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50_116798_3437.jpeg" />
<figcaption>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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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감염내과)가 미국의료역학회(Th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 SHEA) 석학회원에 선임됐다. 국내 의학자가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에 선임된 것은 김 교수가 처음이다.

미국의료역학회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의료 역학 분야 발전을 목표로 감염 예방 대책 수립항생제 스튜어드십(적정 사용관리) 지원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2009년부터 감염관리 전문 의료진을 국제친선대사(International Ambassador Program)로 임명, 세계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김교수는 2012년 미국의료역학회 국제친선대사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에 기여했다. 미국의료역학회 공식 저널 [Antimicrobial Stewardship and Healthcare Epidemi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미국의료역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미국감염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IDSA) 한국인 석학회원 등을 맡아 항생제 적정 사용과 감염관리 등 의료감염 분야 연구를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것은 국내 의료 감염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리더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내 항생제 스튜어드십과 의료감염관리 지원 및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미국의료역학회 석학회원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7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9_116797_3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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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백신 스파이크박스엑스주(안두소메란)가 26일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도입을 요청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지난 9월 11일 미국 FDA, 9월 15일에는 유럽 EMA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2일에도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 1.5) 대응 단가 백신인 코미나티주 0.1mg/ml(락스토지나메란)를 긴급사용승인 했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이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2023-2024 예방 접종 시즌을 위해 각국 규제 기관과 국제 공중보건 기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XBB.1.5 변이를 포함한 단가 백신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모더나는 앞서 XBB.1.5 변이 대응 단가 백신이 XBB 하위계열 XBB.1.5, XBB.1.16와 XBB.2.3.2 변이에 더불어 BA.2.86, EG.5 와 FL.1.5.1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

스파이크박스 엑스주에 대한 가장 흔한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었다. 가장 흔한 전신 이상 반응으로는 두통, 피로, 근육통 및 오한이 포함된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스파이크박스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더나 '업데이트'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김연근 GC(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부친 故 김덕복 씨가 26일(화) 별세했다.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46, 031-219-6654) 
*발인: 2023년 9월 28일(목) 오전 7시 45분 
*장지: 용인공원

김연근 GC(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7_116793_2336.jpg" />
<figcaption>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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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영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국제병원)가 지난 9월 22일2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와 파킨슨병 위험(Bone mineral density and the risk of Parkinsons disease in postmenopausal women).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경 후 여성에서 낮은 골밀도와 파킨슨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발표했다.

박계영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효과적인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계영 교수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에서 가정의학, 평생 건강관리, 비만치료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비만학회 부총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홍보위원회 위원,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대한비만학회 우수 구연상, 2023년 JLA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계영 한양의대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우수연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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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811_38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노인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의협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현장 혼란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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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결을 같이 한다.

노인정액제 개선 움직임에는 대한노인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정책 수혜자인 노인들이 손을 맞잡은, 꽤나 의미있는 행보다.

100원 차이로 본인부담 두배 의사도, 환자도 당혹

의협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2018년 한 차례 제도 개선 이후, 각 구간별 상한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계단 현상이 재현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던 터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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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801_14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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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률 구간별 편차가 크다보니,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벌어진다는 것.

일례로 총 2만원일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00원(10% 정률)이나, 진료비가 2만 100원으로 100원 더 늘어나도 2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4000원으로 배가 된다.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가 2만 5000원인 때는 환자 부담금이 5000원(20% 정률)이지만, 진료비가 2만 5100원으로 100원 더 늘면 3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은 7500원으로 1.5배가 뛴다.

현장은 혼란스럽다. 단돈 100원 차이로 본인부담이 배로 뛰는 상황을 환자도, 이를 설명해야 하는 의사도 납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노인외래정액제 한계, 경제적 부담노인 복지 증진 취지무색

이는 또한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제적 지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잦은 노인 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비는 적잖은 부담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만성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전체의 54.9%, 만성질병이 3개 이상인 노인도 27.8%나 됐다.

실태조사 당시 3개월 이상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82.1%였으며, 최근 1개월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도 70.6%로 많았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아픈데도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미치료 노인환자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41.8%)을 꼽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는 본래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료비 감면제도라며 지금의 정액제는 복지 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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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794_235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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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만원2만 5000원 구간, 노인 수납금 인하 요구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의사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장 의사 10명 9명(91.6%)가 현장 혼란 해소 및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결과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도 내놨다.

여러 구간 가운데 특히 환자가 몰려있는 2만원2만 5000원 이하 구간을 우선 손질해, 해당 구간 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거나(1안), 기본 2000원을 정액 지불하되 여기에 2000원 초과분의 30%를 합산해 받는 것(2안)으로 조정하자고 했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고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해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회와 맞손 판 키운 의협...여야 정치권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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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월 국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6_116796_264.jpg" />
<figcaption>8월 국회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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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련 단체와의 연대로 전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8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나누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의료계의 대표와 노인 대표단체가 손을 맞잡은 의미있는 행보로, 두 단체의 만남에 여야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의협과의 만남 직후 의협 후원,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고영인강기윤 의원이 직접 행사 주최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 내부에서 제도개선 목소리를 이끌어 낸 점도 성과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환경으로 인해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지다보니, 외래정액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무색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2일 노인의날...의협 '노인정액제' 올인하는 이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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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gen.or.kr/" target="_blank"><img alt="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5_116792_1113.jpg" /></a>
<figcaption>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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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에 중증응급환자의 안전과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6일 대국민 안내문을 통해 명절 연휴 기간은 원래 부족했던 응급의료 인프라가 최대로 소모되어 응급환자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시기라면서 진료 난이도가 올라가고, 주취자 증가, 가정내 불화의 여파로 응급실 폭력과 난동도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병원의 배후진료 능력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필수인력만 유지하는 기간으로, 평상 시보다 최종 진료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증환자는 권역 및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아환자와 경증환자는 연휴기간 <a href="https://www.e-gen.or.kr/" target="_blank">▲응급의료포털 E-Gen(https://www.e-gen.or.kr/)</a>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w)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약국 등) 정보를 확인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병원 응급실 전화 문의를 자제하고, 단순 염좌골절교통사고열상 등 경증 외상은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서는 영양제 투여, 고혈압 및 당뇨병 투약 등 만성질환이나 증상 관리는 적절치 않다면서 연휴 이후에 일차의료기관이나 외래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성질환자와 기존 환자는 연휴기간에 앞서 충분한 처방을 받아 치료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만성질환자는 응급실 방문이 아니라 연휴기간 이후 외래나 다른 경로로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형민 응급의학회장은 응급실에 여력이 있어야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며 그 환자가 내 친지와 가족일 수도 있다. 경증 환자의 119와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연휴 '경증 환자'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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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1 max-width-668 float-center" data-idxno="116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PASL STC 2023 BUSAN 에서 배시현 현시뱃대한간학회 이사장(APASL STC 조직위원장, 가운데)과 MOU 체결을 맺는 Chun-Jen Liu 대만간학회장(대만국립대 교수, 좌측)과 Tatsuya Kanto 일본간학회 교수 (일본국립 국제의료센터 교수, 우측)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4_116791_633.jpg" />
<figcaption>APASL STC 2023 BUSAN 에서 배시현 현시뱃대한간학회 이사장(APASL STC 조직위원장, 가운데)과 MOU 체결을 맺는 Chun-Jen Liu 대만간학회장(대만국립대 교수, 좌측)과 Tatsuya Kanto 일본간학회 교수 (일본국립 국제의료센터 교수, 우측)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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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가 주축이 된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가 9월 21~23일 부산 BEXCO에서 진행됐다. 주제는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Toward elimination of viral hepatitis). 약 70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APASL STC 2023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국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했다. 질병관리청도 후원하면서, 학술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여러 연구 자료들이 실제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우리나라 B형간염의 성공적인 보건사업을 소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조기검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평성모병원 병원장, 가톨릭의대 교수)은 우리나라 주요 연구결과가 세계 여러 나라 진료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대한간학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짚었다.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간질환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간학회가 주도적으로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미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학회의 목표라고도 밝혔다.

배시현 이사장은 작년 APASL 사무총장을 맡았고, 이번에는 APASL STC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안상훈 APASL STC 사무총장(아시아태평양간학회 집행위원회 최고위원대한간학회 총무이사연세의대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간학회 위상과 역량이 세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Ray Kim 미국간학회 차기회장(스탠포드대 교수, 서울의대 출신)은 강연을 통해 바이러스간염이 아직도 세계 간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강조했다. 바이러스간염을 포함한 주요 간질환의 일차적 예방과 이후 진단, 치료의 연계성 및 정확한 예측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역시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의 역학,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석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최종기 울산의대 교수는 만성B형간염 완치가 가능한 신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B형간염도 완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기대되는 시점임을 강조, 향후 만성B형간염의 기능적 완치에 도달한 환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예측 모델을 CAMP-B라고 명명, B형간염 완치에 도달한 경우라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검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유정주 순천향의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B형간염의 관리에 대한 장기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B형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인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말기간경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 환자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화영 국립암센터 연구원은 C형간염 국가검진의 도입없이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가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전체 국민의 적정연령대에서 4년마다 국가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보건향상과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사업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좌장은 장재영 대한간학회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가 맡았다.

양진선 질병관리청 과장은 C형간염 퇴치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과 질병부담, 비용효과 등의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필요한 근거자료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박준용 대한간학회 이사(연세의대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B형간염 코호트 연구를 소개했고, 이창훈 전북의대 교수는 바이러스간염 퇴치 전략 계획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의 진단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최광현 서울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류 약물 남용자의 C형간염 실태에 대해 보고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간학회는 일본간학회(Tatsuya Kanto 일본국립 국제메디컬센터 교수), 대만간학회(회장: Chun-Jen Liu 대만국립대 교수)와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상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한간학회는 올 11월 열리는 미국간학회 학술대회(AASLD)에서도 젊은 연구자의 상호 학술교류와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대한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로, SCIE 학술지다. 김승업 대한간학회 간행이사 (연세의대 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영향지수(impact factor)는 2022년 기준 8.9점이다.

"B형간염 완치시대" 대한간학회 주축 국제학술대회서 예측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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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2_116790_3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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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진 혐의로 외과의사를 법정구속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과잉사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70대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바로 의료인을 구속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의료계 안팎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를 1심 선고 후 구속한 것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과오로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물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의협과 14만 의사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의료과오 형사처벌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해 버릴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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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정구속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하였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하여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특히,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이는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다.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법정구속과 같은 가혹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해 버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체계의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으며, 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

현재에도 많은 의료진들은 자신의 선한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변질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의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의사의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3. 9. 2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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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법정구속, 의협 "과잉사법, 의료붕괴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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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1_116788_2013.jpg" />
<figcaption>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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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노인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6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현재 노인들이 느끼고 있는 병원비 부담을 언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들 중에는 수입원이 끊어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연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노인은 일부라고 설명한 김호일 회장은노인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다보니 진료비가 부담된다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인이란 누구나가 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어쩔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복지문제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그중 노인의 병원비 부담은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노인외래정액제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 등으로 나눠져있다.

김호일 회장은 현행 제도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한차례 개정없이 진행된 점을 짚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두가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두가지 개선안 중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김호일 회장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안들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한다며 다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주면서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첫번째 안 즉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에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노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된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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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1_116802_162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만나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의료 접근성 향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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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의협안 지지가 미칠 영향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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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충남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센터 개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26일 심뇌혈관센터를 열고 본격 진료를 시작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센터는 342㎡ 규모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의사 6명, 자체 인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사와 보조인력 포함 11명이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40_116782_93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6일 충남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센터 개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성일종 국회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은 26일 심뇌혈관센터를 열고 본격 진료를 시작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센터는 342㎡ 규모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고,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의사 6명, 자체 인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사와 보조인력 포함 11명이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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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둘러보는 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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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4일 열린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에는 김지아(중앙대학교 본과), 박재현·손현동(영남대학교 의학과), 신이진·박관호(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최원지·황상원(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단애(바르샤바의과대학교), 김명은·김도연(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최지효·박진민(조선대학교 본과) 학생 등이 참여, 자신이 찾은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매력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9_230.jpg" />
<figcaption>9월 24일 열린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에는 김지아(중앙대학교 본과), 박재현손현동(영남대학교 의학과), 신이진박관호(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최원지황상원(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단애(바르샤바의과대학교), 김명은김도연(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최지효박진민(조선대학교 본과) 학생 등이 참여, 자신이 찾은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매력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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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는 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 일차의료 발전 방향과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에서는 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을 초청,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발표자로 참여한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전공의 명강사, 의학 심리학 워크숍 등 총 60여개의 강연세미나심포지엄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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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초청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이 9월 25일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7_144.jpg" />
<figcaption>가정의학 선배들과의 대화에 초청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이 9월 25일 가정의학과 공중보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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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의 특성에 맞춰 3일 동안 ▲환자중심 일차의료 시범사업 세미나 ▲노인의학 연수강좌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말기환자 돌봄 업데이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연수강좌 ▲진화의학과 가정의학 세미나 ▲의과대학 일차의료 교육과 사회적 책무성 세미나 ▲치매환자 관리와 일차의료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일차의료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의 득과 실 세미나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 세미나 ▲동네 의사가 알아야 할 장기요양제도 및 재택의료시범사업 세미나 ▲가정의학 전문과목중 입원의학 분과전문의 세미나 ▲임상윤리 세미나 등을 진행, 일차의료와 가정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일본대만 등 외국인 연자들도 참가, 아시아 일차의료 혁신과 일본의 재택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글로벌 세션에는 엘살바도르 의료진들이 참가, 일차의료 현황과 실행 계획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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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 학회 등록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6_5951.jpg" />
<figcaption>9월 22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8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했다. 학회 등록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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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가정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 회원에게 수여하는 일차의료 학술상은 백재욱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받았다. 백재욱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제 교육자료 제작, 노인 환자 대상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진료 기준 제시 등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연구부문에는 박주현(고려의대)문한빛(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전혜진(이화여대)강지훈(고신의대)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가정의학회지에 투고한 좋은 논문을 선정시상하는 KJFM 학술상은 피인용부분에 원장원(경희의대)송윤미(성균관의대)최영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유현(부산의대) 회원이, 인용부문은 김수영(한림의대)오승원(서울의대)이정운(원광의대)김종성(충북의대)조영규(인제의대)선우성(울산의대) 회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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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스터 논문 발표장을 찾은 한성호 심사위원(오른쪽)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성호 심사위원(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78_29.jpg" />
<figcaption>포스터 논문 발표장을 찾은 한성호 심사위원(오른쪽)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성호 심사위원(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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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국내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많은 가정의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최신 학술지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장이자 가정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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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만 2027 제곱미터의 전시면적과 총 29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홀은 3000석 규모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9_116780_25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만 2027 제곱미터의 전시면적과 총 29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다목적홀은 3000석 규모다. 광주에서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1995년 이후 28년 만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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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800명 광주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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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8_116775_501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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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한 건강검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은 물론, 건보공단 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각 산하단체에 방문확인 피해사례를 안내,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시 내시경 세척소독료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8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7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8_116781_544.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내시경 세척, 소독료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강화 관련 안내문을 게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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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지속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면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진행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청구를 하면서내시경 세척소독료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내시경 세척소독료 가 검진비용에 반영돼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에 별도로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경우엔 이중청구로 적용, 환수 대상이 된다.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지만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돼 있다.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의협은 건보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 '주의'…현지조사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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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7_116774_54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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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날(Liver Day)을 맞아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권정택)은 오는 10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중앙대병원 4층 송봉홀에서 간질환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간염 및 지방간 등 간질환, 간암의 외과적 치료 등의설명을 들을 수 있다.강의 후에는 의료진에게 직접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간염 ABC(중앙대광명병원 소화기내과 장정인 교수)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조영윤 교수) ▲간암의 외과적 치료(중앙대병원 간담도췌외과 서석원 교수)▲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간질환 건강강좌는 간질환에 관심 있는 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등 누구나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중앙대병원, 10월 10일 ‘간질환’ 건강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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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3 max-width-602 float-center" data-idxno="116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기초의학상 수상자 지헌영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임상의학상 수상자 박덕우 울산의대 교수(내과학교실), 중개의학상 수상자 김남국 울산의대 교수(융합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6_116773_5427.png" />
<figcaption>(왼쪽부터) 기초의학상 수상자 지헌영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 임상의학상 수상자 박덕우 울산의대 교수(내과학교실), 중개의학상 수상자 김남국 울산의대 교수(융합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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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제21회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5000만원(총 1억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그간의 상금 3000만원에서 액수가 상승했다.

지헌영 연세의대 교수(약리학교실)가 기초의학상, 박덕우 울산의대 교수(내과학교실)가 임상의학상, 김남국 울산의대 교수(융합의학교실)가 중개의학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1일 연세대학교 백양로 플라자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의학상이다. 국내 의학계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목표. 한국화이자제약 창립 30주년인 1999년을 기념해 제정됐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중개의학 3개 부문에서 당해 연도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개별 논문들에 대한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평가한다.

화이자의학상은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총 52명의 의과학자를 지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의학 연구까지 국내 의과학자들의 폭넓은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있는 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초의학상 수상자 지헌영 교수는 세포부착-부유 전이(AST, Adherent-to-Suspension Transition) 패러다임을 최초로 확인, 세포 부착성 조절인자들의 순환암세포 형성 및 암 전이 중 역할을 규명했다.

기존 상피세포와 중배엽세포 모양 간의 리프로그래밍 현상을 설명하는 상피-중배엽 전이(EMT, Epithelial-to-Mesenchymal Transition) 이론과 다른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혈액세포 특이적으로 알려져왔던 전사인자 등 이를 매개하는 핵심인자를 확인했다. 지헌영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암생물학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몰리큘러 캔서(Molecular Cancer)에 게재됐다.

주최측은 생명과학계의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분자세포생물학 및 유전학을 기본으로 암 및 감각기 등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업적을 인정받았다며 지헌영 교수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임상의학상 수상자인 박덕우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의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정기 스트레스 기능검사 여부에 따른 주요 심장사건 발생률 또는 사망률을 비교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두 환자군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정기검사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상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했다.

연구 이전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고위험군 환자라면 모두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약물 부하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의 스트레스 기능검사를 시행해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됐다. 전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될 예정으로, 실제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덕우 교수는 심혈관질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국내 심장분야 의학수준을 세계적으로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개의학상 수상자인 김남국 교수는 보통 사용하는 특정질환을 학습하는 방법 대신 정상인의 뇌 CT데이터를 학습해 질환을 찾아내는 이상치 검출(Anomaly Detection)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중증도 분류(triage)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상치 검출 방법 적용시 응급상황 환자의 다양한 질환을 더욱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었으며, 판독 시간 등도 유의하게 단축되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김남국 교수는 의료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변수가 많은 응급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진단 부분에서 환자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연구들 모두 국내 및 세계적 수요로 남아있던 난제들의 해법을 제시한 우수한 연구성과들이라며 앞으로도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한 의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고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금 오른 '화이자 의학상' 주인공? 지헌영·박덕우·김남국 교수

국내 연구진이 만성 B형간염 환자의 e항원 양성 면역활동기에서 새로운 간암 위험 예측모델 개발 연구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만성 B형간염은 e항원 양성이며 바이러스 수치는 매우 높지만 면역반응이 거의 없고, 간조직에 염증이 없거나 경미해 간수치가 정상인 &lsquo;면역관용기&rsquo;에서 면역반응이 증가하면서 간내의 염증이 활발해지고 간수치가 상승하는 &lsquo;면역활동기&rsquo;로 이행할 수 있고, 이 시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대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내 23개 기관 및 유럽 9개 기관에서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간장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지 &#39;간장학 저널(Journal of Hepatology)&#39;(인용지수 IF=25.7) 온라인판 최근호에 &#39;면역관용기에서 면역활동기로 이행하는 e항원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새로운 간암 위험 예측 모델 개발&#39;에 대해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60_122970_6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면역관용기에서 면역활동기로 이행하는 총 3,757명의 B형간염 환자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면역활동기에서 치료 시작시의 나이, 남성, 당뇨, 낮은 혈소판 수치와 함께, 중간 정도의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 (log10 5-8 IU/ml)가 간암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밝혔다.

연구팀은 5가지 위험인자들을 이용해 새로운 간암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으며, 시간-의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곡선으로 평가한 5년, 10년 예측도가 각각 0.827, 0.892로 기존 모형들에 비해 간암 발생에 대한 높은 예측능력을 보였다.

또한 예측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검증(external validation)에서도 간암 발생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검증했다.&nbsp;

본 연구는, 면역관용기에서 면역활동기로 이행하는 e항원 양성 만성 B형간염 환자 중에서 간암 발생의 고위험 환자를 찾아내고 이 환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해 초기 단계의 간암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측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

만성 B형간염 e항원 양성 면역활동기 간암 예측모델 개발

최신 표적치료제에 내성을 획득한 EGFR 돌연변이 폐암의 새로운 치료법 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교수 연구팀은 3세대 표적치료제인 오시머티닙 내성을 가진 EGFR 돌연변이 폐암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미반타맙ㆍ레이저티닙 병용요법 연구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 메디슨&#39;(Nature Medicine, IF 82.9)에 실렸다.

EGFR(상피세포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표적치료제를 사용한다.

1세대 혹은 2세대 표적치료제 사용 후 내성이 생겨서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오시머티닙 등 3세대 EGFR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략이다.

현재까지 오시머티닙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 효과를 입증한 치료법은 없으며 세포독성항암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종양 크기 감소 등을 보인 환자 비율인 객관적반응율은 15% 정도에 그치며 심각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오시머티닙과 같은 3세대 표적치료제인 레이저티닙은 기존 치료제 대비 뇌혈관장벽 투과율이 높아 뇌전이 환자에게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아미반타맙은 EGFR은 물론 MET을 표적하는 이중항체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7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61_122971_8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오시머티닙 내성을 보유한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

객관적반응률은 36%로 현재 사용되는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관해는 1명이었다. 반응을 보인 환자 16명의 반응지속기간은 9.6개월이었으며 이중 69%가 6개월 이상의 반응을 유지했다. 전체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4.9개월이었다.&nbsp;

또 환자들은 약물을 주입할 때 흔히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과 피부 발진 수준의 부작용을 보여 약물 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병용요법이 효과를 보이는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과 함께 종양에서 단백질 발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면역화학염색법을 실시했다.

암 성장과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EGFR, MET 관련 단백질을 발현하는 종양세포의 비중을 뜻하는 H스코어가 400 이상이면 효과가 좋았다.

H스코어 400 이상 환자는 객관적반응률 90%, 무진행생존기간 12.5개월, 반응 지속기간 9.7개월을 보여 대조군(10%, 4개월, 2.7개월)보다 우수했다.

조병철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오시머티닙 내성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의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임상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효과적인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함께 발굴했다.&rdquo;라고 말했다.

내성 EGFR 폐암 환자, 아미반타맙ㆍ레이저티닙 ‘효과’

&nbsp;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지난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근로자회관(대표 이관홍 신부)을 선정했다.

의료봉사상에는 지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등의 치료에 헌신한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우석정 원장(남, 62세)이 선정됐으며, 사회봉사상에는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35년 동안 식사와 상담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운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이정아 대표(여, 55세)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가톨릭근로자회관에는 상금 3억 원, 우석정 원장과 이정아 대표에게는 각각 2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ㆍ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3명에게도 각각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6명(단체 포함)에게 총 9억 6,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6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54_122964_1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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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상 대상 수상단체인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해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근로자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5년 독일 해외원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톨릭근로자회관을 건립했다.

지난 48년간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했고,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해왔다.

1970년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노동조합원 교육, 노동문제 상담, 저학력 근로자 학업교육,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썼다.

또 여성들에게 취업과 부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교육, 가정생활교실 등을 운영했는데, 수강 정원보다 항상 신청자가 많을 정도로 당시 대구지역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강좌로 손꼽혔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임금체불, 비자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회관은 1994년부터 무료진료소와 쉼터 운영, 법률상담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했다.

회관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가족상담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했으며, 이혼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급 생계비와 생필품도 지원했다.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을 위해 보육료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은 2001년부터 베트남의 소외지역에서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우석정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응급환자 치료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추가로 취득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베트남 주민을 위해 이동진료를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호찌민시 인근 농촌지역에 롱안 세계로병원을 설립해 연간 3만 6,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우석정 원장은 선천성 심장병, 구순구개열, 화상 환자 등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고엽제 피해가 유전돼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치료와 재활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이정아 물푸레나무 청소년공동체 대표는 경기도 부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교사 활동을 1988년 시작해서 이 지역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여러 단체를 설립,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시작한 작은 공동체를 밥차, 식당, 자립형 생활관, 버스형 청소년센터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정아 대표는 학대와 방임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따뜻한 식사와 쉴 곳을 내어주고 고민거리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와 시민 중심으로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네트워크,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989년 아산상을 제정했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적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제35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제35회 아산상 대상, 주인공은 ‘가톨릭근로자회관'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일수록 수수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비용 지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수술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회원의 인식 변화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문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아용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응답인원은 1,267명이었다.

응답 회원 1,267명중 66.5%는 수술 참여 의사, 33.5%는 비수술 의사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찬성 여부에 대해선 6.8%가 찬성한 반면, 절대 다수인 93.2%가 반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실시한 동일한 설문에서 반대가 90.0%였던 것과 비교해 3.2% 높아진 수치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CCTV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선 8.1%가 찬성한 반면, 91.9%가 반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7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263_122973_36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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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37.6%, 외과의사 기피현상 초래 33.9%, 수술시 집중도 저하 29.8% 순으로 응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시 수술실 폐쇄 의향에 대해선 55.7%가 폐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44.3%는 폐쇄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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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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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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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이외의 대안으로는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 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39.2%, 자율정화 활성화 20.5%, 윤리교육 강화 19.6%, 수술실 출입시 생체인식 18.0% 순으로 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ㆍ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75.5%,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62.0%,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41.8%, 설치 및 유지비용 부담 22.7% 순으로 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 해결과제로는 설치ㆍ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설치ㆍ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의 충분한 안내 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31.6%, 운영비용 지원 확대 28.3%, 설치비용 지원 확대 27.1%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2021년 조사에 비해 법에 대한 회원의 반대 의견 및 우려가 증가했고, 본인과 가족 수술 CCTV 촬영 반대의사도 높아졌다.&nbsp;

특히, 수술 현장을 아는 의사는 법 시행 전부터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외과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와, 수술실 폐쇄로 인한 수술대란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다.&rdquo;라며, &ldquo;설치비용 못지않게 상당한 비용 소요 예상되는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불법행위 회원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 추진,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및 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수술 참여 의사일수록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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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바이오젠 코리아)' ,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4_116772_631.jpg" />
<figcaption>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바이오젠 코리아) ,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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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 바이오젠 코리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 한국로슈) 급여기준은 새롭게 신설된다. 시행은 오는 10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스핀라자에브리스디 등 11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조회기간은 25일까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0월부터 개정된다.

여기서 에브리스디의 경우 새롭게 급여를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10월 전 비급여로 에브리스디를 투여중인 환자는 어떻게 급여를 적용할까?

보건복지부는 최초 비급여 투여 시작 시점에 에브리스디 급여기준 상 투여기준을 만족하고, 요양급여 사전심사 신청시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투여를 인정하되, 최초 비급여 투여시작 시점 기준으로 운동기능평가 결과를 확인해 중단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같은 경과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2024년 2월 29일까지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사전신청이 승인되는 환자에 한해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스핀라자에브리스디는 모두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 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스핀라자의 경우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라는 조건이 삭제, 기준이 완화됐다. 에브리스디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나 교체투여나 병용투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스핀라자주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브리스디로 교체투여가 필요한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한 번의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운동기능 평가방법은 투여 시점 연령에 따라 분류했다. 운동평가도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평가도구를 늘렸다.

생후 24개월 이하는 CHOP-INTEND를 주평가도구로한다. HINE-2는 보조평가도구로 필요시 진행한다.

생후 24개월 초과의 경우 HFMSE를 주평가도구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조평가도구로 RULM을 사용할 수 있고, non-sitter 환자인 경우 CHOP-INTEND(만 5세 미만까지), CHOP-ATEND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평가도구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시점 이후로 두 가지 운동기능평가결과를 3회 동안 중복해 제출해야 한다.

중단기준에서 언급하는 운동기능 개선에 대한 정의도 명시했다.

포괄적개선의 개념으로는 운동기능평가도구별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으로 정리했다.

여기서 운동기능 평가도구별 개선의 정의를 다시 구체화했다.

△HINE-2는 kick 점수 2점 이상 증가하거나 그 외 항목(voluntary grasp 제외)에서 1점 이상 증가 △CHOP-INTEND(CHOP-ATEND)는 총점 4점 이상 증가 △HFMSE는 총점 3점 이상 증가 △RULM은 총점 2점 이상 증가를 각각 개선으로 본다.

중단기준은 영구적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운동기능의 개선 또는 개선 후 유지를 2회 연속 입증하지 못한 경우다. 단, 신경발달이 지속되는 청소년기(만18세 이하)까지는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여지를 뒀다.

에브리스디에 대한 투여 및 약제 관리 기준도 정했다.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처방 시 1회 처방 용량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2병으로 한다. 또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처방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가 해야 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투여하기 전 의료전문가가 조제해야 한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10월 급여 확대…이전 투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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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3_116769_5542.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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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적발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400여 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앞서 국회에서 전국단위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축소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전산 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 확인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한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7610곳,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급 의료기관 513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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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0 max-width-913 float-center" data-idxno="116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3_116770_56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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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유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정 여부 ▲출국 전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한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는 기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급여 적용 기간인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적용기간인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는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비 급여 적용기간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등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대상 요양기관이 많고 방문 확인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전산점검과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병행해 표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일 별도 진찰료 청구 여부와 출국 전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여부 등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산 점검을 통해 조사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건보공단에서 우선 확인 대상 내역 전산구축을하고 이상유무를 지사별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따라 정산건은 종결, 이상 건은 요양기관에 증빙자료 등 소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확인결과 부당 건은 자체 환수처리하고 필요시 방문확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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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771 max-width-931 float-center" data-idxno="116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533_116771_56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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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건 대상은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통해 진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화상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조사기관 수가 922개소로 많고 가용인력의 어려움을 감안해 요양기관 자율시정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자율시정을 통해 부적정 청구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안내메뉴얼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신고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민원대응을 위해 10월 1차, 11월 2차로 분산해 진행한다.

방문확인은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자율시정 미참여시 오는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계획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협회 및 요양기관에 코로나19 진료비 확대조사 관련 자체점검 및 신고방법,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등과 9월 중 코로나19 진료비 전국 확대조사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10월 중 요양기관에 코로나19 진료비 관련 자체점검 및 제출자료 신고 방법 등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