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3_116025_321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3_116026_3240.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figure>

의사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제2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어떤 이유에서 판단이 달라졌을까?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피고인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을 부위를 닦는데 사용한 솜에는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고, 주사기를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약물을 흡입해서 또 주사를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고,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으며,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라 이러한 행위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제2심에서는 위 사실 인정이 다소 달라졌다.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부분, 즉 피고인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콜솜 미사용이나 재사용 등부분은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만 있을뿐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제2심 법원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제1심 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다.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비롯된 일이다.

대법원은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하급심 법원의 두 가지 잘못을 알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인 환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되었다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잘못이다.

둘째,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별개 요건인 과실까지 인정한 잘못이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법률칼럼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2_115930_5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 4월 당뇨약 병용요법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당뇨약 복합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DPP4 억제제복합제(SGLT2i+DPP4i 복합제)에 대한 전망이 갈려 눈길을 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는 지난 4월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시장의 물꼬가 터지면서 포시가 제네릭 제품만 160여 개가 쏟아졌다.

SGLT2i+DPP4i 복합제로는 한국MSD 스테글루잔정(성분명 에르투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큐턴정(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를 포함한 다수 약제들이 보험급여에 등재, 시장에 출시됐다.

한국MSD제약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특허만료 역시 9월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단일제, 시타글립틴+다파글로플로진,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750여개가 출시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복합제로는 올해 초 보령 트루디에스정, 광동제약 다콤시타정, 동화약품 다시디엠정, 경동제약 다파진에스듀오정, 휴온스 휴시글로정이 허가를 받았다. 6월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시다프비아정이 허가를 받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일련의 당뇨병 치료제 허가경쟁 속에서, 제약계는 SGLT2i+DPP4i 복합제를 포함한 경쟁 과열을 예상하고 있다. 화제의 SGLT2i+DPP4i 복합제. 의료계의 전망은 어떨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모든 종류의 복합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유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가격 경쟁력. 종류와 관계 없이 약의 개수와 가격면에서 환자들의 환영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은정 강북삼성병원 교수(내분비내과)는 환자들에게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곧 복약 순응도가 우수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복합제 시장은 밝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 역시 복합제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따로 처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다. 가격 경쟁력은 곧 환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복합제가 많이 출시되고, 이를 선택하는 의사 역시 더 많아질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SGLT2i+DPP4i 복합제 처방률? 제약계 기대엔 못 미칠 것

제약계의 기대만큼 의사의 선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내분비내과)는 의사의 약 처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분석했다.

임상현장에서는 브랜드만 바뀌어도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혈당조절 효과나 따로 부작용이 없다면 갑자기 약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김대중 교수는 보통 약을 쓰는 데 혈당 개선을 원하는 경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격 경쟁력 역시 환자가 느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느낄 불펴감이 더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복합제를 쓰는 경우 메트포민+DPP4i 복합제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SGLT2i+DPP4i 복합제를 쓰려면 메트포민+DPP4i 복합제를 풀어서 메트포르민을 따로 처방해야 한다. 한번에 모든 약제를 바꾸게된다는 의미다.

김대중 교수는 한번에 모든 약제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리스키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아 SGLT-2를 추가한 뒤 문제가 생기면, 해당 약만 빼면 된다. 그런데 아예 새로운 약을 한번에 바꾸는 것은 이러한 조절이 필요한 경우 난감해질 수 있다며 회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처방률이 형성될 거라 보진 않는다고 짚었다.

DPP4I+SGLT-2I 복합제 '열풍'…의사 선택 받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5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왼쪽부터) 김승기 교수(소아신경외과 김승기), 하은진 교수(중환자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1_115929_3739.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승기 교수(소아신경외과 김승기), 하은진 교수(중환자의학과)</figcaption>
</figure>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이 뇌경색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팀(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은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135명의 임상 양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8월 14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 두통, 구토, 마비 등이 동반되는 질병이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난치질환으로 분류된다.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극동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모야모야병의 치료에는 주로 간접문합술이 사용된다. 간접문합술은 두피의 혈관을 분리해 뇌 표면에 접촉시킨 뒤, 해당 혈관이 자라 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술이다.

다만 4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술 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해당 연령대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4세 미만 소아들은 뇌경색의 진행이 빨라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구팀은 뇌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뇌가소성(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통해 뇌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4세 미만 소아의 뇌 특성에 착안했다.

이후 뇌혈류 개선을 통해 뇌발달 및 뇌가소성을 극대화하는 간접문합술의 긍정적인 임상 예후를 증명하고자, 4세 미만 소아 모아모아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간접문합술 시행 후 임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135명의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수술 후 장기간 뇌졸중 발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이상 추적 관찰된 102명의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대상 환자 102명 중 88%는 수술 후 신경기능에 큰 호전을 보였다. 또 발병 당시 뇌전증을 동반한 환자의 86%에서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됐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뇌전증은 뇌혈류가 감소해 뇌 신경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뇌허혈과도 관련이 깊어, 뇌전증이 완치됐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은 장기적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이 총 3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비율은 0.16%로 매우 낮았다.

특히 수술 후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 없는 20년 생존율은 97%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단기 관찰이 아닌 평균 18.8년, 최대 27.3년의 장기 추적 결과인 만큼,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김승기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의 단기와 장기 성적이 모두 탁월함을 입증했다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세 미만 모야모야병 임상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신경외과학 국제 학술지 Neuro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 관련 논문 게재 수 세계 2위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017년 세계 최초 단일기관으로 모야모야병 어린이 환자 1000명 이상에서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간접문합술,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뇌경색↓ 생존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6_13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169조 4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나 질병 이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 이를 예방하거나 중장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와 지역 변이(연구책임자 고든솔)을 최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 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169조 493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64조원(연 평균 5.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 이용으로 인한 직접 비용이 126조원 정도로 74.6%, 생산성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 부담이 43조원으로 25.4%를 각각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사망으로 인한 부담은 감소한데 반해, 질병 이환에 따른 부담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7_1447.jpg" />
<figcaption>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figcaption>
</figure>
</div>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총 비용 대비 연령별 비중은 50대가 20.4%, 60대가 19.9%, 40대가 14.2% 순이다. 다만 의료이용에 따른 직접비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는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간접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 인구 1인당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또한 2020년 318만 8212원으로, 2011년 232만 1573원(연 평균 3.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직접 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 등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간 변이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질병 이환으로 인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짚으면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40_115928_1514.jpg" />
<figcaption>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figcaption>
</figure>
</div>

연구진은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 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인 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고령인구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관리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접비용에 대한 변이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 인한 사회적 비용 해마다 늘어, 2020년 ‘169조원’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이 뇌경색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4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64_122343_27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43">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좌), 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팀(중환자의학과 하은진 교수)은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 135명의 임상 양상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14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뇌의 혈관이 막혀 뇌경색, 두통, 구토, 마비 등이 동반되는 질병이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난치질환으로 분류된다.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극동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모야모야병의 치료에는 주로 간접문합술이 사용된다. 간접문합술은 두피의 혈관을 분리해 뇌 표면에 접촉시킨 뒤, 해당 혈관이 자라 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술이다.

다만 4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술 후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해당 연령대에서 간접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존재해왔다.

실제로 4세 미만 소아들은 뇌경색의 진행이 빨라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뇌경색이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팀은 뇌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뇌가소성(뇌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통해 뇌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4세 미만 소아의 &lsquo;뇌 특성&rsquo;에 착안했다.

이후 뇌혈류 개선을 통해 뇌발달 및 뇌가소성을 극대화하는 간접문합술의 긍정적인 임상 예후를 증명하고자, 4세 미만 소아 모아모아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본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간접문합술 시행 후 임상 특징을 평가하기 위해 1988년부터 2020년 사이 간접문합술을 시행 받은 135명의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수술 후 장기간 뇌졸중 발병률을 조사하기 위해 5년 이상 추적 관찰된 102명의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4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64_122344_27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대상 환자 102명 중 88%는 수술 후 신경기능에 큰 호전을 보였다. 또한 발병 당시 뇌전증을 동반한 환자의 86%에서 수술 후 뇌전증이 완치됐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뇌전증은 뇌혈류가 감소해 뇌 신경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lsquo;뇌허혈&rsquo;과도 관련이 깊어, 뇌전증이 완치됐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4세 미만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 시행은 장기적으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이 총 3건 발생했으며, 연간 발생 비율은 0.16%로 매우 낮았다.&nbsp;

특히 수술 후 증상을 동반한 뇌경색 없는 20년 생존율은 97%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단기 관찰이 아닌 평균 18.8년, 최대 27.3년의 장기 추적 결과인 만큼,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다.

소아신경외과 김승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4세 미만 모야모야병 환자에서 간접문합술의 단기와 장기 성적이 모두 탁월함을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빠른 진단과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세 미만 모야모야병 임상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신경외과학 국제 학술지 &lsquo;Neurosurger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최근 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 관련 논문 게재 수 세계 2위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서울대어린이병원은 2017년 세계 최초 단일기관으로 모야모야병 어린이 환자 1,000명 이상에서 수술을 시행했다.

간접문합술,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 뇌경색↓ㆍ생존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9_115925_2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대통령실에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수가를 조정해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눈길을 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공개청원에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조정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0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소아과 폐과 소식이나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한다고 말문을 띄우며 단순히 사명감으로만 의사들에게 짐을 지우기에는 이미 너무 과하다. 의료수가 조정 등 의사들이 소아과에 지원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도 언급한 청원인은 둘째를 낳고 싶어도 몇년 후에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 소아과 전공의 부족이 심화되어 치료를 못받을까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소아과 의사들에게 채찍말고 그들이 스스로 소아과로 선택하고 싶어지는 유인책을 줘야한다며 의료수가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해 더이상 돈되는 전공 과로 선생님들이 이탈하지 않게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청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조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8년에는 113.6%였으나 2022년에는 27.1%인 점을 짚으며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감 때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엄청 강조했는데 보건복지부는 하겠다는 말만하고 시행을 안한다며 질타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가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달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수가 제도의 개선 등은 하반기에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가 저수가에 기인하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지속 주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024년도 수가 협상 결렬 직후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 재정을 순증 및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필수의료 대란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실제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는 역설적으로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전문의가 있다. 특히 소청과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도 급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가 전문과목 외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소아과 붕괴될까 국민 우려↑…"소청과 수가 올려달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3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58_122336_1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36">장성환 의원협회 법제이사</td>
		</tr>
	</tbody>
</table>

&ldquo;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계약이라는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2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지 변호사인 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는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협치를 의미하고, 계약체결 여부와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당사자의 의사협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헌법재판소도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결정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장 법제이사는 수가결정의 순거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요양급여의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요양급여에 편입되면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는게 수가결정의 순서여야 한다.&rdquo;라며, &ldquo;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인상분을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해 수가를 결정하는 현 구조로는 원가보존이 안되는 수가구조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따라서 진정한 수가계약제의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려면 근본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수가계약은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가 명확히 정의되고 모니터링되는 기능을 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수가협상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기전은 행위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장 법제이사는 재정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rdquo;라면서, &ldquo;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가입자대표들은 보험재정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수가협상 결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고시의 형태로 매년 발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약계 대표와의 합의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의 내용대로 결국 관철시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라는게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수가결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장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귀결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정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고시로 정하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해 당초 제시한 인상률보다 낮추더라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법제이사는 수가결정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를 탈피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요양급여비용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부가한 것으로 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수가계약제를 도입한 이유가 의약계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했다.&rdquo;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장 법제이사는 &ldquo;예산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제도를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면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가의 현실화로 인한 순증분은 정부지원 규모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운용가능하다.&rdquo;라고 제시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개선도 제안했다.

장 법제이사는 &ldquo;주로 가입자들로 이뤄진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급자와는 이해가 상반돼 계약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편향된 자료를 보고 그대로 결정하는 구조이다.&rdquo;라며, &ldquo;위원회 구성에 공급자 대표자들과 재정추계에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현재와 같은 거수기 기능만하는 가입자단체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ldquo;올해 수가협상에서 협상은 없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ldquo;공급자가 소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rdquo;라며, &ldquo;차라리 건보공단과 단체장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고 펀드를 구성해서 수가결정구조 개선방안을 함께 찾자.&rdquo;라고 제안했다.

민승기 대한내과의사협회 부험부회장은 &ldquo;현재 수가결정구조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dquo;라며, &ldquo;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도록 주장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전면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ldquo;수가협상단은 꼭두각시다. 재정위에서 밴드를 정해서 나오고 sgr에 의해 단체별 순위도 정해진다. 건보공단 대표도 껍데기다.&rdquo;라며, &ldquo;건보공단 협상단에게 1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보는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lsquo;대전협 전 임원들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rsquo;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최대집 전&nbsp; 회장이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2차, 3차 회의를 통해 원고에게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이 위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lsquo;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협의했고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rsquo;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전협이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의 &lsquo;철회&rsquo;가 아닌 &lsquo;중단&rsquo;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범투위 최종합의안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관한 논의 중단 요구가 기재됐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범투위에서 3차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의결됐음에도 여당과의 최종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rsquo;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범투위에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lsquo;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rsquo;고 말한 것은 &lsquo;허위&rsquo;라고 명시했다.

또, 범투위 3차 회의 당시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함께 서명하는 것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은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종혁 전 의협 대변인은 &ldquo;그동안 9.4 의정합의를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심지어 허위사실에 대해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까지 당했다.&rdquo;라며, &ldquo;구 대전협은 중단이라는 논의 결과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거짓으로 의협을 모함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ldquo;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 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판결이다.&rdquo;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ldquo;다만, 법원이 구 대전협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했던 당시 의료계의 대혼란 및 이로 인한 많은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중대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rdquo;라고 말했다.

최대집 전 의협회장 주장 사실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0_4811.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2023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고민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6%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24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분노를 토로하던 의료계가 수가협상 구조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아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따라 일방적 구조의 수가협상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에게 정작 협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2023 심포엄에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직접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바 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수가협상에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1_4916.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수가협상 구조의 불합리함을 성토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자 단체 협상단에 있어 매년 5월 수가협상은 어떻게 회원들께 사죄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라며 2016년 의협 수가협상단원으로 처음 참여 후 모멸감을 주는 협상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도 두 차례 협상 후 반납했다. 모든 의료단체가 협상거부 선언과 수가 정상화 의지를 공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수가협상단을 많이 비판했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협상은 보여주는 쇼에, 양측 수가협상 대표는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고 밝혔고,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열심히 준비해 간 자료를 얘기해도 몇은 핸드폰을 보는 등 형식적이란 것을 느껴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놓았다.

첫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 인상률을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공급자 대표는 24명 중 8명이며, 8명 중 의사는 3명이다. 건강보험재정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의사임에도 24명 중 3명이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22명 위원 중 의약계 대표는 7명이며, 그중 의사가 5명, 치과의사가 1명, 약사가 1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을 창안한 미국은 모델을폐기했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건보재정 국고지원율이 최소 30%였다는 점도 짚었다.

우봉식 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과 고령화에 따라 진료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2_562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사진=김미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 발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차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외래 2만 7951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12만 5451원으로 4~5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해 조정호 이사는 같은 행위(검사수술)에 대한 진료비도 함께 비교했는데, 기본 진료비에서 △의원 9만 7110원 △상종병 78만 940원으로 무려 68만원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조정호 이사는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현행 22%인데,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했을 때 30%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3년간 단계적 인상한다 해도 매년 14.4% 증가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기본진료료 원가보전율 85.1%를 100% 수준으로 맞추려면 약 17.5%가 필요한 데다, 최저임금 상승률과 소미자 물가를 고려해 3년간 적어도 5%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의사)는 전무하다. 현 의료 상황에 대한 근거를 아무리 제시해 봐도, 어떤 방식으로 논의결정했는지 밝히지도 않는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 보장은 물론, 밴딩(수가인상폭) 규모 설정 과정을 알려야 한다. 건보공단 협상단에 일정부분 조정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8_115923_579.jpg" />
<figcaption>장성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수가결정 구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장성환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수가결정 구조의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짚고, 헌재에 위헌성 청구 가능성을 제시하며 논리 개발과 인식 확산에 힘쓰자고 제안했다.

장성환 이사는 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의미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의사합치가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결렬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계약의 기본적인 법령과 전혀 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2001헌마543)에 따르면 우리 법상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는 계약,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제에 보다 잘 부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2003두11988)에서도 수가협상에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해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짚었다.

즉 계약 취지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을 강제한다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가협상구조 논리 개발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의협을 향해서도 △기본진찰료 인상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주문했다.

수가 '계약' 아닌 '통보'…"구조상 위법·위헌 여지" 지적

국민 안전 '적신호' 한의사 초음파·뇌파계 판결

공공임상교수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도록 하고 필요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lsquo;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11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은 의원은 지난 7월 4일 &lsquo;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lsquo;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법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ldquo;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rdquo;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ldquo;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근거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rdquo;라면서도 &ldquo;공공임상교수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등을 면밀하고 충분히 분석한 후 효과가 클 경우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rdquo;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먼저, 의협은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을 제안했다.

의협은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처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렵고,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ㆍ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전담 교수 법적 근거ㆍ지원방안 신중해야

오는 9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lsquo;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rsquo;가 모집 한 달 만에 70여개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0일 현재 회원사의 계열사 등을 포함, 총 76개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박람회 당일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상담과 면접이 진행되는 개별부스를 비롯해, 메인 무대 등에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와 제약바이오 직무별 멘토링에도 다수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해외 빅파마의 한국법인, 바이오텍과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이 함께한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추가 참여가 가능한만큼 참가 기업들의 최종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 19일 현장 행사와 온라인을 병행하는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치러진다. 온라인 전용 채용관은 이달 1일 오픈했으며, 참가기업들의 인재상과 채용계획 등을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설명회를 비롯해 멘토링 등 채용박람회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구직자 참가 신청은 8월 중순 오픈 예정인 채용박람회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ldquo;선착순으로 채용박람회 참가접수를 받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초반에 대거 신청했다.&rdquo;라며, &ldquo;아직은 참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스 등 규모가 제한돼 있어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10일 현재 채용박람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76개 회사(계열사 및 관계사 포함) 명단은 아래와 같다.

▲JW그룹 ▲건일제약 ▲경보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아이 ▲다림바이오텍 ▲대웅제약 ▲대원제약 ▲더유제약 ▲동국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화약품 ▲롯데바이오로직스 ▲마더스제약 ▲메디톡스 ▲몰큐브 ▲바이오오케스트라 ▲보령 ▲보로노이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삼일제약 ▲삼진제약 ▲새한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안전성평가연구소 ▲알리코제약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에이치케이이노엔 ▲엘브리지아브노바 ▲오토텔릭바이오 ▲우정바이오 ▲원드롭 ▲유스바이오글로벌 ▲유한양행 ▲이에이치엘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입셀 ▲제뉴원사이언스 ▲제일약품 ▲제테마 ▲종근당 ▲티움바이오 ▲파마리서치 ▲펜믹스 ▲풍림무약 ▲프리클리나 ▲하나제약 ▲한국얀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메디텍 ▲히츠

2023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접수 훈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lsquo;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rsquo;를 설치해 국민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ㆍ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설치되는 &lsquo;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rsquo;는 ▲사회보장급여&middot;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ㆍ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lsquo;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하다&rsquo;를 주제로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을 함양하고 간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강선우 의원, 맹성규 의원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47_122326_40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ldquo;정치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rdquo;라면서 &ldquo;청년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 분야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ㆍ발휘하고, 간호 분야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dquo;오늘 토론회가 간호 미래를 변화시키고,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 모두가 차세대 간호리더로 성장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도 &ldquo;간호를 간호답게 만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정치를 말하고 행동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rdquo;라며, &ldquo;차세대 간호리더가 말하는 정치로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현장을 만들어가자.&rdquo;라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는 모두 4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간호 발전에 기여한 우수리더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차세대 간호리더 배지를 참석한 이들 모두에게 수여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lsquo;간호의 미래, 보건의료 변화의 주역&rsquo;이란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어, 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이종은 자문위원장(대한간호협회 이사)이 &lsquo;간호법과 정치참여&rsquo;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3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활용 워크숍을 주제로 백종호 전 한겨레신문 기자가 글쓰기와 SNS 활용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주제로 간호사 출신 인기 유튜버 &lsquo;옆집언니 구슬언니&rsquo;가 강연에 나섰다.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lsquo;간호사 정치인을 만나다&rsquo;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끝으로 차세대 간호리더들은 각 16개 지부별로 나눠 간호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한편, KNA 차세대 간호리더는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국 16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간호대학생 연합체로, 간호대학생들과 간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다.

차세대 간호리더들, 국회서 ‘정치를 말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6_115912_1935.pn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필리핀 파라냐케 의료봉사 현수막.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이달 13~18일 필리핀 파라냐케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2006년 발족했으며, 18년째 매 분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필리핀행 의료봉사는 2023년 제3차 공헌활동으로,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해외 의료봉사 재개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봉사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까지 총 33명으로 구성됐는데, 파라냐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혜택을 사전에 파악해 내과소아청소년과안과산부인과치과한의과약국물품지급 등 조를 편성했다.

하루에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접수, 예진, 진료 및 수술, 약국, 기념품 배부 등 진행순서와 동선을 고려해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세웠다. 특히 30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눈 건강을 지키고, 산부인과 질환에 초음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라냐케시 체육관, 학교, 병원, 진료버스 등에 의료봉사 장소를 섭외했으며, 봉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라냐케시청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 유한양행, 한미약품, 고려제약, 녹십자, 동국제약, 삼일제약, HK이노엔, SK케미칼, 한국오므론헬스케어, LG생활건강, 롯데웰푸드가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의료기기물품 등을 후원한다.

봉사단을 이끄는 최종기 사공협 중앙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은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에서 한국 의료진의 우수하고 따뜻한 인술을 전할 생각에 큰 보람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각 직역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류애로 똘똘 뭉친 만큼, 보건의약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국위를 선양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내과 의사로서 봉사에 나선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파라냐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고, 봉사단으로 자원한 분들은 물론 이번 활동을 물심양면 도운 모든 손길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진료 활동 시작에 앞서 8월 13일 아침 돈보스코 체육관에서 열릴 개회식에는 파라냐케시장, 필리핀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한국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의료진, 필리핀 빈곤지역서 인술 펼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08_37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코로나19 등급 완화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나 이와 병행돼 추진될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 비급여 전환은,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자 질병관리청은 당초 9일로 예고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 계획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2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조정해 통상의 감염병감시체계 안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하자 방역당국은 해당 계획 발표를 일단 미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주 주간 확진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주 대비 10.5% 늘어났다. 일평균 확진자 또한 5만명 수준으로 지난 겨울 유행 정점시기에 근접한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 수 또한 전주 대비 4.1% 증가해 일 평균 177명으로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 수도 전주 대비 10.2% 증가해 일 평균은 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증가 추세다. 8월 첫 주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평균 48.4%로 전주 대비 7%p 상승했고, 준 중환자 병상가동률 또한 62%로 8.1%p 높아졌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35배 정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확산세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11_413.png" />
<figcaption>코로나19 환자 수 변화 추이(질병관리청/의협신문 재정리)[그래픽=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등급 하향 시기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역지침 완화로 인한 미수검 경향 등을 고려했을 때 드러난 확산세 이상의 숨은 코로나19 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데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 추석 연휴 인구 이동량의 증가, 이어지는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한 등급조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혼란도 우려했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개인위생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감염자와 고위험군이 급증하고, 이는 곧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감염병 등급 하향과 맞물려 시행될 수가지원 종료 조치가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환자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되고,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가 확산되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에 맞춰, 이에 관련한 각종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증상자나 의사소견자, 확지자접촉 무증상자 등에 전액 지원하던 신속항원검사(RAT)를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고, 유증상자 전원에 제공했던 PCR 검사비용 지원도 만 60세 이상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한정해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지원은 일단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유행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금년도 말 이후 추진하거나, 등급 하향과 별개로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감염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의료수가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10_393.jpg" />
<figcaption>8월 첫주 주간 확진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주 대비 10.5% 늘어났다. 일평균 확진자 또한 5만명 수준으로 지난 겨울 유행 정점시기에 근접한 상황이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장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적잖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일례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면 확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회피하거나, 회사나 교육기관 등의 요구로 미감염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AT 검사 수가는 1만 5000원 정도로,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부담 없이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불에 대한 저항감이 커 의료기관과 환자간 승강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먹는 치료제 지속 지원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중단 때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약값이 8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나 빨리 써야 효과가 있는 약인데, 환자가 약값 때문에 치료제 복용을 고민하거나 지체하다 중증화 한다면 치료제를, 무료로 준 것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감염병 등급 완화와 수가 지원 중단 모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조치 조정 계획을 확정하겠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확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4급 감염병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상황과 위험도 및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엔 환자 넘치는데, 방역완화·수가중단 감당할 수 있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4_115907_5626.jpg" />
<figcaption>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의 3상 임상 탑라인이 공개됐다.

일라이 릴리는 4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펨브롤리주맙 대비 레테브모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 LIBRETTO-431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FS(무진행생존기간)를 보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레테브모는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2022년 3월 RET 표적 치료제 중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올해 5월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순조로운 급여 행보에서 긍정적 3상 임상 탑라인까지 발표, 최초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 치료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은 EGFR-ALK 음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표준 치료 요법이다. LIBRETTO-431에선 무작위배정개방형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이다.

릴리는 바이오마커 기준으로 선택된 환자군에서 PD-1 억제제와 항암화학요법 병용 대비 표적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 평가한 최초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록소앳릴리의 최고의학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CMO)인 데이비드 하이먼 박사는 LIBRETTO-431는 진행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초기 치료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며 이번 결과는 레테브모가 1차 표준 치료법으로 고려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든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기 적절하고 통합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RET 유전자 변이 또한 EGFR, ALK 등 다른 유전자 변이처럼 치료 시작 전에 확인돼야 한다. LIBRETTO-431의 상세 결과를 종양학 커뮤니티와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 대상 최대 규모 임상시험이었던 LIBRETTO-001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LIBRETTO-001은 16개 국가, 85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용량 증량 단계(1상)와 용량 확장 단계(2상)를 포함했다. 해당 임상시험에서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변이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레테브모는 융합 및 점 돌연변이를 포함한 RE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RET 억제제다.

△전이성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성인 환자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에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 양성 갑상선암 환자에 사용 가능하다.

레테브모, 급여 순항 속 '긍정적' 3상 임상 탑라인 공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2_115906_34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독립적으로 응급의료 정책 수행 역할을 맡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응급의료 관련 지원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응급의료관리원에서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법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1_115905_819.jpg" />
<figcaption>[사진=frdd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또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먼저 찾기보다 재정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도 우려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개의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방의료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2022년 7월2024년 2월)과 관련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률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공공임상교수제 법적근거 마련 앞서 효용성 분석 먼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0_115904_819.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나의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이 한 음식점에 전속 계약된 대리 주차 기사라고 하자. 차 한 대를 대리 주차해주면 3000원을 받는다. 음식점 소속 직원은 아니고, 주차 대수에 따라 본인이 대리비를 징수하는 자영업자이다.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면 혹시 접촉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해 스스로의 수입에서 월 10만원짜리 대리운전 배상보험을 들었다. 혹여 사고가 나면 최대 1000만원이 한도이다. 하루는 10억원짜리 롤스로이스 차량이 도착했다. 워낙 고가의 차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 1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음식점은 전혀 배상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대리 주차 기사라면 그 차량을 운전해서 주차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얼마 전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있었다. 팔로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1살짜리 환아에 대해 2차 수술을 하다가, 수술 직후 대동맥 캐뉼라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아는 영구적인 인지장애언어장애미세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9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든 의료 행위가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의료행위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이 주차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절대 접촉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배상액수는 보통 이미 들어간 치료비나 개호비 합계,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비용 합계, 일실 수입 합계 등으로 정해진다. 그러다 보니, 소아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 고소득 성인 등은 배상액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티코를 대리 주차하나, 벤틀리를 대리 주차하나 전혀 차이가 없이 일괄 지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면, 대리 주차 기사는 최고급차는 대리 주차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의 문제는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음식점에 취직을 할 방법도 없고, 최고급차는 대리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할 선택권도 없다. 최고급차에 대해 대리 주차비를 올려서 받을 수도 없다. 무조건 3000원에 대리주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배상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불운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남은 환자를 평생 돌보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간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에 일을 맡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구상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무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 같은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공무원에 일을 맡긴 국가나 지자체의 면책을 불허하는 한편, 경과실 공무원을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공무원 보호에 입법취지가 있다.

2019년 의료법학회에서 이상덕 재판연구관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국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을 대신해 제공하는 활동으로, 명백히 공무에 해당한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의료행위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제공이라는 공무 수행과 관련,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연구관의 설명이다.<a href="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84fbclid=IwAR3kOXHIYNfViml34bwBrIkCpVpcmeF79c1DgP6XEpNJOaYoqokNkgHB-ZA">(</a><a href="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84fbclid=IwAR3kOXHIYNfViml34bwBrIkCpVpcmeF79c1DgP6XEpNJOaYoqokNkgHB-ZA">▶관련기사)</a>

의료수가는 국가가 전적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이 롤스로이스 대리주차를 강제로 시키려면 대리기사가 그 위험에 맞는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금액을 대리비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서 대리 주차 기사가 걱정 없이 주차를 하게 해주면 된다.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제적인 공보험과 당연지정제를 통해 제공되는 이상, 의료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공보험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사들이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기피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무과실 의료사고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법적 분쟁과 손해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팔로 사징후와 같은 고위험 질환을 가진 환아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배상은 받아야 하니, 최대한 의료진의 실수를 부각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을 치료해주려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경미한 실수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을 해준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가벼운 의료과실은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은 그런 판례들이 있다.(<a href="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91831">▶</a><a href="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91831">관련기사</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69sc_word=cucicisc_word2=">▶</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69sc_word=cucicisc_word2=">관련기사</a>)

합리적인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 배상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