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력 확충 급하다더니, 정부 내년 예산 오히려 줄였다

정부가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10% 가까이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심각해 의대정원 확대 등의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던 정부가, 정작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노력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협신문]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2024년 세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91억 4300만원으로, 올해 320억 5900만원 대비 29억 1600만원 감액된 것으로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내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고, 관련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필수과 인력양성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키로 하고, 여기에 44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2023년 기준 소청과 전공의 ▲1년차 53명 ▲2년차 53명 ▲3년차 51명 ▲4년차 64명 등 총 221명, 전임의는 8개 분과 106명과 소아심장 35명 총 141명에 월 10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짰다.

다만 정부가 내년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를 위해 내놓은 신규사업은 이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형태인데, 세부항목에서 곳곳에 감액이 이뤄지면서 총 예산은 신규 배정된 소청과 수련수당 44억원을 포함하고도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주요 감액항목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전공의 등 육성지원(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통합) 등이다.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전문가, 필수의료 분야를 이끌어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1300만원 감액한 17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대생 대상 실습지원 예산을 1인당 7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였고, 의대생 대상연구지원팀을 기존 40팀 2600만원에서 20팀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평가 및 연구 예산도 5억 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절반 이상 깎았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해 대비 7800만원 감액된 18억 1300만원이 배정됐다.

세부항목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및 수련환경평가 실시 지원 10억 2600만원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청과신경외과 등 전공의 술기교육비 지원사업 4억 8700만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3억원 등이며, 2023년 예산에는 잡혔던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은 2024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예산도 감액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상담지원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대비 5100만원 줄어든 5억 51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잡혔다.

또 다른 정부 공공의료인력 육성 사업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향후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에 의무 근무를 수행하도록해 의사 인력난과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2020년 의과대학생만을 지원대상자로 해 동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에 참여하는 의대생 지원자가 저조하자, 정부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를 간호대생까지 넓혔다.

이후 전체 지원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의대생 지원자의 숫자는 매년 1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간호대생 지원자는2021년 31명, 2022년 66명, 2023년 80명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올해도 10억 3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