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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7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1_117133_3626.jpg" />
<figcaption>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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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에 편승해 의사조력존엄사라는 안락사 찬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입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답한 100명의 국회의원중 87명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1999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9년 김할머니 사건 등을 거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갈등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어 5년이 지났지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국민의 바람에는 매우 미흡하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관심을 끄는 것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락사법을 제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1.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2022년 한해에 사망한 국민 37만 2800명 중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비율은 74.8%이며, 이중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2년에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가 작성된 환자는 6만 3921명으로 법 적용이 고려될 수 있는 대상 환자 중 약 2530%만 법 절차를 따르고 있다.

진료 현장의 의사들이 법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의 입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활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이 이뤄질 수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의 전산 확인도 가능하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8.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가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없다. 매년 약 10만명 이상의 노인이 이런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두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한 상태에서는 그 서류가 활용될 수 없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말기 환자에게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연명의료결정법에는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건강 보험급여가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뿐이다. 또, 인프라의 부족으로, 건강 보험 급여 대상 질환자 중에서도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약 20여만명의 환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 중 대략 10%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정에서 사망하는 환자까지 고려하면 임종 과정에서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훨씬 많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임종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간병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이 많지만, 이런 간병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위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하고,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있는 말기 암 환자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많은 환자가 뇌졸중, 중증 치매 등의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투병하다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뇌졸중, 중증 치매 등의 환자들은 오랜 기간 투병하다가 식물상태를 거쳐 임종하는데,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결정은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랜 기간 연명의료를 받으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지속적 식물상태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오던 법에 추가해, 2019년부터 病人自主權利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이 별도의 입법을 한 목적은 연명의료 결정의 적용 대상을 비가역적인 혼수상태, 식물상태, 중증 치매, 질병 및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상태 등으로 확장하기 위함이다

선진국의 연명 의료결정 제도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논의를 넓혀 지속적 식물상태까지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안락사를 법제화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부닥친 환자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유도하는 안락사법 제정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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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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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원하는 국민 욕구 어떻게 풀어야?

최근 10억원 안팎의 고액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고제조합이 회원보호를 위한 보상한도 확대를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이정근 이사장은 지난 18일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협회관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보상한도 확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3_123215_95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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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5">이정근 조합이사장(좌), 김재왕 조합 대의원회 의장(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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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은 &ldquo;공제조합은 창립 10주년이지만 1981년 출범한 의협 공제회가 모태로, 공제사업을 운영한지는 42년이나 됐다. 조합 설립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이어오면서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ldquo;기존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가 3억원인 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전문과 외에 최고 보상한도가 2억원이지만,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 상품을 개발해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힘이 돼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ldquo;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요구를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보상한도 5억원을 개발ㆍ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의 변화를 고려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상한도에 대해서도 장기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고,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에게 9억원 배상 판결도 나와 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이사장은 &ldquo;고액 보상건에 대한&nbsp;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축적하는 등 보상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다만, 보상한도 5억원 신설 후 3년간 운영 결과 가입비율이 2% 정도로 미비한 상황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70%는 1억원 상품에 가입해 있으며, 5,000만원, 3,000만원, 2억원 순으로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ldquo;현재 기준으로 보상한도액을 상향할 경우, 과도한 지급이 발생하면, 조합 전체 손해율에 악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이런 경우, 해당 손해를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고액판결에 따른 고액상품의 필요성을 주시하고 있으나 보험계리의 원칙을 지킬 경우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부담이 걸 수 있다는 지적과 고액상품이 배상액의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보상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손해보험사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조합원수와 공제료를 공개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1만 7,370명, 2019년 1만 8,972명(8.6%), 2020년 1만 9,938명(5.6%), 2021년 2만 1,684명(8.8%), 2022년 2만 3,638명(9.0%) 등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수입공제료도 232억원, 250억원, 269억원, 295억원, 320억원 등 평균 8% 가량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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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3_123216_131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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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6">의료배상공제조합 최근 5년간 조합원 및 수입공제료현황</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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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리를 함께 한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의장은 &ldquo;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2018년부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및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2년부터 년 2회 개최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향후 의료분쟁사건의 분쟁 해결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수집하는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해 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고액배상 판결 주목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서 2차 합병증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고효능 스타틴의 대표적 약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치료의 장기간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ㆍ김병극ㆍ홍성진ㆍ이용준 교수 연구팀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자에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치료의 장기적 추적 결과, 로수바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큰 반면, 아토르바스타틴은 당뇨병, 백내장 수술 등 부작용이 보다 적게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영국의학저널(BMJ, IF 105.7)&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심혈관 질환자들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재발, 심인성 사망을 막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에 있어 고효능 스타틴으로 분류되는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nbsp;

LDL 콜레스테롤 감소 외에도 스타틴 약제를 장기 투여하기 위해서는 약제 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스타틴과 관련한 근육 증상, 간수치 상승 등 스타틴 관련 부작용은 저효능 스타틴에 비해 고효능 스타틴에서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스타틴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내 12개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등 심혈관 질환 환자 총 4,400명을 대상으로 로드스타(LODESTAR) 연구를 진행하며 총 2번의 1대1 무작위 배정을 시행했다.

1차로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50~70mg/dL)에 맞춘 스타틴 강도 조절군과 고강도 스타틴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시행해 분석했고, 그 결과는 올해 3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IF157.3)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2차 무작위 배정으로 고효능 스타틴인 로수바스타틴군과 아토르바스타틴군으로 각각 1대 1 무작위 배정을 시행해 임상적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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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5_123218_53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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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8">임상 추적 3년 동안 심혈관 사건 비교 결과,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있어서는 로수바스타틴이 보다 효과적이었고, 약제 시작을 요하는 당뇨병 및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는 아토르바스타틴이 보다 안정적인 것을 확인했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능과 당뇨병, 백내장 수술 등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에 있어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 간 차이가 있었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로수바스타틴 군에서 68mg/dL로 아토르바스타틴 군 71mg/dL 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유지했다. 
반면 스타틴 관련 부작용 발생은 아토르바스타틴 군에서 당뇨병 발생 5.3%로 로수바스타틴 7.2%에 비해 낮았고, 백내장 수술 발생에서도 아토르바스타틴 군이 1.5%로 로수바스타틴 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3년 동안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사건 발생에 있어 로수바스타틴 군과 아로르바스타틴 군은 각각 8.7%, 8.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추적관찰 동안 아토르바스타틴 군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 스타틴 사용이나 에제티미브와 같은 비스타틴 제재를 병용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홍명기 교수는 &ldquo;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항콜레스테롤 치료에서 로수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이 치료의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효능과 안정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특성에 따라 적합한 스타틴 종류를 선택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자 특성 고려, 스타틴 치료제 선택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rsquo;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했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인체조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에 따르면, 늘어나는 인체조직 이식재 가공 및 사용에 따라 2019년 88만 8,000원 대비 2022년 218만 4,000원으로 처리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2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91_123214_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214">최근 3년간 (2020년~2023년 8월) 유효기간 초과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td>
		</tr>
	</tbody>
</table>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춰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뼈 다음으로는 혈관이 2020년 187개, 2021년 207개, 2022년 268개로 이식재 가공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기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가 전체 사유 중 최대 95%를 차지하며 공공조직 은행이 유효기간이 최대 5년인 인공조직 이식재를 정확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가공해 폐기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인공조직 이식재 폐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뼈가 전체 이식재 폐기 중 50.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에는 뼈가 전체 인공조직 이식재 중 70.5%, 2021년에는 72%, 2023년에는 56.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근막이 35.6%. 피부가 35%, 뼈가 20%, 건이 4.4%, 심장판막이 2.7% 연골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ldquo;공공조직은행이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정확한 수요&#61598;공급 분석 없이 가공하여 폐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rdquo;라며, &ldquo;인체조직을 기증한 분과 유족의 숭고한 정신이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중

정부가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ㆍ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와 &lsquo;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rsquo;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ㆍ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ㆍ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ㆍ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혁신적 R&amp;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또, 노후화된 중증ㆍ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ㆍ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병ㆍ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ㆍ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ㆍ관리, 교육ㆍ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2차 병원의 경우,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ㆍ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한다.

전문병원은 필수의료 분야 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ㆍ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ㆍ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8231;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lsquo;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rsquo;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증ㆍ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하여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ㆍ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분류, 이송, 중증병상 및&nbsp; 인력 확보 전반에 이르는 대응을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 수립을 통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해,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質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ㆍ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ㆍ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ㆍ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ㆍ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8231;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지원체계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중심으로 지역ㆍ필수의료 총괄ㆍ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ㆍ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먼저,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ㆍ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8231;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8231;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ㆍ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의료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임상ㆍ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책 개발ㆍ연구 등 정책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는 대대적 기관 혁신 및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 총괄ㆍ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amp;D 혁신(연구), 인력 양성ㆍ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lsquo;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rsquo;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amp;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향후 추진계획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ㆍ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ㆍ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ㆍ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rsquo;24~&rsquo;28)에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rdquo;라며, &ldquo;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amp;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ㆍ공급의 원천이 되도록 집중 투자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필수ㆍ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ㆍ지역의료 지원 방안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의협은 응급ㆍ중증ㆍ소아ㆍ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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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0_524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이정근 이사장,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공제조합 출범 10주년을 맞아 1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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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공제조합)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공제조합 임원들은 수억을 넘어 12억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5억 이상의 배상보험 연구 등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과 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공제조합 출범 10주년을 맞아서, 18일 오후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제조합의 현황과 비전을 전했다. 공제조합은 1981년 의협 공제회를 모태로 하는데, 공제사업 운영 자체는 42년째를 맞는다.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대비해 회원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 여부에 따라 의사 회원들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가 결정될 텐데, 이를 대비해 △사전 준비 및 대응 방안 검토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상품 코드 및 요율 검토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타 공제조합 재무 운영 벤치마킹 △내부 윤리경영 지침 및 내부통제 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사 회원만을 위한 보험상품인 만큼 가입을 거절할 수 없고 과도한 지급도 거절이 어렵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는 김재왕 의장이 답했다.

김재왕 의장은 특정 과도한 손해가 지속 발생 시 전체 손해율은 물론 해당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손해율이 높은 그룹(병원단위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자기부담금 제한을 통한 손해율 관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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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1_5518.jpg" />
<figcaption>김재왕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연이은 의료사고특례법에 따른 가입 의무화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이해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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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사고에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5억을 넘은 7~8억 보상 상품을 검토 중인 것이 눈길을 끌었다.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이 출범한 2013년 당시 타 손해보험사의 최고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출범 당시부터 최고 보상한도 3억원을 개발해 운영해 왔다며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구를 반영해 2020년 6월부터 보상한도 5억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손해보험사는 일부 전문과 3억원 외에는 대부분 2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고액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축적하고 고액상품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5억원 상품 신설 후 3년간 가입 비율은 2%로 미비한 상황이다. 또 고액 상품에 따른 배상액 인플레 우려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고려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 근무 의사와 종합병원 근무 의사를 위한 상품 확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사의 의료분쟁 및 의료폭행에 대비하는 단체의료배상공제상품 개발가입 요청을 받아 논의 중이다. 또 300병상 미만 일반병원에만 판매하는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후 재보험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도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면 8~9%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조합의 주력상품인 의료배상공제와 화재종합공제 신규 가입 건수 증가율은 근 2년간 10%대를 넘어 20%대, 5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그 요인으로는 비조합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조합가입 홍보설명회 등 지속 홍보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타 손해보험사 대비 17%가량 저렴한 요율과 전문적인 사건처리 △타 보험사에서 수익성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실손보상 화재종합공제 상품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은 조합원들의 호응과 확대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 2회 개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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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40_117132_5839.jpg" />
<figcaption>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의 의료분쟁해결의 중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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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제조합의 사건 종결률은 총 8613건 중 8092건으로 94%에 이른다. 이중 환자와 조합원이 조합 심사 결정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동의율은 62.7%다.

이정근 이사장은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조합원과 환자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년여 동안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다.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왕 의장도 국민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듯, 공제조합이 모든 회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거듭났으면 한다며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환경의 중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이은 고액 배상 판결…공제조합 8억 보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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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9 max-width-745 float-center" data-idxno="117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9_117129_1225.png" />
<figcaption>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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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 1차 표적치료제 경쟁 구도로의 본격 진입을 알렸다.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를 통해서다.

렉라자는 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1차 치료 3상 연구인 MARIPOSA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보다 질병 진행과 사망위험을 30%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렉라자의 본격적인 출사표는 20일 스페인에서 개막하는 유럽종양학회(ESMO)학술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회측이 몇 개 주요 데이터의 엠바고가 파기됐음을 알리며 일부 임상 초록을 행사 전에 공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MARIPOSA 데이터 일부가 미리 공개된 것이다.

렉라자는 EGFR 돌연변이 엑손 19, 엑손 21 L858R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국산 31호 신약으로 국내에선 유한이 만든 항암 신약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발표될 엑손 20을 타겟하는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서의 세계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세계시장에서 자리잡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선점을 두고 경쟁 중이다.

MARIPOSA 연구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타그리소 단독요법, 렉라자 단독요법 3가지로 진행했다. 프라이머리 앤드포인트는 레이저티닙+렉라자 vs 오시머티닙 PFS이고, 전체생존률(OS)는 두번째 앤드포인트다.

해당 연구를 통해 타그리소 단독요법과의 효과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 발표 확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라이벌 신약의 경쟁을 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선 공개된 초록에서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3.7개월(95% CI, 19．1-27．7)이었다. 타그리소 단독요법 mPFS인 16.6개월(95% CI 14.8-18.5)보다 7.1개월 연장시킨 결과다.

안전성 데이터도 일부 나왔다. EGFR MET 관련 부작용은 설사를 제외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이 타그리소 단독보다 높았다. 연구자들은 대부분은 12등급이었고, 초기에 항응고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환자107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2:1 비율로 무작위 배정했다. 평균 연령은 63세로, 여성이 62%, 아시아인은 58%였다. 또 41%는 뇌전이 병력이 있었다.

더 많은 임상 데이터는 오는 23일(현지기준) ESMO 현장에서 공개된다. 발표는 조병철 연세의대 교수(암센터장)가 진행한다. OS 역시 이날 공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폐암약 효과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타그리소와 화학요법 병용요법 3상 임상 연구(FLAURA2)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사망 위험을 38%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mPFS의 경우 9개월의 지표를 향상시켰다.

유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타그리소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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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8_117127_51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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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자,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개선 의지를 독려하면서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필수의료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 마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지속했고, 그 결과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로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지원 방안들을 논의해 왔다.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서 필수의료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고 평한 의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의 집중 모색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 혁신 의지 밝히자 의협 반응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7_117122_1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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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명확한 계획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환자가 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좋다. 지방에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의료자원의 불균형, 주거 환경, 삶의 질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 인프라의 문제라고 짚었다.

강원도의사회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문제와 소위 기피과의 의사 부족 현상은 단순한 연봉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각종 복지 후생 문제,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가 얘기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와 기피과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학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은 신중하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로, 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린다면 의사의 질적 역량과 지식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단순히 표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료 정책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런 요구에도 지난 9.4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원도의사회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정원 증원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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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4_4735.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대통령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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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일단 보류했다.

대규모 증원계획이 알려진 뒤 의료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5년 증원 계획은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라,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 의대정원 확대 숙성론 급선회,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렸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총파업이 거론될 정도로 의료계 여론이 악화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의 일방적 증원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의료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역과 직역에 무관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현장을 울렸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그에 대한 비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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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6_481.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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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의사협회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의료계 총파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10%의 정원 즉 351명을 다시 살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상황을 반영해 521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연일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먹구구식 정책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정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발표 소식과 함께 그 숫자가 1000명, 3000명, 4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면서 이에 정부가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멋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정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고, 정부도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 의대정원 확대 무산? NO...2025년부터 증원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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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3_4714.jpg" />
<figcaption>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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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표는 미뤄졌지만 의대정원 확대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적용시기 또한 2025년으로 확정해 못 박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갖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확정 시기는 통상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차차기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통보하는 오는 연말, 늦어도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같은 날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25년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그간 관련 업무와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중심 누가 잡을까

대통령과 장관 모두 의료계와의 협의를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논의의 중심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가 관심인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필수의료 회생책을 집중 논의해온 의료현안협의체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현장 의료진,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 또한 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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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6_117128_52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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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는 의사결정 구조다.

정부는 현재 의사인력 및 필수의료 관련 논의체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정협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논의체로, 올해 1월 첫 회의 후 현재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의료인 사법 리스크 해소,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은 모두 의협이 현안협의체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보정심은 지난 8월 구성된 새 논의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여의치 않자, 이른바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소집했다. 보정심에는 환자단체와 전문가, 정부 위원등을 포함해 각계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보정심 산하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별도 의사인력 확충방안과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입각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협은 당장 내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속도조절' 속내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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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진. 앞줄 가운데 김경환 원장, 왼쪽이 나이랑 교수(융합기초), 오른쪽이 공현중 융합의학과장(의료영상). 뒷줄 왼쪽부터 김영곤 교수(의료인공지능), 임민혁 연구교수(의료빅데이터), 조민우 교수(의료전자공학·바이오메디컬공학·기계학습), 한도현 교수(임상단백체학), 김광수 교수(의생명빅데이터), 이사람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 백창훈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 방영봉 교수(의료로봇), 정지홍 교수(의료재료·조직공학·생체의학).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18_5930.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진. 앞줄 가운데 김경환 원장, 왼쪽이 나이랑 교수(융합기초), 오른쪽이 공현중 융합의학과장(의료영상). 뒷줄 왼쪽부터 김영곤 교수(의료인공지능), 임민혁 연구교수(의료빅데이터), 조민우 교수(의료전자공학바이오메디컬공학기계학습), 한도현 교수(임상단백체학), 김광수 교수(의생명빅데이터), 이사람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 백창훈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 방영봉 교수(의료로봇), 정지홍 교수(의료재료조직공학생체의학).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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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난치병과 불치병이 생기면 가족 전체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없거나 안 하는 분야,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없는 막막한 분야가 융합의학기술원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은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은 최고 수준의 진료연구 역량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실용화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과 의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문을 연 융합의학기술원은 2022년 9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 올해 3월 말 법률안 시행과 함께 병원장 직속 조직으로 위상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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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의료정보 리더스포럼 의장·보건의료데이터표준용어위원장·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암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Syapse)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연구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Superb) 개발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20_026.jpg" />
<figcaption>김경환 서울대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의료정보 리더스포럼 의장보건의료데이터표준용어위원장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암정밀의료 플랫폼 사이앱스(Syapse)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고, 연구환경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Superb) 개발에 참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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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학기술원은 산하에 융합의학과를 신설하고, 의학이학공학 등 연관 분야 전문 교수진을 확보, 미래의료를 선도할 융복합연구와 국가중심병원으로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는 없는 의학과 이학공학의 통섭(統攝, consilience)이 실시간가능한 차별성이 융합의학기술원의 장점이다.

지난 3월 정진욱 초대원장에 이어 2대 원장 바통을 이어받은 김경환 원장은 융합의학기술원은 전임 원장단의 헌신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체계를 갖췄다면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와 의학이학공학 분야 전문인력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해 미래 혁신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의학과는 ▲데이터의학(김광수김영곤) ▲의생명과학(나이랑한도현) ▲의생명공학(공현중방영봉정지홍조민우백창훈) ▲의료기술정책의학(이사람) 등 의학이학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교수진이 포진했다. 최은경(강남센터 건강의학부)채영준(보라매병원 외과)권용진(공공진료센터) 겸무 교수가 서울대병원 그룹과의 협력 연구를 위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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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창훈 융합의학기술원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가 의료 확장 현실을 접목한 내시경·복강경 실습 의료기기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내시경·복강경 시술의 특성상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 확장 현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19_5957.jpg" />
<figcaption>백창훈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연구교수(의료전기전자신경공학의용전자공학)가 의료 확장 현실을 접목한 내시경복강경 실습 의료기기 모델을 시연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내시경복강경 시술의 특성상 임상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 확장 현실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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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학연구원은 특히 융합의학연구 클리닉을 통해 서울대병원 그룹 임상 및 기초 분야 연구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정식 연구과제가 아닌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연구비나 펀드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융합의학연구 클리닉과 협업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융합의학연구 클리닉은 2021년 279개에서 2022년 65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2023년 8월 현재 47개과에서 1601회 클리닉 세션을 진행했다.

연관 학문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생제도도 융합의학연구원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다.연수생은 서울의대 임상의과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융합의학교수의 지도 하에 융합의학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론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갖춘 융합의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융합의학기술원은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및 심포지엄학술제 등을 통해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개강좌월례특강해외연자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의학을 알리고 있다.

융합의학기술원은 세계 최고의 교육연구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서울대병원의 새 미션과 미래의료를 개척하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새 비전이 표방하는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김경환 원장은 연구와 진료를 융합한 연구중심 4차병원의 핵심 역할을 통해 실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융합의학 기술을 개발하고, 융합의학 기술 실용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단단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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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사람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가 사용적합성평가실(UTC)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실을 설립했다. 2018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5_117121_117.jpg" />
<figcaption>이사람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교수(의료기술정책기술실용화규제과학)가 사용적합성평가실(UTC)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실을 설립했다. 2018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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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 '융합'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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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4_117115_1022.png" />
<figcaption>[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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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최종치료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긴다.

복지부가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전달체계가 개선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 완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를 개선한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2년 내 퇴사율은 58.7%였다. 복지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를 그 요인으로 보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를 연 1~2%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 역시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확보하고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은 본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난해 증원 요청은 4799명 중 36.9%인 1735명만이 승인 및 배정됐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를 이관함으로써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빠르게 반영하고, 인력 수요 또한 탄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통합시스템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지방의료원 등)의 성과평가를 주도하는 데까지 대폭 늘렸다. 기존까지 복지부가 담당했던 평가에 지자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참여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중심으로 지역별 1~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 시 3000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의료기관 회송 실적 반영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 폭이 큰 상황에서 해당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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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4_117116_117.png" />
<figcaption>[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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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가 협력하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전체 국립대병원이 서로 협력하는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국가중앙의료 역할을 하면서 각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 후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방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 범위 확대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모색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의료분쟁법 개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금 인상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이 두드러졌다.

또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중증응급의료의 보상 강화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연봉 올려 이직 막겠다"…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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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 1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유승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 [사진=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3_117112_5926.jpg" />
<figcaption>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1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유승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 [사진=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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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산악연맹은 15일 올림픽파크텔에서국내 산악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산악스키트레일 러닝 등 산악 스포츠 선수지도자심판 등의 부상 예방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무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국내외 주요 대회에 의무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선수뿐 아니라 동호인들의 건강관리부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의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키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대한산악연맹 '악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1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2_117111_381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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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증대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재들이 반도체2차 전지로봇인공지능 등 신성장 공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에도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로 인해 이공계 대학생부터 직장인과 고등학교 3학년 조차 의대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OECD 통계를 들면서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는 23시간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고, OECD 국가보다 코로나를 더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등 의료비 상승에 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그토록 의사들이 반대한 무리한 의료급여 확대 정책을 통해 수십 년간 기껏 모아 온 의료급여 재정을 수년 만에 거덜 냈다. 왜 윤석렬 정권은 이를 따르려 하는가?라면서 더 이상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과 49명 조차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듯, 1000명, 2000명, 3000명을 확대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입시학원처럼 학생들을 콘테이너 박스 같은 강의실에 몰아넣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의 붕어빵 같은 의사들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통박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증대 즉각 철회해야"

연명의료 중단 이행환자가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벼락치기 존엄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lsquo;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rsquo;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nbsp;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ldquo;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rdquo;라며, &ldquo;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1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는 9.4 의정 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 뇌혈관 등 순환기계질환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OECD와 비교에서 월등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열악한 의료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뼈를 갈아넣은 결과라면서 정부는 의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잘못된 정책으로 망가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을 돌아보라.&rdquo;면서, &ldquo;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심지어 치과대까지 모두 의대로 쏠리게 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과학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필수의료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임을 깨닫길 바라고, 의정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대생들과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의대정원 일방적 증원시 강력한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1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1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31_117110_3927.jpg" />
<figcaption>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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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19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1년이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술실장, 진료협력센터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을 맡고 있다.

무릎과 고관절의 치료, 인공관절 치환술의 명의로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국내외 전문의에게 최신의 고관절치환술을 시연하며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슬관절학회 평의원, 대한골절학회 평의원 등으로 활약했으며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와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했다.

한 병원장은 비정상적인 수가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믿고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필수의료의 부재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회 회원의 권익 향상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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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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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13일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이공관 학회실에서 임상병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취업 역량 강화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과 동강대 임상병리학과와 협업의 일환으로 개방형실험실 사업 플랫폼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통한 취업 연계 및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제시됐다.

이날 이민우 개방형실험실 운영기획실장은 먼저 ▲개방형실험실 사업 소개 ▲32개 참여기업 특성과 바이오 헬스 분야 취업 관련한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바이오 의료 미래 생태계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가치 등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취업 역량 강화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신태호 선임팀장은 참여기업 의료 바이오 분야 소개 ▲의료 보건직 취업 전망 및 대학병원 취업 전망 ▲세계임상병리사 역사 소개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김윤식 동강대 임상병리학과장은 개방형실험실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연구협력과 바이오헬스분야 전문가인 임상병리사의 인재양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금준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졸업 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최근 의료바이오헬스 분야 전망 및 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을 접하게 해 의료보건분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목표로 상호협력하며 2022년2023년 상반기까지 총 159명의 스타트업 기업들 신규고용 성과를 이뤘다.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19일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의대정원 확대 사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lsquo;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rsquo;를 주재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의료 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ldquo;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소아ㆍ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rdquo;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됐다.&rdquo;라며 아쉬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바꿨고, 앞으로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대정원&nbsp; 확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필요조건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되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 및 보상 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ldquo;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rdquo;라며, &ldquo;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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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제14회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 행사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3 KHC AWARDS 공모전 출품을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오는 11월 28일29일 열리는 2023 KHC 행사 기간중 진행하는 KHC AWARDS는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 환자 공감 사례 등을 담은 영상PPT를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접수 방법은 KHC AWARDS 링크(https://forms.gle/DtYep4XybNjX5R3p9)에 접속해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한 후 공모자료를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공모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4150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KHC 2023 사무국 ☎ 02-6952-2704E-mail: khcsecretaria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