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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69_116494_5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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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가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는 국가공인자격의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이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5개 단체는 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라는 제하로 성명을 내어,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정부가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문호개방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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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호법에 이어, 진료보조인력마저 간호사에게만 특혜와 독점을 주려 하는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 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유감을 표하며, 보건의료직종의 균형 있는 성장진료보조인력의 유연성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상의 진료보조인력유관 직역의 협의체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진료보조인력은 어느 한 직종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분야별 맞춤형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또한 진료보조인력의 참여 자격을 단일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며, 의료현장에서 직접적인 접촉환자관리경험이 있는 다양한 직종을 진료보조인력 관련 학위취득과정(의학 기반)에 참여 가능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현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에 간호사만을 포함하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간호사 직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의료인력 자원 편중의 불균형을 넘어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고착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균형과 고착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합리적 인력 활용의 기회를 제한하며, 관련 노동시장의 독과점을 양산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며, 국민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진료보조인력의 행위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상 5개 진료보조인력 연관 직역 단체는 우리단체의 참여 없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구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도입을 논의 중인 진료보조인력제도는 결단코 다 직종 개방형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다양한 인력체계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3. 09. 1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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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인력 개선 협의체, 왜 간호사만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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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400명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료했다. [사진=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61_116493_2233.jpg" />
<figcaption>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400명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료했다. [사진=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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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한방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불법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2023 추계학술대회와 초음파 실전 워크숍이 1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홀에서 400명 의사들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하지통증 치료의 최신지견과 재활 트렌드로 중요한 영상의학적 소견, 하지통증의 진단과 주사치료, 하지 도수치료 등을 다뤘다. 하지초음파 워크숍도 많은 성원을 얻었다.

재활의료환경에서 흔히 접하는 중추신경계 약물치료의 실제, 외래에서 쉽게하는 소아 발달 평가, 욕창 치료 원칙과 실제 등도 다뤄졌다.

특히 회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관점에서 본 불법재활의료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필수강의였다.

임민식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뿐 아니라 진료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내용도 함께 준비했다며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이 날로 확대되는 시기에 회원들이 의료 현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재활의학과, 한방의 재활의료 침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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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9_116491_2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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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공휴일 소아진료 의료기관 운영 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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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 관련 노동·환자·시민단체 연대인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8_116485_5529.jpg" />
<figcaption>보건의료 관련 시민환자단체 연대인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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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시민·환자단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반대한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6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76_122764_15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오는 19일 현장 개막식을 개최하는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에 정부와 예비 취업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역대 행사중 가장 많은 5개 정부 부처의 후원으로 열린다. 정부는 물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막 당일 현장 행사와 별도로 연말까지 열리는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최측이 지난 8월부터 잡코리아에 개설한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11일 현재 67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채용공고 320건이 등록되었고, 43만 6,000여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전용채용관과는 별도로 참가자 사전 등록을 위한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한지 보름만에 3만 4,000여명이 방문했고, 페이지뷰도 10만건을 넘어섰다.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 사전신청과 더불어 행사 개요와 참가기업 채용 정보, 채용설명회 일정 등 예비 취업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lsquo;참가기업 직무인터뷰&rsquo;란에는 제약바이오기업 현직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품질관리, 생산, 병원사업부 등 각 분야별 직무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6일과 8일에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예비 취업자를 대상으로 대웅제약과 JW 그룹에 대한 기업탐방을 채용설명회와 곁들여 진행했다.

박람회 개막에 앞서 사전 신청을 받고있는 멘토링도 활기를 띄고 있다. 제약바이오기업 11개사 20명의 임직원들이 19일 현장에서 연구개발, 경영, 생산, 영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멘토로 나서는데, 672건의 멘토링 신청이 접수됐다.

멘토링 참가 신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의 부대행사 메뉴를 클릭,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lsquo;멘토에게 궁금한 사전질문&rsquo;을 작성하면 된다. &lsquo;취업성공을 위한 맞춤전략&rsquo;을 제시하는 특강 신청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이는 별도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사전 신청이 완료된다.

회원 가입과 동시에 참가증(자동 문자발송)을 받게 되며, 행사 당일 입구에서 참가증을 제시하면 된다.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개막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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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3_116463_5618.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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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대상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방승아 학생의 수필 독 그리고 현미경 표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 12일 올해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3편의 수필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대상(대한의사협회장상)-방승아(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독 그리고 현미경 표본 ▲금상(대한개원의협의회장상)-곽우현(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괜찮다는 말, 금상(서울시의사회장상)-김민영(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누구에게나 있을 창도름 ▲특별상(박언휘젊은슈바이처문학상)-김채연(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외로움에 보답하는 법 ▲은상(대한의학회장상)-강지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오르막길, 은상(한국여자의사회장상)-염경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인생이란 뒤로 걷는 꽃길 ▲동상(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상)-이광영(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나쁜 소식 전하기, 이채현(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보이지 않는 도시들, 최효이(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심장을 마주하며-심장외과의 일기 등이다.

수필공모전 시상식은 수필 심포지엄과 함께 이달 16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금미 조직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의대생들과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갖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박언휘 박언휘슈바이처나눔재단 이사장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한다.

이어 수필 심포지엄에서는 방민호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의학도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치유와 문학의 관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유형준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회장(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전 한림의대 교수)은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을 위해 의협과 여러 산하단체들이 귀한 정성을 후원해주고 있어 감사하다. 의사수필가들이 문학적, 의학적으로 보다 빼어난 글을 창작하는 데 매진하여 진료실과 연구실, 강의실에서 멋진 효험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학도들에게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를 접하며 상호 라포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수필 쓰기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의사이자 탁월한 수필가로 성장해나가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국의학도 수필공모전 대상에 순천향의대 방승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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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1_3616.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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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는 더이상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화,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한국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 탓이라며 현행법은 의료행위의 본질을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과도하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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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5_3832.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왼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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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경향이 심뇌혈관, 중증질환, 출산 및 소아질환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이 적극진료 및 소신진료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

전성훈 이사는 한국은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분쟁 발생 시 개인의 소송보다 보편적 제도인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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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3_3622.jpg" />
<figcaption>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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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실제 한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의 활동 의사수 대비 형벌화 비율을 비교,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지난 2022년 당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한국과 일본간 평균 의사 100명당 기소건을 보면 한국은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가 0.258건수인데 일본은 같은기간 기소건수는 0.001건으로 의사 1인당 일본의 기소건수 대비 한국의 기소건수는 약 265배에 달한다.

영국 역시 의사 1인당 기소건수를 비교해도 영국은 의사 100명당 기소건수는 0.0006건에 불과해 한국이 영국의 89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한국의 의사수 1만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는 1.55건으로 일본 0.2건에 비해 7.7배 높고, 영국 0.03건과 비교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봉식 원장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사 면허는 더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 단지 행위의 결과만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조에서도 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기피 요인은 낮은 수가 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한 점이 언급됐으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 우선순위에도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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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2_3619.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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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우 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 도입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 및 예산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받은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사건을 언급했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동맥 박리를 수술하면 10%정도가 사망한다며 수술 결과가 않좋을 경우 고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전공의는전문의가 아니다. 수련 과정 중의사로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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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2_116470_36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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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를 하는의사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현실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다만, 법은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타 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합의와 논의에 노력하겠지만 의료계도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을 하고 법조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적인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민사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의견도 제기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사 검찰 기소건수 일본 265배, 영국에는 무려? 놀랄수밖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1_116461_2537.jpg" />
<figcaption>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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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으로서 양성평등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2021년 1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고 경기 서부권역 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도왔다. 특히 진료과 및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사례회의 등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했다. 이를 통해 2023년 5월까지 총 1150여 명에게 2만 6114건에 달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빠른 일상 복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응진 병원장은 개소 1주년 기념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심포지엄(2022년 5월), 민관 합동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캠페인(2022년 8월) 등을 진행해 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인식 개선 활동에도 앞장섰다.

신응진 병원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의 주요 목표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과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라면서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은 물론,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심리수사법률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지난 2019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 정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병원 문화 조성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23년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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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50_116459_934.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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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평등하다

누구나 비슷한 옷을 입고

하루 세끼 같은 잠자리까지

똑같은 과업의 하루를 살아간다

돈 벌 궁리도

자식 뒷바라지도

노후 대책도 필요 없이

주어진 시간을 함께 보내며

노동의 대가마저 공평하게 나눈다

나누면 반이 되는 슬픔처럼

빨대와 기저귀까지 함께 나눈다

평등한 고통

평등한 요양

평등한 죽음

평등한 세상을 함께 살다가

평등하게 세상을 마감하리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에게나 평등한 낙원

그런 세상을 꿈꾼 적 있다

서로 날짜는 다르지만

자다가 죽는 것처럼

평온한 퇴소를 꿈꾼 적 있다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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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6_3722.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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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다시한번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사위에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특정 의료사안을 놓고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사실상 민간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집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과 불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나 갱신 시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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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5_3719.jpg" />
<figcaption>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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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은 실손보험TF를 꾸려 국회의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 지난 6월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4개 단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TF를 확대 구성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4개 단체 실손보험TF는 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예고된 13일 정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예정이다.

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오직 민간보험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며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낙전수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일 뿐, 결국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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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9_116464_3715.jpg" />
<figcaption>시민 환자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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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기 모인 시민과 노동, 환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고 환기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시민과 환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국회는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개정시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법 체계 및 자구심사라는 법사위 고유의 역할에 비춰봐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리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법 체계에 위배되는 것으로, 법사위가 이 법안 처리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과오는 두고두고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도 환자도 싫다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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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8_116457_523.jpg" />
<figcaption>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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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여 다시 일어나세요.

국내 제약업계가 우크라이나에 53억 8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의약품 부족과 영양실조 등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의약품과 영양제 등 지원을 추진했다.

지난 한 달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의약품은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생명나눔에 전달할 예정이다. 글로벌생명나눔은 해외 의료 빈곤지역, 해외 재난현장 등에 의료물품 및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국제구호개발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는 국제구호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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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의약품 등의 전달식을 가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오른쪽 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8_116456_419.jpg" />
<figcaption>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와 오유경 식약처장(왼쪽 세번째),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오른쪽 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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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회원사와 공유했으며, 현재 16개 기업으로부터 약 53억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현지사정을 고려해 1차분 30억원 상당 의약품 등을 9월 9일 선적했다. 나머지 물품은 내달 중 추가로 보낼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의료 물품은 진통제, 소화제 등 필수의약품, 밴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산소공급기 등의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와 영양식을 비롯 진통 소염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위주로 구성됐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의약품 후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닿아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비극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준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기부활동을 통해 민간외교를 적극 펼치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인 의약품 등 기부 동참은 우리 나라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 우크라이나에 53억 상당 의약품 지원

의료기관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 및 폐원이 늘어나는데 대해 수련비용 등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소아ㆍ청소년과 위기 대응 개선방안으로 전공의 인력 양성비용 지원을 제시했다.

현재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ㆍ청소년과 폐과가 증가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소청과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원도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보다 많다.

특히, 소청과 개원과 폐업의 역전 현상은 이미 2020년부터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 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한 곳이 더 많았으나,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인데 반해 폐업은 154곳으로 역전됐다.

2021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93곳, 폐업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개원한 소청과 의원이 87곳으로, 폐업 57곳보다 30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고, 서울 빅5 병원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내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 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 7,300만 원으로&nbsp;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가 2020년 내놓은 의사양성비용 추계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 1,000만 원, 소청과는 1억 8,000만 원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103명), 소청과(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한 결과, 산부인과 
는 약 930억 원, 소청과는 약 96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만우 조사관은 의료법을 개정해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임금 및 교육비 등 간접비도 정부가 지원토록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메디케어의 경우, 직접지원 방식과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의 70%를 보조하고 있고, 메디케이드의 경우 25%를 보조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고, 독일은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는 졸업 후 2년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도 보건부에서 전공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지도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만우 조사관은 &ldquo;이들 국가는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ㆍ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서 비용 분담에 참여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소청과 위기대응? 수련비용 지원 필요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를 조기 투여할 경우,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향후 당뇨병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환자 치료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교신저자), 순환기내과 권오성 교수(공동1저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공동1저자) 연구팀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2814명을 대상으로 SGLT2 억제제 조기 투여와 심장관련 위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nbsp;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GLT2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 
porter2 Inhibitors)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bsp;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의 조기 사용이 심장 보호 효과를 발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nbsp;

연구팀은 SGLT2 억제제와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을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938명)과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1876명)으로 나누고, 두 그룹 사이의 ▲종합 평가지표(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와 ▲주요 심혈관 사고(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을 추적관찰(중앙값 2.1년) 비교했다.&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5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64_122752_26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추적관찰 기간 중 사망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은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에서 13.9% 발생한데 비해,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에서는 9.8%에 머물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이 위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

주요 심혈관 사고 발생률 비교에 있어서도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은 11.6%,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은 9.1%로 차이를 보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 그룹의 위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nbsp;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심장 및 신장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심근경색 후 실질적인 심장 보호 효과가 있음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증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rdquo;고 밝혔다.&nbsp;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는 &ldquo;연구팀의 풍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이용해 SGLT2 억제제의 임상 효과를 선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rdquo;고 강조했다.&nbsp;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오성 교수는 &ldquo;세계적으로 비슷한 주제의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한국인 대상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rdquo;면서 &ldquo;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심장병 환자에게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nbsp;

한편, 이번 연구는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구연 발표됐으며, 올해 7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Impact Factor 6.11)에 게재됐다.&nbsp;

SGLT2 억제제, 당뇨병 환자 심근경색 후 사망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lsquo;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rsquo;22.3분기)&rsquo; 결과를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lsquo;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rsquo;18.3월)&rsquo;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ㆍ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지난해 5월 건보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8228;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rsquo;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68_122758_26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58">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5점 척도)</td>
		</tr>
	</tbody>
</table>

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ldquo;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rdquo;라고 밝히고, &ldquo;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첫 모니터링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2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2_116455_1420.jpg" width="166" />
<figcaption>김기경 한림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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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졸(cresol) 냄새로 상징되었던 어릴 적 의료를 돌이켜보면, 의원이나 병원의 문을 들어서면서 크레졸 냄새를 맡고, 의사와 백의의 천사로 불리던 흰 캡의 간호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느끼곤 했던 기억이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삶이 버거웠던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질병은 집안의 큰 우환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천성적으로 순수한 인정과 인륜이라는 도덕적 관념이 살아있었던 탓에 특히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존경과 신뢰의 정서가 있었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성공적인 산업화로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였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통치자의 결단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꾸준한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의료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해왔고, 의료보험제도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 이제 한국의 의료는 저비용, 양질, 그리고 고효율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실상부한 의료 천국이 되었다. 의료비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면서, 진료 의사의 의학적 지식의 수준과 의술의 숙련도, 의료 자재의 질, 그리고 의료 접근의 용이성과 신속성 등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고국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주요인은 저렴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결과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동안 시행착오나 사회적 갈등 등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의료파업이라는 아픈 역사도 있었고, 크고 작은 이슈들과 다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영광의 밑바닥에는 국가재정을 튼튼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놓은 역대 정부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며, 동시에 의료의 중심에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바른 의료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해 왔던 의사를 비롯한 전 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잘 나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의료현장에서 생소한 용어와 현상들을 통해 한국 의료의 진상을 보게 되었고, 이들이 결코 단순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돼가는 현상들로 인식되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향한 의료에 기피과가 웬 말이고, 공공의료, 필수의료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나?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고 소위 주요 과(major)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간판을 내리겠다며 읍소하는 모습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인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삐걱거리는 아픔의 증상들이 있어 왔고, 이를 염려하며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자고 소리쳐 왔었음에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병소가 깊어지면서 심각한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실례들을 보면 의료에도 3D니 4D니 하는 기피 과가 생기고, 전공의 수련 중 전공을 바꾸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다. 의료 현장에서 폭력은 방치되고 의사가 피살되기도 하였으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하기도 하였다. 불신과 범죄를 전제로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었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결과까지도 의사 개인을 형사 처벌하였다. 급기야 소아청소년과가 통째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비명을 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학병원과 응급실의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 교수들조차 환자를 보고 처방전 발행하는 기계처럼 되었고,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며 탈진했다고 한다. 급증하는 의료인에 대한 소송과 형사적 처벌, 그리고 의료제도와 관련 법률에 관한 잘못된 판결은 의료의 근간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의사들이 국가정책에 협조하고 최일선에서 희생적으로 환자 진료에 진력하던 중에도 감사나 보상은 고사하고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사를 옥죄이는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등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져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으로 참 의료의 실현을 위해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서 때로는 의료와 의료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주관부서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의료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수가 조절, 의료비 지원이라는 유화책을 얘기하며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대처해 왔다. 그때마다 언론이나 의료의 주변 단체와 조직들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떠들면서 의료를 폄훼하고 의사를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였으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향한 의료의 숭고한 가치나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없었고 국민과의 신뢰 관계마저 이간질하고 훼손해왔다. 한국의 최고 우수한 상위 0.2%의 두뇌가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다고 염려하기에 앞서 왜 이들이 의대로 몰리고 이제는 이들마저도 좌절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나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의료제도에 있어 몇 가지 핵심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자유 민주국가의 가장 핵심 가치인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건강보험은 민간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에는 일반적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택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SHI, Social Health Insurance)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위의 2가지 형태를 병합시켜, 국민이 매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공적 기관인 단일 보험기관을 통해 전체 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우리나라와 대만이 채택하고 있다.** 어쩌면 국가가 통제하기에 가장 편리한 점만을 선별하여 만든 제도를 통해 민간기관을 완전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2) 의료는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극히 전문성을 띠는 분야로서 검사나 치료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결정체가 처방이고 여기에는 책임도 동반된다. 따라서 면허를 걸고 이루어지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합당한 비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이를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의료에 합당한 가치부여와 비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4)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의료가 정치적 수단으로서 단순한 시혜형식이 된다든지,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나 왜곡된 언론 등으로 인해 본 궤도를 이탈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신생아의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의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에 맞추어 의료 직능 간의 업무 조정,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임상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료현장의 실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의료문제에 관여하는 다양한 명분의 위원회나 단체, 조직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의료의 내용이나 현장을 모르는 비임상전문가가 많고, 정책 실무자 중에도 정기적인 순환근무로 전문성과 책임감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라도 이런 연유로 의료제도가 왜곡되거나, 막대한 의료보험재정이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치부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단순한 노파심이라면 좋겠다.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서도 더욱 염려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이제까지 주도적으로 의료제도를 입안하고 의료현장을 규제하고 단속하고 관리해 온 주체가 있음에도 작금의 상황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추궁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이 처리되는 과정과 엄중해야 할 의사면허 관리에서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자에 대한 학사 처리 과정에서는 당당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였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다. 그나마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 무산된 것은 다행이나 이것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 여겨진다.

그러지 않아도 의료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직능분야와는 다르게 엄격한 내외적인 규제와 통제를 받아왔다. 법과 규정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에 의한 양심과 윤리도덕적인 통제도 받아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의료의 가치는 크게 왜곡되고 의료제도의 골격마저 붕괴해 가는 허망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거짓 선동과 폭력, 그리고 이에 쉽게 선동되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또다시 갈등과 혼란 속에 사회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해 가는 소용돌이에 의료계도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노동계와 법조계를 위시하며 교육계가 허물어졌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 그룹으로 자부하며 참 의료를 위해 잘 견디며 지켜왔던 의료계마저 이제 붕괴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 아쉬움과 우려가 큰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에 대해 의료인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급속하게 변해가는 국내외의 시대 조류와 생활 패턴에 따라 질환의 종류나 발병 빈도, 그리고 중증도도 변하고 있고, 그동안 겪었던 전염병이나 천연 재해 같은 예상치 못하는 의료비상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발전시켜 왔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의미 없는 이견이나 갈등으로 공연히 사회적 지탄을 자초했던 일은 없었는지, 세분화된 의료 직능 간, 과 간, 세부 전공 간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영역확장을 위해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혼란을 가중시켜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고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책만으로 배울 수 없는 의술의 전수와 의료인으로서의 동료 의식으로 동기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선후배 간에 존경과 신뢰로 굳건하게 이어져 왔던 아름답고 끈끈한 유대관계도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개탄하는 소리도 크다.

어떻든 국가 경제 규모와 더불어 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국내외 상황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미 의료의 지평이 크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작금의 의료와 의료인은 뜨거운 프라이팬 속에서 볶아지는 콩이나, 탁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룻배 신세요, 범죄자를 향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라 여겨진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의료 현안 하나 하나에 매몰되며 간헐적으로 던져지는 수가 조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달콤하고 고소해 보이는 이런저런 양념이나 온전치 못한 밧줄에 매달리며 일희일비하는 것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확실한 디딤돌이나 튼튼한 구명줄이 아니라면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더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옳고 바름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의료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이 건강하려면 의료가 건강해져야 하고, 정책 당국과 정책이 강건해야 한다. 건강이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가능하며 그 바탕 위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존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켜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학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의 교수와 봉직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동안에도 해왔었던 것처럼, 의학과 의료의 숭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 의사들만이라도 깊은 성찰과 함께 외로운 싸움이라도 지속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 의료보장제도 https://brunch.co.kr/@dailynews/949 
** 한국 의학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한희철. E-Newsletter: vol 26, Jan 20200

한국 의료의 지평地平이 바뀌었다

김규식 한미약품 이사가 9월 11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2층)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월 13일 엄수된다.

김규식 한미약품 이사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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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40_116454_55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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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지명받아, 11일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수회장은 최근 마약 중독과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고, 마약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신현영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마약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세계 말더듬의 날(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ISAD) 기념 온라인 워크숍이 10월 29일(오후 25시 30분) 열린다.

올해 주제는 한 사이즈의 옷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습니다(One size does not fit all).말더듬는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해법이나 접근 방식이 모두에게 적합치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말더듬 치료의 다양한 접근법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연제로는 ▲말드듬치료에서 모래상자치료 적용사례(신문자 신언어임상연구소) ▲말더듬아동과 청소년의 말더듬 캠프이야기(최다혜 사우스 앨러바마대학) ▲앞으로의 이야기(장형준 부산영어방송국 PD) 등이 이어진다.

특히 앞으로으 이야기에서는 부산 영어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더듬어 말해도 귀담아 들을게말더듬 해방일지 영상을 통해 말더듬 극복을 위한 노력과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말더듬 치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말더듬 인식 전환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말미에는 말더듬 인식 개선을 위한 성명서와 권리장전도 공개된다.

참가 신청은 10월 2일22일 말더듬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forms.gle/JD6xkxbRp26CoFKN7)를 통해 할 수 있다(선착순 200명참가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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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말더듬의 날' 온라인 워크숍…10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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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7_116453_46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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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오늘부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법사위 관계자는 아직 13일 전체회의 안건은 미정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 픽스는 아니라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보험업법이 상정되더라도 쟁점이 있는만큼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지난 6월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정무위 내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미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만큼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의결을 진행,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

그동안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대응하며 ▲중계기관 명칭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 등의 성과를 보여왔다.

아울러, 현재에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연대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 TF를 확대 구성, 조직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오늘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법사위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예고하며 국민의 모든 의료정보를 통해 민간 보험사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악법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청구간소화법, 내일 법사위 상정...통과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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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1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6_116451_2542.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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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자인 환자의 선택권도 함께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저수가의 혜택은 누리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런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의료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여러 가지 의료 분쟁을 야기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잔의 커피에 필요한 재료와 이윤 등을 표준화하여 일정 가격 범위에서만 유통할 수 있게 정부가 통제하면서, 어디에서 커피를 마실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은 제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보다, 좋은 경관이 있고 실내장식이 멋진 개인 커피전문점이나, 특급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주민센터 카페는 손님이 없으니 직원을 줄이게 되고,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져 커피의 맛과 서비스가 낮아져 점점 낙후하게 될 것이다.

특급호텔 좋은 자리를 어렵게 차지한 사람은 긴 시간을 머물면서 나갈 생각을 잘 하지 않아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불만 또한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특급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고 주민 수백 명 사는 시골에 특급호텔을 지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증 질환자는 본인 부담이 5%이고, 본인부담액 상환제와 같은 제도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의료기관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같은 비용으로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수도권의 유명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 지방의료기관이나 개인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이들 병원에 진료를 보려면 장시간 대기가 필요하고, 한 번 입원한 환자는 퇴원하지 않으려 하니 중증 응급환자조차 바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생긴다.

중증 환자 진료에는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가 공조해야 하는 것을 아는 의사들은, 내원 환자 수도 적고 재정 여력도 없어 과목마다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의료원에서 일하기를 꺼리기 마련이다. 입원실이 있어도 특정과의 전문의가 없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그 병원을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를 비교해보면, 수도권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까?

첫째는 선택권 제한이다. 영국 사우샘프턴(Southampton) 지역 중년 남성이 폐암으로 진단되어 수술받아야 할 경우, 그 지역 내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예약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환자가 폐암 수술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런던(London) 대학병원 유명 교수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면 진료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수술받고 싶으면 의료 수가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에서 전액 자비로 수술받아야 한다.

둘째는 의료자원 이용에 대한 제한이다. 응급환자를 실은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문의하였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응급환자를 못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빈 병상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당 입원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고, 응급의료기관 및 중환자 병상도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입원 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미국이나 영국의 3배 수준이다.

한국에 비해 인구당 병상 수가 적은 영국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할 수 있게 병상의 10~15%를 비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진이 이미 입원 중인 환자들을 지속해서 재평가하여 중증도가 낮은 환자 순으로 거주지 지역병원으로 전원시킨다. 의사가 전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학병원에 계속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며, 모든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년이 걸리는 소송 외에는 사실상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다.

의료제도가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에서는 동일 수술일지라도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보험 중심 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오바마케어 조차도 환자 대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관한 선택권이 없고 보험회사가 배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일수록 고액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의료의 보장성에 중점을 둔 제도를 운용하면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 낸 의료보험료에 비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미국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장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의료 보장성과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의 적절한 균형은 필요하다. 그래야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고, 지방의료기관과 개인 의원도 제대로 운영되어 의료공백 지역이 줄어들 수 있다.

국가가 의료 수가는 원가 이하로 통제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어렵게 구축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해결책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확충이 아니다.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운영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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