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정부는 필수의료에 돈 쓸 생각이 없다.&rdquo;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ldquo;현재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환경이 조성돼 있다.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ldquo;의료정책을 아무리 제안해도 정부가 의지가 없다. 정부는 돈을 쓸 생각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일례로 병상수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병상수급관리위원회를 이제 만들겠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돈 쓸 생각이 없다”

&ldquo;필수의료 살리기는 두가지만 하면 된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별도 정책수가 지원이 답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며, &lsquo;의료사고 면책&rsquo;과 &lsquo;수가 정상화&rsquo;를 언급했다.

먼저, 이 회장은 &ldquo;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최근 kbs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면책에 대해 국민 53%가 동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료사고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인돼 긍정적이다.&rdquo;라면서, &ldquo;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들은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수의료중에서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제해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다.&rdquo;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두 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필수의료 만큼은 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건보재정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할 재원을 가져와서 지원해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응급수술을 해야 할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보니 투자를 꺼린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rdquo;라며, &ldquo;공공정책 수가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다. 정부 기조대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살리기와 관련해선, 의료인력 재배치와 인프라 배분을 제시했다. 또,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실적 여건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 또, 교육ㆍ주거 등 정주 여건 역시 열악한 상황이어서 다른 유인책이나 지원방안이 없다면 의사들이 취약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와 인프라 배분 등을 통해 수도권의 의료자원 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수도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지역의료에 있어야 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블랙홀이고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하는 큰 요인이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두가지만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6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lsquo;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rsquo;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 14일(수)에서 올해는 9월 20일(수)로 변경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3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54_121833_3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33">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td>
		</tr>
	</tbody>
</table>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ldquo;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rdquo;라고 밝히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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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6_115125_4641.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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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의료돌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이 늘어나 의료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재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Lancet Public Health 2022, M.Kasajima et al.)라며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환기했다.

우봉식 원장은 일본의 개호 돌봄도 방문간호보고서를 매월 의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영국도 1994년에는 홈케어를 지방정부가 89%로 제공했으나, 지금은 민관기관비중이 78%로 뒤바뀌었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돌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러나 한국은 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긴 했으나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이강행 추진되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돌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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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6_115126_5014.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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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봐도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를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간호진단 등 독자적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두고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재가) 개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제18조)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중심 커뮤니티케어 수행 기관인 간호간병돌봄센터를 정책으로 제안한점도 짚었다.

우봉식 원장은 지자체와 의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협업하는 전주시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의협과 개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적 결론이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다음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상권 센터장은 방문진료 등 의료통합돌봄을 통해 입원치료를 지연하고,유의민한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수행한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결과, 2020년에는 입원비가 월 115만원(건강보험부담 100만원, 본인부담 15만원) 절감됐으며 2021년에는 건보 부담만 연 200만원이 절감되고 입원율도 12% 감소했다는 것.

또 방문진료를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이 모르고 있던 질병 관리에 방해되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했다. 어르신들도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장님(의사)이 너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집에 와서 검사하고 진료해 주시니 든든하다는 호평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71명의 공무원을 포함 253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이 향상됐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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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6_115127_5035.jpg" />
<figcaption>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전주시의 의료통합돌봄 모델과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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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이 가능한비결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꼽았다.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인력으로 구성돼 통합돌봄사업 전반 업무를 맡고 의사회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환경사회성독거 등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1~4차 안전망으로 분류했다. 4차 안전망에 속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진료 일정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며 방문진료에 동행해 진료와 건강모니터링을 보조하기도 했다.

이상권 센터장은 지역별로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 지역, 내 환자는 내가 방문진료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의료돌봄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지자체-의사회-담당의사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의협 내에 구성했으면 한다. 의원 단독형이 아닌 진료과별 의원 간 협력 형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심 역할이 되지 못한 것은 외부 문제도 있지만 의협과 지역의사회 내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모돌봄법이란 프레임의 간호법에 대항하며, 자칫 국민이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에 반대하는 것이라 오인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의협 공식 행보에 적극 반영해 보다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협력을 강조하면서 간호사와 협력하는 모델,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는 모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공무원보험정책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지, 그 안에서 의협과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통합돌봄 효과 "입원율 12% 감소, 건보재정·국민부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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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5_115122_215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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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강보험 개혁 기조와 맞물려, 지불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대안 지불제도 이른바 가치기반 보상 체계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

윤 정부, 건보 지속가능성 방점...지불제 개편 수면 위로

금번 지불제 개편 논의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출 효율화, 필수소아의료 등 선별적 재정 투입이 그 핵심이다.

올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사항을 이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성 아래 논의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건보 재정지출 급증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수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축인 진료량 증가 부분을 관리할 기전이 부재해 이에 따른 재정 지출에 속수무책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행위별수가제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또한 행위별 양적보상은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리하고 서비스량이 적은 곳에는 취약한 보상이 주어질 수 밖에 없으며, 수가계약을 통한 연례적일률적 수가인상은 필요한 곳에 집중보상 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한계, 이익이 많은 곳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기반 보상체계, 수가 선별인상과 사전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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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5_115123_3516.jpg" />
<figcaption>신영석 선임연구원 발표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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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이른바 가치기반 보상 체계를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으로 제안하고 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그간 저평가되었던 행위, 필수의료 분야에 보다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체의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기관단위 성과보상 등 가치기반 지불방식으로 그 형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체지불 모델(Alternative Payment Model, APM)을 참고해 ▲기본적으로 지불단위는 현행 보상체계 틀을 활용하되(기본보상) ▲기관단위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확대하고(성과보상) ▲총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총 보상)을 마련하자는 그림을 그렸다.

구체적으로는 검체와 영상 등은 낮추고 수술과 처치 등 저평가된 진료영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해 기본보상을 합리화하고, 의료 질을 반영한 성과보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수가 선별인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가치가격제와 사전예산제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모든 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총 가격인상률을 협의하고 인상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예산 안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보인 경우 그 일부를 수가 인상률에 반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상률을 인하하는 기전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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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5_115124_3542.jpg" />
<figcaption>신영석 선임연구원 발표 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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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영상 필수소아 정부 제도변화 시도 데자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적 변화들이이와 틀거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의원 수가 유형별 재조정 시도가 그것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의원급 종별가산을 폐지하되 그 비용을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해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의원급 수가 인상분의 배분을 행위 유형별로 달리하겠다는 제안을 내놔 격론을 일으키기도 했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그 비용을 의원급 소아필수의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자는 제안이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유형내 수가 재조정은 시작? 政, 지불제 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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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4_115121_198.png" />
<figcaption>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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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인 바비스모주(성분명: 파리시맙)가 조건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여까지는 공단과의 약가협상만이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제7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바비스모주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바비스모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다.

안구 뒷부분의 유리체강 내로 투약하는 주사제 형태로,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적응증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다.

같은날 한국에자이(주)의 류마티스관절염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지셀레카정 100, 200밀리그램(성분명 필고티닙말레산염)과 (주)한독테바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싱케어주(성분명 레슬리 주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셀레카정은 바비스모주와 마찬가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가 붙었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 100밀리그램(성분명 프랄세티닙)과 (주)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밀리그램(트레벡테딘)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가브레토캡슐은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에 쓰인다. 욘델리스주사는 연조직 육종 치료제다.

로슈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 급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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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3_115120_0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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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 범주에 물리적심리적 강박 행위도 포함되는 등 진료 방해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다만,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을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감정노동과 갑질로 지칭되는 심리적물리적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욕설이나 고성을 지른다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은 분명하게 진료를 방해하고, 다른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위해를 입히는 행위라면서의사의 안전은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진료 방해 행위에 '심리적 강박' 행위 포함되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07_209.jpg" />
<figcaption>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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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수의료중증 응급의료 분야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중증 환자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며,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외 통계를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20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살펴보자.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국민 1,000명당 3.6명의 OECD 평균치에도 미달하기에 이를 의사 증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

OECD 보건통계 2022에서 제시한 지표는 건강상태건강 위험 요인보건의료 자원보건의료 이용보건의료 질보건의료 비용의약품 시장장기요양 등 7개 분야 25개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무병장수 관련 지표를 보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2위이며, OECD 평균보다 3.0년이 더 길다. 2015년 82.1년 보다 1.4년이 더 늘었다. 이렇게 기대수명이 늘어난 배경에는 생활 및 교육 수준 향상을 물론 의료서비스 접근성 즉 의사가 주변에 충분히 있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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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09 max-width-629 float-center" data-idxno="115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09_20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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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 사망률(Avoidable Mortality)은 질병 예방활동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 사망인 예방가능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 시 막을 수 있는 치료가능 사망을 합친 용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의 회피 가능 사망률은 2019년 인구 10만 명 당 147.0명으로, 2014년 185.0명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이외에도 예방가능 사망률 103.0명, 치료가능 사망률 44.0명으로 각각 2014년 132.0명, 53.0명보다 역시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OECD 평균치(215.2)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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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0 max-width-732 float-center" data-idxno="115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0_21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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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가능 사망률이 낮은 것은 당연히 높은 의료 효율성을 의미한다. 의사 수가 훨씬 많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보다 한국의 지표가 현저히 낮다. 한국 의사의 수준과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아사망률과 심근경색뇌졸중위암 사망률 역시 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의료지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심지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의 의료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 한국의 낮은 수가와 낮은 의료비를 고려할 때 OECD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의 헌신과 희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5명으로 OECD 평균(4.1명) 보다 훨씬 낮다. 영아사망률은 2010년 3.2명에서 2015년 2.7명으로, 2020년 2.5명으로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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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1_23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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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사망률이[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해서, OECD 평균치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것은 그간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우수한 진료 결과다. 최근 소아과 폐과 선언 사태를 볼 때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3.7명)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며 의사 증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의료지표를 살펴볼 때 단순히 임상 의사 수 통계만으로 적으니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보여주는 한국의 일차의료 즉 만성폐쇄성 폐질환울혈성 심부전증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는 OECD 평균치에 비해 낮아 우수하다. 반면, 천식(65.0명)당뇨병(224.4명) 입원환자는 OECD 평균치보다 높아 좀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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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2_2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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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치(22.6명)에 비해 낮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치(7.7명) 보다 낮다. 하지만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8.9명으로 OECD 평균치(6.3명)에 비해 높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9년 164.8명으로 OECD 평균치(204.2명) 보다 낮아 암 관련 진료가 우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4년 189.8명에 비해 많이 낮아져 암 진료 분야도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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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3 max-width-714 float-center" data-idxno="115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3_27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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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은 2019년 입원한 45세 이상에서 8.9%로 OECD 평균치(6.7%)보다 나쁘다. 2014년 8.3%보다 오히려 0.6%p 악화했는데 심지어 OECD 평균치는 오히려 0.6%p 호전됐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에 관한 국가적 조치는 병원 수준의 성과에서 국가 내부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를 줄이는 것은 공평한 치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줄이는 데 핵심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병원 수준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 수준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OECD, 2019). 아울러 병원 구조, 진료 과정 및 조직 문화를 포함한 급성 진료 결과의 다양성에 여러 요인이 기여한다고 OECD 보고서는 지적한다.(그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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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4 max-width-871 float-center" data-idxno="115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4_29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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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은 2019년 입원한 45세 이상은 3.5%로 OECD 평균치(8.0%)보다 낮고, 2014년 4.3%보다 0.8%p 낮아 졌다. 동시에 OECD 평균치도 0.3%p 낮아졌다(그림 7.5, 그림 7.6).

정신건강 분야에서 특히 예방 우선순위는 자살과 관련이 있다. 2016년 약 79만 3000명이 사망했다(WHO, 2018). 정신 건강 행동 계획(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목표 3.2는 2020년까지 국가의 자살률을 10% 감소시킬 것을 호소했다.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는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분의 1로 줄이기 위한 지표로 비감염성 질병과 정신건강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3.4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4명으로 OECD 평균치(11.1명) 보다 많지만, 2014년 27.6명에 비해 2.2명이 줄어들어 약간 호전을 보였고, OECD 평균치 1.3명 감소보다 더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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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5 max-width-719 float-center" data-idxno="115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5_29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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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의 수를 살펴보면 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18.1명보다 낮다(그림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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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6 max-width-501 float-center" data-idxno="115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6_30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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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호주일본한국과 같은 OECD 국가는 정신과 의사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 숫자가 바로 그 질병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관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진료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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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7_31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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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터키의 자살 사망률은 4.4명으로 제일 적지만 정신과 의사 숫자와 정신병원 병상 수는 매우 적다.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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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8_3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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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신과 의사가 많은 것에 비해 정신병원 병상 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에서 알 수 있듯 자살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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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19 max-width-857 float-center" data-idxno="115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2_115119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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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ECD 보건의료 지표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 위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의사 수급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린다고 가정하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약 6조원 증가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향후 20년 간 생산인구 24%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용할 물적 인적 자원이 적어도 안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 수 늘리기 전에 '의료 접근성' 살펴봐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양수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21_115104_143.png" />
<figcaption>안양수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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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속해서 줄어들면 병원은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병원에서 외래환자가 먼저 줄어들까, 입원환자가 먼저 줄어들까?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 간호사는 비교적 쉽게 대답한다. 외래환자가 먼저 줄어든다. 오지 않으려는 환자를 외래로 억지로 끌어내서 진료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오는 외래환자 중에서 입원시키기는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인력을 예측할 때 수요를 측정하는 핵심요소는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여야 한다.

2003년 전체 의사 1명당 외래 내원환자는 8,751명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가릴 것 없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진료한 외래환자 수를 뜻한다. 병원의 규모형태에 따라서 근무형태가 다 제각각이고, 근무일수도 다 제각각이지만 1년 단위로 통계를 내면 그렇다는 말이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이 수치가 7,112명으로 줄었다. 2003년 대비 18.7%가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동안 2009년 딱 한 번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대한민국을 통으로 하나의 큰 병원이라고 치면, 16년 동안 내내 외래환자가 줄어드는, 망하는 병원이란 말이다. 그 망하는 병원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만 하면 항상 의사 부족으로 나온다. 그 재주가 신통방통하다.

얼마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의사 수급 추계 자료를 보면 수요추계로 의료 이용량을 근거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연간 입원일수와 외래진료횟수를 원자료로 이용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사당 외래진료횟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망하는 병원인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입원일수를 더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그 추세가 변할 리는 없다. 그 자리에서 발표한 선행연구(2003년 이상영 등이 수행한 연구)에서 외래와 입원 비율을 1:2로 설정하고, 평균 진료량인 1일 41.8명을 가정할 때, 2018년까지 지속적인 공급과잉을 예측했다고 발표했다. 
핵심요소인 외래환자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공급과잉이지만 혹시 몰라서 입원환자 수에 가중치 2를 주고 계산했지만 역시나 전세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공급과잉 즉, 의사 수가 넘치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입원환자에 가중치 2를 주어도 바뀌지 않았으니 이번엔 가중치 3을 준 것이다. 입원치료와 외래진료를 같은 1단위의 의료이용으로 보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입원 외래 환산지수(3외래=1입원)를 적용한다고 했다. 누구 맘대로? 어떤 과학적 근거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이라는 거창한 수식까지 동원한 포럼이었지만 과학적 근거 따위는 엿 사 먹었나 보다 그저 연구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원자료를 가공한 근거다. 그렇게 원자료를 가공해서 출발했으니 그다음은 볼 것도 없다.

진료 현장을 30여 년 지키다 보면 환자가 줄고 있는지 늘어나는 추세인지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몸으로 그냥 안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2000년 말 활동의사 수는 5만 7,637명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6만 5,525명이다. 면허합격자는 연초에 발표되어 연말 의사 수 통계에 포함된다. 2020년 말 활동의사 수는 10만 7,976명이다. 활동의사 통계로는 5만 339명이 증가한 것이다. 면허발급자와 활동의사 수의 차이가 무려 1만 5,186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연도별로 고려해 보정해도 대략 6,400여 명의 의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매년 평균 3,276명의 신규의사가 진출하지만, 이 중 10%정도가 매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공급과잉 시장이라는 말이다. 의사 부족?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환자는 줄어드는데 의사는 부족하다는 연구용역

폐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기침,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천식은 60,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대 천식 유병률이 최근 약 10년 새 7배 이상 늘어나, 20대 100명 중 5명은 천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오연목ㆍ이세원ㆍ이재승 교수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9만 2,0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연령대별 천식 유병률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대 천식 유병률이 2007년 약 0.7%에서 2018년 약 5.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천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70대 천식 유병률이 2018년 기준 약 4.6%, 60대가 약 3.8%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대 천식 유병률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47_121825_30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25">연령대별 2007~20018년도 천식 유병률 변화</td>
		</tr>
	</tbody>
</table>

2007년 20대 천식 유병률은 약 0.7%로 30대와 함께 가장 낮았는데,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크게 유병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천식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했는데,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최근 증가하는 것과 국내 20대 천식 유병률 상승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대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은 2007년 약 17.2%에서 2018년 약 23.5%로, 아토피 피부염도 2007년 약 5.9%에서 2018년 약 11.7%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전체 연구 기간 동안 20대 천식 환자 중 알레르기 비염 환자 비율이 약 44.6%인 반면 천식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약 20.6%였으며, 20대 천식 환자 중 아토피 피부염 환자 비율은 약 25.3%인 반면 천식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약 8%였다.

연구팀은 20대 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흡연 경험, 간접 흡연 환경, 비만 등 천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과 실제 천식 발생의 관련성을 다변량 분석을 통해 측정했는데,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연목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ldquo;국내 20대 천식 환자 비율이 상승한 이유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20대 젊은 천식 환자 증가가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까지 이어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천식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질병이다. 젊은 층의 경우 천식은 자신과 거리가 먼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호흡 곤란, 지속적인 이유 모를 기침,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흉부 질환 학술지(Journal of Thoracic Disease, IF=2.5)&rsquo;에 최근 게재됐다.

20대 천식 유병률 10년 새 7배…100명 중 5명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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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정책연구원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 기존 ‘의료정책연구소’를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9_115099_30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정책연구원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 기존 의료정책연구소를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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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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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8_115093_43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7월 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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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창립 21주년을 맞아 7월 6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형연구기관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우봉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연구원은 20주년을 맞아 청년기를 시작했고, 올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며 이는 명실상부한 중형연구기관으로 가는 첫 걸음을 의미한다고 21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또 출범 21주년을 맞이한 의료정책연구원이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료정책연구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날선 비판도 가감 없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은 2001년 의료정책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창립된 이래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협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사의 진료권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오며, 무엇보다 의협의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의료정책연구소라는 명칭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고, 6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격상됐다며 연구원으로의 격상을 계기로 의료정책연구원이 보건의료계를 이끌어나갈 대형 연구기관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정책연구원과 의협의 노력에도 의료계의 환경들은 시시각각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여러 현안에서 의료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중심의 자료들을 생산해줬다고 말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통해 의협은 여러 현안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의료정책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면서 의료정책연구원이 좋은 연구성과로 의료계의 미래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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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8_115097_1436.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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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실행계획을 밝혔다.

문석균 부원장은 미션과 비전은 의료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발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미션과 비전을 잘 수행해야 중형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석균 부원장은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라는 미션과 ▲신뢰받는 연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혁신적인 연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로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 ▲전문성 있는 연구로 미래 정책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싱크탱크로서 정부 주도의 의료 환경 속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의료계의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2년 7월 6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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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8_115101_345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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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걸맞는 위상 제고와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회원권익과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문석균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성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김주경 공보이사가 참석해 창립 21주년 축하했다.

기념식 후에는 의협회관 5층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원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21주년 맞은 의료정책연구원, '중형연구기관'으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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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0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7_115091_561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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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목에 두른 노파가 누에처럼 고개를 흔든다 고독과 슬픔이 잘 직조된 저 웃음은 의성어일까 의태어일까 실밥 터진 기저귀 사이로 눈물 같은 소변이 새어 나온다 울다가 웃다가 눈꺼풀을 닫지 않은 채 몽롱한 눈빛으로 잠든다 면회가 허락된 후에도 핸드폰은 울지 않는다 TV 화면은 붉은 꽃으로 분주한데 거리는 한가로이 녹음이 짙어간다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부부의 날도 모두 푸르다 오월은 온통 패밀리 블루다

늘푸른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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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6_115089_342.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7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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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함께7월 5일 오후 7시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심평원과 한 가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석철 전남의사회 보험이사의 사회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심평원광주지원에서 준비한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202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의사회에서는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조생구 의협 부의장, 선재명 의장, 김종현 목포시회장, 김은기 여수시회장, 윤한상 순천시회장, 최원일 강진군회장, 김문수 영암군회장, 윤정훈 여수시총무, 천중섭 대외협력단장, 심병수 수석부회장, 박효철 정보이사, 박정진 보험이사, 신석철 보험이사, 박종선 의무이사, 지승규 대외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 이경종 기획이사, 강정중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과 함께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양맹엽 심사부장, 김은숙, 김지양, 김화선, 이은영, 최장은 팀장, 이지성 대리, 서윤호 주임이 참석했다.

전남의사회-심평원광주지원, 의료현안 간담회 개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1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38_121815_13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5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사인력 추계를 비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우 원장은 &ldquo;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 부족을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많지 않다.&rdquo;라며, &ldquo;의사 수 증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 원장은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추계를 제시했다.

우 원장은 &ldquo;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3.73명, 우리나라는 2.57명으로 약 1.16명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nbsp;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 우리나라 3.85명, OECD 국가 평균은 4.83명으로 격차가 0.98명으로 1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당장에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지만,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증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엔 OECD 국가 평균 1,000 명당 활동 의사 수를 따라잡게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1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38_121816_20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16">활동의사수 증가(n)에 따른 인구1,000명 당 의사 수 추이</td>
		</tr>
	</tbody>
</table>

이어, 우 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구 대비 의사수를 비교한 결과를 설명했다.

OECD 국가 평균과의 비교는 각 국가의 다양한 인구 역학,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자원과 문화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의 비교가 더 의미있다는 게 우 원장의 설명이다.

우 원장은 &ldquo;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1998년 15.91%, 2006년 20.18%, 2014년 25.35%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30.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비율이 2020년 15.79%를 기록했으며, 향후 2025년 20.57%, 2030년 25.50%, 2035년 30.1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dquo;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ldquo;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비교하면, 일본은 1998년 고령화율 15.91%에 총의사수 23만 8,77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89명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2020년 고령화율 15.79%, 총의사수 13만 14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1명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고령화율 약 15% 매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0.62명 많아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2,095명에 달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ldquo;고령화율 20% 시점을 보면, 일본은 2006년(20.18%)으로, 이때 총의사수는 26만 6,431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8명이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약 20%가 되는 2025년(20.57%)에 총의사수는 14만 5,875명,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84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39,1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전망했다.

우 원장은 &ldquo;고령화율이 약 30%인 시점은 일본의 경우 2023년(30.07%)으로 총의사수 35만 3,716명(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7명), 한국은 2035년(30.10%)으로 총의사수 17만 7,596명(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3만 1,539명에 이른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9년 6월 21일 개최된 &lsquo;경제 재정 운영 및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 2019&rsquo;에서 의사 수 편재 현상에 대한 지표를 활용해 임상 연수 및 전문 연수를 포함한 지역 및 진료과 의사 편재 현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해 의대 정원 축소를 위한 &lsquo;의사 양성 인원 방침&rsquo;에 대해 검토중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우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설명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장은 &ldquo;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2005년 237,783천원, 2010년 351,905천원(2005년 대비 1.48배 증가), 2015년 422,971천원(2010년 대비 1.20배 증가), 2020년 565,886천원(2015년 대비 1.34배 증가)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1년 총 요양급여비용 185조 4,691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129조 8,801억원, 2040년 총 요양급여비용 333조 6,472억원에 의과 요양급여비용 238조 696억원에 이른다.&rdquo;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ldquo;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6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rdquo;라며, &ldquo;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4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우 원장은 &ldquo;의대 정원의 증가는 의사 수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 국회 토론회에 연자로 초청된 동경의대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의대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의사 근무환경 개선, 의사 경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 수 추계, 일본과 비교해보니...

최근 녹내장 치료에 있어 위약(Placebo)이 실제 안압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 환자에서 위약 처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처치 후 2개월째에 1.30mmHg의 안압 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위약을 사용하지 않은 비치료군과 비교한 순수 위약효과를 계산했을 때는 안압 하강 정도가 2.27mmHg로 더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영국 교수 연구팀(충남대병원 최수연 교수ㆍ제주대병원 하아늘 교수)은 2022년 6월까지 발표된 녹내장 안약 치료 관련 40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논문을 검토해 녹내장 안약의 위약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플라시보 효과는 실질적으로 생리학적 영향이 없는 위약을 복용했을 때, 상태 개선이나 이로운 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위약 효과는 우울증, 통증, 천식, 파킨슨병,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과 증상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녹내장은 실명을 유발하는 3대 질환 중 하나로, 국내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녹내장은 안압을 낮추는 치료가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안압을 낮출 수 있는 신약의 개발과 임상 시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약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위약군과의 효과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녹내장 안약 관련 위약 효과를 정량화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0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32_121808_36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08">치료군, 위약군, 비치료군의 안압 감소 효과 비교</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등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안압 감소 치료 관련 40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합해 표본 7,829안을 확보했다. 최종 분석에는 33개의 위약군(2,055안)과 7개의 비치료군(1,184안)이 사용됐다.

연구 결과, 총 33개의 위약군에서 투약 전과 비교해 투약 2개월째에 1.30mmHg만큼 안압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치료군, 위약군, 비치료군으로 나눠 안압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치료군에는 안압 감소 기전 별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군(570안) ▲베타 차단제군(820안) ▲알파-2 효능약군(288안)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군(1560안) ▲기타군(1352안)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위약군은 비치료군에 비해 2.27mmHg만큼 안압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 값은 시간에 따른 질병 경과가 반영된 순수 위약효과로 볼 수 있다.

대상 환자들의 치료 전 평균 안압이 22.7mmH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의 안압 감소를 보인 셈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녹내장 환자들에서 안압 감소 치료의 위약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안과 김영국 교수는 &ldquo;플라시보 효과는 낙관적인 믿음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경우이다.&rdquo;라며, &ldquo;진료 현장에서 녹내장 안약을 이용한 안압 감소 치료가 상당한 위약 효과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lsquo;Ophthalmology&rsquo;에 온라인 게재됐다.

녹내장, 플라시보 효과로 안압 10% 낮췄다

관상동맥 내 딱딱하게 쌓인 죽종을 깎아내는 회전죽종절제술(ROTA)을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심근경색을 경험하더라도 예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순환기내과 허성호ㆍ유기동ㆍ문건웅ㆍ문동규ㆍ이수남ㆍ장원영ㆍ정진 교수팀은 2010년 1월~2019년 10월 국내 9개 기관에서 관상동맥 내 석회화를 깍아내는 회전죽종절제술을 이용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540명을 대상으로 시술 전후 심근경색 발생 여부에 따른 예후를 후향적으로 연구했다.

허성호 교수팀은 환자를 시술 전후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군(45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495명)으로 나누고, 시술 이후 1년 동안 심장사, 급성 심근경색, 반복적인 중재시술, 혈관 재개통, 뇌혈관질환 발생 등 주요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건의 발생 빈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두 환자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전처치로 회전죽종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시술 후 발생한 심근경색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관상동맥 내 심각한 석회화 병변에서 죽종을 깎아내는 회전죽종절제술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앞선 적절한 전처치이고,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은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로 넓혀 주는 대표적인 폐쇄성 관상동맥 질환의 재관류 치료법으로, 시술 후 합병증으로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 내 석회화가 심한 경우나 중증의 석회화로 스텐트가 병변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중재술 전 회전죽종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그 빈도가 더 높다.

중증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는 환자의 성공적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위한 적절한 전처치에 대해 논의가 지속돼 왔으며, 특히 전처치로 회전죽종절제술를 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시술 후 심근경색이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허성호 교수는 &ldquo;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시술 난이도가 높은 혈관에서의 시술이 증가하면서 회전죽종절제술이 필요한 심각한 석회화 병변을 가진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회전죽종절재술의 복잡성과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이 시술 선택에 있어 큰 장애가 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한 합병증인 회전죽종절재술 전후 심근경색이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심각한 석회화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회전죽종절재술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lsquo;Reviews in Cardiovascular Medicine&rsquo;에 게재됐다.

관상동맥 회전죽종절제술, 심근경색 예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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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87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5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5_115087_25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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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관련 위헌 소송이 각하되면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탓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주제로 유관단체 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이후, 올 초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일시 중지됐던 관련 작업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헌재가 위헌소송 기각 결정을 내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 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은 일단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위헌 주장을 기각하고, 개정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는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헌재의 판단도 나온 상황이라 제도 시행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단체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항목의 조정이나, 행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행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비급여 정보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자료 수준으로만 확보하면 될 텐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은 목적 외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원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해야할 수도 있어 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짚은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항목을 조정하거나, 보고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 다시 수면 위로...의·정 막판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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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4_115084_745.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연구원 창립 21주년을 맞아 7월 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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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도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의료비와 의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과잉 공급 시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의사 인력 수급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인력 수급 방안 논의에 있어, 인구 구조 추이와 보험체계 등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7월 5일 의협회관에서 창립 21주년맞이 의협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무성과와 차후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 청년기인 의료정책연구소는 올해 4월 23일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큰 변화를 맞았다. 중형 연구기관으로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뗀 우봉식 연구원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마지막 과제이자 최대 과제는 의대 정원 문제라고 밝혔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눈감은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임시방편을 택했다고 개탄했다.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비 데이터와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비 증가는 자명하다고 지적한 우봉식 연구원장은 그럼에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꼽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의사를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과 수련을 하려는 전공의 지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환경 개선보다 의대 정원을 우선해서는 무용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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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4_115085_94.jpg" />
<figcaption>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초고령사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감축을 계획하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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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은 최근 세계적 보건의료경제 분야 석학인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교수(일본의료경제학회장)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회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의정연 공동주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열어 일본의 사례와 지견을 공유했다.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의대 정원 확대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의사 수보다도 의대 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등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에도 오히려 의료 수요감소를경험했다며 일본은 향후 의료 수요 증가가 없을 것으로 가정해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하면서의대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되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감소하고, 건강수명이 늘어나치매 환자 유병률까지 함께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저명 학술지 란셋(Lancet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실제 고령화율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를 비교해 봤을때, 일본은한국보다 일관되게 적다. 고령화율 15% 시점에서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한국(2020년2.51명)이일본(1998년1.89명)에 비해 많았다. 한국의 과잉 의사 수는3만 2905명에 달했다.

고령화율 20% 시점에서 한국(2025년 추계 2.84명)은 일본(2006년 2.08명)에 비해3만 9100명 과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율 25% 시점에서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 수는 4만 95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적극 공유해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의료비 증가 부작용 등문제점을 환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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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0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4_115090_4750.png" />
<figcaption>고령화율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를 비교. [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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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외 의정연이 진행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과제로▲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지역의료 ▲초고령사회 일차의료돌봄 ▲의료행위 형벌화를 꼽았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실증적 조사를 통해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간호법 현황을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여했다며 특히 지난해 발간한 의료 형벌화 경향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도 각종 언론과 국회, 정부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돌이켰다.

2023년 주요 내부 연구과제로△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 연구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 연구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연구 △일본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체계 연구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 실행방안 연구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성과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소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외적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했다면서 젊은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와 외부 수탁과제 수주 등을 활성화해중형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연은 7월 6일창립 21주년 기념식과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연다.

"의대 정원 줄이는 일본, 벤치마킹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0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51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용 회장, 한원식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13_115103_5847.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국유방암학회 김성용 회장, 한원식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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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방암학회가 임상시험 및 중개연구에 대한 학회 차원의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스타 연구자 육성과유방암 예방정기검진을 위한 학회 차원의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최근 한국유방암학회 제11대 회장에 김성용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사장에 한원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가 취임했다. 신임 학회 임원진은 앞으로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성용 회장과 한원식 이사장은 과거 유방암 연구가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이뤄지면서 한국은 유방암 연구의 변방이었으나, 한국유방암학회의 25년간의 노력으로 유방암 진단치료기초연구임상시험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견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아시아를 선도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원식 이사장은 유방암에 관한 연구발표 및 지식 교환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동시에 GBCC(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대회장과 조직위원장으로서 유방암 관련 각종 연구 수행 및 네트워킹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회장은 신임 회장이 된 것은 대단히 기쁘고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전임 회장들과 이사장들이 훌륭하게 이끌고 발전시켜 온 한국유방암학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로 열정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을 이사진으로 모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특히 더 많은 젊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유방암 예방 및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적극 펼칠 계획이다.

한원식 이사장은 40대 유방암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우리나라는 유방촬영술에 의한 검진이 더욱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최근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이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올바른 유방암 예방 생활습관과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회의 활성화와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용 회장은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 진단이나 치료 수준은 매우 높아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많이 뒤쳐져 있고 기존 진료를 변경시킬 만한 임상 연구의 결과도 좀처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에 한국이 잠재력이 높은 임상시험과 중개연구 분야에 학회차원에서 더욱 투자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김성용 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유방암의 연구나 치료의 역사가 짧다. 인구도 적어서 국내에서 독자적인 임상연구를 하기도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우리의 강점은 전체적으로 임상진료의 수준이 높고 집약적이고 빠르다는데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가 뒤쳐진 아시아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 발전을 선도할 것이고, GBCC처럼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학회 학술대회에 더 많은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좋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원식 이사장은 한국에서 주도하는 중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외국 학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국제적인 스타 연구자를 키워내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화를 위한 과제라며 학회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학술 활동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외과뿐만 아니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성형외과, 간호학과 등이 정회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학제 학회이다.

또 한국유방암학회는 30여 개국 2500명 이상의 유방암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유방암 컨퍼런스(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GBCC)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국제학술지(Journal of Breast Cancer)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