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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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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2_115429_522.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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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사회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초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법안임이 나타났다.

간호법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지난 4월 간호협회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은 지나친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고 모든 직역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의 법이자 국민돌봄법의 출발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여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권위주의로 오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권을 마치 나쁜 것으로 보고 보건의료 분야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간호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 간호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선진국들이 과거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간호사 관련 독립법을 보건전문직업법으로 통합하고 있는 것과도 동떨어진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을 넘었으며,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도 2020년 15.7%를 기록했으며,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1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하면서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하고, 2019년 6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1단계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2018년 11월 18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협력이 필요했지만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정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가 2019년 6월부터 추진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에서 2019년 12월부터 추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에서 2019년 12월부터 추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에서 2022년 10월부터 추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의료기관의 참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전주시와 전주시의사회의 1차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전주시통합돌봄선도사업의 사례가 있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2월 기준 전국 58개 시군구 지역에서 1807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022년 6월 말 기준 총 530곳의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3년 2월 선정된 28개 의료기관 중 보건소 2곳과 공공병원 3곳을 제외한 23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350곳이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상의 커뮤니티 케어 관련 정부 시범사업들 중에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은 성과가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과거 영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관 주도의 모델인데다 비용 절감을 위한 탈(脫)의료, 탈(脫)시설 만을 지향하고 있어서 제도 성공에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차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그동안 소극적 대응을 해옴으로써 커뮤니티 케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영국은 1942년 출간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제도적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유가파동에 이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중심 복지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논쟁이 일기도 했다.

영국은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4년 Care Act 2014 등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CQC(Care Quality Commission)가 의료와 보건, 사회적 돌봄 전반을 감독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등 돌봄 시장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금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이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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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를 단지 사망률이나 급성기 치료에 국한한 분절적 관점이 아니라 돌봄과 함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출처=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2_115487_2711.jpg" />
<figcaption>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를 단지 사망률이나 급성기 치료에 국한한 분절적 관점이 아니라 돌봄과 함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출처=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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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인구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일본의 초고령사회 대응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에 해당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를 단지 사망률이나 급성기 치료에 국한한 분절적 관점이 아니라 돌봄과 함께 전 생애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12일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개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기관 병상을 기능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급성기나 요양 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포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원 치료 이후의 삶의 문제까지도 연계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만성 질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치료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입원이 필요시 지역 중소병원의 입원진료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포괄적 의료돌봄 이용체계가 될 것이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의료돌봄개혁으로 건보재정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지역사회 돌봄을 잘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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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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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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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8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5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선용 아주의대 교수(의학유전학·왼쪽)과 정윤석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1_115428_3822.jpg" />
<figcaption>아주의대 정선용 교수(의학유전학왼쪽)와 정윤석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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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UBAP2의 유용성을 밝힌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의대 정선용 교수(의학유전학)와정윤석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연구팀은 호서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UBAP2(ubiquitin-associated protein 2) 유전자가 뼈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은 골강도의 감소로 인해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으로,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의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골다공증은 여성에서 높은 유병률(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환자)을 보이며, 대퇴골 골절의 경우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등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골다공증 환자의 혈액 샘플을 활용해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뼈 형성 바이오마커 Osteocalcin(OCN)과 UBAP2의 진단 특이도와 민감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UBAP2가 골다공증 진단에 매우 유용한 바이오마커임을 증명했다. UBAP2와 OCN을 동시에 사용하면 매우 정확한 골다공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연구팀은 UBAP2의 유용성을 밝히기 위해 in vivo(생체 내) in vitro(생체 외)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국립보건원 주관으로 구축한 KARE(Korean Association Resource) 코호트에 등록된 여성 2666명의 유전정보역학정보임상정보 등을 이용 UBAP2 유전자의 rs2781 SNP(단일염기다형성)가 골다공증골밀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 마우스(쥐)와 제브라피시(물고기)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도 골세포에 UBAP2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했을 경우 뼈 이상 형성을 확인했으며,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골수 샘플을 비교한 결과, 골다공증 환자에서 UBAP2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교수는 대규모 한국인 유전체역학 자료와 환자 샘플을 활용한 다기관 연구를 통해 UBAP2가 골대사 조절을 통해 뼈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임을 규명했다면서 특히 유전체 연관성 분석과 in vitro, in vivo 기능연구를 통해 바이오마커로서 UBAP2의 우수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임상에서 골다공증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국제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 16.6)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UBAP2 plays a role in bone homeostasis through the regulation of osteoblastogenesis and osteoclastogenesis(UBAP2는 조골세포 및 파골세포 생성 조절을 통해 뼈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UBAP2' 골다공증 진단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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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은 규모만 큰 병원이 아니라 실력과 서비스에서 최고 병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는 꿈꾸고 계획하는 이의 몫입니다.

한길안과병원은 지난 4월 신축 건물에 망막병원의 문을 열었다. 새로 지은 신관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건평 6354㎡(1922평) 규모로 기존 본관과 신관을 합치면 연면적 1만 5118㎡(4573평)에 이른다.

신관 24층은 외래진료실로 하루 최대 1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본관(28병상)신관(53병상) 전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체계를 갖추고 환자의 눈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챙김에도 세심하게 다가서고 있다.

내실 갖추기에도 여념 없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4주기까지 잇달아 지정됐으며, 안과전문병원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등 정부가 주관하는 3개 인증평가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두 통과했다.

한길안과병원 구성원들은 ▲환자 감동 실현 ▲행복한 일터 조성 ▲안과학 발전에 기여 ▲사회공헌 실천 등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핵심가치의 핵심은 행복이다. 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지향하며, 행복한 일터와 직원들의 행복은 마중물이 된다. 병원의 경쟁력을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에서 찾는다.

나눔베풂소통존중배려는 이미 조직속으로 스며들었다.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은 망막병원 개원 즈음 임기의 첫 발을 뗐다. 전임자들이 일궈온 최초유일의 결실을 최고로 잇는 책임이 주어졌다. 제2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과제와도 마주해야 한다.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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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0_115425_1823.jpg" />
<figcaption>■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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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취임 100일이 지났다. 더 큰 도약이라는 과제에 어깨가 무겁지만 의욕과 포부도 챙겼다.

망막병원 오픈 시점에 병원장으로 부임해 지난 4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병원이 규모를 확장해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여서 어깨가 무겁다. 개인적으로나 병원 차원에서나 새로운 도전이다. 부담감 못지 않게 의욕과 포부도 크다. 망막병원이 들어선 신관이 100%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마무리에 신경 쓰고 있다.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관 역시 전면 리뉴얼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병원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한길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의료진, 최신 장비, 높은 환자 만족도 등이 뒤를 받친다.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안과 전문의가 많다. 안과도 내과 못지않게 진료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다. 전안부센터를 비롯 망막, 녹내장, 사시약시소아안과, 성형안과, 시력교정 등 6개 센터와 1개의 클리닉(건성안)을 두고 있다. 경험 많은 의사와 새 지식으로 무장한 신진 의사들이 지식과 술기를 공유한다. 37명의 안과전문의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일반의, 전공의가 더해지면 의사만 47명이다. 안과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환자 중심 서비스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안과전문병원 최초로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 서비스를 도입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본관 리테일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쯤에는 수술실이 6개에서 11개로 확장되면서 망막박리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빠른 수술도 이뤄진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부와 검사파트 직원들의 성실함과 유능함도 돋보인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은 일상이 됐다. 최초이며 유일한 성과들은 이제 최고로 이어진다.

지난 2011년 6월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이었다. 올해 2월에 4주기 인증까지 통과하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서 모두 공인받은 셈이다.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국 중소병원 가운데 참여율은 10.7%(2022년 8월말 기준)에 그친다. 한길의 성과를 방증한다. 의료기관 인증 외에도 안과전문병원 4주기 연속 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등 정부가 시행하는 3개의 인증평가를 모두 통과했다. 이 역시 병원급으로는 우리가 유일하다. 안과 전문병원 최초로 마취적정성평가 1등급도 받았다. 우리의 저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Medical Travel Awards에서 국내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의 국제 안과병원으로 선정됐다. 어렵게 획득한 영광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해외 환자 유치에도 한 걸음 앞서 있다. 선진 의료기술과 체계적 서비스는 해외 환자들의 발길을 이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3회 연속 지정됐다. 해외와 국내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 환자들의 내원이 많다. 그들 나라의 의료기술보다 앞선 이유도 있지만,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꾸준히 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다. 게다가 그들 나라의 인접국인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에 비해 가성비가 높아우리 병원의 인기가 매우 높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 지원과 공항 픽업, 수술 후 상담 관리 등 제반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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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90_115427_1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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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객인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마음도 촘촘히 살핀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칭찬받는 직원이 칭찬받을 일을 한다. 우리 병원은 핵심가치에 명시된 고객이 행복한 병원을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병원이 경쟁력은 의술과 친절서비스 못지 않게 직원들의 자긍심과 애사심으로부터 나온다. 직원의 사기 저하는 병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당한 처우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는 필수 요건이다.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난임휴가 제도와 유연근무제, 희망휴직제, 전직원 해외여행 등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노사협의회인 한울회는 신구 세대, 경영진과 직원들의 소통 창구다. 병원 성장의 결실은 함께 누려야 한다. 직원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소통을 늘려나가고 있다. 

내원 환자들이 늘면서 고민거리도 는다. 고객 친화적인 병원을 지향하는 노력은 계속된다.

이미 고객 친화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하루 1000명 안팎 환자들이 외래를 방문하다보니 체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약 환자가 80% 수준이지만, 외래 처방에 따른 사전 검사 등 안과 특성상 예약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예약환자 키오스크 접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키오스크 수납, 전자처방전 발급, 진료 예약 소프트웨어 개발 등도 막바지 작업중이다. 진료 대기시간, 병원 체류 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 역시 연내 도입이 가능하다. 주차 불편도 신관 개관으로 상당부분(200대 동시 주차) 해소됐다. 고질적인 시간 문제 개선을 통해 환자 만족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안과 의사들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꼽힌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

부평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출퇴근 불편 등의 영향으로 우수 의사 영입에 불리하다. 그럼에도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근무하고 싶은 병원으로 꼽힌다. 우리 병원은 세부 분야별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이 많아 지식과 술기를 보완할 수 있고, 정례 컨퍼런스에서는 진료와 수술 케이스 공유를 통해 학술적 발전을 돕는다. 국내외 학회 참가를 보장하며, 원할 경우 1년동안 해외 대학의료기관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가톨릭관동대의 교육협력병원으로 교수 직분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강점이다. 의사들의 이직이 적고 장기 근속이 많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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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개원가와 함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한다. 바탕은 신뢰다.

인천과 다른 시도의 안과 개원가와 맺은 진료협약이 140건을 넘는다. 이들 병의원과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로 맺어져 있다. 개원가에서 하기 어려운 수술은 우리 병원이 하고, 수술 후에는 해당 개원가로 되의뢰한다. 실제로 망막, 녹내장수술, 백내장 수술중 난이도 있는 수술 등은 의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진료협력센터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 협력 병의원에서 의뢰받은 수술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수술을 돕고 있다. 지역 이탈 환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지역사회는 병원 발전을 이끈 자양분이다. 한길안과병원이 사회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까닭이다.

지역주민은 오늘의 한길을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다. 그 분들에게 받은 수익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지역 자선기관과 자치단체 등을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 주민에게는 수술시 본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길재단을 통해 매년 50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전문학교인 혜광학교와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랑의쌀 나눔본부, 아트러브인천 등 장애인 교육기관, 사회문화단체 등에는 연간 3000만원을 후원한다.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금,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규모만 큰 병원이 아닌 실력과 서비스에서 최고 병원이 목표다.

우리 병원은 이제 규모, 장비, 시설 면에서 국내 최대에 근접해 있다. 우수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진료 인프라도 탄탄하다. 여러 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규모만 큰 병원이 아니라 실력과 서비스에서 최고 병원이 되는 게 목표다. 미래는 꿈꾸고 계획하는 자의 몫이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스마트병원 구축에 나선다. 병원급 가운데 처음으로 운영 중인 AI빅데이터센터는 그 출발점이다. 직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육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일이라면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고 앞장서 걸어가겠다. 국내를 넘어 세계 일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격려를 부탁드린다.

인터뷰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최초'·'유일'의 결실 '최고'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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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5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8_115432_3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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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은퇴의사(시니어의사)가 부상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필수의료 부족은 결코 열악한 처우 때문이 아니며 피부미용 등으로 가는 의사들의 이기심때문이라는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한의사회에서미용의료기기 유료 강좌를 여는 등 미용분야 진출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지난 7월 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이 77%로 파악됐다.특히60대 이상 연령대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향이83.2%에 달했으며,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도 70.7%로 고무적인 수치를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의협은 7월 17일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3만 한의사에게 맡겨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한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일차의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협의 은퇴의사 활용방안은 극도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라며 현재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결코 필수의료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다. 전체 의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명이 피부와 미용 등 소위 수익 창출에 유리한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용 진출을 꾀하는 한의계가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26일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은 IPL 등 피부미용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더 많이 종사하지 않겠느냐며 필수의료인력 문제 대안으로 한의사의 미용 진출을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한의사회가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미용의료기기를 한의사도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가필수의료 분야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돈 되고 편한 미용시술은 자신들이 하고 싶고 돈 안 되고 힘든 필수의료는 떠넘기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외과를 한의사가?, 중증환자,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혹은 보겠다는 한의사가 있나? 등 성토가 이어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7월 19일 한의협에 공문을 띄워 (원하는 대로) 중증응급상태 환자들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이송하겠다. 28일까지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명단을 반드시 통보해달라며 한의계의 필수의료 역량을 꼬집었다.

한의협이 필수의료와 미용 사이에 모순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진의로 지목했다.

한의협이 필수의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면 한국의료를 걱정하는 어느 정도의 진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한의대 정원 감축과 의과 의료기기 침탈을 시도해 왔다고 짚은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에서 쓰이는 진단용 의과 의료기기와 미용 분야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에 모두 눈독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필수의료는 빌미가 됐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에 왜 한방의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노이즈마케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사가 인터넷에서 수개월 법리공부 한다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가 면허 외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뒤의사시험을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필수의료 분야다.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도 법정 구속이 두려워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의사, 필수의료 나서겠다며 미용도 하고 싶단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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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7_115423_46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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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극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북 및 충북 지역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성금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경북 북부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어 사망 및 실종자가 27명에 이르고,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14명, 부상10명 발생 등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참담하다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형언 못할 아픔을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성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들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협과 지역의료계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는 7월 22일 경북, 7월 28일 충북 청주 지역을 각각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금은 경북 및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 수해 극심 지역에 성금 2천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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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6_115422_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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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방 5개 권역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병원 혹은 지역 내 소아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을 모아, 지역 소아암 진료체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림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의 핵심은 지방에서도 소아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데 있다. 한정된 전문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집중돼,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충남대병원-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칠곡경북대병원-경북권역(대구경북) ▲양산부산대병원-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국립암센터-경기권역(경기강원) 등 5곳을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정부 지원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며 외래입원응급진료 기능을 갖추고 있는 등 소아암 진료의 핵심이 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들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 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병동 촉탁의를 신규 채용해 입원 또는 응급실 등 기존 병원 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하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이식에 집중하도록 하며,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 진료 참여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활동 중인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 총 69명. 이들 병원에 근무중인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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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6_115419_51.jpg" />
<figcaption>[모형1] 병원내 전담팀 진료체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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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병원별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현황을 반영해 지역 거점병원 운영 모형을 △병원 내 전담팀 진료체계(화순전남대양상부산대충남대)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칠곡경북대병원) △취약지 지원체계(국립암센터) 등 3개 모형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전담팀 체계에서는 병원 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동 촉탁의,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지역 소아암환자 진료를 전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순전남대 3명양산부산대 2명충남대 1명인 소아혈액종양전문의를 포함해, 각 병원 전담인력을 추가 증원하도록 할 계획인데 전문의 채용은 병원 자부담, 촉탁의 채용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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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6_115420_59.jpg" />
<figcaption>[모형2]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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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방형 진료체계는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거점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 외 대구경북 지역 다른 병원에 해당 전문의 3명, 유경력 또는 수련경력 전문의가 총 6명 존재해 이들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방형 의사의 경우 거점병원에 기타인력으로 등록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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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6_115421_516.jpg" />
<figcaption>[모형3] 취약지 지원체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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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병원에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강원도는 취약지 지원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립암센터가 자기 지역인 경기에 더해 파견 형태로 강원도까지 커버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주 12회 인력을 보내 지역 내 소아암 외래 진료를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진료체계를 바탕으로 거점병원에서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거주지 인근 거점병원에서 전주기적 소아암 치료가 가능, 그간 장거리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족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실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政, 충남대 등 5곳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만든다

전문가 좌담회 일본, 지역 필수의료·의사 구조 문제 어떻게 해결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중인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ㆍ병합 검토제도에 19일 첫 신청이 접수됐다며, 보다 많은 연구자가 새 심사 절차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첫 신청기관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으로 재발성 교모세포종 관련,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 연구이다.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이하 고위험 임상연구)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로 중ㆍ저위험 임상연구와 달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소속, 이하 심의위원회)의 적합 의결을 받은 후 식약처의 비임상자료 등 추가 검토를 통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신속ㆍ병합심사 제도화를 추진키로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를 시행했다.

기존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 절차는 중ㆍ저위험과 달리 추가 검토기간이 발생하고, 식약처 검토과정에서 보완ㆍ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연구 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속ㆍ병합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검토 시점을 일치시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동시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예상하지 못한 보완ㆍ수정 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이뤄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가 더욱 탄력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구계획서 작성&ndash;심의-연구실시에 이르는 연구 전주기적 정책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연구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연구 계획서 사전상담 제도를 운영해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계획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연구계획이 재정적 곤란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ldquo;고위험 임상연구 신속ㆍ병합 심사는 연구자뿐 아니라 심의위원회와 식약처의 상호 이해도 제고에도 도움이 돼 전반적인 심사 효율화가 기대되므로 양 기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ㆍ병합 검토 접수

&ldquo;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이야말로 진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로 이어져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19일 의협회관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의의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노인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해서 &lsquo;노인 외래 정액제&rsquo;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을 이용했을 때 비용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한다. 약국은 1만원 이하 1,200원, 한의원은 2만원 이하 2,1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단, 진료비총액이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출범 당시에는 저렴한 의료비로 인해 노인인구 절반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2017년 노인이 주로 방문하는 의원급 초진비가 1만 4,860원에서 1만 5,310원으로 증가해 정액 구간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외래 초진을 받는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재진비 역시 문제가 불거졌다. 재진비 자체는 구간 내인 1만 950원이지만 많은 노인이 기존 만성질환 외에도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주사 등 추가치료가 병행되다 보니 추가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병원방문이 한층 어려워졌다.

정부는 2018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을 유지하되, 1만 5,000원~2만원 이하는 10% 부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는 20% 부담, 2만 5,000원 초과는 30% 부담 등 일부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2018년 조정 이후, 5년간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다시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15_121991_15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991">2018년 노인외래정액제 차등 개선</td>
		</tr>
	</tbody>
</table>

좌훈정 부회장은 &ldquo;제3자 지불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덜 느끼게 되므로, 과다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rdquo;라며, &ldquo;가입자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대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됐다는 문제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ldquo;보험료를 거둘 때만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지불할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인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근본 취지다.&rdquo;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ldquo;노인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건당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올라가지 않아 정액 구간 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이 없는 장점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처방 약제비의 증가도 없었다. 진료 건수의 증가가 약제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rdquo;라고 덧붙였다.

좌 부회장은 &ldquo;노인 외래 정액제의 유일한 단점은 진료 횟수 증가지만, 국민 의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줘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ldquo;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상관 없이 가입자가 제공받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대동소이하다. 반면,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 대비 본인부담금 비율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보장성 강화 방법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특히 경제력이 취약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위험 계층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회보험의 사회적 적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왜 개선해야 할까?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1,94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입)&#8228;유통&#8228;처방 현황을 담은 &lsquo;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rsquo;를 19일 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이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다 수치이다.

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진해제(65.6만명), ADHD치료제(22.1만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0%(406만명)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40대 19.9%(384만명), 60대 19.3%(374만명), 30대 12.5%(243만명), 70대 10.6%(204만명), 20대 7.5%(146만명), 80대 이상 6.0%(116만명), 10대 이하 3.2%(61만명) 순이었다.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많은 것은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과 같은 마취제가 건강검진 등 진단이나 간단한 시술에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 
지난해 마약류 취급자(업체)는 총 46,541개소로 약국이 2만2,887개소(49.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6,947개소(3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동물병원(3,527개소), 도매업자(1,977개소), 학술연구자(1,029개소), 제조업자(63개소), 원료사용자(63개소), 수출입업자(48개소) 순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종류별로는 의사가 10만 1,057명이고, 수의사가 5,239명, 치과의사가 5,165명으로 지난해 통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수의사의 수가 치과의사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의사를 대상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능ㆍ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현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량은 18억 7,360만개로 &rsquo;21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효능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1,863만개, 49.0%)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 처방량은 알프라졸람(항불안제, 3억9,423만개, 21%)이 가장 많았다.

수년간 오남용 우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진통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2022년 처방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5.3%, 5.0% 감소했고, 처방량도 각각 3.6%, 0.8% 감소했다. 이는 식약처에서 추진한 오남용 방지조치에 기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세 미만의 펜타닐 경피흡수제(패취제) 처방 환자수는 482명이고 처방량은 3,067개로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 수준이었으며,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 모두 2021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의료용 마약류 산업규모 
2022년 의료용 마약류의 국내 생산실적은 2,942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10.6% 감소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입액은 994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46억원으로 2020년 128억 원에서 2021년 16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다시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암ㆍ만성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적극적인 만성 통증 관리 경향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오남용되면 중독ㆍ심각한 부작용&middot;사망 등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ㆍ진통제 등을 처방하는 의사ㆍ치과의사를 대상으로 &lsquo;사전알리미&rsquo; 제도를 운영하고, 과다 처방이 지속되는 경우 처방금지 등 행정조치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방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2024년 6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식약처는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지정 등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나이와 관계없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8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08_121983_8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데이터관리센터(류승호, 장유수, 김예진) 연구팀은 2011년~2018년 사이에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3만여 명을 6.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50세 이전에 발병되는 조기 대장암이 비타민D 부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조기 대장암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9세 젊은 성인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급격히 증가한 젊은 층 대장암 발생 요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젊은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좌식 생활, 야외 활동 감소, 운동 부족, 가공식품 섭취, 불규칙한 수면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참여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50세 미만 ▲50세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른 대장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건강한 인구집단에서의 권고 수치인 &lsquo;20ng/mL 이상&rsquo;인 경우를 &lsquo;충분&rsquo;으로 정의하고, 각각 ▲10ng/mL 미만 ▲10-19ng/mL ▲20ng/mL 이상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연령층 모두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D 혈중농도가 가장 높은 &lsquo;20ng/mL 이상&rsquo; 그룹에서 혈중농도가 가장 낮은 &lsquo;10ng/mL 미만&rsquo;인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50세 미만에서는 59%, 50세 이상에서는 48%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유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요즘 젊은 연령에서 보고되는 조기 대장암의 가파른 증가에 비타민 D 부족이 기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50세 미만의 성인은 대장암 검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나 발병 후 관리가 어려운 50세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 20분 이상 햇볕 쬐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 필요시 보충제의 복용 등, 비교적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대장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소화기 내과학 저널(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

혈중 비타민D 농도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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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온병원그룹 의료진이 15∼16일 지리산 산골마을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3_115411_2110.jpg" />
<figcaption>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온병원그룹 의료진이 1516일 지리산 산골마을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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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와 온병원그룹 의료진이 1516일 지리산 산골마을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폭우 속에 진행한 의료봉사 활동에는 정근 그린닥터스재단 이사장(온병원그룹 설립자)과 김동헌 온종합병원장을 비롯해 윤성훈 진료원장(정형외과)이현국 내과부장(심장내과)조정미 재활의학과 과장 등 온종합병원 의사와 박석주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신장내과)김기욱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호흡기내과)정결 전공의(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4년차) 등 7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정복선 간호이사주연희 간호부장주명희 간호팀장 등 온종합병원 간호사 9명을 비롯해 김승희 부이사장박명순 수석 사무부총장 등 그린닥터스 회원 70여명이 동참했다.

의료봉사단 임시 진료실을 찾은 주민 대부분은 70대 후반의 고령자로 주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 7명은 거동이 불편해 임시 진료실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산골짜기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 밤 12시까지 야간 진료에 나섰다.

조정미 재활의학과장은 편마비 증세를 보인 70대 노인의 동선을 직접 살펴보며 즉석에서 처방을 내렸다. 거동이 어려운 남편을 봐달라는 부녀회장을 만난 의료진은 당장 치료해야 할 정도로 백내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부녀회장은 남편 병 수발하느라몸을 미처 돌보지 못했다면서 눈이 침침한 상태지만 치료를 미뤘다고 털어놨다.

야간 진료에 참여한 7명의 각과 전문의들은 돌아가면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진료한 뒤 일일이 설명해 줬다. 상세히 건강 상태를 설명받은 주민들은 VIP종합검진을 받은 거나 진배없다며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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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린닥터스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산골 마을 가정을 방문, 주민의 건강을 보살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3_115412_2158.jpg" />
<figcaption>그린닥터스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산골 마을 가정을 방문, 주민의 건강을 보살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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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닥터스 봉사단은 둘째 날 야외에 즉석무대를 설치, 마을노래자랑을 열었다. 봉사단에 합류한 가수 이영화 씨는 히트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열창,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삼장면 21개 마을에 응급의료키트 80개를 전달했다. 산청군 삼장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정근 이사장은 홍계상촌마을 발전기금 100만원을 내 놓았다.

정근 그린닥터스 재단 이사장은 학교급식으로 나오는 옥수수빵이 먹고 싶어서 한 살 일찍 입학했던 가난했던 시절을 보낸 고향이 크게 발전한 것에 감회가 새롭다.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의료나 교육여건 등으로 젊은이들이 없어 간난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지 오래됐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답답해졌다면서 앞으로는 해마다 홍계리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린닥터스, 지리산 산골마을서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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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2_115410_9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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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네이버(주)로부터 3년간 디지털 바이오 분야 연구 지원기금 300억원을 기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병원 기부사상 단일 연구 지원기금 기부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7월 17일 오전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부 약정식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수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해 미래 의학연구 발전을 이끌어 국민 보건 향상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네이버가 힘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네이버의 기부금을 활용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연구 중심의 병원 문화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기부금은 연구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진행하는 서울대병원 연구자에게 연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우수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연구-임상-사업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초거대 AI 기술의 등장으로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과학자 인재 양성과 선제적인 융합 연구의 사회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인적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와 사업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원 및 교류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그간 우수한 자체 AI 역량을 기반으로 병원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헬스케어 기술 및 솔루션을 연구해 온 네이버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도전적창의적 연구 및 사업화로 이어질 연구에 집중 지원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를 선도하고 미래형 K-디지털 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서울대병원에 300억원 기부 약정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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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1_115407_63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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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의사 2명 중 1명 이상이 입사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난다는 통계가 나왔다.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이들 인력이 공공필수의료의 영역에 남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제언에 더해, 인력충원을 잘못하면 지방병원 의료인력 유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0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4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1_115409_721.jpg" />
<figcaption>여나금 연구위원 발표자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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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병원 의사 근속현황을 소개했다. 2019년2021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신규 의사인력의 2년내 퇴사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각각 64.8%, 62.6%, 58.7%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라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필수의료분야에 신규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이들이 해당 영역에 계속해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 연구위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다만 정원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패키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에 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인력고용 탄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을 마련하며,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분야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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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1_115408_7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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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나선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필수의료분야의 상황을 가오(폼) 상실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통상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임금)과 삶의 질, 해당 직업을 수행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보람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정 교수는 지역과 필수의료 종사자는 이 중 보람에 무게를 두고 상대적인 임금 격차를 견뎌왔을 텐데, 이른바 가오 로 살기에 그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해당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사인력 증원이 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데는 부정적이라며 필수공공지역의료 종사자들의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상대적 상실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인력 유출이 오히려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면, 지역의 경우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의사인력 이탈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김 부원장은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의 기본이 설 수 있다며 병원에 대한 과감한 보상, 지역의료 종사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장기간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이 필수진료를 하면서 소진되거나 너무 많은 급여차이로 현장을 떠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대책을 함께 가져갈 것이라며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사 절반 2년내 퇴사, 의사인력 늘린다고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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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9"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80_115399_2515.jpg" />
<figcaption>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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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사 92%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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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9_115397_591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이날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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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간을 나눠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몇 백원 차이로 본인부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 5000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그리고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금 10% 적용,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20% 적용,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및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협은 7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회원 511명 참여)를 발표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안 2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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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9_115394_45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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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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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9_115395_4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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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료비 1만 9000원1만 9999원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해,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다.

또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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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9_115398_5950.jpg" />
<figcaption>조정호 의협 보험이사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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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서는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이는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으로, 고령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이전보다 크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재정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게 될 것으로 적정선을 찾는 등 실제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미래에는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2만원2만 5000원 구간 비율이 10% 이내라는 보건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응답자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의 노인환자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실은 일선 의료현장의 체감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응답률이 70%를 웃돌고 있어, 노인외래정액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의 90%가 추진됐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이 넘는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누적적립금을 제일 효율적이고 폼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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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9_115396_46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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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2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 2안은 1안과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것이다.

2가지 안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2가지 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도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시행된 이후 정률제 때보다 외래 방문횟수가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 이용 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총 진료비, 처방 약값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며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의료 이용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거둘 때만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지불할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이나 기준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올바른 보장성 강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개원가 속터지는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개선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8_115393_1515.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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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저술한 윤인모 가톨릭의대 외래교수(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가 후속편 필수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를 7월 17일 선보였다.

이번 신간은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딱딱할 수 있는 정책 이야기가 보다 부드럽게 읽힐 수 있도록 만화 형식을 취했다.

윤인모 교수는 다양한 이슈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의 의료정책을 논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은 질의응답과 댓글 의견을 망라해 이번 신간을 의료제도 그린페이퍼(녹서) 형태로 펴냈다.

녹서는 결과를 정리한 백서와는 달리 정책 제안을 의논하고 심의하기 위한 임시적 문서를 일컫는데, 유럽에서는 현 제도를 바꾸는 첫 단계로 여겨지며 후에 백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윤 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변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결론을 내기 위한 끝장토론, 눈감고 코끼리 만지는 갑론을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색안경 속에서 진취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있다.

출판사 미래의료포럼은 윤 교수의 신간을 대안 논의를 함께 시작해나가자는 의미로 그린페이퍼라며 한국이 봉착한 의료문제의 원인을 고찰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교수는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통해 양질의 의사를 육성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관학교형 의대가 한국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이라는 것.

미래의료포럼은 저자의 주장은 매우 도발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인다.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2. 필수의료를 쌀로 보면 사관학교형 의대가 보인다는 ▲초등부터 의대 준비하라 ▲한국의료복지-찢어진 우산 밑에 보호받는 국민 없다 ▲한국의료-졸속, 급조, 포퓰리즘, 방관, 붕괴 ▲의사증원, 수가 인상도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눈을 크게 떠야 제대로 된 의사 증원이 보인다 ▲정치는 의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 ▲부족한 대안만 20년째 나오는 이유-학자, 정치가, 의사가 변화하지 않는다 ▲시민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 등 총 8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윤인모 교수는 의학 외 분야에서도 사회복지학사(교육부)와 경영학 석박사(뉴욕 주립대서울과학 종합대학원) 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와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기존 저서 중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2010),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는 세종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필수의료 해법은 사관학교 의대" 윤인모 교수 신간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서 &lsquo;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rsquo;을 열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본임부담금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초진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것으로 결정돼 모든 초진 환자의 본인부담금 급증이 우려되자,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을 유지하되, 1만 5,000원~2만원 이하는 10% 부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는 20% 부담, 2만 5,000원 초과는 30% 부담 등 차등 적용 방식으로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2018년 조정 이후, 5년간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다시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14_121989_25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실시했으며, 511명이 응답했다.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0,000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lsquo;10% 이상&rsquo;이라고 답했고, &lsquo;10% 미만&rsquo;이라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lsquo;10% 이상&rsquo;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다. &lsquo;50% 이상&rsquo;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19,000원에서 19,999원에 해당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000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0,000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lsquo;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rsquo;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lsquo;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rsquo;는 답변은 34.1%, &lsquo;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rsquo;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lsquo;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rsquo;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lsquo;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sim;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rsquo;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ldquo;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면서, &ldquo;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가 계속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ldquo;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이사는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 등 두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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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7_115390_522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7월 19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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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정치적관료적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7월 19일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해를 주제로 마지막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의 토론회와 달리 별도의 주제 발표없이 토론회 참석자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토론 주최자인 조명희 의원이 직접 토론에 나서 필수의료 분야의 현실적 어려움과 낮은 의료수가 측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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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7_115391_5355.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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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수의료 현실에 대해 언급한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출산을 하면 산부인과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데, 국내에서는 8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산부인과 다 문닫을 판이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수가도 낮은데 인격적으로 너무 힘들고, 응급의학과에는 최근 대구에서 응급 진료를 본 전공의가 수사 중에 있다.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의사가왜 수사를 받아야 하나며 정부가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은 적정한 의료 수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 없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며느리도 안다며 의료 수가를 정부에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건정심 핑계를 댄다. 소비자만 쭉 앉아 있는 건정심에서는 수가를 못 올린다. 싹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 질의를 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네 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올해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의료 수가가 더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고 비난했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어이가 없다고 말문을 연 조 의원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기획 연구도 안하고 현안 분석도 없이 공공의대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을 너무 소비자 위주로 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탓만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정책은 현장과 팩트 기반, 과학적으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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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7_115392_5443.jp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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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보건의료정책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공적 보험체계 안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의학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실제 결정과정에서는 소비자의 의견,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언급한 문석균 부원장은 ▲위원회 권한의 과도한 집중 ▲책임구조의 결여 ▲위원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문제 ▲위원 인력 풀 협소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문제 등 현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통페합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을 제언했다.

현재 붕괴 위기에 있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설계 및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힌 문 부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실행에 있어 민관 협동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위협 요소들,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책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가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개발한 117개의 정책안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발전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정책, 시민단체·정치적 입장 아닌 의료 전문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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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석호 성애·광명 의료재단 이사장(왼쪽)은 19일 심규호 신임 성애병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6_115389_1920.jpg" />
<figcaption>김석호 성애광명 의료재단 이사장(왼쪽)은 19일 심규호 신임 성애병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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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안 성애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봉직하며 안전한 마취환경을 조성해 온 심규호 부원장이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장에 취임했다. 심상준 전임 병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19일 열린 이취임식에는 김석호 성애광명 의료재단 이사장, 김민준 기획이사, 장석일 의료원장을 비롯해 성애병원 진료과장과 주요 보직자가 참석, 수고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심상준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도와주신 모든 병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임 병원장과 함께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규호 신임 병원장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병원의 성장을 이끈 심상준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700여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진료를 통해 환자중심의,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진료 질을 높이고, 병원 이미지와 직원 만족도 향상에 힘써 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심규호 신임 병원장은 1989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애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97년 성애병원 마취과장으로 부임, 26년 동안 마취관리중환자관리통증 치료 등을 통해 안전한 마취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적정진료관리실장과 부원장을 역임하며 병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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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심규호 신임 병원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신규호 신임 성애병원장은 1997년 성애병원 마취과장으로 부임, 26년 동안 마취관리·중환자관리·통증 치료 등을 통해 안전한 마취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76_115387_1642.jpg" />
<figcaption>성애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심규호 신임 병원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신규호 신임 성애병원장은 1997년 성애병원 마취과장으로 부임, 26년 동안 마취관리중환자관리통증 치료 등을 통해 안전한 마취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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