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심혈관 건강 진단 의료기기(맥파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맥파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맥파계의 성능을 평가하는 상세 시험방법을 안내하는 &lsquo;맥파계 시험방법 정보자료집&rsquo;을 24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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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23_122511_522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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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11">막파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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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계는 심장박동으로 분출된 혈액이 혈관을 지날 때, 혈관 벽을 따라 전파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혈관경직도, 부정맥 등의 혈관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맥파 시뮬레이터는 맥파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혈관의 압력 변화(맥파)를 유사하게 구현한 시험장치이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맥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맥파계의 ▲가압력(맥파계가 측정 지점에 가하는 압력) 정확도 ▲맥압(맥파에서 최소&middot;최대 압력의 차이) 측정 정확도 ▲맥박수 측정 정확도 ▲측정 위치 정확도 등 성능평가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을 안내했다.

참고로 식약처가 자체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맥파계 성능평가 시험방법이 2020년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됐다.

올해는 민간과 공동 개발한 맥파 시뮬레이터 규격ㆍ요건 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자료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squo;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rarr;정보마당&rarr;간행물ㆍ자료집&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파계 시험방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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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22_122509_35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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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09">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 초대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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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 지원하고자 창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종합병원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 활동에 주력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고, 건강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도록 정책제안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재난의료, 감염병 전담의료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진 초대 회장은 &ldquo;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rdquo;라며, &ldquo;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ldquo;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협의회 창립…초대 회장에 정영진 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형식적ㆍ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nbsp;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全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있다.

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업무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 과제 수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ldquo;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평원, 대대적 업무 혁신으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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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동일 서울아산병원 교수(영상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1_3241.jpg" />
<figcaption>권동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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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치료법인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TARE)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은 2020년 12월 선별 급여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환자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에게 800만원대부담은 장벽이라는지적이다.

권동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24일 [의협신문]과의 간담회에서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현황을 설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4대암 중 암으로 인한 사망 2위인 간암. 2020년 기준 한 해에만 간암으로 1만 565명이 사망했다. OECD국가 중에서는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이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TARE은 간암의 치료법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소개됐다. 2020년 선별 급여가 적용된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치료건수가 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0 max-width-262 float-left" data-idxno="1161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간종양 치료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보스톤사이언티픽 테라스피어(TheraSphere)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0_3159.png" />
<figcaption>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간종양 치료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보스톤사이언티픽 테라스피어(TheraSpher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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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동위원소인 이트륨(Yttrium)-90을 탑재한 평균 지름 20~30 마이크로미터(m)의 작은 유리 구슬을 간동맥을 통해 간암에 투여, 종양 안쪽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암을 괴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94%의 방사능에너지는 11일 내에 소진되고, 유리 구슬은 그대로 축적된다.

권동일 교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중재적 영상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영상유도 하 진행되는 시술과 수술의 중간단계라며 간암치료에 있어서 영상의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시행 건수가 크게 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TARE 시술 수는 2008년 5건으로 시작, 2020년 203건에서 선별급여 이후 2021년 333건으로 64%, 2022년 532건으로 60%씩 증가했다.

대부분 2기 간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04기 간암 치료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TARE를 통해 먼저 종양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종양표적시술이기 때문에 강한 방사선이 종양으로 전달돼도 정상 간 조직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정상간의 손상은 4.8%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식적 화학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다. 종양의 크기, 갯수, 위치,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다학제적으로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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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 TAFE 시술 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2_3536.jpg" />
<figcaption>한국의 TAFE 시술 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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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도식적 화학색전술은 많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리피오돌이 자극적이어서 복통 등 통증이 발생한다며 방사선색전술의 경우, 통증이 거의 없다. 이에 고령환자에게도 적합한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치료효과가 강력함에도 불구, 다른 치료 옵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복통, 구토 등 색전후 증후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고령환자에도 적합한 치료 옵션이라는 점 역시 강점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간암 고령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권 교수는 방사선색전술은 완치 혹은 생존률 연장의 두 목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술이다. 수술과 이식으로의 치료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며 대부분 1회 치료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TAFE를 적용하기 어려운 타입도 있다. 왼쪽 간과 오른쪽 간 모두에 암이 생긴 경우, 양쪽에 모두 방사선을 쏘여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한 쪽씩 번갈아가며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권 교수는 화학색전술을 여러번 시도했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방사선색전술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실제 외국에서 생존률이 좋아졌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연구 경과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임상현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부작용으로는 다른장기로의 방사선 영향 가능성을 꼽았다. 이를 통해 담낭염, 위궤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 간동맥이 담낭, 횡격막, 폐 등으로 갈 수 있는데 기술적 실수나 혈관조영술 확인 미비 등으로 미세구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권 교수는 사전 검열을 통해 이를 잘 걸러내야 한다며 합병증 발생률은 10%미만이다. 보통은 큰 걱정없이 시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자의 진입 문턱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별 급여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 환자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6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비용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0% 급여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 방출 구슬로 간암 치료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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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9_116158_1431.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봉사단이 8월 24일 소외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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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각 보건의료단체가 봉사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에서도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간무협 LPN봉사단은 8월 24일 다일복지재단 부설 제빵봉사활동기관 빵퍼에서 카스텔라 1000여개를 제작하는 제빵 봉사를 했다. 봉사단은 반죽을 만들어 빵틀에 넣고 구운 후 포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고, 만들어진 카스텔라는 빵퍼와 간무협 인근의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제빵 봉사에는 정재희 간무협 LPN봉사단장과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제빵 봉사가 처음이라고 밝힌 한 간호조무사 회원은 임상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던 손을 주변 이웃에 사랑이 담긴 따뜻한 카스텔라를 전하기 위해 섬세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재희 LPN봉사단장은 직접 만든 카스텔라로 주변 이웃에게 작은 온정이라도 나누고 싶어 올해도 제빵 봉사를 실시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가 우리 주변 이웃의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란다며 간무협 LPN봉사활동의 온기가 우리 주변에 더욱 퍼져나가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다일복지재단 부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제빵 봉사에 최선을 다해준 봉사단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한 활동에 계속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간무협 LPN봉사단은 다일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더 제빵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간무협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축하의 쌀 화환 260kg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부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봉사 물결'…간무협 LPN봉사단 제빵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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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5_3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올여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의료취약지로 달려가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사공협 봉사단, 경북 봉사단, 충북 봉사단, 전북 봉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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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올여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의료취약지로 달려가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각 지역의사회는 지난 7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잇달아 갖고, 8월 혹서기 휴가를 반납한 채 의료환경이 열악한 이웃 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은지난 7월 23일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 100여명이4년만에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 및 학술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은 지난 8월 10일15일까지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주에서 20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전북도내 4개 의약단체와 전북자원봉사센터와의 해외의료봉사 활성화 협약을 통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합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경호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장은 많은 인파에도 진료해주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다며 환자들을 진료해주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한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은 물론 전북자원봉사센터와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 의료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해외의료봉사단도 8월 10일부터 4박 6일간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및 지원인력 204명과 함께 현지 의료봉사, 학술세미나,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 해외의료봉사단은 2013년 첫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캄보디아의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역대 최다 봉사단 참여와 역대 최고의 진료인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봉사단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모두 무사히 귀국해 일상으로 복귀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다시금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도울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해외 의료취약지 국가들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충청북도의사회는 올해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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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6_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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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해외의료봉사단은 8월 11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약 4000여명의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다양한 생필품도 지원했다.

박홍서 충청북도 해외의료봉사단장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단에 참여한 회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도 지난 8월 1318일까지 필리핀 파라냐케 주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발족했다. 지금까지 18년째 분기별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공협 필리핀 의료봉사단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일반봉사자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33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단이 참여했다.

사공협은 필리핀 의료봉사에 앞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며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필리핀 의료봉사 기간 동안 파라냐케 주민 1500여 명에게4500여건의 처치 및 검사를 진행했다.

사공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약국, 물품 지급 등으로 의료봉사단을 편성하고, 접수에서부터 예진진료 및 수술약품 처방 및 투여지원 물품 배부 등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운영했다.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공협 의료봉사에 참여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한국 의료진들이 원팀으로필리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을 제공해의미와 보람이 크다면서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모든 봉사단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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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7_46.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사회공헌협의회 봉사단, 경북 봉사단, 충북 봉사단, 전북 봉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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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해외 의료취약지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 모든 봉사단원들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해외 의료봉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세계 각 지역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의협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대한민국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을 비롯해 국내 외 재난지역 의료봉사, 산불태풍수해 등으로 고통 받은 현장의료지원 및 성금 기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의사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 몽골·캄보디아·필리핀에서 의료봉사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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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6_116152_35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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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6_116153_361.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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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통 환자에 대한 대동맥 박리 진단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지 마비 상태에 빠진 사건에 관하여 당시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하여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더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거치다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형사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의 혈관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 ▲일시적 의식 저하가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후에 뇌경색 소견이 나타나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COVID-19 확산 시국에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대동맥 박리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응급의학과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비교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비응급의료종사자와 비교하여 추가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제공이 지연된다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하여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응급의료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법적 책임 전가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료법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63조 제1항),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응급의료법 제2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의사 등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비응급의료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상이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법원의 견해 등은 그렇지 아니하여 심히 우려가 된다.

비록 응급환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및 법원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 및 법리를 세심하게 확인하여,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법적 책임 유무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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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5_116148_38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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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현재 의사와 한의사라는 호칭을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로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8월 24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8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국민에게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중요한 사회적 의무라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 및 제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전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해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전문가는 Doctor로 통일되어 칭한다며 세계 어느나라나 국제기구에서도 Western Doctor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수백년전부터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의사와 한의사로 칭하던 용어를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로 명확히 해 서양의 현대의학과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현대의료계와 고전한방계로 구분해 명칭을 사용할 것도 요청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비단 명칭의 구분만이 아니라 고전한방계는 서구 과학계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구걸하지 말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사상체질 검사나 맥전도 양도락 검사와 진맥으로 진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현대의료보험과 고전한방보험으로 분리하자는 현대의료계의 타당한 요구에 응하길 바라며, 고전한방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현대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고전한방계내에서 치료 종결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은오는 8월 26일 공식발족한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성 아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발기인 대표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맡고 있으며,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미래의료포럼 "한의사 호칭 '고전한방사'로 구분"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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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49_424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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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없이 법제화를 할 수 없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6개 법률안을 논의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 업체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이때 초재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PDF로 나오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해 약을 다량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비대면 진료 원칙을 위반했을 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 정리가 안됐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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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51_46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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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논의 시작 전부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얼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법제화를 하냐 안하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 처방, 초재진 구분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실태, 처방전 복사 후 재사용, 의약품 사재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지만,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회의장 밖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따로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으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며 뭐가 급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책임없이 시행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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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4_116150_43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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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에 계류되면서 올해 안에 재논의가 힘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과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연말에는 예산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불발…정부에 부작용 대책 시스템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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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3_116146_33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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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 관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그 쓰임새를 꼼꼼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 체계로의 편입비급여 유지시장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관련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14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3_116147_3328.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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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선별급여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도 시행 10년차를 맞았다.

기존 급여비급여 체계 외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해,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당장 급여에 편입시킬 수는 없으나 국민적 요구가 높고 잠재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 80%, 90%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급여와 구분하기 위해, 그 비용을 다소 높게 책정하는 차이를 둔 것이다.

아울러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5년 주기로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의 급여 여부를 새로 정하거나 본인부담률 또는 급여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관리 기전을 두고 있다.

제도 시행 10년 차, 그간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190가지, 이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항목은 177가지다. 전체 선별급여 항목 가운데 절반에 좀 못 미치는 89개 항목이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적합성 평가 이후 그 쓰임새에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결과에 힘 입어 완전 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치환술(TAVI) 정도고, 반대로 좋지 않은 평가로 일부 항목에서 그 쓰임새가 정리된 것도 흡인용 카테타 등 소수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별급여 제도가 급여권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거나, 타 급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검을받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질적 성격의 선별급여 항목들이 동일한 적합성평가 관리 기전 아래 운영돼, 개별항목의 특성을 반영한 근거창출이나 이용량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 과장은 선별급여 도입 10년을 맞아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재정누수 최소화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적합성 평가를 강화해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 치료 효과성 등의 입증을 위한 근거 창출에 무게를 두어 이를 관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항목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거나 급여기준을 명확히해서 해당 항목들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별급여를 적용했지만 환자 안전 측면에서 검증이 덜 된 항목들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근거 창출을 위한 기전을 정하거나, 급여기준을 강화해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여 직행 만능키? 정부, 열 돌 맞은 선별급여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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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2_116144_5535.jpg" />
<figcaption>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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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함께 합니다.

한림대의료원이 장애인 예술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음악인 3명을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 한림뷰앙상블을 창단했다.

한림대의료원은 8월 23일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성심병원 로비에서 장애인 앙상블 한림 뷰앙상블 창단식과 첫 음악회를 열었다.

한림 뷰앙상블은 한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문 음악인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에 뜻을 모았다.

한림 뷰앙상블은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시각장애 플루티스트, 발달장애 바이올리니스트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의료진 등이 함께 한 창단음악회에서는 마이클잭슨의 힐 더 월드, 프랑소아 보르네의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등 클래식 넘버 9곡이 선보였다. 연주곡에는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의 자작곡 희망도 포함됐다.

음악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은 훌륭한 예술인들을 직원으로서 한 가족으로 맞을 수 있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면서 딱딱하던 병원 분위기가 클래식 선율 속에 화사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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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2_116145_3855.jpg" />
<figcaption>창단음악회에서는 마이클잭슨의 힐 더 월드, 프랑소아 보르네의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등 클래식 넘버 9곡이 선보였다. 연주곡에는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 씨의 자작곡 희망도 포함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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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김경민 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며 위로와 희망의 연주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플루티스트 박한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뇌종양으로 양쪽 시각을 모두 잃었으나 플루트를 배우면서 음악인의 꿈을 키웠다면서 이번 한림대의료원 채용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윤희성 한림대의료원 상임이사는 한림의 가족이 된 앙상블 단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한림대의료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 뷰앙상블은 이번 창단음악회를 시작으로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등에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 직원들을 위한 정기 클래식 콘서트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내 행사를 비롯 사회공헌 활동과 대외 활동에도 활발히 나설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취업을 연계한 배일환 (사)뷰티플마인드 총괄이사는 일자리는 생계유지를 넘어 자아실현을 가능케 해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뜻을 함께해 주신 한림대의료원에 감사하다면서 앙상블 단원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손길을 내민 설립자 일송 윤덕선 박사의 주춧돌 정신에 기반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한림 ESG 위원회를 발족한 후 감(減)탄 프로젝트,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 물자에너지물 절약,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장애음악인 직접 고용 '한림 뷰앙상블' 창단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목)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오늘(8월 24일) 오전 10시 에정이던 &lsquo;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 환송심&rsquo; 선고를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검사 측이 재판부에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재판부가 재판부가 진술서를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24일 진술서를 추가 제출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사 1만 229명은 지난달 31일 &lsquo;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rsquo;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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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1_116143_1459.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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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공판이 증거 원본 확인 후 종결됐다. 선고 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번 공판은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 원본 추가제출 요구가 있어, 피고측 변호사와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개됐다.

이날 원본을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계에서 검찰에게 제출했던 증거자료로확인됐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자료 내용을 파악확보 중에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상고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9월 14일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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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0_1327.jpg" />
<figcaption>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이 8월 11~15일 캄보디아 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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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이 4000명의 캄보디아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진료하고 16일 귀국했다. 캄보디아 시엠립 바린군 측은 박홍서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장을 포함한 22명의 봉사단원 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에서 500여명의 주민을 진료한 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등의 의료취약지를 매년 방문해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대략 20여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동남아시아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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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2_1353.jpg" />
<figcaption>캄보디아 시엠립 바란다 주민들이 길가에 서서 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을 환영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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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단장은 귀국 직후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며 참가자분과 후원하시고 격려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한국과 시엠립 직항이 없어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후 다시 시엠립으로 들어가는 11시간 경유코스를 타는 바람에 입국과 귀국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단11일 캄보디아 시엠립 바린군 바린고등학교에 의료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애초 접수한 1800여명을 훌쩍 넘긴 4000여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박홍서 단장은 지난 7월 열린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18번째를 맞은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의료봉사활동부터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의사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선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앞으로 충북의사회 소속 의사회원이 개인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설 경우에도 현지 협조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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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0_116141_1338.jpg" />
<figcaption>박홍서 충북의사회단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봉사단원들이 봉사캠프를 차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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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의료봉사단 4천명 진료에 "감사합니다!" 봇물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하반기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등록비 없이 무료로 진행하며, 연수평점은 4평점.

이번 연수강좌 사전등록은 8월 31일(금)까지이며, 인터넷(https://naver.me/5BvzRh4Y) 혹은 전화(☎ 031-281-1197~8)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수강좌에서는 최근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상황에 필요한 전문심폐소생술(ACLS) 강의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다양한 기구를 활용한 기관 삽관 실습도 함께 이뤄진다. 또 항생제, 어깨 손상 등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며 정신과학 특별강의에서는 청소년기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사용 등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강좌가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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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9_116139_1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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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9월 2일 연수강좌…등록비 없이 무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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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8_116138_2751.jpg" />
<figcaption>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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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마다가스카르 백신연구소(MIVR)는 8월 21일(현지 시각) 마다가스카르 아리보니마모,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에서 대규모 장티푸스 백신접종 캠페인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신접종은 한국인(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전 승인(PQ)한 장티푸스 접합백신(TCV)인 Vi-CRM197(상품명 TYPHIBEV)을 마다가스카르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한 절차로서, 백신의 실제 효과를 질병 부담이 높은 환경에서 평가하기 위한 마다가스카르 장티푸스 접합백신 도입(TyMA)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생후 9개월에서 16세 사이 어린이 약 6만 명에게 Vi-CRM197을 1회 접종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책임자인 플로리안 막스 IVI 역학 및 백신 보급담당 사무차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함께 장티푸스 접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안타나나리보대학과 함께 어린이들을 장티푸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신접종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IVI의 다국가 장티푸스 감시 연구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를 포함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취학 전 아동에서 장티푸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이런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라코토잔드린드라니 교수(안타나나리보대학 MIVR 소장 겸 현지 책임연구자)는 이번 장티푸스 접합백신 캠페인은 마다가스카르의 장티푸스 부담을 파악하고 임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IVI와 MIVR이 12년 동안 협력해 온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이 캠페인은 아리보니마모와 안타나나리보-아시몬드라노 지역내 6만여 명의 어린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 장티푸스 백신 등록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마다가스카르 영유아가 장티푸스로부터 보호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yMA 장티푸스백신 접종 캠페인은 IVI가 아프리카 장티푸스 감시(TSAP) 및 아프리카 중증 장티푸스 감시(SETA) 사업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와 기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10여년 동안 장티푸스 감시를 시행해 이 지역의 질병 부담에 대한 신규 데이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접종은 성영철 포항공대 교수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성 교수는 지난 2019년 저개발국가 백신접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IVI 한국후원회를 통해 IVI에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마다가스카르와 피지 백신접종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다. 성영철 교수는 안타나나리보에서 진행된 이번 백신접종 캠페인 착수식에 직접 참석했다.

성영철 교수는 IVI에 대한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세계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다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수년 동안 과학 연구와 협력을 통해 마다가스카르내 수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백신접종 캠페인의 시작을 직접 보게 되어 영광스럽다. 이런 성과를 달성한 데 대해 IVI와 안타나나리보대학의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TyMA 연구는 특정 인구와 환경에 특정한 Vi-CRM197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백신접종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항생제 사용(AMU)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생제 사용이 항생제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세균 감염, 즉 항생제 내성(AMR)의 발생과 확산을 유도하는 가운데, 이 연구는 백신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이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인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 어린이 6만명에 장티푸스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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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3_116137_210.jpg" />
<figcaption>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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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박하페스티벌이 지난 8월 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 병원에서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아래 진행되는 박하페스티벌은 의료 질 관리와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박하의 의미는 Safety(안전)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사고를 연상했을 때 붉은색(Blood(피)경고)이 연상돼 이 색의 보색인 민트(Mint) 색상에 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으며, 민트의 우리 말인 박하를 사용했다.

이왕준 의료질향상학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하드웨어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세계 각국의 표상이 되고 있으나, 의료질 관리시스템과 환자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박하페스티벌과 함께 오는 8월 2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의료질향상연맹(ISQua) 제39회 세계총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와 문제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덕목이자 목표인 만큼, 박하가 지니는 환자안전과 상쾌함이 페스티벌을 통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박하페스티벌의 긍정의 기운이 ISQua 세계총회로까지 잘 전달돼 대한민국의 의료질 향상 노력이 충분히 소개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국내 첫 JCI인증을 비롯 그동안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노력들을 인정받아, 의미 있는 박하페스티벌의 개막식을 열게 된 듯하다라며 환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향한 세브란스병원 전 직원의 노력을 박하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참가자들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기원하는 실천 다짐문을 나뭇잎에 적어, 박하나무에 붙이는 순서가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 전국 110곳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서약다짐하는 박하나무 꾸미기, 환자안전 활동을 주제로 한 포스터 전시, 환자안전 개선활동 사례 전시, 안전라운딩 등의 환자안전 활동을 펼친다. 또 200만개의 박하사탕과 일반 시민들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박하 이모티콘이 학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박하 이모티콘은 배부시작 1시간여 만에 준비한 5000개가 모두 소진됐으며,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박하 페스티벌의 열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SQua 세계총회로 이어진다.

첫 프로그램으로 각국의 의료 질 관리 전문가들이 8월 27일 일요일 아침 서울 삼성동 일대를 함께 걷는 박하걷기대회(K-Walking Parade)가 진행된다.

국제의료질향상연맹(ISQua)은 세계 90여 개국의 의료 질 관련 학회 및 국가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조직이다. 해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서울 총회는 2016년 일본 개최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자로 참여하는 전문가 숫자만 160여 명에 이른다.

총회 첫날에는 별도로 Korea Session을 진행하며, 한국 의료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8월 28일에 열리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ISQua 서울대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기관인증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의료질 향상·환자 안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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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diabetes.or.kr/foundation/"><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2_116135_45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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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연구재단이 미래세대 주역인 젊은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을 진행한다.

당뇨병학연구재단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당뇨병환자 중 사회에 발돋움을 하는 시기인 만 1929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의 당뇨병환자들이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했다.

장학금은 1인 기준 100만원을 최대 5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학업유지 이외에도 치료 및 검사비, 생계비 등 여러 방면에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진료받은 병원에 방문해 담당 주치의 또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8월 31일(목)까지 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https://diabetes.or.kr/foundation/) 장학금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 후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 장학금을 전달한다.

원규장 당뇨병학연구재단 이사장은 젊은 당뇨병환자들이 장학금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사업 관련 내용은 당뇨병학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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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62_116136_45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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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연구재단 "젊은 당뇨병환자 미래 응원합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학회는 가이드라인 목적을 비대면진료 실시와 관련해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라고 정의하고, 의사와 환자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설비제공자로 정의했다.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은 의사, 환자, 설비제공자 별 원칙으로 구분했다.

의사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등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본인 여부 확인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 고지 ▲환자가 희망의사를 밝힐 경우만 비대면진료 실시 ▲제공받은 정보로 적절한 진단 및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ㆍ필요성ㆍ유효성 정기적 평가 및 검증 협력 ▲비대면진료 마지막 단계에서 의학관리의 연속성, 만성질환 지속 관리 등 후속조치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는 자신이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 정보에 입각해 의사가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제6조에 따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정했다.

설비제공자는 ▲인터페이스와 설비제공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지료 환경 조성 ▲의료데이터 누설ㆍ변조 방지 조치 ▲관련 법령 준수 및 의사의 법령 준수 조력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 미권고 ▲의약품 배송 사업자는 빠른 배송을 위해 유통망 구축 등을 명시했다.

본인확인 관련해선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지 확인하고 환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확인이 안된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했다.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시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 가능하고, 청진ㆍ타진ㆍ촉진과 기구적ㆍ화학적 검사의 활용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대면진료를 조합할 필요가 있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환자 스스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정보기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사가 책임을 질수 없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을 고지하도록 했다.

의사는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안내한 후 환자가 동의할 때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자의 정보제공도 명시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ㆍ병력ㆍ특이체질ㆍ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설비제공자는 환자의 정보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증상별 온라인 자기진단표의 개발ㆍ제공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적, 법령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환자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조력해야 한다.

초진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도 명시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해당하거나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법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가 금지돼 있거나, 긴급성 또는 정보량이나 대응 단계의 문제로 초진으로부터의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면진료를 권고하도록 했다.

강대희 학회 운영위원장은 &ldquo;3년전 비대면진료연구회 구성해 활동해왔다.&rdquo;라며, &ldquo;미국은 전체 진료의 30%를 원격진료로 하고 있고,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뒤쳐져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rdquo;라며 비대면진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학회 법제도분과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ldquo;비대면진료의 법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의사의 책임이 합리적인기도 고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의사들이 지나친 책임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에 따른 지나친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ldquo;팬데믹 기간 천만명, 삼천건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통게적으로 중대한 의료사고는 잡히지 않았다.&rdquo;라면서 &ldquo;비대면진료를 활발하게 시행해 온 미국 사례를 살펴보니 미국에서는 진단 지연문제가 파악됐다. 의사가 진단 결과에 대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진료 제한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초진도 허용할 것인가, 재진으로 제한할건가 문제는 평행선을 달려 왔다. 규제를 만들때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고나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몇가지 진료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이 신중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내릴 수 있로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원격의료학회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03_122486_32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86">연도별(&rsquo;11~&rsquo;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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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1년 대비 848억 원(3.6%)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