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진료처장(정형외과 교수) ▲김주석 교육수련실장(소화기내과 교수) ▲이정길 미래의학연구원장(정형외과 교수) ▲경현우 보험심사실장(성형외과 교수) ▲김진수 의료질관리실장(안과 교수) ▲김규필 진료협력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 ▲이미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성민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 교수)

이번에 임명된 보직자들의 임기는 2025년 9월 3일까지 2년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주요 보직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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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3_116324_54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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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논의의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정부는 의사인력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한다던 의정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라며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정부여당은 의료계와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이후 중단상태에 있던 관련 논의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시도와 맞물려 올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필수지역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이나, 그간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다시 소환했고, 이번에 위원 구성부터 새로해 2년 여만에 다시 회의를 가졌다.

보정심 회의가 열린 것은 2013년, 2019년, 2021년에 이어 최근 10년간 이번이 네번째다.

정부는 당일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들 전문위원회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힌 협의체는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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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라

-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어야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당시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8월 3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9.4 의정합의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9.4 의정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들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9. 4.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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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정책 일방추진 않겠다던,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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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gpointstudio,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2_116323_3456.jpg" />
<figcaption>[사진=gpointstudio,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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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희망과 의학적 판단으로 보존적 치료를 택했던 외과 의사의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의료계는 소장폐색환자의 악결과를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한 대법원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수의료 몰락 가속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지난 2017년 A 외과 전문의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했고 장폐색을 의심했다. 그러나 환자의 통증이 호전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을 고려해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키로 했다.

환자 역시 경제적 사정과 수술 부담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보행이 가능했으며, 백혈구나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 내였고, 호전돼 가고 있었다.

그러나 7일 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A 전문의는 응급수술로 소장을 절제했고, 괴사한 소장의 천공으로 인한 패혈증, 복막염 등으로 2차 수술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 환자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다며 환자의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을 A 전문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고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적용된다면 면허박탈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사법적으로 부정하고, 추후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로 개별 의사에게 전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사 법적 단죄를 상정해야 하는 미래 한국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선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할 소신진료 의사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건강 위해와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다.

또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수술이 필요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정원모집이 악화되는 현실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악결과에 대한 형별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의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의료분쟁으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9월 3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외과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기에, 그 위법성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조각시켜 범죄로 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를 수술하지 않아서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던 게 아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는 범죄자가 됐다며 재판부가 의사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장꼬임(장폐색)이나 혈변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하는지, 얼마만큼 장꼬임 또는 혈변 증상이 있을 때 개복수술을 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지 모두 정해달라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는 어떤 이유로든 배를 여는 순간 장기에 유착이 발생하고, 배를 열어 괴사한 장을 잘라내면 그 수술로 더 심한 장꼬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 환자가 다시 장꼬임이 발생한다면 이제 어느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느냐. 나보다 경험 많고 수술을 잘하던 선배 외과 의사가 범죄자가 돼 면허를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외과 의사들이 같은 수술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1~12월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필수의료 전문과 의사에게 연이어 내려진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학적 판단이 범죄인가"…의료계 "필수의료 역행 판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1_116322_215.jpg" />
<figcaption>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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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료 개혁 이론을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9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앞서 36월 1학기 의료정책 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정책 교실은 2학기 강의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비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정책 교실을 열어 이론을 학습하고, 정책과 제도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학기 강의 일정 및 내용은 △9월 7일=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9월 21일=의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0월 5일=구매이론과 보험급여의 결정 △10월 19일=지불보상제도와 비급여제도 △11월 2일= 필요도와 의료보장의 틀 △11월 16일=재정통합의 방법 △11월 30일=보험료 부과방법 △12월 14일=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재는 보건의료정책(개정판)(이규식, 2018, 계축문화사), 의료보장론(개정판)( 이규식, 2019, 계축문화사)을 참고하면 된다. 강의 시간은 오후 7시8시 30분(1시간 30분). 수강료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www.kihaw.org)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 6개월 후원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수강한 재수강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02-598-5562 현숙정 박사).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의료정책 진단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 9월 개강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의사인력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정부, 여당과 의료계는 &lsquo;9.4 의정합의&rsquo;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4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lsquo;의정협의체&rsquo;를 통해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필수ㆍ지역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의사인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8월 31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정부의 행보가 &lsquo;9.4 의정합의&rsquo;와 달리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rdquo;라며, &ldquo;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ldquo;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응급분야와 같은 &lsquo;필수의료&rsquo;와 &lsquo;지역의료&rsquo;를 살리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lsquo;9.4 의정합의&rsquo;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9.4 의정합의 존중하고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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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는 9월 2∼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대강당에서 '2023 Korean Stroke Network(KSN·한국 뇌졸중 네트워크)을 열고, 국내 뇌졸중센터와 치료현황,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과 관련된 유관학회, 정부관계자, 의료진 및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윤병우 을지의대 교수(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0_116320_364.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는 9월 2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대강당에서 2023 Korean Stroke Network(KSN한국 뇌졸중 네트워크)을 열고, 국내 뇌졸중센터와 치료현황,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과 관련된 유관학회, 정부관계자, 의료진 및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윤병우 을지의대 교수(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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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과 뇌졸중 치료 질관리를 위한 전문가간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뇌졸중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힘이 실린다.

대한뇌졸중학회는 9월 2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대강당에서 2023 Korean Stroke Network(KSN한국 뇌졸중 네트워크)을 열고, 국내 뇌졸중센터와 치료현황,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과 관련된 유관학회, 정부관계자, 의료진 및 소방청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 치료는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인 119 이송과정부터 시작된다. 병원 전단계에서 119 구급대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며, 이런 소통을 통해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면서 이번 KSN에서 소방청과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KSN에는 유관 학회 임원진과 정부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괄적 뇌졸중센터 기반 마련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임원진 및 회원, 전국 뇌졸중센터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 현안 관련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구축과 연계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올해 심포지엄은 포괄적 뇌졸중센터의 구축과 뇌졸중 치료 질관리를 위한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참여하는 전문의, 간호진, 소방청과의 연대와 합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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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이 KSN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0_116321_3634.jpg" />
<figcaption>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이 KSN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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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학회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뇌졸중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를 포함해 모두 83개 뇌졸중센터를 인증했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더욱 많은 병원이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증받은 뇌졸중센터의 질관리를 통해 뇌졸중 치료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심뇌혈관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는 심뇌혈관 관리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기반돼야 한다라며 현재 진료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전문의 수 부족이다. 뇌졸중 전문의 확보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하며, 뇌졸중 집중치료실 및 tPA 혈전용해술 수가 개선, 뇌졸중 진료 수가 및 당직비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뇌졸중 네트워크 구축 의지도 다졌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내년에도 KSN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뇌졸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뇌졸중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소방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뇌졸중센터 모범인증병원 9곳과 뇌졸중등록사업 우수병원 3곳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뇌졸중 네트워크 구축…'연대·협력'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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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9_116319_024.jpg" />
<figcaption>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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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삶의 질 저하를 부르는 변실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변실금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10년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2012년 6266명2022년 1만 5434명). 게다가 질환 특성상 노인 인구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변실금 진단 및 치료에 적용되는 수가 개선도 시급하다. 미국일본 등에 비해 25% 수준이다보니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기본적인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변실금은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삶의 질 저하를 체감하고, 대인기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변실금 및 장루 환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개설의 절박함도 전해졌다.

대한대장암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9월 1일 2023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변실금의 열악한 치료 및 관리 환경 진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겪는 의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타인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변실금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인식을 바꾸고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회적으로 변실금 자체에 대한 이해가 낮을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도 오랫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항문학회에 따르면 환자 대상 설문에서 변실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모른다고 답했고, 42.6%가 증상이 생기고 1년이 지난 후 병원을 처음 방문했다고 답했다. 증상 발현 후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13.9%에 그쳤다. 
 
삶의 질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설문에서도 환자들은 ▲외출이 어렵다 ▲냄새가 난다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기저귀 착용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 ▲성생활에 방해가 된다 등을 호소했다.

변실금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수가 개선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변실금은 직장경 검사, 항문 직장 내압 검사, 근전도 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바이오피드백, 항문 괄약근 성형술, 천수 신경 조절술, 장루 조성술 등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이런 검사 및 치료에서 낮은 수가가 장애물이 된다.

우리나라의 변실금 진료 수가는 미국과 일본의 25% 수준이다. 환자에게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김태형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외과)는 진료할수록 손해 보는 수가 체계에서 변실금 환자 진료에 대한 외과의사 개인의 열정에만 기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의 필수의료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 변실금 진료에 대한 정책수가가산 등의 실제적인 수가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실금 및 장루 환자를 위한 화장실 개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변실금 환자들이 일반 화장실에서 용변과 뒤처리를 하기에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변실금 환자 및 장루 환자들은 화장실에 장루용 변기나 세척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외출 시 이용하는 공공 화장실에 이런 시설이 설계돼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근 장루 환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마저도 대형병원 몇 곳에 국한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장루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공공시설로는 수서역의 다목적 화장실과 대구의 청라언덕역 화장실 단 두 곳에만 설치돼 있다. 장애 복지 시설에서도 경기도 남부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1층에 장루 전용 세척 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에 Barrier-Free Transportation 법을 제정해 2000㎡ 이상 공공건물과 50㎡ 이상의 공중화장실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시 장루용 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대만도 대부분의 대형병원과 타이페이 중앙역 등에 장루용 변기가 설치돼 있다.

김정하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장은 변실금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인 기피, 우울 등 정신과적 질환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봉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이사장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런 변화를 적극 수용해, 변실금장루 환자들이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9월 한 달 동안 2023 골드리본캠페인 일환으로 전국 병원에서 대국민 공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변실금' 고통 공유해야…수가·사회인식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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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8_116317_264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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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은 모두 가족이고

모두 이방인이다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기억으로

비슷비슷하게 길을 잃는다

익숙한 얼굴을 보면

펭수처럼 두리번거리다가

조금만 표정이 바뀌면

펭귄처럼 소리 지른다

소파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저 인형

감정을 제거한 로맨스일까

감정을 이입한 멜랑콜리일까

고단한 육신을 의탁하려는 태고의 본능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

도착 순간부터 떠나기를 희망하지만

스스로 요양원을 떠난 경우는 없다

시름이 깊어 거처를 옮기거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뿐이다

모두가 푸른 숲을 떠나고 싶지만

떠나는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닦으며

유토피아를 꿈꾼다

인형들

&ldquo;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정찰 강화안이 담긴 &lsquo;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월 8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이종성 의원은 &ldquo;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이서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dquo;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lsquo;OECD 보건통계 2023&rsqu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ldquo;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폐업률을 높이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dquo;라며 법안발의에 동의했다.

의협은 &ldquo;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100병상 종합병원 사전 승인 법안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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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에서 3번째)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이 3일 더케이호텔에서 25회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진행,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7_116313_5051.jpg" />
<figcaption>(왼쪽에서 3번째)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이 3일 더케이호텔에서 25회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진행,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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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 기준을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진행 중인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감염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다.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은 3일 대한투석협회 25회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행사 첫날(2일) 진행한 인공심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논의 내용을 짚었다.

말기신부전, 특히 혈액 투석 환자 수는 2009년 5만 6896명에서 2021년 10만 4157명으로 22년 사이 1.8배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1조 2414억원에서 3조 5145억원으로 2.8배가 늘었다. 고령화심혈관 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해 5년 생존율은 61.5%에 그친다.

투석협회는 해당 수치가 투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질 관리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성남 이사장은 학계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안정적 인공신장실의 전문적인 질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2011년부터 공론화된 사안이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전했다.

인공신장실 관리에 대한 법제화 노력은 2019년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 법령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만성콩팥병이라는 각론적 성격의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법안은 함축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투석협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권고안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 인력시설장비매뉴얼 중에서도 특히 인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시설, 인력,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혈액투석은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 최소한의 권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기준을 반영한 제도의 예시로는 15년째 진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들었다. 평가는 올해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용의 2%를 회수하고, 1등급 의료기관에는 2%를 가산하는 가감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두고, 점수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15년째 이의제기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을 현장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한신장학회에서 운영 중인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소개했다. 여기에는 적정성평가 기준에 더해 윤리성을 함께 평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본인부담금 면제, 차량 대절, 병원 내 음식 제공 등 다양한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윤리성으로 평가한다며 해당 기준은 지역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다. 투석협회 지회에 있는 지회장 및 지역 윤리위원이 구성원이다.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가 2019년 발표한 윤리기관비윤리기관(환자유인) 19곳 매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윤리기관의 투석환자 사망률이 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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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4 max-width-676 float-center" data-idxno="116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발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7_116314_5339.jpg" />
<figcaption>이영기 한림의대 교수(신장내과) 인공신장실 시설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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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협회는 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차후 진행될 법제화권고안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시 인적 기준과 함께 윤리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중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계획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감염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감염관리 측면 외에도 투석 환자들의 안전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전문 인력과 적절한 운영기준이 우선되지 못한 투석 치료가 이뤄질 경우 결국엔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관련 단체의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 25회차뜨거운 관심 비결은?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은 25회차로 2,3일 이틀간 더케이 호텔이서 진행했다. 당초 8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지만, 큰 호응으로인해 이미 900명 등록을 넘어섰다.

이중건 회장은 일방적인 아젠다가 아닌, 사전 설문 작업을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했다.

투석협회 회원들은 투석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 투석환자가 암에 걸렸을 때의 치료 접근법, 미래 투석방법 향방, 단계적 투석방법에 대한 가이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회장은 3일 세션에서는 신규 근무를 시작하는 투석실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세션과 인공신장실 용수관리 및 투석환자 영양관리, 낙상 교육 등을 마련해 큰 호응을 받았다면서 이외 재택치료 및 노인환자 투석 보존치료, 투석 횟수 조절 등 사회적 고민들을 포함, 윤리적 고민을 함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투석 환경 '이 정도'는 돼야…"법제화·권고안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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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장 오른쪽)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이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 시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6_116312_4635.jpg" />
<figcaption>(가장 오른쪽)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이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시경 검사, 시술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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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공부 잘해야 내과 전문의 안할 수 있다

조원영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총무이사는 3일 제4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 최근 떠도는 말이라며 이것이 현재 내과의 현주소라고 소개했다. 내과 공부를 열심히해야 좋은 성적을 받은 뒤 내과가 아닌 다른 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가 줄어들면서, 소화기분과 응급질환에 대한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신규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수는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 올해 97명으로 역대 최저 인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임원들은 이러한 기피현상이 내시경학 분야 검사시술에 대한 과소평가,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 상황, 진료자율권을 제한하고, 사기를 꺾는 현지실사 등이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사용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은 기피 현상에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박근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수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재료비용 보상 수가는 낮은 재시경 검사 수가를 보전하는 의미로, 정액코드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전체 40%도 안 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했다는 점과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 대비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한 점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 인하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저가 제품 사용을 촉진,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다.

박근태 이사장은 멸균 소독 과정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순기능까지 가진 재사용 재료를 철저히 평가 절하했다며 일부 치료재료 공급이 끊겨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친 이번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위장관 내시경 분야 검사는 미국의 50분의 1로, 검사시술 중 위험도가 상대가치 점수에서 과소평가됐다는 비판도 이었다.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처벌 상황에서, 시술에 대한 위험도는 곧 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다.

박근태 이사장은 닭뼈가 목에 걸려 빼내다가 식도가 찢어지면 바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내시경 중 2cm의 폴립을 발견해도, 떼지 않으려는 의사가 많다. 터지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저온올가미 용종절제술(콜드스네어링)과 점막절제술(EMR)의 수가 청구 정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EMR은 급여 기준에서 한 번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이에 추가 시술이 일어났을 때 폴립절제술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의 현지실사가 이뤄졌다.

박 이사장은 작년 대학병원에서 EMR 청구가 한 번만 된다는 점을 지적받아 행정처분 직전까지 갔다. 올해 초 학회 회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해왔다며 공단을 직접 만나 수가 정립 전까지 실사 요청을 중지할 것을 요구,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심평원과 콜드스네어링, EMR에 대한 수가 청구 통일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실사를 멈추고, 회원을 구제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았던 내용이라며 7일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과공부 잘해야 내과전문의 안한다? "내과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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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산시의사회는 1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주요 의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와 지역 정치계의 연대와 후원 방안도 모색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5_116311_158.jpg" />
<figcaption>안산시의사회는 1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주요 의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사회와 지역 정치계의 연대와 후원 방안도 모색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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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사회가 1일 지역구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회생 방안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선부한빛의원)은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의 교류와 후원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공동 주최로 8월 25일 열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단체장 연석회의를 신호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인 후원 활동과 회원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황복진 총무부회장(우리동네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안산시의사회 의료현안 간담회에는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회생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관해 논의했다. 
 
이호형 안산시의사회 보험이사(한빛여성의병원)는 산부인과 현안을 주제로 저출산 문제와 산부인과 생존 방안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분만 수가 현실화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산부인과는 초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하고, 분만 의료기관 폐업률이 증가해 228개 시군구 중 56개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이호영 보험이사는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로 증가해 후진국화 되고 있다면서 분만실 수가분만 행위료 세분화고위험 임신 적용 확대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행정세무 지원 등을 회생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평소에도 의사회 총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 때마다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자리를 함께했다.

고영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과 초선 의원모임(더민초) 운영위원장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간사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공동대표 등으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 나가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고영인 의원에게 필수의료 지원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의료사고 피해 구제 등 의료 현안에 관해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 회원들은 산부인과 못지 않게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도 더 이상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도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필수의료 회생 대책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병원장들은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외된 2차 준종병원들은 고사 위기라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유도하는 의료제도와 의료정책을 균형있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국윤종태이천환 전임 회장단과 백영일 전임 감사를 비롯해 서동훈 고대안산병원 부원장이준호 동안산병원장류춘근 단원병원 이사장 등 안산시 주요 대학 및 중소병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집행부에서는 이동인 감사(세종정형외과의원)와 최동현 부회장(한사랑병원장)을 비롯해 정제훈 법제이사(에이스병원)이원희 법제이사(법무법인 광덕 변호사)이호형 보험이사(한빛여성병원)홍원진 정책이사(안산튼튼병원) 등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가 참석, 정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안산시의사회 임원진과 회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안산시의사회는 지난 7월 12일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원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 선거 앞둔 지역의료계 "지역정치 챙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함께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ㆍ관협의체에서 발표한 &lsquo;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rsquo;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middot;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함으로써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9월초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부터 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과 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nbsp;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rdquo;라며, &ldquo;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rsquo;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매점매석 방지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나선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2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44_122628_52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28">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좌), 임한솔 전공의(우)</td>
		</tr>
	</tbody>
</table>

최근 골다공증, 근감소증, 비만이 합쳐진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폐쇄성 폐 기능 이상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돼, 고령 인구에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에서 나타나는 노화는 골량 및 근육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는 유해한 체성분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골감소증, 근감소증, 비만의 복합적인 형태는 최근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osteosarcopenic obesity; OSO)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 임한솔 전공의 연구팀은 2012년~2018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50세 이상 성인 2만 8,623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체성분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신체(골감소증, 근감소증, 비만 없음) ▲1가지 유해 조건 보유 ▲2가지 유해 조건 보유 ▲3가지 유해 조건 보유 그룹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신체 그룹에 비해 ▲1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 폐쇄성 폐 기능 이상 위험도가 36% 증가 ▲2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는 47% 증가 ▲3가지 유해 조건을 보유한 그룹에서는 64% 증가했다.

특히 더 많은 유해한 체성분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노력성 폐활량 (FVC) 및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 감소하고 폐쇄성 폐 기능 이상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박철현 교수는 &ldquo;고령인구에서 체중 관리, 골다공증 예방 및 근육량 유지를 통해 폐 기능 악화, 특히 폐쇄성 폐 기능 이상의 발생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임한솔 전공의는 &ldquo;식품이나 영양보충제 섭취를 통한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 및 근육량, 근력, 신체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Nutrients 저널 2023년 6월호에 게재됐다.

고령층 골다공증-근감소성 비만, 폐 기능 이상 유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고,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약 1만 2,000여개소와 담당약국 약 5,000여개소를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1.2만개)을 중심으로 지정했고, 담당약국의 경우 이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해 기존 4,000여개소에서 5,000여개소로 확대해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lsquo;코로나치료제처방&rsquo;으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lsquo;코로나치료제&rsquo;, &lsquo;코로나치료제약국&rsquo;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도 고위험군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31일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lsquo;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rsquo;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amp;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ldquo;소송대상자들의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dquo;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즉각 항소해 2023년 8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고도흡연자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면담하는 등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ldquo;소송 제기 당시 1조 7,000억원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2021년 3조 5,000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기에 담배소송 1심 결과가 매우 아쉽다.&rdquo;면서, &ldquo;세미나를 통해 흡연폐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예정이며, 담배소송 승소와 효과적인 금연 정책 추진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전문가들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rdquo;라고 당부했다.

발제자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은 &lsquo;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 추적&rsquo;이라는 주제로 담배소송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고도흡연자 중 일부 대상자들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흡연과 담배소송 대상 암종(폐암 중 소세포암&middot;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재판부가 필요할 때라고 압박했다.

또한,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관욱 교수는 과거 흡연자들이 온전히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흡연을 시작하고 지속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과연 이들의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되물었다.&nbsp;

폐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는 최대 30년이며,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적 흡연 환경과 흡연자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토론자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흡연자의 폐암 발생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하며,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폐암과의 인과성이 부정되어선 안된다며 항소심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공단은 향후 1심에서 제출된 증거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며, 그 외에도 담배회사 내부 연구문서 등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학회ㆍ전문가들과의 연대 및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려,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4_116310_3537.jpg" />
<figcaption>고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figcaption>
</figure>

남편 범석 박영하 박사와 함께 을지재단의 발전을 이끌어 온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이 9월 1일 향년 94세 나이로 소천했다.

전증희 회장은 1929년 7월 8일 출생으로 1945년 춘천간호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간호장교로 자진 입대했고, 초임지는 대전 제2육군병원 수술실이었다. 부상병이 속출하는 수술실에서 전증희 회장은 군 간호학의 근간을 마련하고 간호 분야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52년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범석 박영하 박사(을지재단 설립자)와 전쟁터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부부는 오늘날 을지재단을 함께 일궈왔는데, 부부가 모두 한국전쟁이 참전한 것은 의료계를 통틀어 손꼽힐 만한 일로 여전히 회자된다.

전증희 회장은 1953년 대위로 예편하고, 남편인 범석 박영하 박사와 함께 1956년 서울 을지로에서 박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했다. 을지재단의 시초인 병원에서 전증희 회장은 헌신적인 내조는 물론, 개원 초 야간 간호와 병원 전반 업무를 처리하며 을지재단 성장에 큰 힘을 보탰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재단법언 을지병원 상임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산하 의료원의 환자 간호와 간호행정 발전에 힘을 쏟았다. 당시 전증희 회장이 만든 을지의 간호행정 매뉴얼은 전국 병원에 퍼져나가 기본 교과서로 회자될 만큼 주목받았고, 이런 노력은 현 을지대학교의료원 간호체계의 기틀이 됐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을지재단 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의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주력했다. 의사, 간호사 등으로 이뤄진 을지의료봉사단을 창단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수재민을 위한 무료진료소 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전증희 회장은 이때마다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함께했다.

후학양성과 인재육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7년에는 개인재산 1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범석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으로서 27년간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600여명의 우수한 연구자들을 발굴해 연구비 지원 사업과 범석상 시상을 전개, 국내 유수 장학재단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0년 사재 37억원을 사회에 환원했고, 2013년 남편인 박영하 박사가 소천하며 남긴 전 재산 172억원을 학교와 재단에 기부했다. 이렇듯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전증희 회장은 2013년 5월 7일 영면한 고 범석 박영하 을지재단 설립자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에 안장된다.

유족으로는 아들 박준영(을지재단 회장), 딸 박준숙(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사위 최원식(을지대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석좌교수), 며느리 홍성희(을지대 총장) 등이 있다.

유족들은 조화와 부의금을 정중히사절함을 알리며, 조문은 9월 1일 오후 12시부터 받겠다고 알렸다. 빈소는 서울 노원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오는 9월 3일 11시 발인한다. 장지는 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묘역이다.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 소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9 max-width-278 float-right" data-idxno="1163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3_116309_25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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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이재준 부사장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1일 선임했다.

이재준 신임 COO는 2022년 일동제약에 합류해 해외 전략과 해외 영업, 사업 개발(BD), 위수탁 사업 등을 총괄했다.

일동제약 합류 전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커니 시카고 본사 소속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분야 커리어를 시작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상무이사, 동아ST 전무이사, 영진약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준 COO는 발령 직후 ▲수익성 개선과 ▲사업 재정비 및 신사업 발굴육성 ▲조직 안정화 등을 추진하고 국내외 라이선스 인아웃 및 제휴 파트너 확보를 통한 성장 동력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과정을 거쳤다.

서진식 전임 COO와 최성구 사장(연구개발본부장)은 올 11월 출범하는 신약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유노비아 법인 설립 사항은 10월 5일 일동제약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준 일동제약 COO 선임 '수익성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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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6_5839.jpg" />
<figcaption>8월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모습.</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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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구체화 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 구성을 도맡았는데, 벌써부터 그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알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에 이들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필수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본 틀인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의제 삼아, 해법을 찾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는 적잖은 관심사였다. 이들 전문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회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포럼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체인 보정심에 보고하고 보정심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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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7_44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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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총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 절반은 정부와 산하기관 또는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가 차지했다.

현재 공석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 자리에 뒀고,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과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도 3인이 참여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랫동안 보사연 연구위원으로 몸 담았던 신영석 명예연구위원회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있다. 다수가 예방의학 전문가다.

최용준 한림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김건엽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가입자 측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등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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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2_116308_45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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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 비율이 다소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와 산하기관, 국책기관 소속 4인 △의료계 5인 △간호계 1인 △환자단체 1인 △언론 1인 △법조계 1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관계 인사가 줄고, 상대적으로 참여 직역군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각 전문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가 도맡아 진행했다. 통상 정부 산하 위원회 구성시 관계 단체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보정심 산하의 위원회이지만 보정심 참여 기관들도 31일 첫 회의 이후 정부가 낸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전문위원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자의 시각과 면면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 구성 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전문위원들을 전원 정부가 위촉한 셈인데, 그 결과물을 각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 참여 위원 선정을 정부가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보정심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봤고, 보정심 참여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 위촉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문서(초안)를 생산하는 작업이라며때문에 문서 생산이 가능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정원 확대 여부 논의할 13인의 전문가, 누가 대표성을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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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61_116305_5440.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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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청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9월 1일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차례 회의 진행과 지난 7월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는 등 1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TF 내에서 이뤄졌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을 TF에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미애 의원(TF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의 개선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 했다며 특히 소아의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현장방문을 계기로 병원간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는 신규 과제를 일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청과 수가와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비용을 언급한 김 의원은 아직 소청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정부안에 수가와 수련보조비용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TF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부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다시 회의를 잡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가와 수련보조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등에 관련해서는 대외비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역시 회의 논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하며 소아의료체계 구축 예산으로는 340억원을 편성하고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 소아청소년암진료체계 구축에 64억원, 소청과 수련보조수당으로 4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