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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1_116030_49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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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다니던 버스를 타고도

승강장을 지날 때마다 기억의 승하차를 반복한다



 
눈알을 굴리고 또 굴려도

차안此岸의 거리는 낯설기만 하다



 
돌변한 기러기는

기억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환승의 기억을 짜 맞추었을 때

네 명의 식구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방향 지시등은

방향을 잃고 반지하로만 향하고



 
오답 노트 같은 마을버스는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사이를 왕복한다





사람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실종되었다



 
객지를 떠돌다가 푸른숲에 정착한

감시카메라처럼

사라진 기억은 유년의 숲속으로 회귀한다

환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여창동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0_116028_3846.jpg" />
<figcaption>여창동 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 교수</figcaption>
</figure>

폐암 환자의 신체정서 기능 감소가 생존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암 진단 시 환자들의 신체 및 정서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면 환자 예후 예측과 치료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창동 가톨릭의대 교수팀(은평성모병원 폐암센터호흡기내과)은 2017년 12월2020년 12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 1297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폐암 생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진단 당시 모든 환자에게 유럽암학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암 환자 삶의 질 설문을 진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폐암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

설문 항목은 크게 5가지 기능 영역(신체역할정서인지사회)과 9가지 증상 영역(피로메스꺼움과 구토통증호흡곤란불면증식욕부진변비설사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신체 기능과 정서 기능 감소가 폐암 사망률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정서 기능 저하와 사망률의 연관성은 초기 폐암(12기)과 진행성 폐암(34기)에 관계없이 모든 병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폐암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자는 고령, 남성, 흡연자, 진행성 폐암, 소세포 폐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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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폐암 환자의 신체 기능과 정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0_116029_4116.jpg" />
<figcaption>■ 폐암 환자의 신체 기능과 정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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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폐암 증상들로는 암성 통증, 피로감, 호흡곤란 등이었으며, 정서 기능 감소 관련 증상은 암성 통증, 피로감, 수면장애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신체정서 기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창동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환자 대상 삶의 질 분석을 통해 폐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모든 병기의 폐암 환자에서 신체정서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는 통증, 피로감,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에 주목하고 증상을 적극적으로 완화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폐암 분야 국제학술지 Clinical Lung Cancer(IF=4.84) 최근호에 게재됐다.

"폐암 환자, 신체·정서 기능 감소...생존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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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종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상단 우측화면)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Florida Live EUS 2023'에서 '췌장염과 췌장암 환자에 동반된 어려운 담관 협착에 대해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라이브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9_116024_2425.jpg" />
<figcaption>문종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상단 우측화면)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Florida Live EUS 2023에서 췌장염과 췌장암 환자에 동반된 어려운 담관 협착에 대해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라이브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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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가 8월 17일19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Florida Live EUS 2023 국제심포지엄에서 담관암 및 결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담낭염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초청강연과 현지 환자 대상 내시경 라이브 시술 시연을 진행했다.

췌장염과 췌장암 환자에 동반된 어려운 담관 협착에 대해 내시경적 치료 수술 시연에서는 췌장염 합병증으로 발생한 심한 낭종을 내시경적 배액관 시술로 치료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문종호 교수는 초청강연과 수술시연 중에는 소화기 내시경적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개발된 각종 금속 스텐트를 소개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내시경 라이브 심포지엄 중 하나로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올해는 아시아 의사는 3명만 초청받았으며, 문종호 교수는 국내 의대 교수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았다.

문종호 순천향의대 교수, 'Florida Live EUS' 초청강연·수술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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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8_116023_4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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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국회 A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 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 밖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

이와 관련 의협은 8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는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 불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 오남용 근절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거듭 밝혔다.

"의료 플랫폼 과대광고·환자 유인...불법행위 근절해야"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박채정 교수ㆍ신경과 정석종 교수,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 연구팀이 뇌척수액 생성에 관여하는 맥락총의 부피가 클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뇌 안에 단백질 응집체인 루이소체(Lewy Bodies)가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단백질 응집체 침착은 뇌의 대사물질 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만드는 맥락총과 글림파틱 시스템 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퇴행성 뇌질환의 병태생리에 있어서 맥락총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맥락총이 정상군과 비교해 다른 형태학적 특징을 가질 뿐 아니라 인지 저하가 심할수록 맥락총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에서 맥락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의 다양한 운동 증상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점진적인 소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파킨슨병에서 맥락총 부피와 운동 증상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 4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세브란스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환자 322명의 도파민 운반체 양전자 단층촬영(FP-CIT PET) 및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했다.

또한, 평균 5.4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이상운동증, 운동동요, 보행동결 발생 여부 및 파킨슨 약물 조절 기록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맥락총의 부피가 클수록 파킨슨 운동 증상 및 기저핵 도파민 결핍이 더 심했으며, 보행 동결 발생의 가능성이 컸고, 파킨슨 운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의 파킨슨 약물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맥락총의 부피가 클수록 운동 증상 경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53_122434_23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34">맥락총의 부피를 3분위로 나누고 기저핵의 여러 부위를 6개로 나눠 살핀 결과, 맥락총의 부피가 클수록 기저핵 다양한 부위에서 심한 도파민 결핍이 관찰됐다</td>
		</tr>
	</tbody>
</table>

정석종 교수는 &ldquo;맥락총의 부피는 파킨슨병 진단 초기에 시행하는 뇌 MRI를 통해 확인 가능해 환자의 운동 증상 경과와 약물 요구량을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증상 경과 예측을 위한 생체표지자(Biomarker)로 맥락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신경학 신경외과학 정신의학 저널(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IF 11.0)에 게재됐다.

파킨슨병 환자, 뇌 맥락총 부피클수록 운동 증상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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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0차 종합학술대회가 11월 12일(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올해 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로 삼았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위기와 도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안을 탐색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폭우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구온난화를 지나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실제로 올해 여름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면서 일사병, 열사병, 실신, 경련, 탈진 등 각종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고,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은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됐다. 산불 역시 자연훼손은 물론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과 보건의료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미 인류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해 의료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올해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정책 향배를 조망하고, 인공지능 및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등 최신 의학 지식과 정보도 공유한다. 필수교육으로는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감염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등도 톺아본다.

박정율 의협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질병 양상을 공유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제도 등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한층 더 탄탄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진료현장에 실제 도움이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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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7_116021_4749.jpg" />
<figcaption>박정율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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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합학술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시대를 지나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의 도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폭염은 폭우처럼 피해가 생생하게 목격되지는 않지만, 일사병, 열사병, 실신, 경련, 탈진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온열질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이런 위기와 도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방향타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질병 양상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제도 등의 변화에 대해 전망해 봄으로써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더 탄탄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마흔 번째 종합학술대회다.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로서 1947년 시작돼 올해 40차를 맞는다. 이미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했으며, 의사 회원들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기계발함으로써 전문 직업성 확립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동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 회원들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확고히 다졌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때문에 회원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고려해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 만남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료계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상정해 의료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심한 자괴감을 겪고 있다. 정책 수립이나 법안 발의 이전에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알리고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료전문가로서 열린 마음으로 국회, 정부, 국민과 소통과 교류를 지속하며 임상현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가 화두다. 국민건강이나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의 기상재해는 질병의 양상과 국민의 생활상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보건의료정책 역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불가피하다. 요즘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폭염, 홍수, 산불도 기후변화가 원인다. 폭염은 열사병, 탈수, 심장병, 뇌졸중 등을 초래하고, 홍수는 질병을 매개로 하는 곤충과 동물을 퍼뜨려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된다. 산불은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보건의료정책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활용이 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문제점은 없을까.

의료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 연제를 마련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약물 및 치료 방법을 찾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대상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새로운 기술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모두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정보의 정확성이나 민감한 환자 정보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야 적용 및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영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회원권익위원회 활동과 회원 권익 보호 사례도 공유한다.

제41대 집행부의 모토는 회원 권익 보호다. 회원권익위원회는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민원처리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회원들의 다양한 고충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예방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일선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협회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시길 당부드린다. 
 
-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역의료 돌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료 붕괴라는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통합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은 지역의료 정상화의 지름길이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며, 우리나라 의료의 나아갈 지향점이다. 일본 통합의료 돌봄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 연명의료,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 등도 살핀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21년 기준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1만 4000여명에 이른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법체계나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임상현장에서 상시적 감염관리와 의약품 처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및 의약품 처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온라인 학술대회가 활성화 됐지만, 아직도 익숙치 않은 회원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11월 12일에 열리지만, 사전등록은 10월 초11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이뤄진다. 현장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 회원에게는 사전등록 확인을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 종합학술대회 관련 당부하실 말씀은.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다. 시대적 흐름에 꼭 맞고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적합한 주제를 선정해 최고의 강사진들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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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7_116022_481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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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정율 조직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의료계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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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0일 세종대학교에서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를 준비한 박진규 회장 등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6_116019_2115.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0일 세종대학교에서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를 준비한 박진규 회장 등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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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8월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선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와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오전 세션에서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진료 주제발표를 통해 GPT 기반의 의료 쳇봇은 환자의 척추 증상에 대한 초기 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임상적 유용성 및 증명 부족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척추 환자의 운동교육 등에는 유용하게 활용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태준 시인은 신경외과학으로 바라보는 생명과 살림의 문학을 주제로 교양 특강을 펼쳤다.

전문의 세션에서는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미래의료가 현실이 되다-의료진을 위한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예측과 전략(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Chat GPT와의 대화-내 허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이선호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척추수술의 미래-내 허리를 고쳐다오(이성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비디오 강의(뇌 수술) ▲비디오 강의(척추 수술) 등이 선보였다.

병원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열린 임직원 세션에서는 ▲의료인공지능과 전문병원(박덕호 에스포항병원 재활의학과장)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영상분석(류위선 제일엘케이 대표) ▲임상현장에서의 의료 AI 활용(이로운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의료기관과 환자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전달(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경기도 평택시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상이 많이 바뀌었다. 의료계도 비대면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면서 의학과 인공지능의 동행을 주제로 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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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제9회 학술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6_116020_2214.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이 제9회 학술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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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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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5_116017_4058.jpg" />
<figcaption>[사진=DCStudio,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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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해 온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고도로 훈련받은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한 치매나 파킨슨병 진단에, 관련 없는 뇌파계를 사용한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가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한의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같은 중증 신경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인 뇌파계는 개발과 제작 모두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현대의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짚었다.

이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하는 의료행위라며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望診)이나 문진(聞珍)에 해당지도 않는다. 뇌파계 측정 결과 분석에는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해당 한의사가 사용한 뇌파계의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뇌파계 시행과 해석은 굉장히 어려워 6년간 의과대학 정규교육을 마쳤다고 EEG를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의사도 없다며 말을 보탰다. 정규교육 외에도 5년간 인턴 및 신경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며 수많은 환자들을 겪어야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의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가 필요 없다는 건 의사들에게 상식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다. 재판부는 본인 가족이라도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뇌파검사를 받도록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8월 21일 파킨슨병과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진단법으로, 뇌파계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라도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의 오진으로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버젓이 존재하듯, 뇌파 측정 자체는 위험하지 않더라도 뇌파의 오독과 오진은 환자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짚었다.

한의학 교과서 등에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법 및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현대의학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하는 모든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는 교과서 또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논문에 원리, 방법, 부작용, 연구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며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의사들이 첩약과 침구를 해도 되고, 치의학을 조금이라도 배우면 치과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1일 의료기기는 환자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관련 세계학회 의견과 수많은 과학적 설명을 무시하고 허무맹랑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한의학 국가시험 중 현대 의료기기 관련 문항을 보면 한방 질환이 아니라 단순 진단명 퀴즈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틀린 진단명이 해답인 문제가 다수다. 위급한 급성 백혈병이나 난치성 질환에 한방 탕약을 처방하라는 문항은 절체절명 치료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 아찔하다며 향후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 장비를 사용해 질병 조기진단에 실패하고 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 대법관들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매·파킨슨에 뇌파계 무관은 상식"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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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4_116016_17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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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 할 것을 우려했다.

지난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개협은 8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1년차의 오진단에 대한 무리한 판결로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4년 흉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경증질환으로 오진단했고, 이후 대동맥 박리가 진행돼 양측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소실 및 사지마비 등의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4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2023년 8월 17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전공의는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받는 피교육자의 신분을 가진 근로자이며, 1년차 전공의란 해당 수련 과정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가장 기초적인 진단과 술기를 숙지하고 진료와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로 경험 부족과 미숙함은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면서 법원은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의사에게 형사법의 조문을 들어 완전무결한 진단과 처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뤄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로 이어져 수년 후 어떤 사회 문제로 비화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고 상기했다.

대개협은 의사에게 사소한 실수도 죄를 따져 묻고 벌을 내린다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감정적 응어리가 해소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로 특정과, 특히 인명을 다루는 필수 과를 기피하게 되고, 진료를 방어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와 바람의 우화처럼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따름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 같은 정책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징역형 선고…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대한부정맥학회(이사장 차태순)는 최근 서울역 소재 만복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장 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간담회는 현행 의료법의 제한으로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심장 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이명용 회장, 박상원 정책이사, 김성환 보험이사, 오일영 총무이사, 노태호 전 부정맥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3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51_122433_7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심장내 삽입장치(CIED: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이하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이란, 부정맥 감시와 치료를 위해 환자의 심장에 이식한 인공 심박동기나 이식형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와 같은 의료용 기기가 보내는 정보와 신호를 담당 의료인이 환자와 떨어진 곳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정맥 환자에 있어 갑작스러운 심장리듬 변화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환자의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만 CIED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이 원격 모니터링의 도입으로 내원 일정과 무관하게 중요 정보를 전문의가 얻고 초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이 원격 모니터링이 도입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이 &lsquo;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건강상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료적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로 의료법이 정의하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에 해당된다&rsquo;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 진료와 결을 달리 한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링은 이식된 의료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진료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진료행위는 모두 원내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감시장치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CIED 이식환자는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담당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해 해당 의료기기가 감지한 심장박동 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기기에 저장된 부정맥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박상원 학회 정책이사는 &ldquo;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으로 얻는 심장박동 정보는 전화나 화상통신이 아닌 데이터 전송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얻는 정보와 완전히 동일하다.&rdquo;라며, &ldquo;의료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편의와 문제 발생시 빠르게 조치해 건강을 개선하는 기술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환자 데이터의 생성 위치만 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있는 &lsquo;어디나&rsquo;로 확장되는 것이다. 의료인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원외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조기에 적절한 임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ldquo;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다.&rdquo;라며, &ldquo;병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한 환자 몸 속의 의료기기의 상태와 부정맥 발생에 대한 감시를 원외에서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심장박동 변화나 기기 작동 이상이 치명적일 수 있는 부정맥 환자에게 커다란 안전망으로 작용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ldquo;하지만 원외에서 확인한 이상 징후를 기반으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연락하고 내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계 부처의 의료법 해석에 의해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박 이사는 &ldquo;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와 안전성, 임상적 혜택 등은 해외에서 이미 10건 이상의 무작위대조임상(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입증됐다.&rdquo;라며, &ldquo;심각한 부정맥 발생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부적절한 심장충격을 줄여준다.&rdquo;라고 말했다.

미국심장부정맥학회(HRS: Heart Rhythm Society)는 이미 2015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필수 사용 권고의견을 냈고, 서구는 물론이고,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이 진료의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이날 학회는 관계 부처에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해석으로 국내 도입을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해외에서는 이미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가운데, 비용 분석 연구 등에서도 환자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과 불필요한 내원, 기기 교체 등을 줄여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유사하게 의료기기를 통한 심장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시장 진입의 길을 열어 준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로 선정된 &lsquo;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rsquo;를 허용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산업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lsquo;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rsquo; 실증사업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의 기술적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준비는 마쳤지만 규제가 막고 있어 현실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이명용 학회 회장은 &ldquo;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환자의 안전과 생존 기회를 넓히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이다.&rdquo;라면서, &ldquo;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보편화됐으며, 이미 우리 의료진도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치료관리법을 하루 빨리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부정맥학회는 대한심장학회 내 부정맥연구회를 모태로 1997년 출범했으며, 2017년부터 정식 학회로 발돋움했다.

학회에는 2023년 현재 1,7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를 15회째 개최하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은 비대면 진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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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3_116014_112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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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겠다며 뇌파계를 사용해 온 한의사의 행위가 무면허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된 8월 1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향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용도 및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취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감할 수 없다며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뇌파계나 초음파 사용이 한의학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신경정신의학회는 의과대학에서도 침술, 부항, 추나요법 등 강의를 추가해 실제 환자에 대한 임상실습이나 교육 없이 의사들이 시행한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대법원판결은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의학에서 언급조차 없는 데다 서양학자의 이름을 딴 파킨슨(Parkinson)병을 한의원에서 진단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사 자체가 비침습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데,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병을 묵히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근시안적인 판단이라 비판했다.

또 치매와 파킨슨병이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뇌파계로 진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비전문적이라고 짚었다.

치매는 환자 병력 외에도 뇌 MRI 촬영을 통한 해마 위축 등 관찰과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 등으로 중등도를 평가하며, 파킨슨병 진단에서는 병력 청취와 운동 증상 관찰이 가장 중요하고 PET 영상을 조기 진단에 참고할 수 있지만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8월 19일에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비극적인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희생자들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뇌파 검사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발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의 인식과 법원 판결의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뇌파 검사는 의사들 중에도 신경 관련 전공자 일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이며 결과 분석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검사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적 개념으로 설계된 뇌파 검사는 그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뇌파 검사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의 한의사에게 맡겨진 뇌파 검사의 해석 및 치료의 위험성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8월 24일에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의료법상 면허 영역 침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뇌파계로 치매·파킨슨 진단하겠단 발상, 위험성 방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2_116010_03.jpg" />
<figcaption>박단 27대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당선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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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7대 대전협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던 박단 후보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90.36%(4342표) 찬성으로 당선됐음을 알렸다.

박단 당선인은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제주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의사를 거쳐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이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정책국장에 이어 2016년 회장을 맡았으며, 이외에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대학생 자원봉사단, 열린의사회 베트남네팔 해외의료봉사,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지부 거리모금활동 등 사회 공헌에 적극 나섰다.

박단 당선인은 대전협회장으로서 주요 정책으로 ▲수련환경 개선 ▲회원참여 확대 ▲대전협 역량 강화를 꼽았다.

이전 집행부가 추진하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및 전공의 보호대책 마련 등을 이어 나가면서 △전문의 채용 및 역할 확대 △응급입원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요구 △수가와 국고 지원 등 재정 지원 요구 △지도 전문의 역할 수립과 보상 △급여 인상 및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을 위한 술기 강연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 대관 업무와 더불어 전문의-전공의-공중보건의-의대생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7대 대전협회장, 90.4% 찬성으로 박단 후보 당선

&ldquo;의료사고 피해보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분만에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안을 담은 &lsquo;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ldquo;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 &#8231; 외과 &#8231;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이 같은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rdquo;라고 환영했다.

의협은 &ldquo;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아울러,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rdquo;라며, &ldquo;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보상 확대 법안 환영…특례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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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제27기를 이끌어갈 리더로 박단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박 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후 7시 의협회관서 진행된 개표 결과, 선거인수 8,568명 중 4,805명이 참여한 가운데 4,342표(90.36%)를 얻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정책국장과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 차로 일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및 임금 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모색 ▲특별위원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설립 추진 ▲회원 복지 사업 확대: 강연, 초음파 등 술기 강의 ▲국회 및 정부 등 대관 업무 강화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속 ▲전문의ㆍ전공의ㆍ공보의ㆍ의대생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전협 신임회장에 박단 후보 선출

대법원이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ldquo;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 역시 &lsquo;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의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원 판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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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22">함명일 심평원 연구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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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한했다.

심평원은 연구소장을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공개모집했다.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석&middot;박사)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며, 18일부터 원주 본원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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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을 이용한 RACING 연구의 하위 분석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 &lsquo;미국의학협회저널 심장학&rsquo;(JAMA Cardiology, IF 30.154)에 등재됐다고 18일 밝혔다.

로수젯 연구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작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로, 로수젯 대규모 임상인 &lsquo;RACING 연구&rsquo;가 작년 7월 란셋(The Lancet, IF 202.731)에 등재된 이후 하위 분석 연구 결과들이 유럽심장저널(ESC, IF 35.855)과 미국심장학회지(JACC, IF 27.203), eClinicalMedicine(IF 17.033)에 각각 등재됐다.

이번 네번째 하위 분석은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에서 로수젯정 10/10mg이 로수바스타틴 20mg 단독요법 대비 심혈관 사건 발생에 차이가 없으며, 목표 LDL-C 도달률 및 내약성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연구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 이승준 교수와 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홍순준 교수, 차정준 교수가 소속된 연구팀이 주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1511명의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들을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군(로수바스타틴 20mg)과 &lsquo;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rsquo; 병용요법군(로수젯정 10/10mg)으로 나눠, 심혈관계 사망, 관상 및 말초동맥우회술, 심혈관계 사건으로 인한 입원,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률(이하 복합 심혈관 사건 발생률) 및 LDL-C 감소 효과를 3년간 추적 관찰 비교 분석했으며, 부작용이나 불내성 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또는 용량 감소 환자 비율 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합 심혈관 사건 발생률은 로수젯정 10/10mg(11.2%), 로수바스타틴 20mg(11.7%)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투여 후 3년 시점의 목표 LDL-C(&lt;70mg/dL) 도달률은 로수젯정 10/10mg 투여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로수젯정 10/10mg, 72% vs. 로수바스타틴 20mg, 60%; p&lt;0.001).

특히 부작용이나 불내성으로 인한 약물 중단 및 감량 환자 비율이 로수젯정 10/10mg 투여군에서는 4.6%로, 로수바스타틴 20mg 투여군(7.7%) 대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됐다(p=0.022).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 저자 김중선 교수(연세의대 심장내과)는 &ldquo;고위험군 환자일수록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스타틴의 복약순응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고강도 스타틴 대비 우수한 내약성과 LDL-C 감소 효과를 입증한 로수젯정이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더 효과적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신 저자 홍순준 교수(고려의대 순환기내과)는 &ldquo;다양한 국내 환자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RACING 연구와 하위 분석 연구들 덕에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고강도 스타틴 단독 요법에서 &lsquo;로수젯(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rsquo;으로 더욱 빨리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말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2022년 원외처방 매출 약 1500억원(UBIST 기준)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지속적 임상 근거를 통해 국내사 개발 의약품 중 원외처방 매출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한미 ‘로수젯’, 동맥경화 초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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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1_116008_4359.jpg" />
<figcaption>대법원 전경[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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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뇌파계를 써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진단해 온 한의사에 면죄부를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유사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는 2013년 있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짚은 결과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는 지난해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법원은 해당 법리를 인용, 원심의 판단이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봤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은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 여부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 후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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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1_116009_4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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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한의사 초음파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한의사가 환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하려면, 급여든 비급여든 일단 이를 한의과 행위목록에 등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위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꼼꼼히 평가받게 된다. 안전성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유사한 결정을 받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며 정부당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파계 소송, 대법원은 왜 한의사 손을 들어줬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90_116007_3849.png" />
<figcaption>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옵디보주 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3품목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와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이제 급여 확대까지 남은 단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다.

옵디보주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흑생종,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대한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압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위암까지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상한액은 옵디보주 20mg이 32만 8904원에서 27만 9568원, 100mg이 131만 5871원에서 111만 8490원, 240mg이 298만 2240원에서 253만 490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형식은 환급형총액제한형을 적용한다.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게 된다. 또 약제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옵디보주는 위암 1차 치료 급여 신청 2년 여만에 등재에 성공하게 됐다.

옵디보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17년 8월 약제급여목록에 최초로 등재된 뒤 2021년 6월 식약처 허가사항에 위암을 추가했다. 같은 해 9월 위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2022년 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올해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진행했다.

옵디보, 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된다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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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89_116006_341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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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본 요양기관이 적발되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 입장을 보이며 조사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월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전국적 확대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조사대상 12곳 모두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부당 청구 유형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 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급여로 허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이득금은 총 9억 5300만원이다. 부당이득금 중에서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이 5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개월간 코로나19 진료비 청구가 많은 요양기관 12곳을 방문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료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등을 살폈다.

정춘숙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보공단은 표본 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