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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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3월 4일 간호법 제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기치를 걸고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비대위는 두가지 임무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 저지에 성공했으나 다른 임무인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저지하지 못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해단식 전 기자간담회에서 &ldquo;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내 간호법을 저지했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rdquo;라고 자평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대위의 자평에 동의한다.

먼저, 과거 비대위와 다르게 이번 비대위는 법안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활동을 시작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또, 투쟁에 함께 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중 다수가 의료인 면허박탈법보다 간호법 저지에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비대위도 간호법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비대위와 집행부의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과거 비대위는 집행부와 갈등을 겪은 사례가 많다.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 문제로 충돌했고, 외부로 노출된 적이 많았다. 집행부와의 갈등이 비대위 성공의 장애물중 하나였다.

이번 비대위는 집행부와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집행부와 불협화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신경썼다. 규정 때문에 소소하게 시차가 있었지만,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했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저지된 것이라면서 비대위에 박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통령이 잘 행사하지 않는 권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회, 박근혜 대통령은 2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중 행사한 적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lsquo;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택시법)&rsquo;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때 버스업계가 운행중단을 결의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 주원인이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의 단식과 철야농성, 집회 등이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딜레마는 여전하다.

정치권의 경우,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구성한다.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권한을 쥐고 전권을 휘두른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회장과 비대위원장이 공존한다.

회장이 불신임되면 달라질까? 정관상 회장이 불신임된다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1년)를 기준으로 새 회장을 다시 선출하거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므로, 회무 통괄은 여전히 회장 또는 직무대행이 맡는다. 비대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집행부와 비대위의 충동이 우려되다보니, 비대위 구성 요구가 나올 때마다 비대위원장의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비대위원장을 차기 회장 선거에서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에 대한 부담이 컸다.&rdquo;라고 고백했다.

박 위원장은 &ldquo;주변에서 비대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또, 전국을 돌며 표로 연결되는 활동을 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하지만 비대위 성공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65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느라 소통이 부족했고, 소극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면 파업을 최종 목표로 한 로드맵에 따라 투쟁수위를 높여가며 목표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오해를 의식해 활동 범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상황이라면 투쟁 성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nbsp;

삭발, 집회, 기자회견, 성명 발표는 이필수 집행부도 임기 내내 해오던 방식이다. 박명하 비대위가 이필수 집행부와 다른 색깔을 냈다고 할 수 있을까?

비대위는 집행부와 달라야 한다. 그런데 박명하 비대위는 이필수 집행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지 않은 이유이고, 비대위의 딜레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과와 딜레마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이하 방대본)는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2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19명이라고 밝혔다.

7월 1주 확진환자는 총 2명으로 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6월 1주부터 주별 확진환자 발생은 한 자리수를 지속 유지 중이다.

방대본은 7월 본격적 휴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지속 보고되고 있으며, 피부 병변 노출 등 여름에 높아질 수 있는 밀접 접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8개소 지정하고, 당일접종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방접종 예약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고위험군의 휴가 전 예방접종 독려 등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 접종기관은 129개(의료기관 116개, 보건소 13개)로 서울&#8228;경기&#8228;대전 지역의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 운영 중이다.

방대본, 고위험군 예방접종 적극 권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베트남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민ㆍ관 협력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ㆍ학계ㆍ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10개사 등을 포함한 &lsquo;2023 베트남 제약 민ㆍ관 대표단&rsquo;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을 방문, 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산업조사컨설팅(VIRA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82억 달러(약 10조 6,600억원)로 추정되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다국적제약사 투자 활성화 등에 기인해 연간 11% 성장할 전망(SSI리서치)이다.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로 꼽히는 베트남은 다수의 국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을 주목, 이미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행을 위한 계획이 채택됨에 따라, 제약바이오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표단에 참여한 (가나다순) ▲GC셀 ▲HK이노엔 ▲광동제약 ▲메디카코리아 ▲삼일제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한양행 ▲종근당 ▲한림제약 ▲휴온스 등 10개사도 이미 베트남 현지에 진출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이번 파견을 통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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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관&middot;기업과 시장 현황 공유 및 교류 확대 
지난 6일 협회가 주관하고 식약처, 베트남 의약품당국(DAV)이 주최한 &lsquo;한국&middot;베트남 의약품 산&middot;학&middot;관 심포지엄(Korea-Vietnam Joint Symposium for Pharmaceutical Cooperation)&rsquo;에서는 양국 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산업계&middot;학계 간 제약분야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했다.

DAV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으로 의약품 관련 법률ㆍ정책을 수립하고 품목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베트남 규제기관 관계자, 협회ㆍ학계ㆍ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양국의 의약품 산업 최신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1부 산업계ㆍ학계 세션과, 양국 의약품 허가제도 및 최신 이슈를 살펴보는 2부 정부 세션으로 구성돼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로부터 주목받았다.

이날 &ls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 및 한국-베트남 제약산업 간 미래 협력 방안&rsquo;을 주제로 발표한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은 과감한 연구개발(R&amp;D) 투자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제약바이오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내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양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업 간 기술 및 투자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C셀, 종근당,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삼일제약 등 국내 기업들은 자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과 협력 제안 등을 발표하는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middot;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DAV와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규제협력 방안을 도모했다.&nbsp;

▽베트남 진출 지원 위한 민ㆍ관 협력 진행 
아울러 대표단은 지난 7일에는 호치민시로 이동하여 삼일제약 점안제 CDMO(의약품위탁개발생산) 공장을 방문했으며, 이후 식약처 관계자 및 베트남 진출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일제약 베트남 공장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는 최신 점안제 시설을 갖춘 플랜트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7,578평 부지(약 2.5헥타르)에 연면적 6,437평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했다.

이날 삼일제약 측은 안과 분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생산노하우 및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지속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과 CMO(위탁생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협회, 식약처, 학계 및 금번 민관대표단 15개 기업(현지 진출기업 7개사 포함)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베트남에 기진출한 기업들은&nbsp; 그간 공장 설립과 제품 허가 등록 및 판매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교훈,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공유했다.

정부 및 협회에 대해서도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규제당국 및 산업계와 교류기회를 보다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ldquo;실제 진출 기업들의 베트남 등록 허가 문제를 포함한 여러 베트남 시장 진출 상의 어려움이 현재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GPS 사업 수출 GPS 전략 : &lsquo;G(Global Leader)&rsquo;는 식ㆍ의약 분야 글로벌 리더 규제기관으로 도약하고, &lsquo;P(Partner)&rsquo;는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lsquo;S(Supporter)&rsquo;는 민간 수출을 지원하는 서포터의 역할을 하겠다는 식약처의 수출 지원 전략을 의미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예상한다.&rdquo;라며, &ldquo;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ldquo;베트남 의약품 시장은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rdquo;라며, &ldquo;우리 식약처가 금번 심포지엄과 같이 베트남 의약품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환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새로운 30년을 위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합의된 만큼 협회도 민&middot;관 협력을 통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middot;관간의 가교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협, 10조원 베트남 시장 겨냥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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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7_115186_1250.jpg" />
<figcaption>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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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 무상공급은 환자를 위한 선택일까. 1차 치료제 시장 점유를 위한 전략일까.

유한양행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RF)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1차 치료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EAP) 결정과 관련, 환자유인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10일 렉라자 1차 허가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EAP 돌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렉라자는 국산 31호 신약.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1차 치료 급여를 두고 경쟁 중이다.

타그리소의 경우, 2020년 일찌감치 1차 치료제 급여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3년째 급여확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렉라자는 2019년 신청 3개월만에 2차 치료제 허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6월 1차 치료제 허가확대 승인까지 그야말로 고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가운데 렉라자는 EAP를 선언했다. EAP는 급여적용이 되기 전까지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제약계에서는 유한양행의 행보에 1차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타그리소가의 1년 약값은 약 7000만원 가량. 이가운데 무상 공급은 초기 시장 점유가 중요한 1차 치료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환자유인행위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욱제 대표는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다. 혹시 고객 유인에 들어가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유한양행은 그런(환자유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준법적인 우려와 관련, EAP를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환자들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환자들이 EGFR 돌연변이 3세대 폐암 치료제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는 점을 짚었다. 이러한 환자들의 필요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한 사회공헌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욱제 대표는 환자들은 일년 1억가까이 되는 상당한 경비가 부담이기에 보험 약가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다. 회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사회 환원은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열홍 유한양행 사장은 렉라자는 2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을 때도, EAP 프로그램을 시행해 환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전했다.

EAP 프로그램은 임상 의사가 해당 기관의 IRB(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환자는 해당 약 투약을 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임상 정보나 약제 관련 임상 시험 정보 수집에 대한 설명을 받는다.

조병철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는 일선 연구자이자 내과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EAP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축복같은 일이라면서 글로벌 임상에서 EAP를 선뜻 나서는 회사는 거의 없다. 해당 제도는 일선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AP와 관련해 일선 의사나 병원에서도 많은 업무 로딩을 가지온다는 점을 언급, 이를 진행하는 것은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임을 재차 강조했다.

조병철 교수는 환자들의 요청이 있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줄 수 있다. 이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며 그런 이야기(환자유인)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선에서 느끼기에 반드시 해야하는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이 직접 밝힌 렉라자 무상공급(EAP) 목적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6_115185_4415.jpg" />
<figcaption>박언휘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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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원장(대구 수성박언휘종합내과의원)이 7월 10일 국세청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에 뽑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기부봉사를 실천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직업적 능력을 활용해 재능기부하는 납세자 30인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에는 1973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전기설비 보수 및 초등학교 낡은 에어컨 교체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박근욱 세아건설 대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 세트 핑크박스를 전달하고 배구 꿈나무 장학금 지원 및 훈련용품 지원 활동을 펼친 김연경 선수, 소아암 환우 돕기 기부금 모집 등의 나눔 활동을 실천한 영화배우 김보성(본명 허석) 등이포함됐다.

박언휘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년 동안 해마다 독감백신 1억여원 상당을 대구경북 노인복지시설 26곳에 기부해 독감백신 기부액만 20억원이 넘었으며, 장애인 예술단인 대구라온휠문화예술단 단장을 맡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 순수 재능기부 회원으로 구성된 박언휘슈바이처 나눔봉사단을 통해 매월 요양원을 찾아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 고향인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박언휘 원장,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1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5_115180_22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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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8명, 이제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참여와 저출생 정책의 대대적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 증산 실현을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는 7월 10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재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수조원을 들여 진행한 저출생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감소국이 돼 국가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언급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등으로 소아 진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진료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해지고 환자와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어 저출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유니세프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사에서도 한국은 경제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32위를 차지해 일본(세계 12위아시아 1위)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전담 부서도,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를 지원할 법률도 모두 전무하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 법 제정과 이를 위한 실현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비전, 목표 수정을 요구했다.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를 전제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회복,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확대 ▲휴직 기간 양육비 국가 부담 ▲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 지원 등 안정된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법제도상 지원을 위한 소아청소년건강기본법 제정도 필요하다.

또 ▲거주지 중심의 행동발달 증진센터 구축 ▲양육에 필요한 의료 지원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양육지원 및 소아청소년 건강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가족청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의 분절화를 개선하는 정책 전환도 시급하다. 현재 중앙정부는 200여 가지, 지방정부는 2000여 가지의 저출생 대책이 분절화된 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한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예산권 및 정책 재구조화를 통해 집행능력을 갖춘 중앙부처의 조직이 필요하다. 또 양육자에게 보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저출생 관련 예산의 칸막이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받았다. 그동안 시행된 인구 정책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 단편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 실패했다. 이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조원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8…저출생 대책 대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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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4_115181_272.jpg" />
<figcaption>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설립 60주년과 취임 기념으로 7월 10일 의학원 제1연구동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사능 재난 대응과 암 치료기술 개발 등 공익 수행을 비전으로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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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신임 원장 취임 후로 쇄신을 꾀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의사과학자 양성 등 사회적 이슈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능 재난 의료대응 구축과 암 치료 등 기술 발전에 대한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진경 원자력의학원장은 7월 10일 의학원 제1연구동 세미나실에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원자력병원 전신인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부속 암병원 설립 이래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을 연구해 온 지 60년을 맞았다며 방사능 재난에 대한 의료기능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의학 ▲공공기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의학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취재진, 거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영향클리닉을 개설해 원스톱 진료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 개발한 세포유전학적 방사선 피폭 손상 평가기술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아 급여 항목에 등재돼 있다.

방사선영향클리닉은 현재까지도 진료와 24시간 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과 라돈 침대 위험성이 대두됐던 2018년에는 전화 건수와 진료량이 급증했다.

이진경 의학원장은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껴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상담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방사능 의료대응 전담 기관으로서 전문가-국민 직접 소통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 병원에서 몇 명씩 차출하는 형태로는 방사능 재난 의료대응 인력이 태부족인데, 양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에서 방사능 재난 시 비상진료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지난해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개소하는 등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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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4_115183_2824.jpg" />
<figcaption>이진경 원자력의학원장은 수익성보다 공공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충실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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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익성이 작은 난치암 치료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해 공익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자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공기관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병원에서 훈련한 의사들이 국내 유수 암센터에 포진해 있고, 국내 암 치료를 주도하는 의사 중에도 원자력병원 출신이 많다고 환기한 이진경 원장은 의료진이 대형 병원에 유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자력의학원은 암 종양 의사들을 교육하고 배출해 내는 요람이다. 대학병원과 긴밀한 협력이나 UST 과목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처음 문을 열었던 당시 언론에는 암 환자에 희소식이란 기사가 났었다며 이후 많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암 진료 시설을 설립하며 경쟁에서 다소 밀렸으나, 진료수익을 높이기 위해 치료전략을 바꾼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익성과 관계없이 난치 암 치료기술 개발을 지속해,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외국에서 원정치료를 받아야 했던 국민들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실제로 원자력의학원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신경내분비종양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방사성의약품 악티늄 도타테이트(Ac-225-DOTATATE)를 수입해 지난달 국내 첫 임상시험을 마쳤다. 해당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학원은 국내 악티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카이스트(KAIST)와 협력해 이동확장형 음압병동을 임상실증했는데, 해당 병상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완치해 퇴원시켰다. 이 외에도 방사성의약품 신약 임상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 로봇을 임상실증하는 등 의과학기술의 빠른 실용화에 힘썼다.

이진경 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의료기관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학연 의과학기술 공동 연구지원에 힘쓰겠다. 원자력병원의 의과학실증센터 조직을 기반으로 의과학기술 사업화와 실용화를 지원, 공익적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의학원 "방사능, 난치암에 공공 책무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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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3_115178_505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7월 10일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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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반영구 화장 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의 위험성과 문신제거의 문제점,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 현황,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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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3_115179_5116.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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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문신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적 문제점 등을 짚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한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행위에 대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차이점에 의료인은 부작용에 즉시 대처 가능하고, 의무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등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있지만, 비의료인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문신 허용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반영구화장법 등 총 9개의 법률안과 관련해 ▲대법원의 의료행위 관련 법리의 불충분한 반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부조화 ▲기존 의료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전 이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결코 안이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일관된 견해를 받아들여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그 원칙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신 제거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며 5060대의 5cm 눈섭문신을 양성화하기 위해 1020대의 광법위하고 제거가 극히 어려운 문신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합의 중 하나가 미성년자와 청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임을 고려할 때 문신사법이 과연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신 시술과 문신 시술에서 활용되는 염료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정준민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염료로 ▲국제 암 연구기관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재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1차 방향족 ▲미생물 ▲중금속방부제 등이 있다고 언급하며 온오프라인 판매 문신 염료 11개 제품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으며,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시험 결과 12개 제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신 염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성학적 평가 및 문신 염료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지환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문신반영구 화장을 진행한 후 이를 지우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문신은 불용성 색소를 피부 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의료행위인 점을 강조하고 타투 스티커, 바디 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 문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문신반영구 화장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우려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피부 장벽은 우리 몸에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며, 외부의 여러 염증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몸이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라 볼 수 있다며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다른 미용적 행위들은 이러한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므로 비교적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반면, 문신은 이러한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등과 같은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료인이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대부분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개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문신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위험성 또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정부는 문신반영구 화장을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시술자에게 전문 교육과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마련해 통제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팀장은 보건복지부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시술자의 자격 교육,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염료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도 오는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면 제조단계, 수입단계, 유통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외국처럼 시술자를 교육시키고 시술 환경을 관리해주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영역, 즉 국회의 몫이라고 봤다며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문신 시술을 통해 미용 목적의 표현도 중요하기에 오늘 토론회 이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한다고 덧붙였다.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의료계 "국민 건강 유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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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2_115175_2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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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일환으로 설명의사제 도입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상담의사에게는 초진료 수준의 별도 상담료를 지급해, 검진결과에 따른 환자 조기 발굴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자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또한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터라, 해당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이슈 뷰을 통해 설명의사제를 집중 조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 이해도 제고방안의 하나로 (가칭)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검진)기관 방문시 환자에 본인부담금을, 상담의사에는 별도의 상담료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시범사업 모형개발을 추진, 2024년 실제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검진결과 설명의사제 도입, 왜?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설명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실행모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등 8개 질환 의심자 사후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진결과가 진단검사와 치료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들 8개 질환 의심자 가운데 실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고혈압 27.9%, 당뇨 38.7%,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 등 121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료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고혈압 25.1%, 당뇨 33.5%,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 등은 7.510.7%로 더 줄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검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검자 본인의 검진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요인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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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2_115176_3051.jpg" />
<figcaption>질환의심 판정자 사후관리 현황(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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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으로 질환의심판정을 받은 수검자의 검진 후 의료이용 이동경로와 질병관리율도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검진과 진단검사, 진단처방을 위해 일반 의원을 방문한 패턴이 가장 많으며 일반 의원에서 첫 처방을 받은 경우 복약순응, 즉 질병관리율이 높다는 결과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설명의사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일반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검진결과 대면 상담시, 초진료 수가 지급

건강보험연구원은 설명의사제 운영 모형도 구체화 해 공개했다.

원칙적으로 고혈압당뇨질환의심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510분간의 시간을 들여 대면상담을 실시했을 때, 초진료 상당의 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담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우선순위로 △고혈압당뇨 질환의심자 △일반 질환의심자 △유질환자 △경계판정자 순이 되어야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의원,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검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설명의사자 도입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본인이 검진받은 의원,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고혈압당뇨질환의심자에 의원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은 32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대상자를 점진 확대해 경계판정자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2239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정해 그 비용도 산출했다. 일반 의원에서 검진받은 60세 미만 수검자 중 60세 미만에 대해, 대면 수가의 80%를 지급한다는 설정으로 그 비용은 288억원에서 최대 199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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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2_115177_311.jpg" />
<figcaption>설명의사제 소요재정 추정결과(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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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검진결과 상담시 수가 보상, 설명의사제 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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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1_115172_20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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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1_115173_2059.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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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이 있었다. 의료인 아닌 B가 의료인인 C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D가 난동을 피웠다. 혼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동해 열한 번에 걸쳐 큰 소리를 질렀다.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D는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는 위력을 행사했다. D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될까.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이다.

검사는 D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이유였을까. 모든 업무가 보호되진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형법이 보호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금지된다. 국민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게 된다. 항소심 법원은 이런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항소심 판단의 전제는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를 구별했다.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사무장병원에서의 진료행위라고 해서 그 자체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않은 셈이다.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D는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를 붙잡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D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종전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는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인의 진료행위라는 업무를 분리해 보았다.

환송심에서는 D가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무자격자 개설 의료기관과 업무방해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는 법안에 병원협회가 &lsquo;신중 검토&rsquo; 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4월과 5월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lsquo;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 법률안&rsquo;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lsquo;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rsquo;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차구획 총 50개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ㆍ도 조례에 따라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5%와 2%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폭주 현상 발생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자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 등으로 대형참사가 예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에서 작년에는 44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장소별로는 일반ㆍ고속ㆍ기타 도로가 43건(54.4%), 충전 등 주차중 발생 화재는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나,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화재시에는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있어 한계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검증된 전기차 화재 진압의 방법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변에 조립식 간이 수조를 만들고 물을 채워 차량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해 지하주차장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 공간 협소 등으로 소방관이 접근해 수조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 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도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 의무화 신중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85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186_121859_38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859">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前)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임명(임기 3년)됐다고 밝혔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ldquo;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1 max-width-216 float-left" data-idxno="115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50_115171_121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도 주문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미용의료기기 임상 특강이라는제목으로 회원들에게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미용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임상특강을 통해 역량 강화는 물론 회원분들의 미용의료기기 사용확대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임상특강은 ▲에너지기반 미용기기의 이해(7월 30일 온라인 ZOOM) ▲멜라닌 대사와 엔디야그 레이저의 이해(8월 6일 온라인 ZOOM)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강의별로 등록비도별도로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7월 1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며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해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div id="tem-type-8">
성 명 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한의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미용의료기기를 한의사도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 불법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유명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선취한 뒤 폐업해,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의사가 말기암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불법 치료를 권하여 의료법 위반 등 선고를 받고도, 상급심 판결이 지체되는 동안 영업을 지속하여 피해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건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버젓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미용 치료기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대법원은 2010도10352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헸다.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 대학 및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결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7. 1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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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사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 강력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70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51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9_115170_55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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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인만큼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친환경자동차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차구획 총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신축), 2%(기축) 이상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특성상 열폭주 현상 발생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에서 작년에는 44건으로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 충전 등 주차중 발생 화재는 29건(36.7%)으로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도 늘고 있다.

지하주자장의 경우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병협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검증된 전기차 화재 진압의 방법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변에 조립식 간이 수조를 만들고 물을 채워 차량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많은 시간과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짙은 연기, 유독가스, 협소한 공간 등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수조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전기차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소방시설 설치 비용도 반드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제에 중환자나 거동 불편 환자 등을 고려해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차구역 설치 기한 유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 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 유예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땐 소방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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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암병원 개원 5주년을 맞이 7월 7일 원내 성바오로홀에서 제5회 '성빈센트암병원 심포지엄'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8_115169_5855.jpg" />
<figcaption>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암병원 개원 5주년을 맞이 7월 7일 원내 성바오로홀에서 제5회 성빈센트암병원 심포지엄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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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암병원 개원 5주년을 맞아7월 7일 원내 성바오로홀에서 제5회 성빈센트암병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암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및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고 암 환자 진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췌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의 현황과 전망, 표적항암치료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췌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의 현황과 전망 세션에서는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접근 : 대상 및 검사법(조익현 교수소화기내과) ▲임상의에게 도움이 되는 췌장암의 영상학적 소견(김현아 교수영상의학과) ▲새로운 약물 치료와 췌장암 치료의 발전(박형순 교수종양내과) ▲췌장암의 수술적 치료(유동도 교수간담췌외과) 등이 발표됐다.

두 번째 세션 표적항암치료에서는 ▲표적 항암치료를 위한 분자병리 검사와 현황(조의주 교수병리과) ▲표적항암치료를 위한 액상 생검의 현황과 진화(조한울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임상 현장에서 차세대 유전자 검사의 활용(심병용 교수종양내과)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주진덕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암환자의 공백 없는 치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성빈센트암병원은 꾸준한 발전을 통해 입지와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암병원 개원 5주년을 맞아 마련한 심포지엄을 통해 암 환자 치료에 대한 최신 발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 '췌장암 조기진단·표적항암치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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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말라위 릴롱궤의 카왈레 보건센터에서 아동에게 말라리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7_115168_4741.jpg" />
<figcaption>말라위 릴롱궤의 카왈레 보건센터에서 아동에게 말라리아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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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GAVI(세계백신면역연합)WHO(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2025년까지 아프리카 12개국에 1800만 회분의 말라리아 백신 제공 및 접종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 질병 중 하나로 해마다 50만명에 이르는 5세 미만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환자의 약 95%, 사망자의 96%가 아프리카 어린이다.

세 국제기구는 올해 마지막 분기에 아프리카 12개국(가나니제르라이베리아말라위베냉부룬디부르키나파소시에라리온우간다카메룬케냐콩고민주공화국)에 말라리아 백신 RTS, S/AS01을 제공하며, 2024년 초 접종을 시작하는 말라리아 백신 정기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전개한다.

이번 말라리아 접종 프로그램은 WHO가 2019년부터 가나, 케냐, 말라위 등에서 17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진행한 대규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현재까지 안전성과 함께 중증 말라리아 및 어린이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WHO는 특히 말라리아 전염도가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어린이의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어린이 권리 증진에 나서고 있다.

유니세프·GAVI·WHO "말라리아 없는 세상 위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1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재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6_115167_313.jpg" />
<figcaption>이승재 KAIST 생명과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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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 등 병원성 물질에 대응하는 면역력 조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외부 감염원에 대항하는 병원체 저항성이 발달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 역할에 더해 병원체에 저항하는 작용도 한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다양한 대사 부산물이 병원체 저항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승재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RNA 매개 건강장수 연구센터)이 세포 속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부산물을 활용해 병원체 저항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사람과 많은 유전자를 공유해 생물학 연구에 활용되는 작은 동물인 예쁜꼬마선충과 인간 세포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세포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 및 대사 부산물을 형성하는 TCA 회로를 구성하는 효소인 아코니타제-2를 억제하자 개체 내 옥살아세트산 농도가 감소해 병원균 저항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토콘드리아의 TCA 회로는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산물을 생성한다.

연구팀은 생성된 부산물 중 하나인 아코니타제-2의 억제로 줄어든 옥살아세트산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됐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인 미토콘드리아 미접힘 단백질 반응(Mitochondrial unfolded protein responseUPRmt)을 활성화해 병원균 저항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은 인간 세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아코니타제-2 및 옥살아세트산의 저하에 따른 병원균 저항성 향상 효과가 예쁜꼬마선충부터 포유류까지 보존돼 있음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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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구 모식도.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부산물인 옥살아세트산 조절이 '미토콘드리아 미접힘 단백질 반응'(UPRmt)을 통해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6_115166_3029.jpg" />
<figcaption>■ 연구 모식도.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부산물인 옥살아세트산 조절이 미토콘드리아 미접힘 단백질 반응(UPRmt)을 통해 다양한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아코니타제-2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필수적인 효소로, 이를 억제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아코니타제-2의 기능을 적절히 감소할 경우 예쁜꼬마선충의 장수를 유도하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아코니타제가 병원균 저항성을 조절하는 치료제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세포 내 발전소로서 에너지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옥살아세트산이 병원균 저항성을 조절함을 밝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세포 면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KAIST 생명과학과 김은아 박사, 이유진 박사, 박혜은 박사, 함석진 박사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 석학인 아담 안테비 박사(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6월 22일 출판됐다. 논문명 Mitochondrial aconitase suppresses immunity by modulating oxaloacetate and the mitochondrial unfolded protein response.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과제 지원으로 진행됐다.

미토콘드리아 부산물 활용 병원체 저항성 강화

최봉영 메디소비자뉴스 팀장의 조모(고 손종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빈소 : 강릉아나병원장례식장 특1호실(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29) 
▲ 발인 : 7월 11일 오전 10시 
▲ 장지 : 강릉 송향하늘길 
▲ 연락처 : 033-641-7100

최봉영 메디소비자뉴스 팀장 조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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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4_115161_551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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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만 일삼는 주먹들도

가계도엔 충실하다



 
검은 정장의 건장한 어깨들

모두 뚱뚱하고 모두 키가 작다



 
거룩한 유전자에

생활 습관까지 서로 닮은 탓일까

대사증후군의 병력마저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다



 
한때 서로를 지탱했던 다섯 손가락들



 
누구는 다리를 절고

누구는 손을 떨고

누구는 말을 더듬는다



 
이복의 새끼손가락도

무릎에 인공관절 한 토막 끼워 넣었다



 
나사못으로 꽉 조인 다리로

기우뚱거리는 세상을 겨우 지탱한다



 
서둘러 길을 떠난 엄지손가락도

가계도에 충실한 탓이었다



 
가볍고 왜소해진 어깨들이

저물어가는 골목의 가계도를 살핀다



 
이토록 질긴 모서리들

미궁처럼 얽혀 있는

패밀리 블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6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1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3_115160_492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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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Stroke(JoS)의 2022년 피인용지수(Impact factorIF)가 8.2로 발표됐다. 세계 뇌졸중 분야 학술지중 미국뇌졸중학회 학술지인 Stroke(IF 8.3)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불과 0.1 차이다. 이로써 대한뇌졸중학회의 JoS가 명실공히 뇌졸중 분야 학술지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임이 확인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15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1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43_115159_4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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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발간한 영문 학술지 JoS는 뇌졸중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최신 지식, 연구동향 등 뇌졸중 치료와 예방과 관련된 주요 지식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뇌졸중 발전을 견인해왔다.

JoS에는 연간 국내 연구자뿐 아니라 미국, 독일, 중국, 캐나다 등 세계 뇌졸중 전문가들이 투고한 논문도 600여 편에 달한다. JoS는 국내외에서 투고된 논문에 대해 공정하고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쳐 연간 50여편의 양질의 뇌졸중 관련 논문을 발간하고 있다.

김종성 대한뇌졸중학회 편집위원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은 소중하고 훌륭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JoS에 논문을 투고해 준 전세계 뇌졸중 연구자들 덕분에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뇌졸중 관련 연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양질의 논문을 발간해 세계적인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