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악의 의심 제보로 폭로성 보도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0일 SBS의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SBS는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치협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 사안 모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더불어민주당(2022.11.23.) 및 국민의힘(2022.12.05.)과 각각 정책협약을 하며,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실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서 ‘평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건 중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완화’ 정책이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치협 뿐만 아니라 범치과계가 오랫동안 설립을 간절하게 희망해 온 정책이지만, 연구원이 설립돼도 치과의사들에게는 직접적 이익 또는 혜택이 없으며, 오로지 치의학과 체계적인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해,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 유망 산업으로 칭해지는 ‘바이오 산업’중 하나인 ‘치과의료산업’은 국책연구기관의 부재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료산업 대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협은 덧붙였다.

특히, 치협은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며, 수출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 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도 곁들였다.

치협은 현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ㆍ야를 막론하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사이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또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ㆍ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