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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 동아제약 챔프시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8_115852_1655.png" />
<figcaption>(왼쪽부터)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 동아제약 챔프시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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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상분리현상으로 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가 이뤄진 어린이 해열제들이 이달 내 생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전문기자단의 질의에서, 파우치 포장 형태의 어린이 시럽제 감기약에 대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회수가 종료됐다며 원인조사 결과와 제제개선 입증자료가 최종 제출돼 검토 중이다. 신속히 마무리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동아제약 챔프시럽은 갈변 현상, 대원제약 콜대원 키즈 펜시럽은 상분리 현상으로 인해 회수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갈변 현상은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현상이고, 상분리 현상은 맑은 액상과 현탁액상이 제대로 섞이지 않는 현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 감기약의 공통점으로 꼽힌 파우치 포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시럽제 품질 문제는 파우치 포장 제품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 업체별 품질관리, 공정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감기약 개별 품목별로 발생 원인을 파악,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관계자는 제제 개선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면서 조치 경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료 제출이 완료된 2개 품목 모두 이달 중 생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식약처 차원의 빠른 검토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감기약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이번 달 중으로는 생산 재개가 이뤄질 것 같다며 빠르면 중순 전에도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갈변'동아·'상분리'대원, 이달 생산 재개 가능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7_115851_282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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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이 발의되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665)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지속 감소세에 우려가 이어지자, 공보의 지원을 장려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또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로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개선되지 않는 생활환경과 급여 등 처우를, 32.1%가 불합리한 병역 분류 및 지원 제도를 꼽았다.

지원 의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95.1%가 복무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대공협 "70.2% 군 복무 처우 개선 강조…법안 발의 환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희연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재일 교수ㆍ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 연구팀이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면 문제가 자폐 핵심 증상 및 행동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 제한된 관심사, 반복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다.

2022년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ASD의 유병률은 36명당 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국내 유병률도 약 2% 내외다.

ASD 환자의 40~80%가 수면 문제를 겪으며, 이러한 수면 문제는 수면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 증상 및 문제 행동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두 개의 연구를 통해 ASD에서 발생하는 수면 문제의 특성을 살피고, 밝혀진 특정 수면 문제가 자폐 증상 및 행동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했다.

연구팀은 먼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ASD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액티그래피 등의 수면 검사와 수면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수면 문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밝혀진 특정 수면 문제들이 자폐 증상, 행동 문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7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99_122276_17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ASD 소아청소년은 정상 발달 중인 또래와 비교해 입면이 지연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며 전체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렘(REM) 수면이 적고 주간 졸음을 더 많이 호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 여러 수면 문제들은 자폐 핵심 증상 및 행동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면 관련 불안과 입면 지연은 자폐 핵심 증상 중 하나인 제한된 관심사에 대한 몰두 및 반복 행동과 연관이 있었고,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공격적 행동, 기분ㆍ불안ㆍ주의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연관이 있었다.

주간 졸음을 많이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더 높은 비율로 기분ㆍ불안 문제를 동반했다.

김희연 교수는 &ldquo;두 건의 연구를 통해 ASD 소아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면 문제가 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자폐 증상, 행동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ASD 소아청소년의 수면 문제에 개입해 자폐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lsquo;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rsquo;와 &lsquo;European Child &amp; Adolescent Psychiatry&rsquo;에 각각 게재됐다.

자폐 소아ㆍ청소년 수면 문제, 자폐 핵심 증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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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5_5929.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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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출생의료환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지원 제도 등 국가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의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분만실을 각 병원의 자원이 아닌 지역의 자원으로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적극 지원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8일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부산백병원소아청소년과)는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신손문 교수는 고위험 임산부,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미숙아 및 저체증출생아 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요구도가 지속 증가하지만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내 산모의 출산 연령은 2008년 30.8세에서 매년 0.2세씩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3.4세로 나타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 역시 2008년 14.3%에서 2021년 35%로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분만을 받는 기관 수는 2007년 1027개에서 2021년 487개로 47.4%가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2020년 12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분만 의료환경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산부인과 지정 수련 병원 역시 2010년 106개 병원에서 2020년 88개 병원으로 18% 감소했다.

신 교수는 산과 전문의의 근무 인력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 ▲산과 전담전문의 지원제도 도입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 보상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신생아과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모자의료센터 체계 구축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운용으로 Level별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전담전문의 적정 인력 확보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보조 수당 필요 ▲의료법 상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구금 금지 조항 신설 ▲전담전문의 복수 기관 진료 허용을 통한 신생아과 및 소아 담당 외과 계열 진료 지원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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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6_09.jpg" />
<figcaption>신손문 교수가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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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모와 신생아 이송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사항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월 산부인과 전문의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산모 이송 수준 점수는 10점 만점에 4.9점에 불과했다며 안전한 모자의료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이송 받을 수 있는 권역센터를 활성화하고 모자응급의료 전문전담 이송팀을 구성 및 모자의료 이송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분만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모자동실 등 가족분만실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모자동실용 병상 설치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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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6_115847_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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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창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소아청소년과)는 베이비붐 세대에 양적으로 성장한 주산기 의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한 불균형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은 인적물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젊은 의사들이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세태라고 해도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주산기 의료를 위해 열정을 바치고자 하는 산과와 신생아 의사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의사들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면서도 본인들의 행복도 가꿔 나갈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산기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내 분만실과 NICU를 각 병원의 리소스가 아닌 지역의 리소스로 인식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자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재강조됐다.

주성홍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장은 병원 내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이원화 되어있어 임신, 출산, 신생아 치료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유기적인 통합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산과와 신생아 치료체계 및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모자의료센터 단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적 출생의료환경 구축에 분만 수가·전문의 지원제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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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50_5915.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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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 병상관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때 시도 의료기관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이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한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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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상관리 기준(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1_2556.jpg" />
<figcaption>병상관리 기준(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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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별 시도와,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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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2_265.jpg" />
<figcaption>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절차(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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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20232027년 운영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병상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년도 시도별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각 시도로 하여금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재검토,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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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4_2622.jpg" />
<figcaption>의료법 개정 추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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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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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5_115849_38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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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Q.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기간은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2023~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지역 내 인구수, 병상수급 변동 등을 고려해 연 1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Q. 의원도 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나. 
=의원급 병상도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아니다. 시도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급 병상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Q.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병원 신설 등이 제한되나.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거, 해당 지역의 병상수급 분석 결과 공급 과잉상태로 추가 병상 공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할 수 있다.

Q. 신설병원만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용 대상이 되나. 
=신설 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도 대상에 해당한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없나. 
=병상 과잉공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병상 등은 예외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이 적용되는 시기는. 
=연말까지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4년 1월부터 관리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해 병상 신증설 제한 등 적극적인 병상관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Q. 현재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의료기관 개설 등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이 불가하다.

Q.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시도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政, 국가 병상관리 본격화 "공급제한 지역, 병원 신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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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4_115839_5445.jpg" />
<figcaption>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지원단이 잼버리 참가 청소년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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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환자가 속출하며 의료 각계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상륙 예보로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5일부터 참가자 진료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긴급 의료지원단 활동도 마무리됐다.

의협은 지난 8월 4일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방문하고 이튿날부터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안과 등 22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의협 잼버리 의료지원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대별로 의사간호조무사약사행정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접수문진진찰처방조제 등을 수행했으며,진료소에는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벌레물림화상무좀 등 피부질환 △외상 근육통 등 외과질환 △두통감기몸살 등 호흡기질환 △안과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 리스트를 다양하게 구비해 뒀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간 진료소 활동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해왔다고 돌이켰다.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선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이번 잼버리 진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8월 7일 오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잼버리대회 의협 진료소를 방문해 온열질환피부질환 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의료지원 방안을 모색, 의료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세계적인 축제에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의협과 질병청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10일경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예보에 따라 새만금 야영장을 비우고 스카우트 대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킨다. 8월 12일까지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던 의협 의료지원단은 예정보다 일찍 활동을 종료했으나 잼버리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막 내린 잼버리…의협 의료지원단 3일간 220명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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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8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3_115838_4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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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내 용 
내원의 종결을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되었거나, 투약이 중단되었을 때로 본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내원의 종결과 연관된 고시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결이라는 의미가 의학적인 완치 개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감염이나 상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이 완치가 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이 종결을 중단으로 대체하여도 문맥에는 차이가 없으며, 임상현실에서는 완치의 개념과 혼동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선택된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중단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중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 되었거나, 투약이 중단 되었을 때로 본다. 
 
목적 및 기대효과 
내원의 종결이란 용어가 완치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 그 의학적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년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4. 김기범. 초재진 환장의 구분시 행정적인 개념(치료의 중단) 적용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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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7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2_115837_38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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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 
 
내 용 
초진환자란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 로 정의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란 행정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감기로 내원한 환자가 10년 뒤에 감기로 동일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에도 초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임상 현실에서 초진과 재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적인 개념과 의학적인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진과 재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초진환자를 의학적으로 초진에 해당하는 환자로 그 정의를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앓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초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초진을 의학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여,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

제 목 
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내 용 
1.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민감함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의료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하는 과정의 CCTV 설치 의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4.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수술실 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진료과정에서 지득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의무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 하나이며, 환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할 권리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된 장소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빈번히 겪고 있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영상 노출로 인한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 및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탈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완전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더욱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다. 
환자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수술실 및 진료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00개의 수술실, 분만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설치유지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로 인해 얻는 공익적 편익 산출이 적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 
수술실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그 어떤 의사도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예방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보건범죄예방 효과일 것으로 그를 위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행위 사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계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 노력과 수술실 내 시스템의 재정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법과 규제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의무 법제화의 근본 문제는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윤리교육 강화,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환자 진료정보 비밀유지 및 준수 
2.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 
3. 의료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4. 의사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의견 및 관련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20. 3. 11.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 토론회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06.29.) 
- 안덕선, 수술실 폐쇄회로설치, 법연 Fall 2019 Vol. 64, 한국법제연구원, 201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82, 2020. 7. 24.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15, 2020. 7. 31. 발의. 
- 임지연, 오수현, 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2019-5, 의료정책연구소, 2020. 
- 임지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슈브리핑 4호, 의료정책연구소, 2020.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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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5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0_115835_3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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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과오 형사범죄화 반대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과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환자의 권리의식 고양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및 형사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악의 없는 선한 의도에 의한 의료행위조차 악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그 엄격성 및 가혹성으로 인하여 가장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이 남용된다면, 과오나 오진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진료나 방어진료를 유발하고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함으로써 그 피해는 환자와 의사 모두가 입게 된다. 
이에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의료과실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의료행위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및 간섭 반대를 위한 적극적 역할과 의학적 판단 범죄화에 대한 우려 및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정부 및 언론에 경고하기 위한 계획 실행을 의사단체에 권고하였다.(WMA Council Resolution On Criminalization of Medical Practice, 2013) 
또한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연방정부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형벌을 통해 의료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에 반대하는 정책(Policy)을 채택하고 있다(AMA Policy H-160.954 Criminalization of Medical Judgment, 1993). 
나아가 해외의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82년에서 2001년 사이 약 30년간 25건의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형사처벌이 있었으나, 대부분 음주 진료에 따른 환자 사망에 이른 경우였다. 캐나다에서는 1900년에서 2007년 사이 의료과오로 인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15명이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외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가 적은 주된 이유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화하지 않고, 진료의 결과가 아닌 절차의 문제,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금품 수수 및 성범죄 등 악의적 행동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 처벌은 전문가집단의 합의로 제정된 의료표준(윤리적 행동수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의 심의를 통해 과실유무를 판단함으로써, 형사벌적 접근보다는 면허기구를 통한 자율징계를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악의 없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의사에게 무리한 형사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의료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처벌만능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불신을 조장하게 되어, 이는 의료행위를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국민과 의사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의료과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보험 또는 공제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좀 더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할 수 있는 이른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한 노력 등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의사의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지 
2. 의사의 선의의 의료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방어진료 확산 저지 
3. 의사와 국민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유제공 
 
의견 및 관련자료 
1. WMA COUNCIL RESOLUTION ON CRIMINALISATION OF MEDICAL PRACTICE(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년 4월 제194차 WMA 이사회에서 채택) 
2. AMA, Policy H-160.954 Criminalization of Medical Judgment, 1993. 
3. 미국 가정의학과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AAFP) 의학적 판단에 대한 범죄화에 대한 공식적 입장 
4. 안덕선, 의료형사범죄화와 의사면허기구 설립, J Korean Med Assoc 2019 September; 62(9):468-470. 
5. 임상규,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법학논고, 제64집(2019.1), pp.125~149. 
6. Fiona Mcdonald, The Criminalisation of Medical Mistakes in Canada: A Review, Health Law Journal Volume 16, 2008. 
7. James A. Filkins, with no evil intent the criminal prosecution of physicians for medical negligence, Journalof Legal Medicine, 22:4, pp. 467~499, 2001. 
8. 최민영, 이석배,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9. 정태원,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 계간의료정책포럼, 2019 Vol.17 No.3, pp.55~5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 4090 판결문 
11.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2. 
12. 메디게이트뉴스, 美日 의사 형사처벌 사례 보니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의로 제한 
13. 메디칼타임즈, 의료업의 불가항력에 대한 고찰, 2019.07.01.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384) 
14. 메디칼 옵저버, 2년 만에 다시 모인 산부인과 의사들 구속수사 부당하다, 2019.07.22.(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96) 
15. 법률신문, 의사의 형사상 과실인정을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009.09.17.((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930) 
16. 사법연감 2013~2018.

의료과오 형사범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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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9_115834_283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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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제 목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방전 발행비용의 합리적 산정 
 
내 용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비용을 재진 진찰료에 일정비율의 가산율을 추가해서 산정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리수령자에 의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용된 산정지침으로, 처방전 대리 수령이 의료법 17조 2항의 개정 이전에는 합법적이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여 법률적 모순이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 개정된 의료법 17조 2항에 따라, 의사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경우에 합리적 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 
의사는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비슷한 업무량을 소모할 뿐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 대리수령자에 대한 처방이 엄격히 시행됨과 동시에, 비용도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재진환자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중 외래환자 진찰료(가-1-나) 주 7항). 
그래서 2019년 현재 평일 주간 재진진찰료는 11,210원이므로, 대리수령자에 대한 처방전 발급 비용은 5,61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의 대리 수령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생기면서 비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는 법정대리인이 내원한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리인과 많은 상담을 해야 하고, 대리수령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방해야 하므로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 증상이나 징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민원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보다 낮은 재진진찰료의 절반만을 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대리수령자가 내원한 경우에도 병원관리, 진찰권 발급, 처방관련 외래관리 업무량은 똑같이 소모되고, 오히려 대리수령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약국에서는 본인이 내원하지 않아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처방하는 경우에도 책임감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 
2. 환자는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19년 3월판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진찰료 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2009년부터 2017년 자료)

법정대리인에 대한 처방전 발행비용의 합리적 산정

최근 응급의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응급의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ㆍ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lsquo;응급의료 현황통계&rsquo;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ldquo;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17일 응급실에서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돼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응급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과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자를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 응급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차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치료받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대두됐다.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으로부터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6,939건) 증가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정지 환자 등 응급 환자를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달 3일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lsquo;그 밖의 방법&rsquo;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lsquo;응급의료 방해행위&rsquo;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도 포함됐다.

잇따라 발의되는 응급의료 관련 법안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기헌 교수 연구팀이 설문 조사 기반 당뇨병 환자의 우울증 여부를 판별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lsquo;인슐린&rsquo;의 이상으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당뇨병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해 신장 기능의 저하로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만성신부전증, 주요 실명 원인으로 꼽히는 녹내장 등 각종 중증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에만 600만 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가 있으며, 당뇨 전(前) 단계를 포함할 시 약 2,000만 명의 인구가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러한 당뇨병은 질환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이를 겪는 환자들의 부담감이나 일상에서 혈당 관리를 하며 느끼는 압박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는 우울증 위험이 약 두 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울증은 다시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하고,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뜨린다. 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이에 이기헌 교수팀은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해 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을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된 3만1천개의 데이터가 사용됐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5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80_122256_50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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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256">연구팀이 개발한 SVM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모형 곡선하면적(AUC) 그래프</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연구팀은 건강 및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소득 등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해 높은 정확도로 당뇨병 환자에서 우울증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lsquo;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rsquo; 방식으로, 정확도는 87.9%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우울증을 판단하기 위한 요인들 중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스트레스 인식 강도 ▲스트레스 인식 비율 ▲소득 수준 ▲활동 제한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상위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주로 환자의 주관적 인식과 연관된 만큼, 당뇨병 환자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기헌 교수는 &ldquo;당뇨병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은 다시 당뇨병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머신러닝 방식을 규명하고,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가 깊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Plos One&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병 우울증, 설문 결과만으로 머신러닝 모델 개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비만율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의 고혈압 유병률은 증가했다.

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이승민 교수팀이 2018&sim;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 68만 6,708명)와 식품소비행태조사(농촌경제연구원, 1만 9,109명)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거주 지역별(서울ㆍ서울 외 대도시ㆍ지방) 코로나 전후의 식행동과 질병 상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Changes in dietary habits and chronic diseases before and after COVID-19 by regions using data from the 2018-2020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and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s: a cross-sectional study)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 교수팀은 연구 대상자의 식행동과 질병 상태를 코로나 이전(2018&sim;2019년)과 이후(2020년)로 나눠 비교했다.

코로나 이후 서울 주민과 지방 주민의 외식 비율은 감소했다. 지방 주민의 배달음식ㆍ포장구매 이용률은 코로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외식 비용은 코로나 유행 후(12만 1,962원) 코로나 이전(2018년 11만 862원, 2019년 11만 9,238원)보다 증가했다. 대도시 지역 주민의 1인당 월평균 외식 비용(10만 8,115원)도 코로나 전보다 커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이후 비만 유병률은 모든 지역에서 낮아졌다. 서울 주민의 비만율은 코로나 이전 33.1%에서 코로나 이후 31.2%로, 대도시 주민의 비만율은 31.9%&rarr;29.5%, 지방 주민의 비만율은 35.9%&rarr;31.8%로 감소했다.

지방 주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코로나 유행 후 증가했다(22.8%&rarr;23.6%). 당뇨병 유병률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3년간 지속해서 높아졌다.

서울 주민의 우울증 유병률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였다(2018년 14.3%&rarr;2019년 13.9%&rarr;2020년 13.4%). 수면 시간은 서울ㆍ대도시ㆍ지방 주민 모두 코로나 이후 연장됐다. 서울 주민의 수면 시간은 코로나 전인 2018년 6.6시간에서 코로나 유행 후인 2020년 6.9시간으로 길어졌다.

이 교수는 &ldquo;코로나 전후로 만성질환과 정신 건강 질환의 유병률은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유행 후 국민 비만율 30% 초반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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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릴리의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와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8_115833_3345.jpg" />
<figcaption>(왼쪽부터) 릴리의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와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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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주사제가 잇달아 품절이 예고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의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면서, 품절 현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품절사태가 이뤄졌거나 예상되는 치료제는 릴리의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와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 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각 제약사는 생산라인 추가 등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품절 사태가 먼저 나온 것은 트루리시티. 의료계에 따르면, 트루리시티 공급 부족 가능성은 지난 6월부터 언급됐다. 7월 초부터는 개원가는 물론 상급병원에서도 재고 소진이 예상, 임시 코드폐기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지난 달 8일 병원 안내 문구를 SNS에 공유하면서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대체약이 없는 외국 수입 의존 바이오의약품은 이러한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동료 의사들은 댓글을 통해 이전에 인슐린 품절 사태 때는 그나마 대체제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그조차도 없어 답답하다거나 비급여 저용량 삭센다로 대체하다가 비용부담 문제로 DPP4i로 대체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안내문에서는 7월 중 일부 제한 공급을 거쳐, 연말까지 품절 지속이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7월 중 12주 정도 GLP-1 주사제에 대한 처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이어졌다.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트루리시티 품절을 공고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개인의원의 경우 품절 현상을 더 직격탄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치료제는 약국에서 확보하게 되는데, 대형병원 인근원내 약국은 평소 수요에 따라 치료제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인의원은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이창현 내과전문의(서울행복한내과 원장)는 트루리시티 저용량(0.75mg)은 지금도 부족한 상태다. 문제는 GLP-1 계열 주사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을 쓸 수 없다는 거다. 앤트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라며 최근 환자들 사이에서 마운자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GLP-1 계열 주사제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역시 공급 부족은 피해가진 못했다.

이은정 강북삼성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몇 주 전까지 처방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다며 한동안 할 수 없이 GLP-1 외 다른 처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GLP-1 계열 주사제의 경우,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이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 집중 처방된다. 임상에서 GLP-1 계열 주사제 다음 단계로 많이 고려하는 처방은 인슐린 주사제. 하지만 체중이 오히려 늘 수 있다.

이은정 교수는 체중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과 트루리시티가 일주일 1회 주사인 반면, 인슐린 주사제는 매일 주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 설득이 어려웠다며 설득이 안 된 경우, 경구 치료제의 용량을 많이 올려서 처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방을 받던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여기에 노보 노디스크의 줄토피 플렉스터치주까지 품절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은 한국에서는 9월 경 줄토피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공급라인 준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품절 사태가 당뇨병비만 신약으로 기대 받고 있는 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티제파타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생산에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각 회사는 해당 추측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릴리는 현재 투여 중인 환자가 있다. 투여 유지를 위한 치료제가 최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운자로 공급 집중은 원인이 아니다. 갑자기 늘어난 제품 수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릴리에 따르면, 8월 현재 트루리시티 고용량(1.5mg)은 정상공급 되고 있다. 트루리시티 저용량(0.75mg)에 대한 공급 역시 올해 10월 중순 경 정상화될 예정이다.

한국릴리는 이번 공급 부족이 의료진과 환자분들께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처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LP-1 주사제 품절로 현장 '불안'…해결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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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7_115832_27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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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 평균 확진자가 5만명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와중 정부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방역 완화를 예고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도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만들어 다시 대유행을 초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월 7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외엔 자부담으로 전환, 격리자 생활지원과 기업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려 한다며 정부에서도 이달 중순에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6만명, 하루 최대 7만 6000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많은 이들이 검사를 꺼리며 숨은 감염자가 늘고 유행 규모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제까지는 그나마 검사가 무료였기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음에도 많은 검사가 이뤄졌다. 그 덕에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검사가 비급여화되면 이런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며 검사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검사와 치료제 복용 시기를 놓쳐 스스로와 주변인 건강 보호에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방역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의 노인 및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이다.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감염이 늘어나는데 고위험군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입증됐다고 짚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도 필수의료 붕괴로 인해 적시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데 의료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위험하다.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유행 대비책으로 손씻기 장려와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동절기 백신 집중 접종 외에도 환자가 급증하는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8월 7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을 이틀 앞두고 발표를 연기했다.

시민단체 "코로나19 확산세…검사·치료 비급여화 위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지난 5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lsquo;헝가리의대 인정소송 협조 요청 무시에 대한 항의&rsquo;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는 지난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함에도 자의적으로 인정돼 흠결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4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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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569_122247_4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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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는 &ldquo;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관심을 갖는 의료단체가 전혀 없었다.&rdquo;라며, &ldquo;소송 전 의사협회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공의모는 &ldquo;이후에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이 사실상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 공의모는 &ldquo;최근 수 개월 간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이 언론을 통해 주목 받았다. 국민은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의사협회가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한다. 이는 기득권 의사들이 자녀들을 편법으로 의사 만드는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ldquo;자녀를 해외의대 보낼 정도면 학비, 체류비, 학원비, 조기유학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헝가리 의대생들은 대부분 의사, 사업가 등 여유있는 집안 자제들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는 오히려 편법 해외의대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깝다.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이 날 시위에서 ▲기득권층 의사세습 편법의대 반대한다 ▲부실인정 해외의대 묵인방관 그만하라 ▲의사협회는 해외의대소송 적극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의사협회가 해외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의모, ‘의협은 헝가리의대 옹호하나’ 단체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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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5_115830_40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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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7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보의에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보의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의료 취약지역 거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보의 수는 계속해서 줄고있는 추세다.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수는 2017년에는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보의군의관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시행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 감소세 요인으로도 97.1%가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을, 67.9%가 생활환경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를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을, 70.2%가 월급수당 등 처우 개선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현역병 처우는 복무기간과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의 처우는 수 십년째 제자리라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과 근본적 처우 및 환경 개선 없이는, 공보의군의관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서 공보의 처우 개선 관심… 공보의 월급 상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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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4_115829_620.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월 5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긴급 의료지원단과 함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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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의료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와중, 간호조무사들도 적극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긴급 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각지의 병원에서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에 동참, 의협 긴급 의료지원단에서 일 평균 100여명의 참가자들의 진료상담과 진료 보조를 실시했다. 벌레물림, 온열질환, 더위에 의한 체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참가자의 문진 체크와 활력징후 확인 후 의사에게 인계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도 직접 참가자의 건강체크에 나섰다. 이날 곽 회장은 세계적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잼버리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이 더웠지만 한국의 보건의료진이 있어 편하게 대회를 마치고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오는 8월 12일 잼버리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 각지 임원과 전북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지속한다. 현장 운영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잼버리 참가자 건강 수호 지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잼버리 의료지원, 간호조무사도 나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28 max-width-288 float-left" data-idxno="1158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83_115828_5839.jpg" />
<figcaption>보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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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 PTCL(말초 T세포 림프종) 항암 신약물질 BR101801(프로젝트명 BR2002)이 2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 지정되면 3상 임상을 추진한다는 조건 아래 2상 임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신약을 출시할 수 있다. 급여 역시 가능하다.

보령에 따르면 PTCL은 악성림프종의 하나로 악화가 빠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률도 낮은데다 재발률도 68% 달해 사망률이 높아 새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컸다.

BR101801은 암세포의 주요 성장조절인자인 PI3K 감마(), PI3K 델타(), DNA-PK를 동시에 저해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신약물질로, 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하는 말초 T세포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이다.

현재까지 재발 또는 불응성 PTCL 2차 표준 치료 방침이 없어 BR101801의 우수한 임상적 효과에 따른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2021년 임상 1a상에서 신약 물질을 투여받은 9명의 PTCL 환자 중 1명이 완전관해, 2명은 부분관해를 보였다.

현재 BR101801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상 중이며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미국 FDA는 지난 10월 BR101801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김봉석 보령 신약연구센터장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PTCL 치료제 개발의 시급성과 BR101801의 임상적 우수성이 확인됐다며 후속 임상을 통해 고통받는 PTCL 환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