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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1_116173_22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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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7월 27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 2123500, 이하 공공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24일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수십 년 후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공공의대를 신설하기 보다는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기피 분야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

특히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규정해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산하는 법안은 정책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사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수도권에 비해 의료교육주거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짚었다.

교육의 질 하락 문제도우려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춰야양성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실습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부속병원없이 해당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탁교육이나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공공의대 의학교육 부실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용효과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부속병원 설립에만 수천억원 혈세를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데 그 실효성조차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일부 제도는 악용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특히 적정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놓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적정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래 인구 추계,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이런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면 향후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료인력 재배치를 위해▲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공공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졸업생 '10년 복무' 강제화…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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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1_2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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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의과대학관에서 김미영 교수를 만났다. 의과대학은 타 대학과는 다르게 의학교육학이라는 이름 아래 의대생을 위한 교습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가정의학과 의사로 오랜 기간 진료 현장을 지킨 김미영 교수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학장을 맡아 훌륭한 의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학장실 문 앞에 선 필자는 김미영 교수의 직책 때문인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는 느낌이 들었다.

김미영 교육부학장은 필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에 답히기 전에 당신의 의대 입시부터 예과 2학년 시절과 동아리 활동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의대생인 필자에게도 의학교육학은 생소한 학문이다. 현재 의대 의학과는 교육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호기심을 안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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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미영 한림의대 교육부학장(의학교육학교실)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2_2151.jpg" />
<figcaption>김미영 한림의대 교육부학장(의학교육학교실)은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체 의학교육 과정에 적절히 녹여나갈 것이라면서 의료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학생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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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와 경영대 등 타 대학은 해당 학과만의 교육학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대만 의학교육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증을 받아 의료행위를 해요. 의대학생들이 의대 교육과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의과대학 인증평가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학교에서 학생이 미래에 의사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점을 만족시켜줄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각 대학에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학습, 인문학적인 소양과 필수적인 실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학교육학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의학교육학교실이 몇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학교육만을 위한 교육학교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요.

교육부학장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의학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의학교육학을 알게 된 계기는 1996년에 한림대학교에 처음 왔었을 때였어요. 한림대학교에 계신 은사님께서 그 해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의학교육학회에 동행을 요청하셨어요. 그곳에서 의학교육학을 처음 접했는 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학문 연구를 통해 논문을 집필하는 등 임상과 연구에 관계된 것들만 했어요. 그런데 의학교육학회에서는 의대생들 교수법에 대해 토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년간 학회를 계속 찾아갔었어요. 가정의학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연치 않게 시험에 많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험과 국사 국가고시 쪽 일에 얽히다 보니 의학교육학을 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의대생들도 기회가 되면 의학교육학회에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학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의학교육을 가다듬고, 가이드 하기 위한 생각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목표로 예과 2년과 임상교육을 담당하는 본과 4년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당해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학교육 커리큘럼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학교육학이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의대 학습성과에 체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부터 의학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인문학과 실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에 본과 과정에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이 아닌 의과대학에 속해 감에 따라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수로서 의학과가 의대생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공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병원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성적 부담이 없는 예과가 존재하는 현 커리큘럼을 폐지하는 것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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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수업연한과 운영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4 의대 교육과정을 통 6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0_116174_2237.jpg" />
<figcaption>교육부는 지난 6월 29일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수업연한과 운영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4 의대 교육과정을 통 6년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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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수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 전 학생 교육으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생명이 오가는 경중한 상황에서 의사의 과실이 생기기도 해요. 의사도 사람인지라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막 없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고,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워요.

의대 교수 입장에서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에게 필수의료 분야 전공에 관해 책임감을 강요하기 보다는 학습을 통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헌신할 만한 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정규 커리큘럼 외에 방학 중에 의대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대생에게 바라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주변의 지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같이 따라가 보라는 방학 과제를 주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의대생일 때 아파서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고, 부모님도 그때는 젊으셨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죠. 의학도지만 병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경험 없이 의사가 되면 우리는 진료실이라는 환경 안에서만 환자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회사에 휴가를 내야하죠. 혹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병원까지 동반해 줄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해야 해요.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접수과정에서 써야할 것들, 제출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한참 혼란을 겪다가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오지요. 그들과 함께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집중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가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환자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통과 불안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치매같은 질환은 여러 이벤트가 생기기도 해요. 다음 진료 예약 시간까지 이러한 고초의 시간들을 함께 버텨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때마다 모두 다르고,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건데 이런 과정을 가르치기도 참 난감해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진료실에 앉아 환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이잖아요.

의과대학생들이 전문성과 더불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 전반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의학교육학교실에서는 6년제 개편에 맞춰 학업의 틀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환자와 공감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체 의학교육 과정에 적절히 녹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료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학생교육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의과·예과 교육 '통합 6년제' 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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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8_116170_5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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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치료제 미도파정이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공급 중단의 원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직권 인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최근 파킨슨병 치료제 미도파정의 재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국내에는 2023년 기준 13만명의 파킨슨 환자가 있다. 이는 2016년 9만 6499명보다 약 15.3% 증가한 수치다. 파키슨 환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대부터 80대까지 환자 연령군이 다양하다.

청원인은 파키슨 병 환자들은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하루를 생활하기 위해 3번의 약을 먹고 약 기운이 있을 땐 정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약 기운이 빠져나갈 때가 되면 심한 오프현상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진다. 또 평생을 약에 의지해 살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파키슨 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은 제네릭 복제약을 복용하고 있고 약효 단축, 증상 악화, 복부 팽만감, 구토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도파정은 1992년부터 파킨슨병 치료제로 스위스 로슈에서 수입 공급해오던 오리지널 치료제이지만, 명인제약의 제네릭 복제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5년간 가산된 약가 품목에 대해 한번도 협의없이 시행한 약가 직권 인하가 원인이라는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약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평가없이 오로지 건보재정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납품단가가 2223% 인하된 업체는 낮은 마진율에 자발적으로 유통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이중맹검없이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만을 한 채 판매 승인을 내주는 등 복제약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한 청원인은 복제약의 부작용은 아픈 환자들의 몫이 되어 환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자들은 살기 위해 의료 복지도 포기한 채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이용해 약을 구매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희귀질환관리법 부칙에도 파킨슨병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며 파킨슨 환자들의 희망은 마도파정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파킨슨 병 환자에게 의료 복지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공급 중단 파킨슨 치료제…심평원 '약가 직권 인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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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훈 SSG랜더스 투수. [사진 출처=SSG랜더스 공식홈페이지 랜더스 포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7_116169_4041.jpg" />
<figcaption>박종훈 SSG랜더스 투수. [사진 출처=SSG랜더스 공식홈페이지 랜더스 포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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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의 우완 언더핸드 투수인 박종훈 선수가 인하대병원과 함께 행복 드림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5년째 진행 중이다.

박종훈 선수가 정규시즌에서 승리할 때마다 100만원의 기부금을 선수와 병원이 절반씩 적립하는 내용이다.

2018년부터 총 3800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소아암과 희귀난치질환 환아의 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적립할 금액부터는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아동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박종훈 선수는 최근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게 됐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이번 캠페인 참여를 결심했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 하나의 공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던지며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계숙 인하대병원 대외홍보정책실장은 SSG랜더스 구단과 박종훈 선수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과 경기를 통해 선사하는 플레이에 매번 감탄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캠페인이 다섯 시즌을 넘어가면서 지원받은 환아와 그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인하대병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G 박종훈-인하대병원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 돕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1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6_116168_11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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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기 치매환자의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초록기억카페가 선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광역치매센터에서는 초로기 환자의 연령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강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초로기 치매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초록기억카페를 개설해 8월 28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초로기 치매환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서울시치매관리사업 등록 조기발현 치매환자 실태조사(2016년), 초로기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2017년), 서울형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운영현황 조사2021년) 등의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초록기억카페에서는 4050대 젊은 치매환자 대상으로 원예 프로그램(주 1회)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주 2회)을 접목한 형태로 12주 동안 운영된다. 
 
초록기억카페에서는 환자들이 직접 채소를 수경재배하고, 재배한 채소를 활용해 음식을 만들며, 무인 주문기로 주문받기, 음료 제조하기, 접대하기 등 카페 운영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이를 통해 참여 초로기 치매환자들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며,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어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개선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고, 완성도를 높여 향후 서울시 25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영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은 초로기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초록기억카페가 초로기 치매환자에게 적합하고, 그 분들의 특성이 잘 반영된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기억카페'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 모두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 이승묵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 
□ 윤태기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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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4_116166_2428.jpg" />
<figcaption>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8월 25일 마약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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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마약범죄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는 와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동참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8월 25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최근 발생하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국시원은 다음 주자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목했다.

한편 노 엑시트 캠페인 릴레이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중독 문제와 관련 범죄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다.

국시원 "마약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봄비가 왔네 가만가만 그냥 왔네 바람도 없네



날마다의 하루가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의 연기緣起처럼,



세거나 약하지도 않게 내가 걸어가는 속도만큼



아가들의 옹알이만큼



공휴일의 오전 열한 시에서 정오로 넘어가는 시간만큼



슬픔이 잔잔하고 얇게 펴져 흐려지고 흐려져서 다시 슬픔의 싹을 틔울 만큼



그만큼의 여지餘地를 두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점점 푸르르는 나뭇잎들은 맺힌 물방울처럼 말갛게 맑고 투명해지고 받쳐 들고 가는 나의 우산도 씻은 듯 가벼워졌네 나는 조금 젖었었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3_116165_5423.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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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물토란이 자라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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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의 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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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6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2_116164_3216.jpg" />
<figcaption>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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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내 용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저하가 심해지고,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의존성이 증가하여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고,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도 높아진다.

최근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 으로 나누고 있으며,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하여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이 더 높다.

진찰시 추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반된 여러 질환에 대한 세심한 진찰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 되므로 전기 및 후기 노인의 진찰료에, 각각 합리적인 가산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일반적으로 노인의 질병은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질병의 양상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개인 차이가 매우 크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독거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하지근력상태가 급격히 감소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료기관내에서 낙상 등과 같은 외상의 위험성도 높다.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낙상 예방 등과 같은 노인환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노인집단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기관내에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기관 환경은 한두 가지 상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쇠약한 노인을 다각도로 진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많은 업무량을 소모해야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미 노인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진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현재 사회체제의 근간을 만든 세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그룹을 배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 평가 시스템 하에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노인 환자의 치료를 위험선택(risk-selection)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노인집단이 적절한 치료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노인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건강 수명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의견 및 관련자료 
1. 노인실태조사 2017. 보건복지부 
2.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이정찬 외 2019. 09. 의료정책연구소 
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포. 정영호 2014. 의료정책포럼 
4. 노인의학의 전망과 도전, 최인아, 송영욱 2017. 대한내과학회지 
5. 종별기능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개선방안,2020.정형선 
6.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0 보건사회 연구원 정책보고서, 신영석 등 
7.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연구. 2019. 심사평가원 
8.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2017. 10. 보건복지포럼 
9.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2018. 10. 보건복지포럼 
10.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병의원이용?약물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 박은자 2020. 6. 보건사회연구. 
11. 전기후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강정애 2019. 12. 위덕대학교 
12. 전기후기 노인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김정하 2018. 12. HIRA 정책동향 
13.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Lancet 2017;389:1323?35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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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1_116163_2623.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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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문제를 다뤘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소청과 의원은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섰다.

2020년 소청과 의원은 103개가 개원했지만 154개가 폐업했다. 폐업이 개원보다 무려 51건이나 더 많았다. 2021년에 소청과 의원은 93개가 개원했지만 120개가 폐업했다.

보고서는 소청과 전공의 지원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2022년 소청과 전공의는 모두 199명을 모집했으나 33명만 지원하여 지원율은 16.6%까지 떨어졌다.

서울 빅5 병원 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 아산병원 뿐이며,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4개 수련 병원의 5개 진료과목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이며 특히 소청과의 전공의 수련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논거로서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메디케어에서 70%를 보조(직접지원 20%, 간접지원 4050%)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담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공적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일본은 초기 연수의(졸업 후 2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기 연수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 지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12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측에 응급정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학회는 소청과 진료수가 정상화와 함께 소청과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이중 전공의 수련지원 장려 정책만을 선택해 수련 비용 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제안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다른 많은 선진 외국에서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준 것도 고맙다.

입법조사처는 수련 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소청과 위기의 해법은 아니다. 수련기간 동안 보수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수련 후 소청과의 전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청과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나 인턴에게 소청과를 전공했을 때 어떤 전망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보다 소청과 전문의로서 진료할 때의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소청과 진료수가 개선을 의미한다. 소청과 위기의 근원은 출생률의 저하와 낮은 건강보험수가다. 비급여 의료행위도 별로 없고 박리다매도 불가한 상황에서 낮은 건강보험수가로는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법령 하에서의 개선이다. 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방이나 격오지에서 개원하는 소청과 의료기관에는 조세로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청과 이외에 다른 필수과에도 적용돼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법령은 우리나라 의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건강보험 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있었다.

그런데 그 계획에서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과 전공의 지원 하락을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을까? 전혀 없다. 의료의 질환자 중심평생 건강보장 등 화려한 수식어구로 가득할 뿐이다.

그런데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청과 의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나? 소청과 의사가 없는데 소아 환자 중심 진료가 되겠나?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파탄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화려한 수식어구의 잔치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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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소청과 위기의 해법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인구 추계 및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lsquo;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rsquo;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24일 제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해 의무복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ldquo;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rdquo;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대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 등 인력 부족의 근본적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의료 등 분야의 열악한 의료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으로 인한 해당 분야 기피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서는 그 효과가 수십 년 후에나 나올 것이므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면밀한 검토 없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향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등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ㆍ공공ㆍ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의무복무를 통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법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무복무 의사(공공의)가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교육&middot;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ldquo;이러한 문제의 개선 없이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등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공중보건장학제도, 군 의대 위탁교육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일부 제도의 경우 악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현실을 짚었다.

의사협회는 &ldquo;공공의대도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보다 용이한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 양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ㆍ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실습기관이 없을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부속병원 설립에 수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정책의 시행은 실효성 유무뿐만이 아니라 투입 대비 산출물이라는 비용효과성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공공의대 설립은 실효성조차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어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 예과 2년ㆍ본과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교육기간도 의학에 대한 교육기간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공공의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필연적이라고 문제삼았다.

이 밖에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공공의대 설립법은 공공의대 학생으로 하여금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 의무복무기간이 현저하게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ldquo;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rdquo;라며, &ldquo;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대ㆍ대학원, 의료인력 근본적 해결 못해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연구팀(나승운 교수, 박수형 교수, 최병걸 연구교수)이 심근경색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두 가지 연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34_122522_33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22">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나승운 교수, 박수형 교수, 심혈관연구소 최병걸 연구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나교수 연구팀은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편의 다기관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ST분절 (ST 세그먼트)이란 심전도 그래프에서 심실의 수축을 의미하는 QRS파의 끝나는 점에서 심실 이완을 의미하는 T파의 시작점까지의 간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ST 분절은 좌심실벽의 활성화 (탈분극)와 회복 (재분극)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며, 이 분절의 변화는 심장의 혈류 공급 상태나 심근세포의 손상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ST분절의 기준선에서의 상승 또는 하강은 급성관상동맥 혈류의 차단 또는 유의한 감소에 의한 심장문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전도에서 ST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특히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큰 혈관이 혈전 또는 강력한 혈관 수축 등을 원인으로 폐쇄되어 발생하며, 두 명중 한 명은 2개 이상의 협착 또는 폐쇄 병변을 가진다.

나승운 교수 연구팀은 첫 번째 &lsquo;이중-항혈소판제와 삼중-항혈소판제 사용의 치료효과 분석&rsquo;, 두 번째 &lsquo;다혈관 관상동맥 환자 군 중 일시에 전체 재관류 시술 받은 군과 단계별 재관류 시술을 받은 환자 군의 임상연구결과 비교&rsquo; 까지 총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구인 Siloam Trial 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15개 센터에서의 총 9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nbsp;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중 이중-항혈소판제(아스피린[Aspirin], 클로피도그텔[Clopidogrel])과 실로스타졸 (Cilostazol)을 포함한 삼중-항혈소판제의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항혈소판제와 비교해 삼중항혈소판제 환자 군은 심근경색 후 1년 간 추적관찰에서 사망과 심근경색의 재발 등과 같은 주요심혈관사건(major advance cardiovascular event)발생에서 두 군 사이의 차이는 없었지만, 삼중항혈소판제 환자 군에서 두통과 출혈의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 연구인 COCUA Trial에서는 다혈관 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시에 전체 재관류 시술을 받은 군과 2~3일 간격으로 단계별 전체 재관류 시술을 받은 군의 임상 연구결과를 비교했다.

22개의 센터에서 모집된 24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근경색 이후 1년간의 임상결과를 분석했을 때, 단계별 전체 재관류 시술를 받은 환자들에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했다.

나승운 교수는 &ldquo;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에 있어서 2차 심혈관사건의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삼중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이중항혈소판제 보다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항혈소판제제 사용의 효능과 부작용의 경계를 확인하고 ST분절 심근경색증 환자의 항혈소판제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수형 교수는 &ldquo;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증상 발현 이후 빠르게 수술 또는 시술로 병변을 재개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개 이상의 혈관에 치료를 요하는 다혈관질환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시술로 모든 병변을 치료하는 경우와 2회로 나누어 시술하는 경우가 있다. 시술 자체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일시-재관류시술과 단계적 재관류 시술의 선택은 다혈관 심근경색증 치료의 난제 중 하나였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다혈관 병변 심근경색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rdquo;라고 연구를 평가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심장저널(American Heart Journal) 2023년 최신호에 각각 &lsquo;Immediate versus staged complete revascularization in patients with ST-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multi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 results from a prematurely discontinued randomized multicenter trial&rsquo; (Am Heart J. 2023 May;259:58-67, COCUA Trial) 과 &lsquo;Efficacy and safety of cilostazol-based triple antiplatelet therapy compared with clopidogrel-based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patients with acute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 multicenter, randomized, open-label, phase 4 trial&rsquo; (Am Heart J. 2023 Jul 3;265:11-21, Siloam Trial) 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nbsp;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 새 지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심혈관 건강 진단 의료기기(맥파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맥파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맥파계의 성능을 평가하는 상세 시험방법을 안내하는 &lsquo;맥파계 시험방법 정보자료집&rsquo;을 24일 발간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1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23_122511_52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11">막파계</td>
		</tr>
	</tbody>
</table>

맥파계는 심장박동으로 분출된 혈액이 혈관을 지날 때, 혈관 벽을 따라 전파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혈관경직도, 부정맥 등의 혈관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된다.

맥파 시뮬레이터는 맥파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혈관의 압력 변화(맥파)를 유사하게 구현한 시험장치이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맥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맥파계의 ▲가압력(맥파계가 측정 지점에 가하는 압력) 정확도 ▲맥압(맥파에서 최소&middot;최대 압력의 차이) 측정 정확도 ▲맥박수 측정 정확도 ▲측정 위치 정확도 등 성능평가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을 안내했다.

참고로 식약처가 자체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맥파계 성능평가 시험방법이 2020년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됐다.

올해는 민간과 공동 개발한 맥파 시뮬레이터 규격ㆍ요건 표준(안)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자료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squo;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rarr;정보마당&rarr;간행물ㆍ자료집&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파계 시험방법 어렵지 않아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0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22_122509_35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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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509">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 초대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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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22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정영진 강남병원장을 추대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 지원하고자 창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종합병원이 응급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 완결형 의료 등을 통해 국민과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를 담당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건강관리와 예방 활동에 주력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내 종합병원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고, 건강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도록 정책제안 및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재난의료, 감염병 전담의료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진 초대 회장은 &ldquo;여러 직역 병원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규제만 있고 혜택이 없다.&rdquo;라며, &ldquo;종합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인력난으로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인 종합병원들이 많다며 하루 하루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 역전현상,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 등도 종합병원 경영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ldquo;종합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필수의료 보강 ▲의료인력 확보 대책 강구 ▲무분별한 병상 과잉공급 통제 ▲긴급 재난 민간 의료시설 유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종합병원협의회 창립…초대 회장에 정영진 병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이 지난 6월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업무 혁신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형식적ㆍ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nbsp;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全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 있다.

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업무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업무개선 과제 수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ldquo;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심평원, 대대적 업무 혁신으로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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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동일 서울아산병원 교수(영상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1_3241.jpg" />
<figcaption>권동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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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치료법인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TARE)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해당 치료법은 2020년 12월 선별 급여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환자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에게 800만원대부담은 장벽이라는지적이다.

권동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24일 [의협신문]과의 간담회에서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현황을 설명하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4대암 중 암으로 인한 사망 2위인 간암. 2020년 기준 한 해에만 간암으로 1만 565명이 사망했다. OECD국가 중에서는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이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TARE은 간암의 치료법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소개됐다. 2020년 선별 급여가 적용된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치료건수가 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0 max-width-262 float-left" data-idxno="1161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간종양 치료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보스톤사이언티픽 테라스피어(TheraSphere)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0_3159.png" />
<figcaption>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간종양 치료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보스톤사이언티픽 테라스피어(TheraSphere)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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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동위원소인 이트륨(Yttrium)-90을 탑재한 평균 지름 20~30 마이크로미터(m)의 작은 유리 구슬을 간동맥을 통해 간암에 투여, 종양 안쪽에서 방사선을 발생시켜 암을 괴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94%의 방사능에너지는 11일 내에 소진되고, 유리 구슬은 그대로 축적된다.

권동일 교수는 인터벤션 영상의학, 중재적 영상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영상유도 하 진행되는 시술과 수술의 중간단계라며 간암치료에 있어서 영상의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시행 건수가 크게 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TARE 시술 수는 2008년 5건으로 시작, 2020년 203건에서 선별급여 이후 2021년 333건으로 64%, 2022년 532건으로 60%씩 증가했다.

대부분 2기 간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04기 간암 치료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TARE를 통해 먼저 종양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한다. 종양표적시술이기 때문에 강한 방사선이 종양으로 전달돼도 정상 간 조직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정상간의 손상은 4.8%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식적 화학색전술과 방사선색전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다. 종양의 크기, 갯수, 위치, 목적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다학제적으로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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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 TAFE 시술 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80_116162_3536.jpg" />
<figcaption>한국의 TAFE 시술 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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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도식적 화학색전술은 많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리피오돌이 자극적이어서 복통 등 통증이 발생한다며 방사선색전술의 경우, 통증이 거의 없다. 이에 고령환자에게도 적합한 치료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치료효과가 강력함에도 불구, 다른 치료 옵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복통, 구토 등 색전후 증후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고령환자에도 적합한 치료 옵션이라는 점 역시 강점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간암 고령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권 교수는 방사선색전술은 완치 혹은 생존률 연장의 두 목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시술이다. 수술과 이식으로의 치료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며 대부분 1회 치료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TAFE를 적용하기 어려운 타입도 있다. 왼쪽 간과 오른쪽 간 모두에 암이 생긴 경우, 양쪽에 모두 방사선을 쏘여야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한 쪽씩 번갈아가며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권 교수는 화학색전술을 여러번 시도했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방사선색전술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실제 외국에서 생존률이 좋아졌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아직 연구 경과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임상현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부작용으로는 다른장기로의 방사선 영향 가능성을 꼽았다. 이를 통해 담낭염, 위궤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 간동맥이 담낭, 횡격막, 폐 등으로 갈 수 있는데 기술적 실수나 혈관조영술 확인 미비 등으로 미세구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권 교수는 사전 검열을 통해 이를 잘 걸러내야 한다며 합병증 발생률은 10%미만이다. 보통은 큰 걱정없이 시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자의 진입 문턱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선별 급여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 환자 본인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6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비용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0% 급여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낮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 방출 구슬로 간암 치료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장벽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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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9_116158_1431.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봉사단이 8월 24일 소외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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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각 보건의료단체가 봉사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에서도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간무협 LPN봉사단은 8월 24일 다일복지재단 부설 제빵봉사활동기관 빵퍼에서 카스텔라 1000여개를 제작하는 제빵 봉사를 했다. 봉사단은 반죽을 만들어 빵틀에 넣고 구운 후 포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고, 만들어진 카스텔라는 빵퍼와 간무협 인근의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제빵 봉사에는 정재희 간무협 LPN봉사단장과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제빵 봉사가 처음이라고 밝힌 한 간호조무사 회원은 임상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던 손을 주변 이웃에 사랑이 담긴 따뜻한 카스텔라를 전하기 위해 섬세하게 움직였던 하루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재희 LPN봉사단장은 직접 만든 카스텔라로 주변 이웃에게 작은 온정이라도 나누고 싶어 올해도 제빵 봉사를 실시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가 우리 주변 이웃의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란다며 간무협 LPN봉사활동의 온기가 우리 주변에 더욱 퍼져나가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다일복지재단 부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제빵 봉사에 최선을 다해준 봉사단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한 활동에 계속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간무협 LPN봉사단은 다일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더 제빵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간무협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축하의 쌀 화환 260kg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부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봉사 물결'…간무협 LPN봉사단 제빵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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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5_32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올여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의료취약지로 달려가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사공협 봉사단, 경북 봉사단, 충북 봉사단, 전북 봉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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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올여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의료취약지로 달려가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각 지역의사회는 지난 7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잇달아 갖고, 8월 혹서기 휴가를 반납한 채 의료환경이 열악한 이웃 국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해외의료봉사단은지난 7월 23일2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은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5개 의약단체 100여명이4년만에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 및 학술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은 지난 8월 10일15일까지 캄보디아 반테민체이 주에서 20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전북도내 4개 의약단체와 전북자원봉사센터와의 해외의료봉사 활성화 협약을 통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합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경호 전라북도 해외의료봉사단장은 많은 인파에도 진료해주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봤다며 환자들을 진료해주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한 엄철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은 물론 전북자원봉사센터와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 의료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해외의료봉사단도 8월 10일부터 4박 6일간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및 지원인력 204명과 함께 현지 의료봉사, 학술세미나,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경북 해외의료봉사단은 2013년 첫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캄보디아의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역대 최다 봉사단 참여와 역대 최고의 진료인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봉사단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모두 무사히 귀국해 일상으로 복귀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다시금 캄보디아 현지 주민을 도울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해외 의료취약지 국가들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쳐온 충청북도의사회는 올해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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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6_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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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해외의료봉사단은 8월 11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약 4000여명의 환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다양한 생필품도 지원했다.

박홍서 충청북도 해외의료봉사단장은 자신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단에 참여한 회원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에 이어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도 지난 8월 1318일까지 필리핀 파라냐케 주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발족했다. 지금까지 18년째 분기별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공협 필리핀 의료봉사단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일반봉사자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33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단이 참여했다.

사공협은 필리핀 의료봉사에 앞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현지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며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필리핀 의료봉사 기간 동안 파라냐케 주민 1500여 명에게4500여건의 처치 및 검사를 진행했다.

사공협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약국, 물품 지급 등으로 의료봉사단을 편성하고, 접수에서부터 예진진료 및 수술약품 처방 및 투여지원 물품 배부 등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운영했다.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공협 의료봉사에 참여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한국 의료진들이 원팀으로필리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을 제공해의미와 보람이 크다면서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모든 봉사단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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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8_116157_46.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사회공헌협의회 봉사단, 경북 봉사단, 충북 봉사단, 전북 봉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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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해외 의료취약지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준 모든 봉사단원들의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해외 의료봉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세계 각 지역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의협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대한민국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을 비롯해 국내 외 재난지역 의료봉사, 산불태풍수해 등으로 고통 받은 현장의료지원 및 성금 기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의사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 몽골·캄보디아·필리핀에서 의료봉사 '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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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6_116152_35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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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6_116153_361.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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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통 환자에 대한 대동맥 박리 진단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지 마비 상태에 빠진 사건에 관하여 당시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하여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더하여 자살시도로 인한 추락사고가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거치다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형사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던 도중 환자의 혈관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 ▲일시적 의식 저하가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후에 뇌경색 소견이 나타나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위한 타원 방문 권유가 진료거부로 오인된 사건 ▲COVID-19 확산 시국에 호흡곤란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COVID-19 선별검사 후 진료를 기다리던 중 대동맥 박리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응급의학과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이 드물지 않은 빈도로 형사법적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비교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비응급의료종사자와 비교하여 추가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제공이 지연된다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 및 이송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지연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응급의료는 급성 질환과 외상환자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통해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고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료분야로, 제한된 시간 및 공간 속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치 등 의료행위는 어떠한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의료행위 시에 의사들이 베풀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의사에게 요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의사들로 하여금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하여 결국에는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만들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응급의료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법적 책임 전가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의 지체로 인한 위험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 사이의 이익교량을 거쳐 선택한 진단치료의 방법정도시기 등이 의료수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익교량에 의해 의학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과정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료법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63조 제1항),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응급의료법 제2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의사 등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소재는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법리가 비응급의료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례와 상이하여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여러 응급의료 관련 사건들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변호하는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법원의 견해 등은 그렇지 아니하여 심히 우려가 된다.

비록 응급환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수사경향이나 행정기관의 대응 및 법원의 대응은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분야 전체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으로서는 응급의료 관련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 및 법리를 세심하게 확인하여, 생명수호의 일념 하나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묵묵히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칼럼 응급의료종사 의료진의 법적 책임 유무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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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4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75_116148_38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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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현재 의사와 한의사라는 호칭을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로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8월 24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8월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국민에게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중요한 사회적 의무라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 및 제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전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수련해 환자의 진료에 임하는 전문가는 Doctor로 통일되어 칭한다며 세계 어느나라나 국제기구에서도 Western Doctor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수백년전부터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의사와 한의사로 칭하던 용어를 현대의사와 고전한방사로 명확히 해 서양의 현대의학과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도 현대의료계와 고전한방계로 구분해 명칭을 사용할 것도 요청했다.

미래의료포럼은 비단 명칭의 구분만이 아니라 고전한방계는 서구 과학계의 산물인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구걸하지 말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사상체질 검사나 맥전도 양도락 검사와 진맥으로 진단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현대의료보험과 고전한방보험으로 분리하자는 현대의료계의 타당한 요구에 응하길 바라며, 고전한방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현대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말고 고전한방계내에서 치료 종결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은오는 8월 26일 공식발족한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성 아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발기인 대표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맡고 있으며,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