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middot;사용에 대해 신속ㆍ엄정 대응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 &lsquo;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TF&rsquo;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했으나 구입ㆍ투약 등 취급보고를 전혀 하지 않은 의료기관 ▲프로포폴을 사용한 후 잔여 폐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사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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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노인회 주관으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발표를 보고 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90_116360_5219.jpg" />
<figcaption>대한노인회 주관으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어르신들이 노인 외래 정액제 관련 발표를 보고 있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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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노인외래정액제' 공청회 찾은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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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7_15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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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노인들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의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과 2만원 초과분의 30%에 2000원을 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5일 국회 도서관에서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과 함께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다. 2000년 7월 부터는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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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8_154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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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해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초진 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재진 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과의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적정 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노인외래정액제도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상승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조 이사는 첫번째 안과 두번째 안 중 어느 안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는 확연하게 노인 환자들의 본인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며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 진행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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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9_116359_16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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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정부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보니 정액구간보다는 오히려 본인부담금구간에 속하게 되고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 됐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국회의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요구에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협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안을 두가지 제안했지만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이용을 고려해야한다.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본인부담 20%→15%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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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8_116356_3835.jpg" />
<figcaption>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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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잠했던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정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은 5일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신청된 디지털 치료기기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환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활성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 초창기에는 디지털 치료제로도 불렸다. 2세대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을 잇는 3세대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에임메드와 웰트가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좀처럼 3호 허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정림 부장은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병원 IRB 절차도 밟아야 하고, 환자도 모집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환자 모집이 어려웠다며 올해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허가된 치료기기는 모두 불면증 개선을 적응증으로 한다. 식약처는 같은 신경정신분야의 확대는 물론, 다음으로 기대되는 재활 치료분야의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총 47건이 이뤄졌다. 이중 확증이 21건, 탐색이 26건이었다.

이정림 부장은 확증임상계획을 승인받은 제품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신경정신과 분야의 질환의 증상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확증임상계획 승인 제품 중 64%가 신경정신과 분야. 다음으로는 호흡정형에서의 재활분야가 21%로 많았다.

신경정신과 분야 질환으로는 범불안장애, 경도인지장애, 알코올니코틴 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등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 부장은 이외 호흡재활, 시야장애, 이명 등의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확증임상시험 중인 제품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2021년도 및 2022년도 확증임상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14건. 식약처는 임상시험 종료 즉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책임소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현재는 제조업체나 의료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안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계획하고있진 않다고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제조품질 관리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해당 업체나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IMD(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전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브레인은 해당 규제 가이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생성형 AIMD 특성을 고려, 의료기기로서 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성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MD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2024년 11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hat GPT의 AIMD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ChatGPT 자체는 국내외에서 의료기기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리했다.

식약처는 2024년 독립형 SW 등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면제를 예정하고 있다.

이 부장은 AI 등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비의료기기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AIMD 등 독립형 소프트웨어(SW) 특성에 맞는 임상시험절차 역시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64% 신경·정신…다음으로 많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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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7_116355_302.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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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택한 외과의사의 형사처벌을 확정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9월 5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판결의 부당함과 해당 의사 판단의 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건의 피고인인 A 외과 전문의는 지난 2017년 11월 급성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장폐색 의심하에 관찰 중, 통증이 호전되자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 과거력을 감안해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

그러다 7일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로 천공된 소장 일부를 절제했고 2차 수술을 거쳐 환자는 회복했다. 그러나 A 전문의에겐 지난 8월 31일 끝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개협은 장폐색은 최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며 지켜보다가 신중히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며 복강 내 장기는 개복수술 시 서로 유착할 수 있고 수술 횟수가 거듭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 어쩔 수 없이 유착 해결을 위해 개복수술을 하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장폐색 위험이 증가해 외과의 영원한 난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시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지켜보는 현장 의사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다.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완벽할 수 없는 의술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의사 판단 기준이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되도록 사회적 동의와 법적인 지지가 없다면, 그 결과는 환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불가항력 사고에 휘두르는 형법 철퇴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특정 분야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선의의 진료행위 중 발생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형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도 의사들의 아우성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장폐색 때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고 보존하는 건 환자를 위해 기본이다, 수술을 빨리 했다면 오히려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상당한데 벌금도 아닌 형사 징역형이라니, 판사가 이래도 수술을 할 거냐고 몰아가는 것 같다, 남 일이 아니다. 저런 경우 환자를 바로 수술실로 데려가는 의사가 과연 있긴 하냐,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법원 등의 성토를 이어갔다.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A 전문의가 과연 이후로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만둘 것이라며 악화일로를 걷는 필수의료에 대한 낙담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따른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고, 외과의사회도 A 전문의의 형벌이 수술하는 외과 의사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신중했던 장폐색 외과의사 유죄"…들끓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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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6_116353_4627.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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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제도가 결국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히 맞설 정도로 법률적 관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위헌소송이 각하되면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가 법률 개정의 이유가 됐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규정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숙고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5대 4로 갈릴 정도로 법률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제도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병원급 반기 1회, 3월9월-의원연 1회, 3월 진료내역보고

개정 의료법이 9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당장 올해 9월분 진료내역부터 보고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개정 기준에 따르면,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주기는 △병원급 의료기관 매년 3월9월분 진료내역, 반기별 1회(연 2회) ▲의원급 3월분 진료내역, 연 1회로 정해졌다.

올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내년 3월분 진료내역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내년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보고 대상이 되는 진료 월만 특정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고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 등은추후 확정재공고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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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6_116354_4637.jpg" />
<figcaption>비급여 보고제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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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항목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해 총 594항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여기에 등재기준 비급여 335항목, 선택비급여 4항목, 약제 84항목을 더해 보고대상 공개항목의 숫자를 101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고해야 할 내역은 비급여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다. 전산보고 방식으로의료기관의 장이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제출하도록 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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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5" data-idxno="445"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9/savefilename=151286_445.hwpxfilename=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전문, 보건복지부).hwpxidxno=151286">첨부파일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전문, 보건복지부).hwpx</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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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6" data-idxno="44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9/savefilename=151286_446.hwpxfilename=비급여 보고항목(보건복지부).hwpxidxno=151286">첨부파일 : 비급여 보고항목(보건복지부).hwpx</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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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결국 시행...의원 내년 3월 진료분 '1회차'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lsquo;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rsquo;를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5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76_122656_2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rdquo;라며, &ldquo;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동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ldquo;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ldquo;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의ㆍ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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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5_116352_1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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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도 위반사실 공표제도가 시행된다.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에 대해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대표자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을 보건복지부와 관할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거쳐, 의료급여 거짓청구기관 명단 공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명단 공표 대상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가운데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인이 참여하는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을 확정한다.

정보 공표 사항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종류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 등이며, 이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에는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즉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거짓청구기관도 명단 공표...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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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4_116339_365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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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병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3_116338_3044.jpg" />
<figcaption>황인택 대전을지대병원 석좌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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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택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의료원장(산부인과)이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황인택 석좌교수는 1987년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36년 동안 대전을지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었다. 진료부장, 부원장, 1314대 병원장 등 여러 보직을 맡았으며 현재 의료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자궁 및 난소암 분야 권위자로, 대전충남지역 최초로 질식 고주파 자궁근종 요해술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2018년 37회 스승의 날 기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전광역시 의사회 의무이사 및 학술이사,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대한중부여성의학회 회장. 대전, 충남, 세종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황인택 의료원장, 대전을지대병원 석좌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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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사진 왼쪽)은 9월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2_116334_471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사진 왼쪽)은 9월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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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의료진의 기본권을 박탈, 국민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아 9월 5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과 윤동섭 병협회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의사의 원활한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도 기피되는 수술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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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2_116333_246.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수술실 CCTV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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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과 윤동섭 병협회장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은 명확한데,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 역시 최선 진료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해킹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민감 신체정보가 녹화된다면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원하는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소원을 청구한다면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시기를 정했으며, 수술실 CCTV 위헌성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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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nbsp;[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2_116351_4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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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임박, 9월 헌재 간 이유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63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81_116331_5016.jpg" />
<figcaption>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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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명칭 그대로 의료 현안에 관해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료 현안에 관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증원에 관해 일방적인 협의를 요구하다 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철회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면서 의대정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하고 당면 현안으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의 뜻대로 조율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협의체를 이용한 것이다. 용도를 다한 협의체 논의를 1개월 단위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한 근본적인 목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 구성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선정해 의대정원에 관한 주도권을 지속해서 가져가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의대정원에 관한 논의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맺은 94 의정합의서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의대정원 문제 해결 절차는 철저하게 94 의정합의서와 의료정책 이행합의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이 결과를 정부가 존중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과연 위의 절차대로 의협과 의대정원 문제에 관해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의대정원 문제에 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논의를 확대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의대정원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로 하겠다는 의미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료 현안에 있어 가장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야 주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허수아비처럼 변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과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의대정원에 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회원과 협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난하거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잘못한 일이라 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공전하고 중요한 의대정원에 관해 손을 놓고 있다면, 차라리 협의체를 폐지하고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의협의 대표성을 가진 의료현안협의체가 무기력하게 보건복지부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의대정원에 관한 절차와 과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틀린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의대정원에 관한 논의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하고 을사늑약에 준하는 비참한 결과가 의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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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9_116335_1349.jpg" />
<figcaption>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총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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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서야 소통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죠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해 11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이 복된 경험이라고 말했다. 동료에게 마취와 수술을 받고,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를 듣는 것이 환자와 의사의 입장을 헤아리는 큰 계기가 됐다는 것.

서연주 대표는 이 같은 경험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5층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총회에서 공유했다. 사고 당시 의료진의 설명을 부모님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환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에서 환자의 설명을 듣고 의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얻고, 증상과 병세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부터,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환자는 드물다며 그런데 내가 환자가 됐을 때, 의사인데도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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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9_116336_1415.jpg" />
<figcaption>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대표는 사고를 겪고 의사이자 환자 입장에 서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깊이 고민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 화면 일부. [사진=김미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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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주 대표는 국민, 환자들이 의사에게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일명 의사어를 교육하는 것도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며 의사 역시 의학 용어가 환자와 소통에 장벽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의학 용어를 쓰지 않고 환자의 상세를 설명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미네소타 의과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Rachael Gotlieb et al. JAMA 2022) 215 성인에게 △종양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을 때 암이 퍼지고 있다고 이해한 환자가 79% △양성 노즈(positive nodes)란 표현을 썼을 때 암이 퍼졌다고 이해한 환자는 33%에 불과했다. △암 검진 결과가 음성이라 표현했을 때야 96%가 암이 아니란 것을 이해했다.

또 △신경학적으로 온전하다는 설명이 희소식이라 인지한 환자는 41%였다. △혈액 배양 결과 음성이라고 했을 때는 87%가 △혈액 검사 결과 감염이 없다고 했을 때 98%가 의미를 이해했다.

이 같은 결과를 소개한 서연주 대표는 환자 본인 신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도 환자가 이해 못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설명에 유의하면서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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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9_116337_1617.jpg" />
<figcaption>이날 자리한 의료윤리연구회 회원들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꼰대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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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로서,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느낀 세대 간 소통에 대해서도 일명 요즘 애들은 MZ 세대라 다루기 어렵고 개인 시간이 중요한 등 너무 다르다고 하지만, 급변하는 경쟁주의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을 이해해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의료인들은 다 같이 꼰대테스트를 해보고 의국 문화를 되짚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의국은 세대 간 소통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며 의사 사회는 도제로서 위 사람을 보고 따라 배우는 모방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유교문화와 어우러지며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갈등과 착취가 있었는데, 의료문화의 최고 맹점 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도 우리 때는 1년 위 선배도 실력 차가 많이 나는 만큼 선생님으로 깍듯이 예우했다. 어찌 보면 의국이야말로 한국 최고의 꼰대 집단이라고 말을 보탰다.

또 조직의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난 이들까지 어떻게든 의사로 만들어왔던 의국 문화의 순기능이 현대에 이르러 잘 작동하지 않고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 나 역시 아랫사람들에겐 꼰대겠지만 회의 등으로 의국 아침 컨퍼런스를 빠질 때면 시니어 교수님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곤 한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했던 함영욱 전문의는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받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 나에게 수련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무서워 못 하겠다. 지금은 의사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과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며 과연 열심히 하세요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소통에 있어 젊은 분들이 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최고 '꼰대'는 의국? 환자·선후배 어떻게 소통할까

대법원이 소장폐색환자의 수술 지연에 따른 악결과를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외면한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된 외과 전문의는 지난 2017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장폐색이 의심되지만 환자의 통증이 호전중이고, 6개월 전 난소 종양으로 인해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음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7일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응급수술을 시행해 소장을 절제했고, 환자는 괴사된 소장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해 패혈증과 복막염 등이 발생해 2차 수술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으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고 판단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괴사 등이 발생한 것을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ldquo;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사법적으로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서는 다시 개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의식적으로 보다 강화된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미래 한국의 의료현장에서는 매사 법적 단죄를 상정해, 환자에게 최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권유하는 소신진료를 할 의사들을 만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과 의료 수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정원모집이 지속적으로 실패해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악결과에 대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면, 의료진의 방어진료 일반화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ldquo;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분쟁으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3일 성명을 내고, 외과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의사는 처음부터 일부 신체기능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환자의 전체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로는 보지 않았다.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악결과에 의사에게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는 아니라는 뜻이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6개월 전에 난소암치료 받은적이 있었던 환자는 장유착과 장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했으며 장꼬임으로 인한 장폐색증상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하던중 혈변증상을 보였고 장괴사에 대해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추가적인 2차 수술을 진행해 회복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이제 재판부는 장꼬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것인지, 혈변증상이 있으면 무조껀 개복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 만큼의 장꼬임 증상이 있어야 하나.&rdquo;라고 묻고, &ldquo;의사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곳이 재판부라면 의사가 범죄자가 되지 않을 증상과 치료 범위까지도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것이 옳다.&rdquo;라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어떠한 이유로든 배를 여는 순간 뱃속에 있는 장기들에는 유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장꼬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꼬임을 이유로 배를 열어 수술을 하고 나면 괴사돼 썩은 장을 잘라낼 수 있을 뿐 수술을 받았다고 해 평생동안 다시 또 장꼬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꼬임을 이유로 실시한 수술로 인해 더 심한 장꼬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ldquo;이번 판결로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의사는 사라졌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는 없다. 이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국민의 목숨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파탄의 책임은 오롯이 법원에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장폐색환자 수술지연 외과의 실형 확정 ‘의료계 반발’

차 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이 자궁내막증을 유발하는 후성유전학적 조절 과정을 규명했다. 자궁내막증으로 난임&#8729;불임을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과학대학교 연구팀(의생명과학과&#8729;바이오융합학과 송행석 교수, 의생명과학과 박미라 교수, 양승철 박사)은 후성유전 조절인자 중 하나인 &lsquo;CFP1&rsquo;이 없는 경우, 임신 초기 자궁에서 에스트로겐에 의한 상피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유전자(Gata2, SOX17, Ihh 등)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4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68_122648_11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48">CFP1 유무에 따른 자궁내막증을 유발하는 후성유전학적 조절 과정 반응</td>
		</tr>
	</tbody>
</table>

CFP1이 없으면 프로게스테론 반응에 이상이 생기고, 상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자궁내막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가 정상이지만 프로게스테론 저항성이 있는 자궁내막증을 유발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lsquo;정상 생쥐&rsquo;와 &lsquo;CFP1을 제거한 생쥐&rsquo;로 그룹을 나누고 임신 초기 자궁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CFP1을 제거한 생쥐의 자궁에서 프로게스테론 반응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했다.

이후, 모든 생쥐에게 자궁내막증을 유발한 후 프로게스테론 주입에 따른 자궁내막증의 호전 상태를 확인한 결과, CFP1이 없는 생쥐만 자궁내막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자궁내막증 환자 77명, 일반인 71명, 총 148명의 자궁 조직 유전자 발현 데이터와 실제 채취한 정보를 동물실험 연구데이터와 비교해 CFP1이 감소하면 프로게스테론 반응에 이상이 생겨 자궁내막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궁내막증 호전을 위한 회복 실험도 진행했다. CFP1을 제거한 생쥐의 프로게스테론 반응을 회복하고자 프로게스테론 신호전달계 활성화 물질을 주사했더니 생쥐의 임신 초기 자궁내막 세포가 정상적으로 반응했고 자궁내막증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 의과학대학교 송행석 교수는 &ldquo;후성유전학과 자궁내막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 7년 간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가 자궁내막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만큼 관련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강남 난임센터 이희준 교수는 &ldquo;국내 연구진 단독으로 생식의학과 후성유전학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유수의 저널에 게재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자궁내막증을 비롯해 난임&#8729;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CFP1 governs uterine epigenetic landscapes to intervene in progesterone responses for uterine physiology and suppression of endometriosis, IF: 17.694)는 SCI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자궁내막증 유발하는 후성유전학적 조절 과정 규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5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3971_122650_28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50">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td>
		</tr>
	</tbody>
</table>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석원 교수팀이 회전근 개 환자에서 비타민D 결핍이 근위축, 지방변성, 염증 관련 인자들에 영향을 미쳐 파열된 근육의 염증반응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4일 밝혔다.

비타민D 결핍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할 정도로 흔하며 근위축 및 면역기능 저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D 결핍은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비타민D 결핍이 회전근 개 파열 환자의 근육 내 유전자 발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했다.

정석원 교수팀은 회전근 개 파열이 있으면서 비타민 D 결핍증(serum 25-hydroxyvitamin D concentration 20 ng/dL 미만)있는 환자군(12명)과, 이 환자군과 나이, 성별, 회전근 개 파열 정도가 유사하면서도 비타민D가 충분(serum 25-hydroxyvitamin D concentration 30 ng/dL 이상)한 환자군(12명)을 대상으로 회전근 개 근육과 힘줄, 삼각근육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타민D 결핍이 삼각근육의 근위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전근 개에 대해서는 근위축보다 염증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석원 교수는 &ldquo;이번 결과는 회전근 개 파열 환자에서 비타민D 결핍 상태가 파열된 근육의 염증반응을 더욱 가속화시켜 통증 및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연구이다.&rdquo;라고 의의를 밝혔다.

정 교수는 &ldquo;비타민D 결핍이 있는 회전근 개 파열환자의 경우, 비타민D를 보충하는 것으로도 어깨 증상 개선 및 기능 회복에 도움이 줄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저명한 정형외과 분야 국제 저널 &lsquo;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rsquo;에 8월 게재됐으며, 논문명은 &lsquo; Influence of Vitamin D Deficiency on the Expression of Genes and Proteins in Patients With Medium Rotator Cuff Tears&rsquo;다.

비타민D 결핍, 파열된 회전근 개 염증반응 가속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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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노피와 한국화이자제약, 바이엘 코리아는 4일 각각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성분명 아발글루코시다제 알파), 주 1회 성장호르몬 제제 엔젤라 프리필드펜주 24 mg, 60 mg(성분명 소마트로곤), 만성 심부전 질환 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급여 적용 사실을 알렸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8_116410_710.jpg" />
<figcaption>사노피와 한국화이자제약, 바이엘 코리아는 4일 각각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성분명 아발글루코시다제 알파), 주 1회 성장호르몬 제제 엔젤라 프리필드펜주 24 mg, 60 mg(성분명 소마트로곤), 만성 심부전 질환 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급여 적용 사실을 알렸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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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약제들이 공개됐다.

사노피와 한국화이자제약, 바이엘 코리아는 4일 각각 폼페병 치료제 넥스비아자임(성분명 아발글루코시다제 알파), 주 1회 성장호르몬 제제 엔젤라 프리필드펜주 24 mg, 60 mg(성분명 소마트로곤), 만성 심부전 질환 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급여 적용 사실을 알렸다.

사노피는 넥스비아자임이 폼페병(산성 알파-글루코시다제 결핍)으로 확진된 환자의 장기 효소 대체요법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넥스비아자임은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영아 발병형 폼페병(Infantile-Onset Pompe Disease, IOPD) 및 후기 발병형 폼페병(Late-Onset Pompe Disease, LOPD)으로 새로 진단된 경우 또는 ▲기존 치료제인 마이오자임 투여 시 효과가 없거나 이상반응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교체투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박희경 사노피 코리아 Specialty Care(스페셜티 케어) 사장은 폼페병 환자와 의료진에게 보다 더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폼페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엔젤라 프리필드펜주가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로 인한 소아(만3세 이상)의 성장부전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당 만 나이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만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투여 기간은 역연령 만 3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골연령을 기준으로 여자 1415세, 남자 1516세 내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단, 여자는 신장 153㎝, 남자는 신장 165㎝를 초과하는 환자는 치료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

김희정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사업부 대표 전무는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바이엘 코리아는 베르쿠보가 만성 심부전 질환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노명규 바이엘 코리아 심혈관질환 사업부 총괄은 만성 심부전 환자의 50% 이상은 6개월 내 재입원하게 되고, 심부전 악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심기능과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급여적용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 약제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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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7_116330_46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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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으로 책정됐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9405억원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2% 늘어난 122조 4538억원 수준으로 꾸려졌다.

보건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4.4%인 17조 6399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건강보험 관련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2.6% 늘어난 13조 9742억원, 보건의료예산은 19.5% 줄어든 3조 6657억원이다.

보건의료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데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맞물린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530억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은 126억 1000만원으로 무려 98.7%가 줄었다. 올해 대비 예산 감소액은 9404억 6900만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함께 주목받았던 다수 연구개발 지원사업들에도 종료를 선언했다.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연구지원 예산 상당수가 정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 내부 조정 과정에서 예산이 0원이 된 항목은 ▲미래성장 고부가가치백신 개발(2023년 89억 8700원/ 2024년 보건복지부 요구 83억 7400만원) ▲백신개발 기술개발(2023년 103억 500만원/ 2024년 복지부 83억 9100만원) ▲신속범용백신 기술개발(2023년 83억 7400만원/2024년 복지부 88억 3500만원) 등이다.

기존 예산 사업 가운데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비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예산 등도 정부 내부 조정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 계속 사업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의 의료정보활용 정책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작년 34억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1원도 배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36억 2300만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정부 내부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일차의료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비도 정부 조정과정에서 관련 예산 10억 3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과 올해 같은 규모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다.

한의약산업지원 예산도 다수 잘렸다.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예산 10억 53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2023년 69억 9900만원에서 33.9% 삭감된 46억 2500만원을 배정받게됐다.

내년 보건의료예산 왜 줄었나 했더니, OOO사업 ' 빵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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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6_116326_2446.jpg" />
<figcaption>2022년도(상반기)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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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접수자는 총 3236명. 장소는 국시원 실기시험센터 3곳(ABC센터)이다.

주별 첫 시행일은 2사이클로 진행돼 60명이 시험을 치르고, 주별 둘째 날 이후 시행일은 3사이클로 시행일마다 90명이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는 무작위로 배정된 시험일과 사이클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실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되며, 합격점수는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합격점수 산출방법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2020-121호, 2020.6.16.)에 의거하며,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실기 합격자는 12월 1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응시자는 SMS를 통해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2024 의사 국시 실기, 12월 1일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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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5_116325_5928.jpg" />
<figcaption>[이미지=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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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10% 가까이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심각해 의대정원 확대 등의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던 정부가, 정작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노력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협신문]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2024년 세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91억 4300만원으로, 올해 320억 5900만원 대비 29억 1600만원 감액된 것으로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내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필수과 인력양성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고, 여기에 4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기준 소청과 전공의 ▲1년차 53명 ▲2년차 53명 ▲3년차 51명 ▲4년차 64명 등 총 221명, 전임의는 8개 분과 106명과 소아심장 35명 총 141명에 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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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5_116385_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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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가 내년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내놓은 신규사업은 이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형태인데, 세부항목에서 곳곳에 감액이 이뤄지면서 총 예산은 신규 배정된 소청과 수련수당 44억원을 포함하고도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주요 감액항목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전공의 등 육성지원(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통합) 등이다.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전문가, 필수의료 분야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00만원 감액한 17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 2600만원에서 20팀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평가 및 연구 예산도 5억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깎았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해 대비 7800만원 감액된 18억 1300만원이 배정됐다.

세부항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10억 2600만원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청과신경외과 등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4억 8700만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3억원 등이며, 2023년 예산에는 잡혔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예산도 감액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대비 5100만원 줄어든 5억 51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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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275_116386_729.jpg" />
<figcaption>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성과(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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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부 공공의료인력 육성 사업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향후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에 의무 근무를 수행하도록해 의사 인력난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2020년 의과대학생만을 지원대상자로 해 동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에 참여하는 의대생 지원자가 저조하자, 정부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를 간호대생까지 넓혔다.

이후 전체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의대생 지원자의 숫자는 매년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간호대생 지원자는2021년 31명, 2022년 66명, 2023년 80명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올해도 10억 3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