞두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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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3_114934_3832.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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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하는 주체는 건강심사평가원으로 의료기관은 영아 출생 이후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해야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에 둘 것인지, 심평원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심평원에서 자자체에 통보하도록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장은 영아 출생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출생 후 1달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산모 대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처벌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내에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의 입법화도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을 의결하며 출생통보제가 법사위에서 먼저 통과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먼저 처리돼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취지를 담아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통과를 요청드린다.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심평원→지차체장' 출생통보제…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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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1_857.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6월 29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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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이뤄진 보건의료정책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쏠림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이 시행한 의료 정책과 결과 등을 듣고 국내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보건정책교수가 참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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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2_915.jpg" />
<figcaption>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보건정책교수가 참여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일본의 의료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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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교수는 이날 일본이 처한 의료 상황에서 관해 지역 편재 및 진료과 편재 현상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지역정원제 정책등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973년 의사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1개 현 지역 당 의대 1곳 소재 정책을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지역 별 의사 편재 현상이 해소되지 못했으며, 의사 수의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정원제(자신이 입학한 의대 소재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조건부 입학정원)와 관련해서도 지역정원제 입학자가 촐업 후 취업 단계에서 근무해야 할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까지 가는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다며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지역에서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치의과대학 즉 공공의대 역시 지역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지역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사들이 꾸준히 커리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일본 전역에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이상은 지방에서 근무해도 좋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3040대는 자녀 교육환경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이상은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며 지방 근무를 꺼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모토 교수는 의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지방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외에도 일과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를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과 편재 현상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현재 산부인과와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타 과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해당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전문의이지만 사실상 전문의 기능을 못하는 의사들이 많아 의료 질관리 등의 문제를 포함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 교수의 발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유롭게 질의를 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에 관심을 가지며, 자치의과대학의 수준과 졸업생의 진료과목 선택 등을 질의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자치의과대학은 타 의과대학의 비해서도 경쟁률이 높고 높은 수준의 의과대학 중 하나라며 각 도도부현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에게 각 지역에서 부족한 진료과목에 종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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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532_114933_9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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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 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의료계, 이른 아침 의료정책간담회 개최…어떤 얘기 오갔나?

지난해 환자안전사고는 약물, 낙상, 상해, 검사, 처치ㆍ시술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장소는 입원실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lsquo;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rsquo;를 28일 발간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lsquo;22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 및 최근 5년 동안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해 한눈에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4_121721_34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21">연도별 사고종류에 따른 보고 건수</td>
		</tr>
	</tbody>
</table>

환자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1만 4,820건으로 2021년에 비해 약 113%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235건 보고돼 환자안전법 제정 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8,548건, 57.7%)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5,908건, 39.9%), 보건의료기관의 장(259건, 1.7%), 환자 및 환자보호자(84건, 0.6%)의 순으로 보고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2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4_121722_36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22">발생장소별 보고 건수</td>
		</tr>
	</tbody>
</table>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035건, 40.7%)과 외래진료실(4,276건, 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6,412건, 43.3%), 낙상(5,745건, 38.8%), 상해(495건, 3.3%), 검사(493건, 3.3%), 처치ㆍ시술(209건, 1.4%)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근접오류(5,283건, 35.6%), 경증(3,982건, 26.9), 위해없음(3,709건, 25.0%)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중등증(1,604건, 10.8%), 중증(47건 0.3%), 사망(141건, 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 건수의 12.1%를 차지했다.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법에 따른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총 66건 보고됐다.

올해 여섯 번째로 발간되는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술 및 정책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 및 분석 결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황과 사례,환자안전 주의경보, 정보제공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를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 환자안전 관련 국외 학ㆍ협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및 정보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ldquo;어려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한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며, 사고 보고는 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라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구 센터장은 &ldquo;향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관련 환자안전 데이터들을 통합ㆍ분석해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lsquo;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rsquo;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 등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환자안전사고 약물ㆍ낙상ㆍ상해ㆍ검사 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국가손상정보포털을 통해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도입해 전국 규모의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연 단위 통계를 생산해왔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의료환경 변화와 통계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표 주기를 1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부터 반기별로 통계가 공표된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전체 1만 7,668명이었고, 이 중 1만 7,596명(99.6%)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심장병 등 질병(80.1%)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질병 외로는 추락(4.7%)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다.

발생장소는 비공공장소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7,94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71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3042_121715_21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715">2022년 상반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따른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단위 %)</td>
		</tr>
	</tbody>
</table>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율)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률)는 4.6%였다.

한편,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는 4,455건(29.2%)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생존자는 504명(생존율 11.3%)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생존자는 100명(생존율 5.7%)이었다.

또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 4,455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357명(뇌기능회복률 8.0%)이었으며, 시행되지 않은 환자 1,748명 중 뇌기능이 회복된 자는 57명(뇌기능회복률 3.3%)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ldquo;앞으로도 급성심장정지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역학적 특성과 환자의 생존ㆍ회복 지표 등을 시의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정책수립 기반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며, &ldquo;더 나아가 대상별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2년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2023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2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질병청,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공표

정부가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효율적 예방을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재배치 등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온 지자체별 보건소는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이후, 확충된 감염병 조직을 정비하는 자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개청과 코로나19 등으로 확대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은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의 필수 조건이며, 향후 계속될 상시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한 예방ㆍ관리 및 주기가 짧아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역량의 집중 및 그동안 생활방역수칙의 준수 등으로 발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시감염병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집중 예방ㆍ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비 감염병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선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nbsp;

먼저, 상시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결핵발생률 감소 목표 이행(&lsquo;27년 인구 10만명당 20명)을 위해 지자체 주도 결핵 역학조사 시행 등 예방ㆍ조기발견ㆍ치료관리를 위한 보건소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요인으로 모기ㆍ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국내발생과 수인성 감염병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현장 초동대응 및 감시 강화, 환자 다발생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지역 조기인지를 위해 보건소 관할 지역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증가시켜 관리하고, 코로나로 축소된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감염병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증가 및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위해 보건소의 관할 의료기관 지도ㆍ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해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체계화한다.

지자체별 구성된 요양병원ㆍ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기구 지속 유지와 보건소 중심의 감염병 조사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시설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 내 주요행사 등 군중모임과 풍수재해 재난 발생을 대비해, 질병청-지자체 사전합동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위험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및 집단감염 방지를 강화하며, 집단발생 가상상황 훈련 등 지자체와 비상방역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의 소독의무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고, 근거 중심 방제사업을 추진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독과 환경친화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후속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후속대응에 필요한 절차 등을 보건소와 협의하에 지속 개정 추진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접종홍보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후속대응과 이후 단계별 상황에 맞춘 업무협조를 지속한다.

지영미 청장은 &ldquo;2020년 9월 질병관리청 출범 시,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조직ㆍ인력 보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최적화된 업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향후 감염병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감염병 전담부서 시스템이 지속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지자체에는 감염병대응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업무분장과 위기대응 쳬계 확립, 중앙의 감염병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각 지자체별 실정에 맞춘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