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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7_116682_49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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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7_116683_4938.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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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두 개의 판결을 선고했다. 동일한 의료과실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달리 인정했다.

민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의료과오 사건에서 적용되는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하여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같은 사안인데도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다.

환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아래 관정결 시술을 받던 중 저혈압 증상이 반복되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업무상과실은 있었다. 피해자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여러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했다. 피해자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았다. 휴식을 취했다.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민사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전제가 되는 과실은 공히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었다.

민사소송에서는 달랐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증명의 정도가 달라진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도 있다. 진료상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했다.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라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안에서도, 피고 측에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하지 않은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서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 증명을 요한다. 반면 의료과오가 문제되는 민사소송에서는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같은 사건에서 형사와 민사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법률칼럼 동일한 의료과실, 다른 민·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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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6_116681_4735.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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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면책 조치 부재와 오진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8월 1725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내과의사회는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전국에서 총 412명의 내과의사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은 60%로 지난 2022년 4개 전문과목 의사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부정적 의견 72%)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 참여한 내과의사의 98%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고, 77%는 오진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놓고 비대면 진료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 시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의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은 95%가 반대, 지난해 설문조사(90%)에 비해 더 증가했다.

내과의사회는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과 관련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20%로,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답해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으로는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과의사회는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진자 확인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진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찬성보다는 반대 및 유보 입장이 더 많았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재진 위주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다 보면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에서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에서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 화상 장비를 갖출 생각이 많지 않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문제,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불만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정성의 부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의지 역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료산업화의 미명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내과의사 비대면 진료 꺼리는 이유 "면책 없어 불안…오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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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5_116675_1853.jpg" />
<figcaption>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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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년째 '독감유행주의보'...무료 접종 시작!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9월 20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lsquo;건강e음&rsquo;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중 7만 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9%(6만 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rsquo;22년과 &rsquo;23년을 비교한 결과, &rsquo;22년 8월 대비 &rsquo;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83_122890_36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주요 비급여 항목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개 내용이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lsquo;진료비용&rsquo;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ㆍ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다만, 편측 기준과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ㆍ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

다만,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ㆍ의료인ㆍ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 중 초음파 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인상됐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다.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해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내ㆍ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되거나 9.8% 인상됐고, 중간금액(30만원~150만 원)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레~990만 원초)은 5.3배~33배 수준이었다.

▽정보 검색 방법 개선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종 수술ㆍ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ㆍ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lsquo;담기&rsquo;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rarr;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middot;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소비자ㆍ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9월 20일 공개

제약바이오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표적 인재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가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에게 인재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람회 현장에는 7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6개 기관 등 총 80개 부스가 들어섰다. 이날 행사 개막과 함께 많은 구직자들이 박람회장에 모여들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약 4,600여명의 취업준비생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이날 채용박람회를 준비한 공동주최측과 내외빈은 한목소리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성장동력이자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대표적 일자리 창출 산업임을 역설했다.

실제 10년전 7만여명이던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기업체들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힘입어 12만명을 넘어섰고, 산업의 매출 10조원은 약 13만개의 연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은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80_122886_1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ld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middot;복합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의약품 수출은 매해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은 물론 신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람회를 공동 주최한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환영사에서 &ldquo;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먹거리임을 증명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청년 여러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주최자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청년을 산업 현장과 이어주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ldquo;건강한 삶의 기초가되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분야라고 생각한다.&rdquo;라면서 &ldquo;우리나라는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잘 성장시켜 젊은이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자.&rdquo;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ldquo;제약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산업이다.&rdquo;라며, &ldquo;명실상부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표적 인재 채용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채용박람회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ldquo;제약바이오 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접목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 제품이 등장하고 연구, 생산 등 과정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rdquo;라며, &ldquo;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규제, 전문가 인증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내외빈 외에 학생 대표(경기대학교 4학년)와 산업계 대표(윤성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가 함께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각 기업부스에서는 1,000명이 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둘러싼 다양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lsquo;직무멘토링관&rsquo;에서는 현직자들과 1:1면담을 갖고 직무별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언을 얻어갔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13개 기업이 참가한 채용설명회와 특강은 구직자가 현장을 가득 메우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취업과 관련, 진로 설계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 컨설팅과 인재개발원이 주관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포럼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에게는 채용 가이드북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선물과 경품을 제공했다.

이날 현장 박람회 외에도 잡코리아에 개설된 온라인채용관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인재 채용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현재 온라인채용관에는 500건의 채용공고가 게시됐으으며, 현재 7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제약바이오가 대한민국 일자리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했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부터 시작했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middot;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에 인터넷ㆍ팩스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신청하세요”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취업자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특히 40대 남성 미취업자와 20대 여성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가장 컸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남진영 교수팀이 2014&sim;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sim;60세 남녀 1만 4,087명의 취업 상태별 우울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핵심생산인구의 경제활동 여부 및 연령과 우울 간의 연관성)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실렸다.

남 교수팀은 우울증 선별 도구를 이용해 우울 여부를 판정했다.

조사 대사 중 5.2%가 우울 상태였고, 나머지 94.8%는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다. 미취업자의 우울 경험률은 취업자보다 두 배 높았다. 50대 대비 20대의 우울 경험률은 2.1배, 30대는 1.8배였다.

여성의 우울 경험률이 남성의 2.1배, 미혼인 사람의 우울 경험률은 기혼자의 1.3배, 1인 가구의 우울 경험률은 다인 가구의 1.4배였다.

20대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은 또래 취업자의 4.9배, 30대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은 동년배 취업자의 3.5배에 달했다.

남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나이가 적을수록 우울 위험이 컸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이며, &ldquo;전체적으로는 20대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큰 것은 실업이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춘 탓으로 분석됐다.

나이별ㆍ성별론 40대 남성 미취업자와 20대 여성 미취업자의 우울 위험이 가장 컸다.

40대 미취업 남성의 우울 위험은 50대 취업자의 8.3배에 달했다. 가장일 가능성이 큰 40대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취업 남성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남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최근 20대와 30대의 우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난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40대 남성 미취업자가 가장 우울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ㆍ이상운)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lsquo;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 간담회&rsquo;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이 시범사업의 초기에 &lsquo;효율적인 노인 의료-돌봄 모델&rsquo;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와 같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의료&middot;돌봄 통합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8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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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78_122882_51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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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김종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기에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등 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소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은 &ldquo;현재 돌봄은 서비스별 분절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분절 형태에서 벗어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통합방문의료센터 등 개설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도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ldquo;현재의 12개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지역의사회, 지역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력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함께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 센터장은 &ldquo;지역의사회 주도로 운영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사회가 이를 운영해 통합돌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의 개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의료&middot;돌봄을 제공하는 체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패널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병기 안산시의사회 회장, 김성욱 서울 도봉구의사회 회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중심 체계의 관리 방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힘쓸 것 ▲지역사회 소규모 병원도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 필요 ▲의료와 복지 예산의 분절적인 형태 해결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필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의료-돌봄 통합모델 민ㆍ관 협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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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4_116674_56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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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타투업법반영구화장사법 등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계류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정부에 다음 법안 논의 전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낸 대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문신사법과 타투업법안, 반영구화장사법, 문신업법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시술 허용하는 것이다.

회의 결과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돼야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 빨리 이해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된 법안을 가져오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오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다음 회의까지 대안을 가져온다면 다음 회의 땐 어떻게든 의결할 예정이다며 아마 정부 측에서 대안 마련에 내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주장은 지난 4월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문신사법안으로 할지, 반영구화장사법안으로 할지 등과 관련해 관계 단체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는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우리의 현실, 국민 건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내용의 법안 의견을 제출,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부작용의 우려가 크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국민 건강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와도 어긋나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서 문신사법 계류…'계속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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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3_116727_34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차전경 과장, 김한숙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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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교체된다.

새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의사출신 김한숙 현 질병정책과장이 부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자리. 의료계의 민감주요 안건들을 두루 챙기는 만큼,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사는 의료계의 큰 관심사다.

김한숙 과장은 경희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 보건복지부 특채로 정부에 몸 담기 시작, 암정책과,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등을 거쳐 2020년 정신건강정책과장, 2022년부터는 질병정책과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인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주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한숙 과장은 한마디로 열정적인 원칙주의자라며 그러면서도 소통이 잘 된다는 평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차전경 현 과장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임명,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3년만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며 정부-의료계 간 신뢰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다소 껄끄러운 주제부터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계획 수립 등 의료계 지원 안건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올해 4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단식에 돌입했을 당시에는 단식장을 직접 방문,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의료계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차전경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유보영 질병정책과장 
▲남점순 보육정책과장(이상 9월 25일자)

새 보건의료정책과장 온다! 의사출신 김한숙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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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3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166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2_116673_435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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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조사 항목의 80%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증가폭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정맥류와 하이푸 시술의 경우, 오히려 그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증진 등을 이유로, 매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5주간, 총 565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 조사에는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가운데 병원급 4041개소(99.6%), 의원급 6만 5979개소(97.6%)가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물가상승률(3.4%) 이상 늘어난 항목은 전체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20.8%인 107개에 그쳤다. 나머지 80%, 408개 비급여 항목은 지난 1년새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진료비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의미다.

특히 하지정맥류와 하이푸시술의 경우, 그 가격이 작년보다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을 따로 떼어 공개했는데, 하지정맥류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경우 그 평균 금액이 전년보다 7.8% 인하됐으며,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 유도 또한 비급여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도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금액은 각각 전년대비 3.4%, 6.3%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도수치료 평균 비용 증가율은 2.9%로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비용은 오히려 7.7% 낮아졌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1인실 상급병실료도수치료 ▲의원-폐렴구균대상포진 예방접종 ▲치과의원-레진충전크라운 ▲한의원-경혈 약침술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각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천정부지? 8할은 물가상승률 밑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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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1_116672_18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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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예정된 만큼 추석 전후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입법 상황은 올해 초와 크게 달라져 있다.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감이 여전한데다, 정부도 통합 입법안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내년 4월 총선 준비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의결 프로세스를 밟지 못한다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형태다.

재추진되는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사 특혜, 직역간 불형평, 타 직역 차별 논란 등 기존 간호법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간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확인했다.

이어 간호법 문구에서 지역사회 내용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법이 재추진되더라도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간호법을 타 직역을 배제한 단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같은 이유로 여론이나 관련단체들의 반감도 여전히 크다.

정부 또한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이 아니라 관련 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호법 재의요구 때부터 일관되게 이어지는 정부 기조다.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직역을 포괄해서 간다던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의 명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호단독법 입법 강행에 대응하는 논리를 갖추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연구회를 통해 간호법 재추진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의료법 개편 연구회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호법 10월초 재발의 가닥...본회의 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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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부회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최광훈 약사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0_116661_46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부회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최광훈 약사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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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약사회, '수가협상 함께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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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9_116659_43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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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체계와관련해 의료계가 구조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 지적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체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운영되는 협상 방식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해당 문제점은 매년 의료계가 같은 내용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으로 ▲밴딩 결정 기준의 모호성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조 ▲통보 방식의 협상 운영 ▲깜깜이 협상 진행 ▲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게만 부여되는 패널티 등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계약제도, 진정한 의미의 수가계약제가 되려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 수가계약이 계약인지 의문이라며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필수사항임에도 수가계약에는 승낙이 없음에도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입자 대표 10명, 지역 가입자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가진 한계도 언급, 재정운영위는 계약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이 가입자에 치중됐다.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험재정의 소요판단이나 정책 결정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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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9_116660_4343.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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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역시 수가협상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밴드를 결정하는 기준의 근거도 없다. 밴딩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해야하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밴딩을 결정하면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이 결렬 됐을 때에도 건보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렬 이후 결정 구조가 꼭 생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김민수 건보공단 급여혁신실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고 깜깜이 협상 역시 협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방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기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급자와 소통을 더 진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GR 모형의 한계를 해소하기위해 올해 새롭게 4가지 모형을 도입한 사례와 밤샘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7시에서 2시로 당긴 사례 등 그동안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체계 구조 개선에 임한 노력을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협상 구조만을 가지고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여러 문제를 같이 보고 수가환산지수와 상대가치문제까지 고려해 개선책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명희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붕괴 현상 등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으며, 의료 수가를 최소 400% 이상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가 더 문제 결렬 이후 이렇게 하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8_116658_3247.jpg" />
<figcaption>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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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일상생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어떤지가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홍준 건국의대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431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했다.

평가도구는 EQ-5D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를 이용했으며, 운동,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등 5가지 요소로 구성했다.

EQ-5D의 각 요소를 네트워크 분석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이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요소를 노드(node)라고 부르고, 노드 간 연결망(network)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심되는 요인인지를 평가하는데, 일상활동이 가장 중심성(centrality)이 높은 노드로 나타났다.

전홍준 교수는 노인 삶의 다른 요소들은 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얼마나 원활한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각 노드 간 연결(bridge)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음주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전홍준 교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건강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 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인 복지 및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다. 주관적으로 건강한 상태라 느끼고,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왕립정신의학회 공식 학술지 BJPsch Open 8월호에 게재됐다.

노인 삶의 질 '일상생활 독립 수행'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6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7_116657_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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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PSP) 치료제 GV1001의 국내 2상 연장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젬백스는 국내 첫 PSP 임상시험에서 최대 18개월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시험은 위약군과 시험1군(GV1001 0.56mg), 시험2군(GV1001 1.12mg)으로 나눠 진행된 선행 임상시험과 달리 대상자 모두 GV1001 1.12mg을 12개월 동안 투여받는 단일군 임상시험으로, 진행 중인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환자 중 연장 임상시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투여 시 약물의 안전성과 질환의 중증도 개선 효과 탐색을 목적으로 하며, 임상시험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비롯 5개 기관으로 동일하다.

내년에는 PSP 글로벌 임상시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 PSP 2상 임상시험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 이번 임상시험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얻게 되면, 희귀의약품 조건부 시판 허가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알츠하이머병, PSP 등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높은 신경퇴행성분야 약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여러 임상시험의 파이프라인 전략에 따라 GV1001의 시장 진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젬백스는 지난달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파킨슨병및운동장애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MDS)에서 PSP 전임상시험 결과가 최신혁신초록(Late-breaking abstract)으로 채택돼 각국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연구자들은 PSP 전임상 결과로 나타난 GV1001의 운동기능회복 효과, 혈액뇌장벽(BBB) 투과능, 약물 안전성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알츠하이머병 2상 임상시험에서 GV1001이 보여준 유효성과 피하주사 방식의 투여편의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2상 임상 연장 IND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6_116656_5546.jpg" />
<figcaption>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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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pedic Surgery and TraumatologySICOT) 최고 집행위원 및 부회장(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9월부터 2년 동안이다.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는 1929년 설립돼 미국, 영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0여 개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전인호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수술, 조직공학 기반의 정형외과 분야 발전을 이끌고,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 회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회원들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전인호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관절 질환을 치료해왔으며, 국제사업실장 및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외국인 환자 진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 최초 미국견주관절학회지(JSES) 부편집장,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APOA) 수부상지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어깨팔꿈치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인호 울산의대 교수, SICOT 최고 집행위원 선출

▲ 진료부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영훈 교수 
▲ 기획조정실장 비뇨의학과 유은상 교수 
▲ 대외협력실장 신경외과 조대철 교수

이상 2023년 9월 18일부.

경북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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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완호 作, 도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3_116655_2851.png" />
<figcaption>서완호 作, 도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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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안국약품)이 AG갤러리에서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수상특전 초대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제목은 시작에서의 끝- 서완호전이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AG갤러러는 매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다양한 기획전시를 선보이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완호 작가는 선명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도시 속 공간들과 안개 낀 듯 뿌연 사람들,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재현한 작품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존재하는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영화기법에서 대략적 각색을 차용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으로 사용한다. 오히려 주요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어 주변부를 정밀한 화풍을 보이는 작가의 회화는 썩 리얼해 보이지 않는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꼭 하고 싶은 말을 건너 띄고 주장하고픈 작가의 심성을 드러낸다. 현대사회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말 할 수 없는 것임을 항변하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