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lsquo;경계&rsquo; 단계는 유지한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0.03%&sim;0.07%)으로 하락했다.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ㆍ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등은 유지된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한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ㆍ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ㆍ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middot;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middot;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병상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ㆍ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한다.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한다.

▽치료제ㆍ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rsquo;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ㆍ운영한다.

현재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 4,500개소를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지원되는 입원치료비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 지속적 신대체요법) 관련 비용이다.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lsquo;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rsquo;를 운영한다.

기존 인플루엔자 등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체계(416개소)와는 별도로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경계 단계 유지 
여름철 확산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ㆍ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ㆍ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복지부)ㆍ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크며, 면역회피성이 높은 EG.5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ㆍ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middot;관리,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겨울철 XBB 기반 백신접종 
고위험군 입원ㆍ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nbsp; &nbsp;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5.5.) 시 예정한 코로나19 상시 권고안(Standing recommendation)을 발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표본감시체계 통합 ▲비상 대응에서 통합된 대응 계획으로 전환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 제공 등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squo;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rsquo;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ㆍ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오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전라북도 의사회,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 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라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전라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ldquo;상처받은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위상이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이들 단체는 &ldquo;일부 정치권은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표적수사가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규정과 권한에 따른 책임 여부를 묻는 공정한 감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전북 의약단체 “잼버리 파행 전북도에 전가마라”

망막 안에 물이 차는 중심장액망막병은 30~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대에서 갑자기 눈앞이 동전으로 가려진 것처럼 시야가 뿌예지거나 물체가 휘거나 실제와 색이 다르게 보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젊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심장액망막병의 발병기전을 밝히고, 더 나아가 질병의 예후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이준엽 교수팀은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와 일반 대조군의 안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에서 특정 마이크로RNA(miR-184)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치료 효과가 적은 환자에서 miR-184 발현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중심장액망막병의 발병 기전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중심장액망막병 치료에 많이 시행되는 주사치료의 예후를 바이오마커를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1만 명당 1~2명 정도 새롭게 발병하는 중심장액망막병은 망막의 중심부에 액체가 축적되면서 망막이 부분적으로 박리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스테로이드 복용 등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주로 시력이 좋은 젊은 연령대의 눈에 급성으로 발병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황반변성으로 진행하거나 시력상실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혈관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사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의 광역학레이저치료보다 망막 위축 부작용 위험이 적다. 다만 일부 환자들에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준엽 교수팀은 중심장액망막병과 연관된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기 위해 아급성 중심장액망막병 환자 42명과 일반 대조군 20명의 안구 내 방수 내용물을 채취해 분석했다. 방수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차 있는 맑은 액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바이오마커 중 체액으로 분비되는 인자들만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수 단백질이나 사이토카인을 주로 분석했지만, 이 교수팀은 체액으로 분비되지 않는 인자들까지 포함해 조직과 세포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수 엑소좀에 집중했다.

연구팀은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의 방수 엑소좀을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정 마이크로RNA인 마이크로RNA-184(miR-184)가 일반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에 반응이 적은 환자에서는 miR-184 발현량이 더욱 증가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환자의 방수에서 miR-184 발현량을 정량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확인한 결과, 중심장액망막병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miR-184가 100배 이상 유의하게 증가됐다.

더 나아가 연구팀은 기초 실험을 통해 miR-184가 혈관내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에 관여하는 STC2 유전자 발현을 조절했고, 그 결과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중심장액망막병이 황반변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방어체계로 miR-184가 보상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심장액망막병 환자 중 41%가 한 번의 항혈관내피성장인자항체 주사치료로 1개월 내 이상 소견이 모두 호전됐다. 중심장액망막병의 경우 조기에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엽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는 &ldquo;황반변성이나 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질환치료에서 고비용의 주사치료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약제의 치료반응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조기에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해 빠른 증상 호전과 더불어 환자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황반변성과 당뇨황반부종 등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학 및 기술 분야 다학제 집단연구를 통해 환자 방수에서 다양한 엑소좀 바이오마커를 임상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임상현장즉시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인 자성기반라이프케어연구센터사업,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정책과제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나노바이오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lsquo;나노생명공학 저널(Journal of Nanobiotechnology, 피인용지수 10.2)&rsquo;에 최근 게재됐다.

갑자기 뿌옇게 보이는 ‘중심장액망막병’ 발병기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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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1_3747.jpg" />
<figcaption>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오후 5시 의협 오송 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단담회을 열고, 지난 1월 25일6월 30일까지 진행된 의협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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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송 제2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보고서는 오송 제2회관은 교육수련센터연구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의협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8월 23일 오후 5시 의협 오송 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열고, 지난 1월 25일6월 30일까지 진행된 의협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한 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는 오송 제2회관은 설문조사, 자문회의, 해외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교육수련센터와 연구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현재와 미래의 회원들에게 의협 회원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고, 한국의 의료 발전과 더 나아가 글로벌 시대 의료 발전의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송회관의 역할과 기능 탐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례 조사와 회원 설문에 의하면, 의사의 술기 및 비술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수련센터가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클 영역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의료정책과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의사 창업과 특허 발굴, 기술이전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센터의 역할, 그리고 의료행정경영 지원 기능, 회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코칭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오송부지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126일실시했으며, 36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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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2_3821.jpg" />
<figcaption>임춘학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이사가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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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오송 제2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2.1%가 교육수련센터(예 : 교육 워크숍, 시뮬레이션, 연수 등)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5.8%가 연구지원센터(예 : 빅데이터 센터, 정책 등)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오송 제2회관 활용과 관련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74.6%가 교육수련센터라고 응답했다. 연구지원센터는 36.9%였다.

이 밖에 의료계 대표들과 2차례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의학회 주도로 AI,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교육수련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또 전공의 교육 및 기존 의사 재교육(필수의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수련전문학회 전공의 역량 교육을 살펴본 결과, 일반 임상 역량 교육은 잘 되고 있었지만, 의료윤리의료법규환자안전, 그리고 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교육수련센터와 관련 현재는 전공의 수련 목적이 주로 술기역량 달성이 치우쳐 있고, 지도전문의에 대한 역량이 제시되고 교육되지 않아 향후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의료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재가 출현하는 상황에서, 일반의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곳이 제2회관이 되어야 하고, 술기뿐만 아니라 비술기 수련교육도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술기 교육은 대부분 학회나 국내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협이 이를 담당해 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 의료수가 등 많은 현안을 연구하는 기능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특허기술이전창업지원 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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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3_4024.jpg" />
<figcaption>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향후에 오송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주체와 운영방식, 수익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미션과 비전 및 조직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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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향후에 오송회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주체(예 : 법인)와 운영방식(기부, 정부지원 등), 수익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미션과 비전 및 조직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되도록 기획돼야 하고, 해당 목적에 적합한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회관 완공과 함께 실행될 수 있도록 타임테이블을 제시하며, 각 영역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 미래 세대가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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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1_116134_433.jpg" />
<figcaption>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회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의협 오송 제2회관은 교육수련센터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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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오송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제2회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2회관 설립 목적이 정해지면 곧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2030년까지 준공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오송부지는 2021년 12월 19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1월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시 2022 회계연도 내에 오송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예산이 의결돼 2022년 7월 4일 오송부지(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2단지) 매입을 완료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2030년 7월 30일까지 부지에 건축물 준공이 완료돼야 한다.

의협 오송 제2회관 '교육수련·연구센터'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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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0_116130_261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3일, 13번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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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그 논의를 구체화한 뒤, 다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논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양 회의체간 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데도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3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 지난 6월 마지막 만남 이후 두 달만,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한 이후 첫 만남이다.

보정심 직후 마련된 자리인만큼 양측은 이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간 관계 설정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회의체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보정심 논의결과를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을 보정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다.

사회적 논의 결과라는 이유로 정부가 보정심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의협도 보정심에서 진행한 각계의 논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주고 받은 것이기도 하다.

보정심과 별개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결론을 맺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의정은 이날 필수응급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의협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사항으로, 정부가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응급 의료사고 관련 의료진 보호 필요성 ▲지역의료 붕과를 막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사 분배에 초점을 둔 인력정책 및 재원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맺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적 논의체로서 보정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까지 의료 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대의원회 추천으로 주신구 위원이 새 멤버로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배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차기 회의는 9월 21일 열린다.

두 달만에 재개된 의정협의,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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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7_1411.jpg" />
<figcaption>한국원격의료학회가 8월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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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원격의료학회가비대면진료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8월 23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서울의대 교수)은 법제화 과정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환자와 의사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에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연기되더라도, 추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또는 도입되는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청회를 개최한취지를 설명했다.

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중개플랫폼업계)의 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초진 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증상과 약물을 정리했다.

백남종 부회장은 올해 4월 비대면진료연구회, 5월 대한내과의사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비롯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발표한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과 2021년 6월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도 참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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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5_149.jpg" />
<figcaption>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이 학회 차원의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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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많은 잡음이 나온 의사와 환자의 본인 확인, 그리고 환자의 명확한 비대면진료 희망 의사 확인을 명시했다. 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인지하면즉각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마지막 단계에서 생활습관병만성질환 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와 필요한 안내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설비제공자에게는 의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의료데이터누설 또는 변조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특성상 중증질환 등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의사의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에 앞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에 따른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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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 환자 고지 내용]

비대면진료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다. 청진타진촉진 및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 활용 등이 어려워 정보가 한정된다. 따라서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진단이 누락될 수 있기에, 비대면진료가 이런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중증질환 진단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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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가 어려운 증상과 약물에 관해서도 정리했다.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고령자당뇨만성질환자 등의 감기 증상(코로나19 등 위급하지 않은 신종 급성호흡기감염증 예외 가능) △소변 감소 △다량의 눈곱 분비 △영상 확인 어려운 피부 변화 △발열이나 부종 동반한 사지 또는 관절 통증 △악성종양 의심 증상 등을 꼽았다.

특히 소아와 관련해서는 긴급성으로 인해 초진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11개 증상과 정보량 및 대응 수단 문제로 초진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16개 증상을 제시했다.

초진 비대면 처방에 신중해야 할 의약품으로는 △항미생물제제 △항암제 일체 △비타민제 중 수액 △안과약물 일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등을 꼽았다.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상철 원격의료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아직 학회에 약사 회원들이 없는데, 함께 비대면 진료와 별도로 처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성지 원격의료학회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면서 환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것이 아닌 약국 간 배송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대체 조제나 약국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맞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할 뿐,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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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9_116128_1412.jpg" />
<figcaption>(강단 왼쪽부터) 강성지 원격의료학회 정책기술분과위원장과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이 공청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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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만약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돼 피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원격의료학회는 의료인과 산업계 인사 70여명이참여한 연구모임(원격의료연구회)을 전신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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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2" data-idxno="44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159_442.pdffilename=한국원격의료학회_비대면진료_가이드라인.pdfidxno=151159">첨부파일 : 한국원격의료학회_비대면진료_가이드라인.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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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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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1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춘학 대학의학회 기획조정이사와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8_116118_598.jpg" />
<figcaption>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활용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춘학 대학의학회 기획조정이사와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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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어떻게 활용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61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7_116117_16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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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심혈관계 원료의약품(API) 베니디핀 염산염을 중국 광저우 토선 파마슈티컬에 수출한다고 8월 22일 밝혔다.

베니디핀은 혈관과 심장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 이온의 이동 통로를 막아 혈관을 확장해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이다.

토선은 중국 광저우에 기반한 제약회사로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1500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토선에 베니디핀 염산염을 공급하고 토선은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전개한다.

일동제약은 중국은 심혈관계 환자가 꾸준히 늘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국 시장 개척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일동제약, CCB계열 베니디핀 원료의약품 중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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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6_116116_355.pn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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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한다.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공단은 연간 약 28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5년(2018년~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원보다 14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이었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후 약 1년에 걸쳐 복지부제약협회와 협의를 통해, 올 4월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했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라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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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1" data-idxno="441"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156_441.pdffilename=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인하된 40개 제약사 및 134개 품목.pdfidxno=151156">첨부파일 :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인하된 40개 제약사 및 134개 품목.pdf (사용량-약가유형 다협상으로 인하된 40개 제약사 및 134개 품목)</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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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약가 인하'…연간 281억원 재정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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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와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5_116115_1141.jpg" />
<figcaption>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와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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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유한양행)의 1차 치료제 급여권 진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어느 한 쪽의 승리를 달가워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신문] 취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관학회에 렉라자타그리소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목을 끌었다.

유관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견조회에는 렉라자타그리소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한 임상적 어려움과 점유율을 문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둘 중 한 치료제의 1차 급여권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더욱 이슈가 됐다.

해당 의견조회 결과인 유관학회들의 답변은 비공개. [의협신문]은 우회적인 답변을 들어보고자 혈액종양내과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에게 둘 중 한 치료제의 1차 급여권 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전문의들은 첨예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익명을 요구했다. 어느 한 약제만을 선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은 대부분 동일했다.

A교수(혈액종양내과)는 두 치료제는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렉라자는 최근 LASER301 임상을 통해 그간 비교적 성적이 좋지 않았던 L858R돌연변이나 뇌전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타그리소의 경우, 글로벌스탠다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환자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두 치료제가 모두 선택지에 남아있길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짚었다.

B교수(호흡기내과) 역시 환자를 맞닥뜨리는 의사가 선택해서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방이다. 옵션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옵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C교수(호흡기내과)는 하나만 급여가 되는 상황은 사실 오지 않을거라고 본다. 하나만 급여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렉라자가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쪽 약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더 좋다는 입장이다. 사실 하나만 급여되는 상황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의견조회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D교수(혈액종양내과)는 최근 유한양행의 EAP 결정 이후, 타그리소를 현재 비급여로 쓰고 있는 환자분들의 불만이 많다며 학회에 둘 중 한 치료제의 1차 급여권 진입을 묻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면, 해당 환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거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역시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치료제는 각각 세계폐암학회(WCLC)와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CLC에서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연구인 FLAURA2를 발표한다.

렉라자의 경우, 글로벌 판권이 있는 얀센(존슨앤드존슨 자회사)가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ESMO에서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렉라자, 백금기반 항암요법 병용인 MARIPOSA 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타그리소·렉라자 하나만 급여? 의사 의견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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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의원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이 붙어 있다. 오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여름철 독감이 이례적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4_116112_3839.jpg" />
<figcaption>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의원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이 붙어 있다. 오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여름철 독감이 이례적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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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여름철 독감 기승...마스크 착용 권고문 부착한 동네의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1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61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3_116111_19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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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항문 대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제이에스알메디컬이 미국 임상윤리위원회(WCG)로부터 대규모 확증임상 Central IRB 승인을 받았다고 8월 18일 밝혔다.

IRB 승인을 받은 제품은 올해 1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IDE승인을 받은 인공 장관 관리기다. 이 기기는 대장암 수술 시 인공 항문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기간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공 항문 개설 시 필수로 요구되던 2차 장루 복원수술과 배변 주머니 착용이 필요 없어 환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번 임상은 1980세 대장암 수술이 필요한 다인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기관 비열등 확증 임상으로서 수술 후 약 180일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이에스알메디컬 관계자는 이번 Central IRB 승인을 통해 뉴욕주립대 버팔로 병원을 필두로 미국 전역 총 7개 병원에서 2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면서 특히 심각한 비만율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대장암, IBD(염증성장질환), 대장게실염 시장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인받겠다고 밝혔다. 
 
제이에스알메디컬은 임상완료 시점에 맞춰 미국 FDA 등록과 함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판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에스알메디컬은 김재황 영남대 명예교수(대장항문외과)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국산 인공장관관리기 미국 내 임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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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2_116110_5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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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의약4단체가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전라북도치과의사회전라북도한의사회전라북도약사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라북도 의약4단체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다며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의 준비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 4단체는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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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준비의 미흡함과 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파행을 전북도에 전가하지 마라.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전라북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위상이 보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촉구하며 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약사회 4개 의약단체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부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표적수사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규정과 권한에 따른 책임 여부를 묻는 공정한 감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2023. 8.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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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약4단체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도에 전가 말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1_116107_54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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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8월 18일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가 늦춰진 원인 제공을 한 택시 기사에게 1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놓쳐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 한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혼란에 대해 대법원은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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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윤종서 키탑소아청소년과의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0_116108_5826.jpg" />
<figcaption>■ 윤종서 원장(서울 송파구키탑소아청소년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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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은 키로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이 늘면서 이른 사춘기와 연관된 성조숙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성조숙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키손실이 일어나고, 소아청소년기 과체중비만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지방간 등의 동반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최근 대학병원을 근무를 마무리한 윤종서 원장(서울 송파구키탑소아청소년과의원)의 개원 의미는 남다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폐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디딘 발걸음이라 더 그렇다.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진료는 쉽지 않다. 잘못된 정보도 매우 많다. 부모들은 혼란스럽고 아이들은 힘들다. 대학병원보다 문턱이 낮은 동네의원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싶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을 이른다. 여아는 가슴에 멍울이 생기면서 발달하고, 남아는 고환 크기가 4㎜ 이상이며, 남녀 모두 피지분비가 늘면 사춘기 시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아의 경우 고환크기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놓치기 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61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윤종서 키탑소아청소년과의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50_116109_5839.jpg" />
<figcaption>■ 윤종서 키탑소아청소년과의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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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가 일찍 시작하게 되면 충분한 기간동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일찍 어른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시작한만큼 최종 성인키는 작아지게 된다. 부모 평균키에 비해 1015cm 이상 작아지기도 한다. 여아의 가슴발달은 비교적 발견되기 쉽기 때문에 조기에 성조숙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 키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남아는 고환 발달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성조숙증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핵심이다.

초등학교 때 또래보다 잘 크다가 중학교 23학년 때 성장이 더딘 것 같아 진료실을 내원하면 성장판이 닫힌 경우가 많다. 아이도 부모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아이들을 접할때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올해 4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소아 내분비 진료를 맡았다. 성장평가, 저신장, 성조숙증, 비만 관련 동반질환(당뇨병이상지질혈증비알코올성지방간질환), 갑상선 질환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진료를 이어왔다.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은 아이의 성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추적관찰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가이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장 흐름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먹거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조숙증과 키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크푸드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려 체지방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다.

라면, 과자, 치킨, 피자, 햄버거, 음료수, 초콜릿, 사탕, 빵 아이스크림, 젤리 등 정크푸드를 자주 섭취하면 체지방이 표준 이상으로 증가해 성장판이 빨리 닫히면서 성조숙증까지 동반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식습관 관리가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의료기관 내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비만 관련 동반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혈액검사에서 이상지질혈증 경계선, 간염 수치 증가 소견도 접하게 된다.

과체중 및 비만 아이들이 늘면서 비만 관련된 동반질환도 유의해야 한다. 혈당도 당뇨병 전단계로 높아져 언제 당뇨병으로 이환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점차 늘 있다. 아직도 살이 키로 갈 것이다, 살이 쪄서 복스러워 보인다, 아이가 체격이 커서 좋겠다 등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과 주변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크푸드들로 인해 대부분 아이들의 체지방은 표준 이상이 됐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위험한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면 당뇨병, 심혈관질환, 간경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필요 이상으로 증가한 체지방은 골연령을 빠르게 만들고 성조숙증까지 유발해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키 성장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아이들의 건강 전반을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자신이 어떤 치료를 선택했는지, 왜 치료를 선택하게 됐는지 모르는 아이와 부모들이 있다. 때로는 남들이 치료하니깐 우리 아이도 치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 부모와 함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성장과 관련된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아이들의 건강 전반을 살피는 조력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인터뷰 "성조숙증, 조기 발견·조기 치료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량-약가 연동 &lsquo;유형 다&rsquo;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lsquo;유형 다&rsquo;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lsquo;60% 이상 증가한 경우&rsquo; 또는 &lsquo;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rsquo;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lsquo;18년~&lsquo;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복지부ㆍ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에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하였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를 완료했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ldquo;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적극 협조해준 제약사의 어려움에 공감과 고마움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약품비 지출 효율화 및 필수 약제의 안정적 공급은 공단 약제관리실의 존재 이유이며, 올해 감기약 협상안 도출 과정 및 협상 결과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공단과 제약사의 유기적 협력 및 상시 소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rdquo;라고 말했다.

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134품목’ 약가 인하

전통의학 '초음파 사용 금지' 인도 법원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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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8_116103_1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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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약 배송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약 배송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장 약사 사이에서 약 배송 허용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8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간 시행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00명과 약사 1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의 85%가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끈다. 이는 의사 79%, 환자 76.5%보다 높은 수치다.

약 배송을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한 약사들은 환자가 쉽고 빠르게 약을 받아볼 수 있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약 배송은 약국 수익 증가로 이어져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약 배송 역시 충분한 복약 지도가 가능하며, 서면이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환자가 더 꼼꼼하게 복약 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 배송이 오남용이나 변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약사도 74%에 달했다.

의사의 경우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가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1%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폭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한 폭 넓은 허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결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와는 상반된 결과다.

의정연의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5.4%로 높았으며,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뒤를 이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7.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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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2 max-width-813 float-center" data-idxno="116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8_116102_11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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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재진환자 위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인 바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할 순 없다며 WHO와 미국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가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임을 명시했다. 미국의사협회(AMA) 비대면진료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초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적절한 사례로 못 박았다.

의사·약사·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 시행 시 "약 배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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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5_116099_4823.jpg" />
<figcaption>정부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4급으로 조정키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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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이 상당부분 중단된다.

정부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방역완화)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춰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용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당분간 그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례로 그간 전액 국가 지원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31일자로 만 60세 이상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 전액 비급여로 전환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에도 검사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유증상자 전원에 제공했던 PCR 검사비용 지원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한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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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5_116100_4916.jpg" />
<figcaption>진단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원 전환 주요 내용(질병관리청)ⓒ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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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에 이뤄지던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지원은 일단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침습인공호흡기ECMOCRRT)와 관련된 비용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또한 현행대로 해나간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환자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원을 종료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화되었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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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5_116101_4924.jpg" />
<figcaption>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변화(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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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급 조정, 고위험군 제외 검사·치료 지원 대부분 '중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44_116098_3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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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 훼손 우려된다.

대한치매학회는 8월 23일 성명을 내어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치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제대로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 진단은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뇌파검사 판독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뇌파검사는 치매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검사 및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학회는 대법원 판결로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매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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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 검사기 사용을 통해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한의사의 주장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며,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 부담이 커져가는 치매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제대로 감별해서 그에 맞추어 적절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매 관련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확인하는 뇌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의 경우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치매적절성 평가에서도 치매 진단에 있어서 뇌파 검사는 필수 검사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정에서 뇌파 검사는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뇌파 검사를 임상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정확성을 관리하고 판독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도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는 관련 전문 과목 전문의들만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의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을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하지 말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 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하며, 의료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치매학회는 그동안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정책 자문 등 꾸준히 우리 사회의 치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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