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두가지만 하면 된다

“필수의료 살리기는 두가지만 하면 된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별도 정책수가 지원이 답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며, ‘의료사고 면책’과 ‘수가 정상화’를 언급했다.

먼저,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kbs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면책에 대해 국민 53%가 동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료사고가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인돼 긍정적이다.”라면서,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은 교도소의 담장을 걷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수의료중에서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제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필수의료 만큼은 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건보재정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할 재원을 가져와서 지원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응급수술을 해야 할 대형병원이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보니 투자를 꺼린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한다.”라며, “공공정책 수가로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다. 정부 기조대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살리기와 관련해선, 의료인력 재배치와 인프라 배분을 제시했다. 또, 대학병원 분원 설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 여건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 또, 교육ㆍ주거 등 정주 여건 역시 열악한 상황이어서 다른 유인책이나 지원방안이 없다면 의사들이 취약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와 인프라 배분 등을 통해 수도권의 의료자원 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지역의료에 있어야 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의 블랙홀이고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하는 큰 요인이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