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5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순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9_115541_4247.jpg" />
<figcaption>이승순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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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순 한림의대 교수(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가 최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과제명은 장관 내 다제내성균 탈집락화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연구.

이번 연구는 이승순 교수(제2세부연구 책임자)와 최준용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전체 총괄 및 제1세부연구 책임자), 셀트리온(제3세부과제)이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0억원을 지원받아 다제내성균 감염을 예방하는 장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전임상시험단계 완료)을 목표로 한다. 항생제 내성 억제 관련 장관 내 미생물 집단의 기전을 파악하고, 항생제 내성균 억제에 유효한 장내 미생물조합 치료제다.

다제내성균 감염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강한 균 때문에 발병한다. 광범위한 항균력을 보이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항생제 사용 기간이 길수록 내성이 생긴 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3위일 정도로 항생제 처방이 많다.

대표적으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에 의해 폐렴, 요로감염, 혈류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제가 제한적이어서 사망률이 높으며 의료기관 차원에서 항생제내성균 전파의 위험이 높아 격리를 해야하는 등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새 치료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승순 교수는 김봉수 한림대 교수(생명과학과)와 함께 제2세부과제를 맡아 장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다제내성균 억제에 유효한 미생물조합을 발굴하고, 유효미생물 균주의 확보를 위해 배양체 분석 연구를 진행한다.

이승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국내의 장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연구 기반, 연구 인력 및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다양한 중증 환자들의 항생제내성균 감염을 예방해 환자들의 치료 예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순 한림의대 교수, 장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연구 수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5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8_115540_3344.jpg" />
<figcaption>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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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진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가 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논문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

시혜진 교수의 수상 논문은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egnancy-related outcomes of pregnant women hospitalized with COVID-19 During the Delta wave. 이 논문은 코로나19에 걸린 임산부들의 임상적 특징들을 밝혀낸 것으로, 국내 임산부의 다양한 중증도에 대한 임상경과가 잘 정리돼 있어 임상적 중요성과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혜진 교수는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부터 100명이상의 산모를 진료했으며, 그 임상 결과와 진료 중 체득한 경험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논문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상과 학술 모든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혜진 가천의대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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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9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15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이동훈 과장(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7_115539_2723.jpg" />
<figcaption>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이동훈 과장(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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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과장(명주병원 순환기내과)이 용인시의사회 학술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7월 19일 이동훈 과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학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수강좌와 학술모임을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학술자문위원회에는 김재홍 학술위원장(기흥구 늘편한내과의원)을 비롯, 손주익 원장(연세손내과의원), 이승우 원장(연세행복내과의원), 홍승환(홍승환정형외과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올해 학술강좌에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용인의학포럼을 열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조덕규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가 심혈관 CT의 유용성에 대해 강의했으며, 5월 25일에는 최용준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의 당뇨병 치료의 병합요법, 6월 16일 이승우 원장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의 최신지견, 신철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의 위염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용인시의사회는 지속적인 학술활동으로 의료 전문 지식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진료로 이어져 용인시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과장, 용인시의사회 학술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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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5_115535_5432.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7월 18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학한림원은 약정한 신축기금 1억원 납부를 5년 6개월만에 완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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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7월 18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학한림원은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5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납부를 약정했다.

의학한림원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5000만원을 쾌척했으며, 2022년 2월 3일 2000만원을 기부하고, 2023년 7월 18일 1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의학한림원 자체기금 2000만원을 포함해 약 5년 6개월여 만에 1억원 전액을 완납하게 됐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신축회관이 준공되어 의협 임직원이 회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회관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어 회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억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하기까지 의학한림원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의학한림원의 구성원 모두가 신축회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축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의협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협 집행부를 믿고 후원해 준 왕규창 원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모아주신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의협 신축회관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왕규창 원장과 박병주 부원장,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함께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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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8월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병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감염병등급 24급 하향 조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검사치료비 대부분 본인 부담 등이 시행된다.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코로나19팬데믹은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또렷이 새겼다.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을 만큼 사회적 영향도 컸다. 그렇지만 아픈 경험은 새 대안을 찾는 길을 제시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닫게 했다.

늘 환자들과 마주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감염 관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감염병은 물론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 100% 안전한 병원을 지향하지만, 완벽하게 예견하거나 막지 못한다. 의료현장에서 감염 관리를 이끄는 감염내과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노심초사하는 이유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이 최근 감염관리 20주년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003년 부임 이후 20년을 오롯이 감염관리에 보낸 김태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

우리가 가진 자원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인 환자 안전, 환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늘 최선을 더했습니다.

청년기를 지나 중장년을 향하는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관리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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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4_115536_5733.jpg" />
<figcaption>김태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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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시간 동안 사스, 독감 대유행(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을 겪었다.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가 나타나면서 감염관리에 보편주의, 표준주의 개념이 생겼다. 혈액이 감염원이 되고, 특정 환자가 아니라 모든 환자가 감염원일 수 있다는 전제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1987년에는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가 등장하면서 의료계의 긴장은 배가됐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으로 198090년대부터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꾸준히 노정됐다. 국내에도 1995년 대한의료관련감염학회가 생겼다. 2003년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부임하면서 사스를 겪었다. 그 때 처음으로 병원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배치됐다. 사건 중심 감염관리의 시작이다. 2009년 독감 대유행,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병원 감염관리는 적지만 의미있는 진전을 이어왔다.

감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관리체계다. 인력과 시설도 물론 갖춰져야 한다.

감염관리는 체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과 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경영진과 소통하며 감염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경영진의 결단도 컸다. 수가가 책정된 것도,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고, 수입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전향적으로 감염관리를 힘을 보탰다.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 노후한 건물, 부족한 의료진 등 시설인력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유능한 동료 선생님들이 일당백 역할을 해주셨다. 환자안전과 환자보호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최선을 더했다.

코로나는 아픔 만큼 교훈도 남겼다. 소통의 중요성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고 돌아보니 관리의 거의 모든 게 소통에 달려 있었다. 100%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환자 치료 역시 완벽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한 일들과 맞닥뜨리게 된다. 합병증 등 부정적인 상황을 100% 예견할 수도, 모든 악재를 방어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감염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의료관련감염 중 적어도 30%는 줄일 수 있다.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병원의 아웃브레이크 상황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해법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과정에서 소통의 힘을 확인했다. 경영진이 솔선해서 감염관리에 앞장섰으며, 동료의사들이 힘을 보탰고, 원내 전 구성원이 뜻을 모았다. 순천향 감염관리의 강점은 소통이다.

국내 의료관련감염 관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감염관리의 현실적인 자원은 결국 시간, 공간, 노동이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보태면 행정적인 효율성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으로 나머지 부족한 것을 메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의료비가 싸다는 데는 노동의 역할이 컸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400병상 정도 의료기관에 감염내과 의사 60명이 근무한다. 국내에는 600700병상에 4명이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용납되지 않는다. 인력은 충원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행정적인 효율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우리는 효율적인 의료를 가질 수 있다. 그래도 노동에 가려진 공간이나 시설 문제는 외국 사례처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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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4_115537_5744.jpg" />
<figcaption>김태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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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감염관리에는 동료 의사들과 각 직역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다. 순천향의 감춰진 저력이다.

감염관리는 감염내과 의사의 역할이지만 동료 의사들의 도움이 컸다.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지했다. 저희 과의 문제라는 말을 싫어한다. 의사는 아무리 첨단기술과 전문지식을 갖췄더라도 자신의 전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내 일, 네 일 보다는 소통을 통해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내과 의사들이 지시하는 경우가 잦다. 그 때마다 동료 의사들과 병원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따라줬다. 소통과 베풂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올 수 있었다.

코로나는 많은 많은 것을 바꿨다.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

20년 동안 여러 차례 감염 위기 상황을 겪으며 아직도 미진한 게 많고 못 마땅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씩 전진해 온 것은 확실하다. 백신접종 등 방역 관련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됐던 아쉬움도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일은 늘 중립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면서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에 대해 국민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혹시 신종 감염 질환이 다시 엄습하더라도 우리가 3, 4년 동안 지난하게 겪었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염관리에 새로운 지형을 만든 HIV는 이제 만성질환이 됐다. 죽고사는 병이 아닌 관리하는 질환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HIV 치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서 있다.

저희 병원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용산구가 지역적인 다양성이 있다보니 HIV 진료가 많이 이뤄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협진 문제다. 낙인이 있는 질병이다보니 환자들이 의료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의료진의 사소한 말에 상처입는 경우도 많다. HIV 진료는 물론 감염인들이 다른 질환으로 수술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순천향에서 감염인들의 수술은 이제 일상이다.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들과 협업이 잘 이뤄진다. 처음에 약간 긴장했던 선생님들도 한 두 번 지나다보니 더 묻지도 않고 올려주세요 한다. 우리 병원엔 인간 중심, 환자 중심 문화가 있다. 의료진도 익숙하다. 저는 일주일에 4번 외래진료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에 진료한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의사가 4+1 진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번이라도 더 환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순천향에서는 영어도 한국어도 익숙치 않은 외국인 환자가 오면 번역기를 돌리고 손짓 발짓 하며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다.

HIV는 약만 제대로 복용해도 전파를 안 시킨다. HIV 때문에 죽는 병이 아니라 늙어 죽는 병이 됐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년전만 해도 약이 독하고 비싸고 부작용이 많아서 감염인의 면역이 저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처방했다. 모든 HIV 감염인이 약을 먹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다. 2017년에는 U=U(undetectectable equals untransmittable)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감염인이 바이러스가 억제돼 미검출되면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전파가 안 된다는 의미다. 노출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PrEP)도 있다. HIV에 노출되지 않은 고위험군에게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HIV에 감염 위험을 100% 가까이 줄일 정도로 효과적이다. 결국 HIV는 조금씩 더 통제되고 있다. 약을 복용하고 몇 주에서 세 달 정도 경과하면 바이러스가 미검출된다. 젊은 환자들은 한 달만에 미검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커플도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인 혐오와 낙인을 없애는 데 이젠 모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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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4_115538_5752.jpg" />
<figcaption>김태형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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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여건은 많이 개선됐다. 감염인이란 이유로 주요 치료에서 소외되지는 않는다.

HIV 약을 먹는다고 어떤 중요한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약물 상호작용은 살펴야 하지만, 이게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환자들도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료진을 믿어야 한다. 약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을 때 불편한 이야기나 시선이 오가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환자들만 갈 수 있는 특정 요양시설 등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그런 시설도 있어야 한다. 그 분들의 절박함도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 해결 지향점은 모든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보안문제도 의료기관에서 더 엄격히 관리한다. 환자들을 숨게 하는 정책보다 그 분들이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IV 전파를 막는 지름길은 빠른 치료다. 약값은 건강보험과 지자체에 지원한다. 과거에는 진단을 받아도 약을 처방받기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했다. 이젠 상당부분 개선돼서 웬만하면 HIV 진료 당일 약을 드린다.

지속가능한 감염관리에는 인력 수급도 중요하다. 감염내과 현실은 어떨까.

전공의 수급 상황이 좋지는 않다. 절대적인 전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필수의료가 화두가 돼 있지만 필수의료가 아닌 전문과가 어디 있나. 전문의들이 늘어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 배분이다. 일본의 경우 일반의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감염내과 의사는 관련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의대 신증설, 의대 정원 확대가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무턱대고 인원만 늘리면 하고싶은 것만 하게 된다. 보상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상황을 보면 대학병원 입원전담의가 교수보다 월급이 많다. 누가 대학교수를 하겠나.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야 한다.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매력도 만들어야 한다. 자원과 업무의 효율적 배분, 가치 기반 보상 등이 난제 해결의 단초가 된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팀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반이 된다.

현실과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리과에 집중하면 조직은 유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원팀이다. 감염내과로 전과되는 환자들은 전체 질병 이력을 살펴본다. 그러다보면 힌트가 될 때가 많다. 다양한 환자 치료 경험이 모이면 새로운 해답을 찾게 된다. 그래서 여러 전문과 의사들이 한 팀이 돼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된다. 아쉬운 것은 정부가 정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명의를 좇는 국민의 잘못된 의료소비도 바뀌어야 한다. 명의는 없다. 착한 의사, 친절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있을 뿐이다.

인터뷰 "감염관리 20년…'위기 소통'이 해답이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4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71_122048_1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었던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의ㆍ정 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거라는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됐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고, 비대위 구성 요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이날 출석대의원 기준으로 회장 불신임은 126명, 비대위 구성은 85명이 가결 기준이었다.

투표 결과, 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189명 중 찬성 48명(25.40%), 반대 138명(73.01%)으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안도 출석대의원 169명 중 찬성 40명(23.67%), 반대 127명(75.15%)으로 부결됐다.

회장 불신임안은 3분의 2는커녕 과반에도 47명이나 모자랐고, 비대위 구성안은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세 배나 많았다. 대의원 4명 중 3명은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 8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다.

83명의 대의원은 총회장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현장에서 입장을 바꾼 것일까? 전자든 후자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예견됐다.

임시총회 소집이 확정되자, 의아해하는 대의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회장 불신임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차기회장 선거는 내년 2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3월까지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서 물밑 선거전이 시작된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ㆍ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급조한 비대위가 쟁점사항에 잘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회장 불신임이 부결되고 비대위 구성만 가결될 경우 내부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결과론이지만 이필수 회장이 재신임을 받아 대정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회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 일부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회장의 임기 말에 임시총회 소집과 비대위 구성 요구가 반복됐고, 실제로 비대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집행부와 주도권 다툼으로 의료계 힘을 내부에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이필수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호평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분명한 것은 회장을 불신임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대의원 83명에게 묻고 싶다.

&ldquo;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rdquo;

임총 소집 동의 대의원 83명은 어디로 갔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lsquo;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rsquo;을 공모해 48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lsquo;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rsquo;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해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광진구 등 48개 치매안심센터를 선정했으며, 총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치매안심센터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다른 지자체에 경험을 적극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 &lsquo;2023년 치매관리사업 경진대회&rsquo;에서 사업 추진이 우수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기획력 있는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해 치매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치매서비스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나이 관련),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3개 망막 질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진단결정을 보조하는 &lsquo;안과영상검출&middot;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제품명: &lsquo;WISKY&rsquo;, 업체명: ㈜에이아이인사이트)에 대해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제4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lsquo;WISKY&rsquo;는 인공지능 기술로 안저영상을 분석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개 망막질환을 동시에 분석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lsquo;기술 혁신성&rsquo;과 망막질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lsquo;시장 창출 가능성&rsquo;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한편 이 제품은 이미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이번에 통합심사ㆍ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0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식약처, 망막질환 진단보조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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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3_115532_3932.jpg" />
<figcaption>■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경기도 의정부시튼튼어린이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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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은 이제 사명감, 책임감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아동병원에 제도권 내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병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제도권 내 소아응급의료체계로 편입시키고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부회장(경기도 의정부시튼튼어린이병원)은 7월 24일 전국 아동병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조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체계에서 아동병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기반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설문결과를 제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7월 35일 전국 117곳을 대상으로 KTAS 기준 중증응급환자 진료 가능 여부에 관한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전국 90곳 아동병원 대표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설문결과, KTAS 3등급 응급환자에 대해 직접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곳은 81.0%(73곳)에 달했다.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는 2등급도 51.0%(46곳)에서 직접 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진료시간에만 가능(18.0%16곳)한 병원까지 포함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 의향 비율은 69.0%에 달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다는 응답은 17.0%(15곳)에 그쳤다.

중증도가 가장 심한 1등급 질환도 직접 진료하던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할 경우 49.0%(44곳)가 진료하겠다고 답했다. 전원하겠다는 응답은51.0%(46곳)였다.

최용재 부회장은 응급의학과에서도 환자를 받은 후 직접 처치는 배후 진료과에서 진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병원이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응급 정도가 낮은 4등급(77.0%69곳)과5등급(88.0%79곳)은 대부분아동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했다.

이미 아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용재 부회장은 아동병원에서는 대부분 고열, 열성경련, 호흡곤란, 중증탈수 등 위중증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야간 및 휴일에 내원하는 다수의 경증 및 중증 환자에게 적합한 진료를 제공해환자와 보호자의 진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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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3_115533_4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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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최용재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차 소아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병원에서 응급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 설계 시 아동병원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병원은 제2, 제3의 소아응급 진료 방어선으로서 현실적대안이 될 수 있다. 아동병원을 제도적으로 포함하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완결형 소아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용재 부회장은 최근 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아독감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아동병원협회는 다가올 환절기 환자 폭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이번 설문조사는 소아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동병원의 진료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아동병원의 진료 역량을 고려해소아응급의료시스템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틀을마련하길 바란다. 소아응급의료체계는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모든 진료가 끝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병원에서 소아 응급환자 진료 시 시간과 인력손실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용재 부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KTAS 1등급, 2등급의 경우 전원 비율이 높다. 중증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치 시간이 길어지고,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가 많아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면서 그럼에도 1등급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비율이 49%나 된다.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일반 환자 진료가 후순위로 밀리고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응급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인력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다. 지역 아동병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아응급환자진료시스템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동병원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위기에 내몰린 아동병원이 쓰러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제라도 전향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용재 부회장은 정책당국에는 아동병원을 제도권 내에 편입해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인정해달라는 얘기라면서 아동병원은 초저수가에서도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소아환자 치료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여력도 없다. 응급의료 역량도 확인됐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소아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 당장 올해 추계학술대회부터는 사망률과유병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중증 대응 역량 강화 교육에 방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아동병원, 소아응급의료체계 편입시켜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소화기내과 박병규 교수팀이 연구 발표한 한국 췌장암 환자의 치료 경향과 생존 결과: 국가적 인구기반 연구가 암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유럽암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IF=8.4)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약 20%의 환자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재발한 환자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췌장암의 수술 적응증이 확대되고 수술기법이 발전했으며, 새로운 항암제들이 도입되어 치료 결과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빅테이터 분석으로 입증한 연구는 부족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청구를 이용한 전국의 췌장암 환자 78,920명를 대상으로 치료 경향의 변화와 진단년도, 치료방법, 연령군에 따른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빅데이터 연구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 중에 일차 치료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06년에 15.0%에서 2019년에 24.4%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도 2006년에 22.2%에서 33.1%로 증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8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환자들이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환자들은 보존적인 치료만 받았다.

항암치료 치료는 기간에 따라 새로운 약제가 도입됐다. 2006&ndash;2011년에는 gemcitabine 단독요법이 주요 약제이었고, 2011~2015년에는 gemcitabine과 erlotinib의 병합요법이 주요 약제가 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는 gemcitabine과 nab-paclitaxel의 병합요법과 FOLFIRINOX 병합요법이 주요 약제로 변경됐다.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2006~2008년에 5.5개월에서 2018~2019년 9.8개월로 4.3개월이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59세 이하는 중앙생존기간이 8.8개월에서 18.8개월로 10개월, 60~69세에서는 6.8개월에서 14.6개월로 7.8개월, 70&ndash;79세에서는 4.2개월에서 8.4개월로 4.2개월이 향상된 반면, 80세 이상은 2.4개월에서 3.4개월로 1.0개월만 향상됐다. 생존기간의 향상은 연령이 낮은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치료방법에 따른 중앙생존기간은 수술군에서 2006~2008년에 18.5개월에서 2018&ndash;2019년에 34.8개월로 점차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항암치료군에서는 2006~2008년에 8.9개월, 2009~2011년에 8.6개월, 2012~2014년에 8.4개월로 변화가 없다가 2015~2016년에 10.5개월로, 2018~2019년에는 12.4개월로 더욱 향상됐는데 이는 최근의 항암치료군에서 생존기간의 뚜렷한 향상은 새로운 항암제의 도입 효과로 추정된다.

연구 책임자인 박병규 교수는 &ldquo;대부분의 암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는 제한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각 연구의 대상 환자군과 연구가 진행된 의료 현장은 일반적인 의료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상 결과가 일반 환자들에게 그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는 없다.&rdquo;라며, &rdquo;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국내 대부분 환자를 포함하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로, 치료와 생존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췌장암에 대한 수술과 항암치료가 점차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로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향상되었음을 실제 데이터(real-world data)로 확인한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 췌장암 환자 생존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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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2_115531_27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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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경비를 늘리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 의문을 표하며, 한방 지원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유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안 2122685)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의협은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등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곳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 및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정부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를 비슷한 주제에 따라 범부처별로 통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로 개정해 지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명목으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의약 육성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필수의료 지원 정책 추진에 사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

"성과없는 한의약 지원, 필수의료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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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1_115530_4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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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진료수준에서 감당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와진단상 과실 유무는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은 7월 13일 환자 A씨가 C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라며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자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으로 C대학병원응급실에 내원했다. C대학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A씨의 증상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전공의는 10월 35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며,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일단 집 근처 B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A씨에게 B정형외과에 전원하도록 조치했다.

전공의는 이때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진료소견에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전원조치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A씨는 10월 2일부터 B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10월 4일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10월 6일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하지마비로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한 영구장애가 발생하자C대학병원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척추 경막외 혈종 등 출혈이 나타났음에도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B정형외과로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공의는 A씨를 B정형외과로 전원하면서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A씨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공의가 전원조치 시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A씨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뿐 수술 등 침습행위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전공의가주의의무나 설명의무를위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선행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를 들어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해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는 추간판 탈출증, 척수관 협착증 등과 더불어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난 점▲척추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으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점▲전공의가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실제로 전공의가 A씨에 대한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응급환자 전원의뢰 및 동의서에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이라는 진단명만 기재했을 뿐 척추 경막외 혈종과 관련한 진단은 기재되지 않은 점▲출혈 방지를 위한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B 정형외과에전원하면서A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세밀한 경과관찰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B 정형외과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고지와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전공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전공의가 원고 A씨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했더라도 전원조치 시 A씨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A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해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공의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 "전공의, 주의의무·진단상 과실 살펴봐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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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다양한 케이캡 패밀리 치료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40_115529_1043.jpg" />
<figcaption>다양한 케이캡 패밀리 품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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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HK inno.N)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페루에서 품목허가를 7월 21일 획득했다. 지난월 멕시코에 이어 이번 페루까지 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케이캡의 페루 제품명은 키캡(Ki-CAB)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치료 등에 쓰인다.

케이캡은 미국 중국 인도 중남미 등 해외 35개 국가에 기술수출이나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했다.

이 중 중남미 지역은 18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로, 최근 중남미 의약품 시장규모 2위인 멕시코에 본격 출시됐다. 케이캡은 페루 허가에 이어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연간 72조원이 넘는 중남미 의약품 시장 선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출시, 페루 허가 등 케이캡 소식을 연달아 전하는 만큼 해외에서의 활약을 기대 중이라며 해외 각 국에서 케이캡이 시장을 주도하는 P-CAB계열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30호 신약인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복용 후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복용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741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3년 연속 소화성궤양용제 시장 1위를 지켰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케이캡이 거둔 누적 처방실적은 3503억원이다.

케이캡은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 중이다.

케이캡, 멕시코 이어 페루까지 중남미 시장 본격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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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9_115526_35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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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5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9_115527_3535.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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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①사망 ②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는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와 달리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언론 관련 분쟁이나 환경 관련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분쟁의 대상이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거나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해행위가 유지되어 피해의 회복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분쟁의 경우 개별 환자의 신체적 상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의 특성상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속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모든 분쟁해결이 자동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건수 대비 조정성립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소비자의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실제적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인데 반해, 의료분쟁의 피해액은 통상적인 한국소비자원 신청사건 피해액보다 대부분 크다는 점에서 소송으로서도 실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에 관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까지 모든 신청 건에 관하여 자동 개시가 되도록 하여 중복되는 절차를 마련한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편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 제정 당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의료분쟁이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하고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의료계를 제외한 시민들이나 환자단체들도 소송 대신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규정으로 인해 조정개시율은 증가하였지만, 정부가 홍보했던 내용이나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정성립 비율은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액의 비용으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경우 조정 절차만 개시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 성립을 강제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료기관 측과 환자 측 사이의 합의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의료기관 측과 환자 측 간의 합의와 수용을 위해서는 조정절차로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개시율은 높아졌지만 조정성립율이 낮아진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에 참여한 의료분쟁의 양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학적인 분석결과 제시와 조정금액 산정 등 조정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모든 의료분쟁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양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의 확대보다는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절차 진행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며, 감정부와 조정부가 절차 진행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분쟁 조기해결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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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8_115525_3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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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의사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 강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지난 5월 5세 어린이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며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민낯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의료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발언은 필수의료 분야를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국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소수 의료진을 혹사시키며 이들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지속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과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에는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국가책임제라는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에 관한 정의,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 필수의료종사자 형사처벌 감면 조항,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민주당,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필수의료 지원'에서 답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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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삭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6_115523_4235.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7월 22일 실종사 수색 등에 여념이 없는 소방본부, 군인, 경찰 등 현장 수색대원들이 벌레물림 등의 접촉성 피부염과 과로 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직접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피부연고 및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 400만원 상당의 약품과 구급함, 그리고 간식을 전달했다.[사진=경삭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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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경상북도 북부 예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상비약 등을 전달한데 이어, 경상북도적십자사에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7월 22일 실종사 수색 등에 여념이 없는 소방본부, 군인, 경찰 등 현장 수색대원들이 벌레물림 등의 접촉성 피부염과 과로 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직접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피부연고 및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등 400만원 상당의 약품과 구급함, 그리고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전했다.

이우석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망한채 발견된 젊은 영혼과 가족들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된 희생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참담한 현장에 작게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경북 지역 피해 현장과 이재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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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6_115524_431.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경상북도적십자사에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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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경북 북부지역 수해복구 성금 1천만원 기탁

이필수 의협회장과 핵심 임원을 불신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을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대의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모두 부결시켰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참석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25.39%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189명중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표로 부결(36.50%)됐고,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도 189명중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31.75%)으로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출석대의원 169명중 찬성 40명, 반대 12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 찬성률은 23.67%에 불과했다.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 모두, 대의원 4명중 3명이 반대한 셈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51_122039_1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6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건을 제시했다.

집행부 회무 대부분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원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요구 이유였다.

대의원들이 회장과 부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을 모두 부결시킴에 따라, 이필수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ldquo;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그는 &ldquo;소통부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한다.&rdquo;라며, &ldquo;시도회장단 및 대의원회 운영위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특히 비대위 구성의 건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이 이필수 집행부의 임기말 회무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대위 구성안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 찬성 대의원들은 회장 불신임이 압도적으로 부결된 상황에서 비대위까지 부결시키면 정부에 계속 끌려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 구성 반대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이종열 대의원은 &ldquo;집행부와 비대위가 공존할 수 없다.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대체하여 회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rdquo;라며, &ldquo;갑작스럽게 회무를 맡아 쟁점사항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집행부의 회무 전반이 불신임 사유가 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집행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협상기조 혼란이 올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엄철 대의원은 &ldquo;지난 2월 구성한 간호법 비대위와 다르다. 간호법은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의 힘이 됐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여ㆍ야, 복지부, 대통령, 시민단체, 병원협회까지 의대정원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우리편이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차기의협회장 선거가 6개월 남았다. 비대위를 설치하고 실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허락해줬다. 비대위를 구성하지 말고 협의체에 더 강하게 임하자.&rdquo;라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비대위 구성 반대에 몰표가 나왔다. 대다수 대의원은 비대위를 구성해 강경투쟁 일변도로 맞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필수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성민 의장은 임총 후 의장의 변을 통해 &ldquo;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어려운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줄 것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의료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rdquo;고 주문했다.

비대위 카드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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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1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수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은 이날 회의참석비를 전액 수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5_115516_9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수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은 이날 회의참석비를 전액 수해지역 복구와 수재민 긴급구호 활동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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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대의원들, 수해 희생자를 위한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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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의 건 , 부회장 불신임의 건,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4_115498_501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대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의 건 , 부회장 불신임의 건, 비대위 구성 등 안건이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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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의원들과 인사하는 이필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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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3_115496_4540.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7월 2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폄훼를 삼가고 협회 발전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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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도마에 올랐던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전 안건 부결로 일단락되고,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화합과 의협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7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특히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의 찬반은 189명 중 57명 찬성과 111명 반대로, 비대위 구성 건의 찬반은 169명 중 40명 찬성과 127명 반대로 나타나, 75%에 가까운 대의원이 현 집행부에 신임을 보여줬다. 이번 임총이 83명 대의원의 발의로 열렸음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

이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안건 부결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록 불신임안이 부결됐더라도, 집행부는 대의원 83명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남은 임기에도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며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민 의장은 집행부는 총회로 확인된 회원의 뜻을 잘 받들어 협회와 회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의료 정책에 있어 일관성 있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며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많은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해 정부에 해법을 제시, 선진 의료강국에 걸맞은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은 이번 총회 토론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책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우선 검증하고 해결 방안을 협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료인력 정책 공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대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의 발전을 위해 임총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 총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성숙한 대의원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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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변(辨) 
-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며 -

대의원 83인의 요구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회를 마치며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어려운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원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줄 것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의료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달라고 주문합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먼저 정책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협회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가 의료인력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데 대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회원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많은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가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부에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선진 의료 강국에 걸맞은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지만, 대의원 83인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남은 임기에도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이 부결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고 총회에서 결정된 의결에 대해 존중하는 성숙한 대의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총회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 입니다.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의결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이에 관해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총회로 확인된 회원의 뜻을 잘 받들어 협회와 회원을 위해 회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2023. 07.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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