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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5_116586_12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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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맞선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 대체 입법 형태로 모든 의료요양돌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의 모색이다.

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법이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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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5_116587_1241.jpg" />
<figcaption>의료법 체계 연구회 위원명단(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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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에 정부 "단독 법 제정 안돼"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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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veinpain.or.kr/shop_contents/myboard_read.htm?load_type=page_idx=0tag_on=h_search_c=0h_search_v=me_popup=myboard_code=st_course1page_limit=10idx=7061page=1category_idx="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2_116583_951.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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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맥통증학회 제5차 추계학술대회가 10월 22일(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맥통증학회는 정맥부전을 개선해 말초순환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맥통증학 이론을 정립하고, 치료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맥통증의 논란을 논하다 세션에서 팽동국 제주대 교수의 특강(정맥통증의 논란을 논하다-초음파 혈류 측정 원리와 불확실성)과 노환규 대학정맥통증학회장(하트웰의원)의 Use of Thermography in Venous Insufficiency Treatment 주제 강의를 통해 정맥통증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맥통증학 입문자를 위한 △초심자를 위한 Pathophysiology of varicose vein(김진영 원장서울선혈관통증클리닉) △Vascular access therapy for chronic musculoskeletal pain(이상환 H+양지병원 영상의학과) △정맥통증의 마지막 퍼즐(금재화동신병원 외과) 등의 강의를 배정했다.

학술대회는 ▲이번엔 Spinal Phleboarthrosis ▲정맥통증 치료 후 환자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정맥통증 치료의 실전 ▲정맥통증 치료 중 잘 낫지 않을 땐 등의 세션을 마련,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정맥부전과 정맥통증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송석원 이화의대 교수(이대부속서울병원대동맥혈관병원장)의 베나실 및 경화요법 후 발생 가능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박상준 청담튼튼병원 정맥혈관통증센터 원장의 무릎 수술과 혈관치료의 만남, 박상준 새로운병원 정맥혈관 관절센터 원장의 치료실패 또는 재발의 원인, 오지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의 생소한 진단, 어려운 치료-Small fiber neuropathy 등의 강의도 눈길을 끈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형식으로 준비했다면서 각 분야에서 정맥통증에 관한 연구와 임상을 하고 있는 연자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사전등록은 10월 6일까지다. 참가 신청 및 문의(010-5777-0572, veinpain2020@gmail.com 대한정맥통증학회 운영사무국).

'정맥통증' 집중 조명...대한정맥통증학회 학술대회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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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1_116582_36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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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법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의료계 숙원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총 174건이다.

이중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 환영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필수의료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적정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성희롱 시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중에는 의료계의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법안도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료계가 우려스런 시각을 가지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들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경우 보건진료소에만 허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나온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간호가 아니라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며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의료를 간호사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도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첫 회의…의료 법안 무더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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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철 작 / 백두산 설경, 49×65㎝,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8_2257.jpg" />
<figcaption>김영철 작 / 백두산 설경, 4965㎝,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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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미술회가 주관하는 2023 제18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이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 23층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유화연필화디지털아트수채화혼합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한 구상비구상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은 풍경을 그린 전통적인 구상작품과 추상화가 주를 이루며, 연필화디지털아트 등 예년과 달리 재료의 스펙트럼이 확장 된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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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남 작 / 흐뭇, 53×28㎝, 연필화,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81_2421.jpg" />
<figcaption>김철남 작 / 흐뭇, 5328㎝, 연필화,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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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9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혜숙 작 / 자연의 노래-연, 선율, 90.9×65.1㎝, 디지털아트,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9_2310.jpg" />
<figcaption>장혜숙 작 / 자연의 노래-연, 선율, 90.965.1㎝, 디지털아트,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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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0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미경 작 / 해 질 무렵 자작나무숲 72.7×53.0㎝,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80_2325.jpg" />
<figcaption>고미경 작 / 해 질 무렵 자작나무숲 72.753.0㎝,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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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는 고미경김성기김영진김영철김정일김철남김한겸김화숙류광재신규덕안지영박정선이성락 등 의사화가 27명이 참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7_2218.jpg" />
<figcaption>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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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은 이번 전시 준비위원장인 김화숙 회원이 모교인 이대서울병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환우들께 잠시나마 위안의 시간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희망한다며 전시를 위해 노력해준 유경하 의료원장, 임수미 서울병원장, 하은희 학장 그리고 김영주 보구녀관 관장, 권정희 운영팀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김한겸 의미회 사무국장과 임원 여러분들께도 함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06년 전주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대전, 천안, 속초, 원주, 평택, 울산, 청주, 익산, 영월, 안동 그리고 대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진 뜻깊은 전시다.

2023 제18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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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9_116576_4350.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저녁 동구 소재 부페시즈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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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저녁 동구 소재 부페시즈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이원우 고문을 비롯해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회 및 원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을 의료현장에서 수고와 봉사를 해준 원로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의 상황은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현안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원로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우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고문도 원로회원들의 건승을 바라며,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인사말에 이어 부산시의사회 박상운 정책이사와 유성식 연주가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김상효 회원의 오카리나 연주, 구자봉 회원의 하모니카 연주, 민정식 회원의 노래, 박경환 회원의 첼로 연주, 황규근 회원의 색소폰 연주, 김효기 회원의 노래 등 회원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또 부산시의사회 제38대 집행부들은 원로회원에 대한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해 훈훈한 무대를 만들었다.

'2023년도 부산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 성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지난 연초에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한 한의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rdquo;라며, &ldquo;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18_122823_50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 회장은 &ldquo;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무려 68회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 또,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ldquo;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rdquo;라며, &ldquo;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5 max-width-309 float-left" data-idxno="1165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8_116575_75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68회나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A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혐의에 관해 원심 파기환송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초음파 사용 한의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따른 사법기관의 법해석 변경을 반영하여, 해당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인이라면 저질러서는 안될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면서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사기의 책임을 지도록 사기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 한의사는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기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임 회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궁암 놓치고도 무죄 받은 초음파 한의사 '고발'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 
온천천 산책길을 4키로쯤 걸어가다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길 
참 오랫동안 함께 한 여인을 만나 
보조를 맞춰 집으로 가는 길 
벚꽃이 만발했다

 
코로나19에 푹 젖어 있는 2022년 
마스크를 걸친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봄이다 
지난 가을 
생의 마지막 수업을 하던 이어령 선생이 
돌아오는 봄이면 나는 없어, 하던 그 봄 
어쩜 쓸쓸한 이 봄을 
면 번이나 더 볼 수 있을지

 
살다 보니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 본향 본향으로 가는 길 
오늘 문득 메멘토 모리와 
본향을 향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물결에 흔들리는 뭇 수초의 자세를 생각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7_116573_3232.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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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수필 에세이스트/수필집 제1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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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과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개선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2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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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22_122822_17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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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822">연령별 비대면진료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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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과장에 따르면, 먼저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lsquo;보험료 경감 고시&rsquo;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한, 섬ㆍ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도 섬ㆍ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nbsp;&nbsp;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야간ㆍ휴일ㆍ연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야간(18시~09시),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간, 휴일에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재진 기준 중 동일 의료기관 조건 미충족)으로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건수 중 야간, 휴일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약 23만 건)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lsquo;만성질환&rsquo;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고 30일이 지난 경우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전후,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은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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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다.&rdquo;라며, &ldquo;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초ㆍ재진 기준 확대 예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5일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8월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의 해제 없이 2023~2024절기(23.9월~24.8월)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6.5명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는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37주차(5.1명/1,000명, &rsquo;22.9.11.&sim;&rsquo;22.9.17.)에&nbsp;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11.3명/1,000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으며, 9월 1주(&rsquo;23.9.3.&sim;&rsquo;23.9.9.) 기준 초등 연령층인 7&sim;12세(25.3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sim;18세(13.6명), 1&sim;6세(12.9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의 증가, 손씻기ㆍ기침예절ㆍ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질병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보험업법 안건 논의 당시 금융위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해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ldquo;법사위 전체위원회 심의 당일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종일관 동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금융위는 무엇을 위해 허위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저의가 심히 우려스럽다.&rdquo;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금융위 관계자의 사실 왜곡 주장은 거론하며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금융위의 &lsquo;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rsquo;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lsquo;국민을 위한 법&rsquo;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도 정부 위원이 이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ㆍ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도,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이라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설사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규정한 동 법안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 하라.&rdquo;고 촉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위 주장 저의 의심스러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ldquo;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rdquo;라며, &ldquo;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써, 이를 용납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dquo;라며, &ldquo;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국민 건강과 생명 외면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dquo;한의사인 피고인은 범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대고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환자의 부위를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 어혈, 자궁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진단행위를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단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인데 피고인의 진료행위는 한방부인과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ldquo;당시 환자도 산부인과와 한의원 진료를 병행했고,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한의사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했으므로, 그와 같은 한방치료행위의 전제가 된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보건위해상의 피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o;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위해 가능성은 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1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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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09_122813_352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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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장은 &ldquo;오늘 판결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기계의 위해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치료 결과의 위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청진기는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다.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가 청진기를 가지고 진료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진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확인하니 바로 이상을 발견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대법원은 기계 자체의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기계를 가지고 진단하고 진료하는 행위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1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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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시대가 변한 만큼 한의사들도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22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부회장은 &ldquo;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 변화와 과학 발전, 그리고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하다.&rdquo;라며, &ldquo;과거 동의보감은 4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다.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ldquo;협회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와 뇌파계 보수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의료과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협회는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계획은 없다. 개원 한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기들을 쓰다보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는 우리의 의권과 관계된 의료기기를 확인해서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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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 제품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69_4850.png" />
<figcaption>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 제품 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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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증(GHD)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가 주1회 치료제 통증 이슈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최근 생산을 중단키로 한 LG 화학의 유트로핀 플러스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예상된다.

엔젤라는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 성장호르몬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성실하게 맞을수록 효과가 좋은 성장호르몬제 특성상 매일 맞아야 하는 데일리 주사제보다는 주1회 주사제가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엔젤라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주1회의 투여간격.

국내에서 주로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LG화학의 유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과 동아제약의 그로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 등이다. 이들은 모두 1일 1회 투여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5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72_5313.jpg" />
<figcaption>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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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욱 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14일 엔젤라 보험급여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자의 치료 순응도는 소아환자의 키 성장 속도와 선형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순응도가 높아야 키가 큰다는 얘기라며 대상 환자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나 내적갈등이 더 클 수 있다며 주사 간격을 늘린 엔젤라에 대한 기대효과를 짚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대부분 어린 소아에서 진단치료하게 된다. 또 성장판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투여를 중단할 경우 다시 결핍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수년에서 10여년이 걸리기도 한다. 긴 기간만큼 매일 주사를 투여해야하는 부담 역시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일주일에 하루 이하로 투여를 놓친 환자가 일주일에 3일 이상 투여를 놓친 환자군 대비 더 좋은 키 성장 속도 표준편차 점수를 보였따는 연구결과도 있다. 꾸준한 투여만이 큰 키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다.

투약 기간을 높인 주1회 주사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통증이다.

채현욱 교수는 제품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국내제약사에서 나온 주1회 주사제가 있었다. 하지만 통증문제로 인해 대중화가 되지 못했다. 시판이 중단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은 주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유트로핀 플러스. 당사에서는 펜제제로의 수요 변화와 생산 공장의 시설 노후화 등을 중단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증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에 해당 제품을 검색해보면 통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엔젤라 역시 3상 임상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가 매일 투여해야 하는 주사제와 비교했을 때 높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채 교수는 연구 디자인 자체가 오픈라벨 연구이기 때문에 통증 호소 빈도강도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3세12세 정도의 아이들 반응을 주관적 반응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데 견딜만한 정도로 표현했다며 주1회 제형이기에 더 아픈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정도로 좋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관심있게 본 부분이라고 전했다.

3상 임상 결과에서도 엔젤라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소마트로핀 투여군과 유사했다. 투사부위 통증을 포함해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 또는 중등도였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1%미만이었다. 주사 부위 반응은 주로 치료 첫 6개월 동안 발생했고,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증도가 감소했다.

엔젤라의 주사 굵기는 31G와 32G 두 가지.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32G만을 출시했다. 임상 결과에서 통증이 가장 적다고 나온 것을 선택출시한 것이다. 그만큼 통증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다.

투약기간을 늘린 만큼 통증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 화이자는 엔젤라의 통증이 임상에서 높게 나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양측이 일주일 7회 vs1회 투여로 측정 방식이 달랐음도 설명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5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6_116571_5235.jpg" />
<figcaption>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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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범 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사는 데이터 모집 시, 엔젤라는 1주일에 1번만 카운팅을 했는데 소마트로핀 투여 군은 일주일 중 가장 통증이 높았던 한 번만을 카운팅했다. 이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며 통증 임상이 엔젤라가 조금 더 높다고 고백(?)했다.

다만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에서 통증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생각처럼 통증 문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서 나왔던 주1회 주사제의 통증 이슈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효과면에서는 어떨까.

엔젤라는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소마트로핀)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12개월 투여시점에서 엔젤라 투여군은 1년에 10.10cm,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 투여군은 1년에 9.78cm로 두 제제 연간 키성장 속도 차이는 0.33cm(95% CI: -0.24, 0.89)였다. 

채현욱 교수는 엔제랄 3상 임상의 경우 우월성이 아닌 비열등성을 보여주는 연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젤라군의 데이터가 더 우수했지만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비열등성은 확실하게 입증했다고 정리했다.

성장결핍증 환자의 경우, 1년에 4cm 미만으로 떨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속도는 더 떨어진다. 3상임상에서 소마트로핀과 엔젤라 모두 2배 이상 더 속도를 높인 셈이다.

엔젤라 3상 임상연구는 2017년 4월에서 2019년 8월까지 한국을 포함해 21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사춘기 이전의 소아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 228명이 대상이었고, 다기관무작위배정공개라벨 형식으로 진행했다. 참여 환자는 224명으로, 주 1회 엔젤라 투여군(0.66 mg/kg/week)과 소마트로핀 투여군(0.034 mg/kg/day)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엔젤라 급여 적용 기준은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다.

매일투여 성장호르몬제에서 엔젤라로 전환하는 환자의 경우, 매일투여 성장호르몬제의 마지막 주사 후 다음날 주 1회 투여요법을 시작할 수 있다.

화이자 주1회 '성장주사' 엔젤라, LG화학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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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5_116567_6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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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라며 의료취약지 범위 휴일야간진료, 재진 기한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한계를 설명했다. 현장 목소리를 이유로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으며, 환자단체는 초진 기준 확대가 환자와 소비자들의 요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정책 추진 현황 발표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현황, 시범사업 현장목소리,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한계점에 관해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시범사업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 ▲휴일야간진료 ▲재진 기한 ▲재진환자 동일 질환 구분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범위의 경우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가 초진 대상으로 명시됐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지역 범위가 협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라도 섬벽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다, 거주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휴일야간진료에서는 야간, 휴일에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고 일부 의료기관만 진료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재진 기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30일 기준이 짧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렵다,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아니나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데 환자가 강하게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환자 요청을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들 안건에 대한 제도개선 가능성, 즉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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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5_116568_6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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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발표 직후 의료계는 다시 한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져야 할 중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이 양산됐다. 의료 본연의 가치는 훼손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됐다며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범람하고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는 문제, 불법의료광로로 환자를 유인하는 문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사례 등을 언급한 이정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 협상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 ▲재진 화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5가지 대원칙 지켜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자 단체는 초진 기준 확대에 대한 환자의 불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초진 범위 확대가 환자와 소비자 요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초진 요구가 환자들의 불만이라기보다 약 배송과 병원급 의료기관이용이 환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3개월 계도기간동안 갑자기 초진이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굉장히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내용이 정해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굳이 꼭 초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권용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위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핵심은 사업이 적절한가를 따져보기 위함으로 근거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한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비대면진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로 입증돼야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반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 근거 창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들이 비대면진료를 받다가 사망하면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냐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산업계에서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3800만건임을 언급, 안전성이 있다는 주장하자,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시기 당시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책임제가 있었다.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100명의 환자를 잘봐도 1명의 환자를 못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인데 초재진 대상을 확대해 1명의 환자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고 되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면서 비대면진료 공백기를 막고자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시범사업을 하며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견 뒤 숨은 복지부?…비대면진료 초·재진 기준 확대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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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4_116566_45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13일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며 우중시위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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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나온 금융위원회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위한 법이라며, 동 개정안의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전송방식 선택권 부여에 대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천문학적 구축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 선택권을 보험사에 주는 것이라는 문제적 발언도 남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해당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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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언에 대한 의협의 입장.

①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 
=시민단체는 동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견지해왔다.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처럼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②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 
=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 이를 정부 위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③의료법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인 바, 개인정보 보호와 엄격한 법적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④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 
=금융위는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직접 30여개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00만개의 연결망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용선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 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 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인데도,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핀텍업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미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서 각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송을 하게 되면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⑤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설사 동 제도를 위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다루는 사안을 자본주의 논리로 접근하여 비용을 부담한 민간기업에 일련의 권리를 줘야 한다고 정부 위원이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현 수준이다. 무엇보다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표현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당한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면 그 선택권은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

⑥환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규정한? 동 법안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 즉, 법으로 강제화하지 않아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시스템도 나날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는데도, 굳이 법에 의료기관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보험사의 전송방식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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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법, 국민 위한 법이라고?" 의협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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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xn--vk1b59pmlitpa6l751ekebf2a.org" target="_blank"><img alt="대한병원장협의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화면 링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3_116554_5911.jpg" /></a>
<figcaption>대한병원장협의회 10월 29일 학술대회 사전등록 바로가기 화면 링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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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0월 29일 서울 드래곤시티 3F 한라룸에서 중소병원의 포지셔닝과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2023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경기 고양시일산중심재활병원)은 요즘의 세태는 정치경제사회를 막론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다면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미래 전략, 최신 임상 업데이트, 지역병원의 경영과 관리 등 중소병원의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운 대표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병원장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많은 회원이 참여해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학술대회 전체강연은 ▲중소병원을 위한 인증제(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상생하는 실손보험 개선방안(이형걸 손해보험협회 부장) 등을 주제로 병원계가 직면한 현안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중소병원의 생존전략 주제 세션에서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 선택과 집중(권흠대 에스포항병원장)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중소병원의 생존 전략(이윤호 고흥윤호21병원장) ▲초고령사회와 중소병원의 역할-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관점에서(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아이엠재활병원장) 등에 관해 조명한다.

2024년 이후의 변화 주제 세션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개정 법률(최정희 법무법인 CNE 대표 변호사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바뀌는 간호등급제-상대가치(배윤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 바뀌는 현지조사공단 현지확인제도(안경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기획부 팀장)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임상 분야 최신 지견을 살펴볼 수 있는 세션도 선보인다. B룸에서는 ▲당뇨병 치료의 최신 지견- SGLT2 억제제를 중심으로(정창희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 치매 치료의 최신 지견(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장) ▲근감소증의 이해와 예방(공인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융합의과학부) ▲웨어러블 EKG의 임상 활용(조민수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입으로 차트 쓰는 시대(김용식 퍼즐에이아이 대표) ▲심정지 예측 AI 솔루션(이예하 ㈜뷰노 대표) 등 최신 임상 정보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전등록은 10월 25일까지 대한병원장협의회 홈페이지(<a href="http://xn--vk1b59pmlitpa6l751ekebf2a.org" target="_blank">사전등록 바로가기</a>)를 통해 하면 된다. 회비를 납부한 협의회 회원과 70세 이상 의사는 무료(봉직의 1만원, 미납 회원 2만원)이고, 비회원은 3만원이다(현장 등록 시 1만원 추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모두 참관하면 의협 연수평점 5점(필수평점 2점 포함)을 부여한다. 문의(010-4915-9975, kcha2018@daum.net 대한병원장협의회 사무국).

중소·지역 병원 살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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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5"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화면을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2_116555_934.jpg" />
<figcaption>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화면을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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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첨단 의료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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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1_116552_48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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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한의사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엄연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의료법 규정에 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문 중간 생략)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참담해 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면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유감·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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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 ‘신속 비대면 비강 자동검체 추출 로봇’이 전시되어 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으로 미래 의료혁신 선도’ 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의료(AI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용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보건의료시스템(PACS, EMR, PHR) 등이 전시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0_116549_46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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