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6년 보도자료는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전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한의사의 의료과실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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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발표한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7_116208_186.jpg" />
<figcaption>한국소비자원이 2006년 발표한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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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건

- 김모씨(남, 59세)는 오후 8시경 발한 및 흉통이 나타나 오후 9시 40분 경 한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며,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병실로 이동함. 
- 오후 11시 45분 경 갑자기 혈압과 호흡수가 떨어지고 동공반사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 하던 중 사망함.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재판독(再判讀)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塞症)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하거나 혈전용해제를 주입하여 관상동맥 재관류를 시도하였더라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심전도(心電圖)검사 결과를 한방(韓方) 수련의가 임의로 판단하고 진심통(眞心痛)으로 진단하여 한방 진료를 시행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양방의사와 협진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한양방 병원으로 진단상의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양방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여 혈청 심근효소치와 정밀 검사를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나 응급시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조기에 전원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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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먼저 심전도 검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의료법상 위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아울러 심전도를 본 한방수련의가 이상 없다고 임의로 판단했는 데 이에 관한 위법성도살펴야 한다.

한방수련의는 심전도를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진심통(眞心痛)으로 진단한 뒤 한방치료를 하다가 악화되자 의사와 협진을 통해 전원했다.

한의학 자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심전도를 재판독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塞症)에 해당되는 소견이 나왔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렇듯 한의사가 진단 장비를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심전도 오진 사망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이라는 대법원 전제가 틀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원은 한의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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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의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한의사에게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린다. 
2. 한약을 양약과 혼합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3. 한약 처방 시엔느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4. 한약 복용 후 이상증상이 장시간 계속되거나 투약 후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 변색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5. 치료효과만을 강조하는 한의사는 주의한다. 
6. 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를 받을 때에는 감염에 주의한다. 
7. 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8.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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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같은 심전도 파형을 보고 급성심근경색증 여부를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게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막 일어나는 초응급 시기에 심전도 판독을 놓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하지 못해 사망의 우려가 매우 커 의사들도 매우 신중하게 판독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7_116209_1920.jpg" />
<figcaption>이같은 심전도 파형을 보고 급성심근경색증 여부를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게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막 일어나는 초응급 시기에 심전도 판독을 놓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하지 못해 사망의 우려가 매우 커 의사들도 매우 신중하게 판독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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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는 실제로 초음파보다 생체전기학적 특성상 인체에 해가 없고, 상대적으로 검사기법도 간단하다. 해부학적 지식이나 별도로 주의할 점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심전도의 단순하게 보이는 파형를 보고 제대로 판독을 하는 것은 심장해부학전기생리학심장병리학 등의 지식이 충분해야 한다.

심전도는 심근이 각 박동마다 탈분극을 할 때, 피부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를 검출하고 증폭시키는 장비다. 휴식기때 각 심근세포들은 음전하를 띠는데, 이 음전하는 Na+과 Ca++의 유입으로 탈분극이 생기고, 이는 이두박근을 수축하게 한다. 심장은 동방결절에서 나온 신호가 심실 전체로 퍼지는 탈분극 파형을 보인다. 두 개의 전극에서 측정된 작은 전압의 파형은 곡선의 형태로, 이 파형 즉 P파 QRS복합파 T파 U파가 전체적인 심장의 리듬을 보여준다.

의사는 이 파형을 보면서 ▲심박동수는 얼마인가? ▲리듬이 규칙적인가?(P-P 간격, R-R 간격을 측정하여 규칙적인지 확인) ▲P파의 모양이 어떠한가?(P파의 존재 여부, 형태, 크기, QRS 복합파 마다 P파 확인 여부) ▲PR 간격은 얼마인가?(정상범위 or 일정여부) ▲QRS 복합파의 파형은 어떠한가? ▲T파의 파형은 어떠한가? ▲QT interval은 얼마인가? ▲ST segment는 어떠한가? 
▲다른 구성요소 및 적절한 중재방법을 평가한다 등의 순서에 따라 판독한다.

이같은 심전도 파형을 보고 급성심근경색증 여부를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게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막 일어나는 초응급 시기에 심전도 판독을 놓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하지 못해 사망의 우려가 매우 커 의사들도 매우 신중하게 판독해야 한다.

심전도는 파형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이다. 심전도상에서 분명한 파형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정밀검사 즉 혈액 검사(혈액 내의 효소 및 단백질 수치혈소판 수치 등을 평가한다. 특히 심근 경색 발생 시 심근 조직 손상으로 인해 효소인 크레아틴 키나제(CK)크레아틴 키나제-MB(CK-MB)트로포닌 등의 수치 증가)심장 초음파(Echocardiogram)스트레스 테스트혈관 조영술(Coronary Angiography)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혈전용해제혈관 스텐트 삽입관상동맥 우회술(CABG) 등을 진행한다.

진심통(眞心痛)은 한방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질병이다.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1(2021)에서는 진심통 병증은 매우 위중한 심통. 심장 부위가 발작적으로 터지는 듯이 몹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심하면 땀이 몹시 나고 팔다리는 싸늘해지면서 자남색(紫藍色)이 나타나는 병증을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소비자원 사망 사례에서는 진단 후 2시간 정도 한방치료를 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악화됐다. 한방대학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진심통 환자에 관한 한약침구 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검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약 7년 전(2016년 11월 22일) [한의신문]은 전국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 교수협의회가 새 교과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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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2016년 11월 22일자 보도 
 
교과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됐는데 한국의 한의사가 순환신경학이라는 심계내과학을 학습할 때 한국, 중국, 일본 각각의 전통의학을 반드시 상호 고찰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양의학 위주의 양방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은 남의 학문이 아닌 한의학으로 통합(統合)돼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총 3권 중 1권은 순환신경내과학의 총론과 증후를 기술하고 2권은 심혈관계의 질환을 설명위주로 기술했으며 3권은 신경계의 질환을 정리위주로 기술됐다. 각 내용에서는 한국 한의학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의학과 일본의 한방의학을 참조했으며, 양방(洋方)에 대해서는 일본의 저명서적을 근간으로 했다. 특히 순환기 질환의 진단에는 이학적 소견 외에도 심전도, 흉부X선, 운동부하심전도, 24시간 심전도, 초음파, CT, MRI, PET, RI, 심장도자 등 많은 특수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검사법의 의의와 판독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한방, 양방을 통섭하기 위한 것으로 3권을 서로 연계하는 강의와 학습으로 기초부터 임상까지, 한방부터 양방까지, 한국부터 중국, 일본까지의 이해를 통한 교육과 연구,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12개 대학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신학기부터는 전국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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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KOMURO Issei/도쿄대학)가 쓴 [신경학] 책자를 번역하고도 뜬금없이 [한방순환신경내과학 2:순환기편]이라는 책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할까?

목차를 보면 한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을 집필할 능력도 자격도 갖추지 못해 일본의사의 책을 그대로 번역하여 교과서로 삼았다. 그 강의 수준이나 질은 누가 담보할까?

한의계는 의학을 이른바 양방이라고 자의적으로 애써 부르면서 이는 더 이상은 남의 것이 아니라 한의학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일본의사의 책을 번역하여 자신들의 교과서로 삼아 버렸다. 이런 행위의 학문적 근거는 무엇이고, 학술적으로 올바른 태도일까?

[한방순환신경내과학 3:신경계편]도 일본의사 사사키 쇼오이치(Shoichi Sasaki/도쿄여자의과대학 신경내과학 부교수)의 책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를 보아도 한방에 관한 내용은 없고, 신경과학 그 자체임을 잘 알 수 있다.

한의대 교수들이 자신들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1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2권은 스스로 집필할 수도 없는 다른 분야인 의학(醫學)이기에 일본의사의 책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장학과 신경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나 지식의 해석없이 1권의 한의학 책에 그저 2권의 서양의학 책을 끼어 놓은 것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인 것 같다. 이런 [한방순환신경내과학] 교과서가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하여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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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한방순환신경내과학1 개정판. 한방순환신경내과학2:순환기 편. 한방순환신경내과학2:신경계 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7_116211_2059.jpg" />
<figcaption>왼쪽부터 한방순환신경내과학1 개정판. 한방순환신경내과학2:순환기 편. 한방순환신경내과학2:신경계 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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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 7. 21. 선고 대법원2013도850 참조)라는 것과,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한 취지와 법리와 전국한의과대학 심계내과학 교수협의회가 한방교과서 집필의 실태를 서로 비교형량(比較衡量) 하면 어떨까?

WHO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서 생산물, 치료 그리고 치료사를 통제함으로써를 언급하고, 다시 규제를 통한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강조하였으며, TCM(traditional complementary medicine)제품, 치료사 및 자기 관리와 관련된 위해성 설명을 통해 △품질이 나쁘거나, 불량하거나, 위조된 제품의 사용 △자격이 없는 치료사(practitioner) △오진, 진단 지연 또는 효과적인 기존 치료법 사용 실패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노출 △직접적인 부작용, 부작용 또는 원치 않는 치료 상호작용 등 5가지 전통보완의학과 관련된 위해성을 제시했다.

WHO는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WHO의 권고는 전통의학은 근거중심의학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진단검사 자체 또는 기계의 물리학적 특성의 위해성 여부 보다는 그 검사 결과를 제대로 판독하고, 여러 임상 증상과 면밀한 진찰 경과를 검토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소중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확한 진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심근경색증' 한의사 심전도 '오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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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6_116205_5031.jpg" />
<figcaption>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오는 12월 3일 2023 메디게이트 성공 개원 정보 학술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2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컨퍼런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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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12월 3일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2023 메디게이트 성공 개원 정보 학술 컨퍼런스(이하 성공개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메디게이트는 개원 경영 기초부터 진료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술 스킬까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알아야 할 필수 개원정보 강의를 준비했다며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컨퍼런스가 개원을 고민하는 의사들과 개원한 젊은 의사들이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최신 미용 트렌드, 레이저, 영양제 처방, 기능의학 의원 개설 강의, 항노화, 통증 클리닉 세팅 및 처방 노하우 등 지금 개원가에서 핫한 시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컨퍼런스는 ▲개원 기본 경영 ▲미용성형 ▲통증클리닉 ▲영양제 처방 및 항노화 클리닉 ▲네트워크 개원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총 52개 강연이 준비돼 있는데 ▲개원경영 세션에서는 2023년 뜨는 입지와 성공 개원에 필수적인 세무 전략, 직원 관리 노하우와 성공한 개원 선배의 대 봉직 비교 분석 강연이 진행되며 ▲미용 성형 세션에서는 미용 개원 필수 장비 비교와 적응증별 레이저 최신 지견,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노하우, 실 리프팅 노하우, 비만 주사 등 최신 유행 시술을 다룬다.

이 외에도 ▲통증 클리닉 세션에서 사례중심 실손보험 적용과 도수클리닉 운영 노하우, 통증 진단 및 치료 노하우 강연이 ▲영양제 처방 및 항노화 클리닉 세션에서는 관련 노하우와 아미노산 수액 임상적용, 맞춤형 IVNT, 기능의학 검사 및 원내 영양제 처방 강연이 ▲네트워크 세션에서는 각 병의원 네트워크 차별성과 진료과별 운영 노하우 사업 설명회 등이 준비됐다.

성공개원 컨퍼런스는 12월 1일까지 <a href="http://www.gaewon-allinone.co.kr/" target="_blank">메디게이트 홈페이지</a>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부스 역시 신청 접수 중에 있다.

메디게이트, 2023 성공개원 컨퍼런스 12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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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5_116203_4034.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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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잠금장치를 풀고 숲으로 들어간다 비탈에서 겨우 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 고사목 한 그루, 달빛에 반짝이고 있다 그곳엔 밤의 수런거림도 아침의 분주함도 없다



 
숲속엔 CCTV가 무성하다 야생의 숨소리도 새들의 두런거림도 들리지 않는다 사나운 가지도 따뜻한 둥지도 없다 깜박이는 불빛이 벌거벗은 병실을 비추고 있다



 
푸른 숲에 가냘픈 파동이 인다 악몽과 혼돈에 시달린 나무가 창문으로 머리를 내민다 말라비틀어진 몸통으로 요양원 밖 세상을 엿본다



 
숲 밖은 또 다른 밀림이다 나무는 감시의 눈을 피해 이파리를 살랑거린다 불을 끄면 잠들 수 없는 고사목 한 그루, 달빛 인형을 어루만진다

숲속의 세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2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태 대한의사협회 고문(12대 국회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4_116202_2629.jpg" />
<figcaption>박성태 대한의사협회 고문(12대 국회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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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대한의사협회 고문(12대 국회의원)이 9월 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16-38 감로수요양병원장으로 부임한다.

박성태 의협 고문은 1993년 제18회 노산문학상 수필문학 부문을 수상하고, 한국문인협회 회원한국수필가협회 이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학계에서도 필력을 남겼다. 2007년 제6회 21세기 한국인상(문화예술공로상)을 수상했다.

헌정회 이사고문憲政지 편집위원회원중환진료비지원 심사위원장 등을 맡아 의료계와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헌정회 원로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됐다.

박성태 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노블사회문화연구소도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470번길 27 미소가 902로 주소를 옮겼다.

박성태 의협 고문, 부산 감로수요양병원장 부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2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3_116201_23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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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설치운영을 준비해 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지난 8월 2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록을 완료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002년 7월 6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돼 국민건강 향상과 의협정책 추진의 근거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에 힘써왔으며,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에 있었던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정책연구원으로 격상되어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갈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새로운 미션(Mission) 아래 신뢰받는 연구, 혁신적인 연구, 국민과 소통하는 연구, 전문성 있는 연구라는 비전(Vision)을 뒷받침할 내외부 연구 인프라 강화를 진행해 왔고, 이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도 동일한 차원에서 준비해 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과정에서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협 산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생명윤리 관련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협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의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연구에 있어 윤리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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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의사회가 주축이 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해외 의료봉사(7월 23일∼28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현지 환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사랑의 인술을 이어간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1_116197_347.jpg" />
<figcaption>경기도의사회가 주축이 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해외 의료봉사(7월 2328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현지 환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사랑의 인술을 이어간다.[사진 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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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주축이 된 경기도의료봉사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해외 의료봉사(7월 2328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현지 환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사랑의 인술을 이어간다.

몽골 울란바토르 해외 의료봉사는 경기도의사회 등 도내 5개 의약 단체가 뜻을 모으고,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이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의료봉사가 중단된 지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진과 행정지원 및 현지 통역 봉사자까지 전체 참여 인원이 110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의료봉사단은 몽골 현지 도착 이튿날부터 곧바로 투브아이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으며, 34일 차인 7월 25일26일에는 22보건소와 26보건소에서 의료진이 2팀으로 나뉘어 환자들을 맞았다. 수술팀은 성긴하이르항 종합병원과 수흐바타르 지역병원에서 각각 수술과 초음파진료 등을 맡았다.

의료봉사단이 나흘간 진료한 총인원은 2895명에 이른다. 전문과별로는 호흡기내과 등 내과 진료가 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아청소년과(304명), 산부인과(223명), 피부과(183명), 가정의학과(172명), 신경외과(52명), 성형외과(4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치과(556명), 한의과(307명) 진료도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내과 관련 내시경 및 초음파 112명, 산부인과 관련 내시경 및 초음파 84명, 신경외과 수술 26명, 성형외과 수술 25명, 산부인과 수술 16명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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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1_116198_3417.jpg" />
<figcaption>경기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참여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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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 도중에는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가 하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생후 10개월에 입은 화상으로 양손 손가락이 달라붙은 5세의 어린 환자는 병원 진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섭지만, 엄마가 원하니까 용기 내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말해 의료진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성긴하이르항 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위내시경 시술에서는 코드블루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위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의 안색이 좋지 않아 현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위내시경을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온 것. 위급 상황에 우왕좌왕하는 현지 의료진의 모습에 이를 두고 볼 수 없던 의료봉사단 의료진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위급 상황에서 의료봉사단의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린 소식이 성긴하이르항종합병원 병원장에게도 전해지면서 국내 의료진의 의술과 순발력, 응급처치 매뉴얼 등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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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1_116199_3446.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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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젊은 남성 환자는 의료봉사단의 수술 권유에도 홀로 생활하고 있어 수술 이후 처치나 관리가 어렵다며 수술을 마다해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다.

의료봉사단은 7월 28일 귀국 직후부터 현지 환자 초청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2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2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1_116200_379.jpg" />
<figcaption>[사진 제공=경기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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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초청할 환자는 화상으로 양손 손가락이 붙은 5세 어린이와 부인과 수술이 필요한 30대 여성 등 2명이다. 5세 어린이의 수술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30대 여성의 부인과 수술은 성영모 단장이 운영하는 강남여성병원에서 맡고 치료비 및 항공권 등은 의료봉사단이 지원키로 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의 인술로 몽골 현지에서 수술을 진행했고, 또한 국내로 환자를 초청해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사회가 주축이 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국위를 선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영모 경기도의료봉사단장은 현지 의료봉사에서 마주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들을 통해 안타까움과 감동 등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인술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펼치고 동시에 국격을 높이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국내 초청 환자의 치료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몽골서 사랑의 인술로 '감동' 선사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해야 한다. 이때 혈관 내부를 확인해 병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영상기구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심장혈관 스텐트치료 중 혈관 내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영상기구로 혈관 내 초음파(IVUS) 혹은 혈관 내 광학단층촬영(OCT)이 흔히 사용되는데, 둘 중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4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57_122542_57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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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연구진이 두 가지 스텐트시술 보조 영상기구 간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심장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lsquo;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rsquo; 메인 세션에서 27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기구를 이용해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 2,008명을 혈관 내 초음파(IVUS)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과 광학단층촬영(OCT)으로 병변을 확인한 집단으로 나누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이 두 집단 모두 3% 내외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안전했으며, 혈관 내 영상기구를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통해 협심증의 치료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인용지수 37.8에 달하는 미국심장학회 공식학술지 &lsquo;서큘레이션(Circulation)&rsquo;에 동시 게재됐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좁아진 혈관에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표준치료법이다.

이때 관상동맥 병변이 복잡한 경우, 시술 전후에 혈관의 지름이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텐트가 혈관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혈관 내 영상기구가 유용하게 쓰인다.

스텐트시술 보조 영상기구는 대표적으로 혈관 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와 광학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등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기구가 더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혈관 내 영상기구 종류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를 이용한 환자 1,003명과 광학단층촬영을 이용한 환자 1,005명 등 두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고 두 집단 간 1년 내 심근경색이나 허혈로 인해 재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장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혈관 내 초음파를 이용한 집단에서는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이 3.1%, 광학단층촬영을 이용한 집단에서는 2.5%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시술 관련 합병증도 각각 3.7%, 2.2%로 양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영상기구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은 두 집단 모두 한 건도 없었다.

강도윤 교수는 &ldquo;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스텐트시술 보조 영상기구 중 먼저 개발된 혈관 내 초음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광학단층촬영은 소규모 연구로만 안전성이 입증된 상황이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대규모 연구를 통해 주요임상사건 발생률이 연간 3% 이내로 기구 간 차이 없이 모두 안전한 것이 밝혀졌다.&rdquo;라고 말했다.

심장혈관 확인하는 영상기구, 스텐트치료 예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일 단국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0_116192_737.jpg" />
<figcaption>김재일 단국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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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단국의대 교수(단국대병원 신경과)가 8월 26일 제14대 단국대병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원장으로는 박희곤 교수(정형외과)가 임명됐다.

김재일 병원장은 1984년 서울의대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단국대병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신경과장, QA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뇌혈관센터 소장, 임상의학연구소장, 단국의대 학장 등을 맡았으며 제12대 단국대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한평형의학회장, 대한안신경의학회장, 대한신경과학회 감사를 지냈다.

김재일 병원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 암센터 개원을 비롯해 훌륭히 이끌어주신 이명용 전임 병원장과 교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오는 2024년 개원 30주년을 앞두고, 지역거점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진료연구역량을 키우고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대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61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희곤 단국대병원 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200_116193_758.jpg" />
<figcaption>박희곤 단국대병원 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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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희곤 부원장은 단국의대를 졸업한 후 단국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정형외과 과장, 주임교수, 권역외상센터장, 진료협력센터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또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인공관절센터, 스위스 인셀슈피탈 베른 대학병원, 미국 FOI 인공관절 연구소 등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제14대 단국대병원장 김재일 교수 취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포스트타워(Post Tower) 10층 대회의실에서 &lsquo;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rsquo;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과 지난 4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안전성 우려가 적은 혁신의료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복지부와 보의연이 &lsquo;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rsquo;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로 &lsquo;정부의 규제혁신 정책방향&rsquo;이라는 주제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춘 &lsquo;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방향&rsquo;, &lsquo;선진입-후평가 과정관리 일원화 제도개선&rsquo;의 주제로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신채민 본부장, 박주연 팀장의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률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의료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입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내용들은 선진입-후평가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기간 연장, 임상근거 창출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그동안 논의된 제도 합리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선, 시행규칙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공청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보의연 이재태 원장은 &ldquo;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국내&#8228;외 기준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국제 기준에 맞춘 신의료기술평가와 더불어 선진입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신의료기술 신속한 시장도입 방안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9_116187_21.jpg" />
<figcaption>고윤석 울산의대 자문임상교수(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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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8월 24일 제28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의학상 저술상에는 고윤석 자문임상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학교실), 개원의학술상에는 허동화 대표원장(청담해리슨병원)서수지 부원장(서헌만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동오 원장(SNU서울병원)이선정됐다.

또 젊은의학자 논문상에는 임상강사 부문에 이혁희 임상강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공의 부문에 김신태 전공의(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학교실)오이철 전공의(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안과학교실)가 선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수상자들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다면서 의학상은 지속적인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개원의임상강사와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더욱더 의학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술상은 1000만원, 개원의학술상은 각 300만원, 젊은의학자 논문상은 임상강사 부문(500만원), 전공의 부문(각 3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오는 9월 3일 제21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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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9_116188_213.jpg" />
<figcaption>(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허동화 원장(청담해리슨병원), 서수지(서헌만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동오(SNU서울병원), 오이철(서울의대 안과학교실), 김신태(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이혁희(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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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28회 의학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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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8_116194_1021.jpg" />
<figcaption>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개념은 한의대 교수의 논문에서도 보이지 않을만큼 보편적이지 않다. 진단의 보조수단 여부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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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2016도 21314, 2022년 12월 22일 선고)과 한의사 뇌파계 판결(2016두51405, 8월 18일 선고) 등 의료법이 규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학의 학문적 독보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관련 법령 제정 시점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 제정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 초음파는 1980년대 초에 들어서야 외국에서 장비를 도입했고, 의사들도 외국 학술자료를 토대로 소수의 대학병원에서 겨우 임상에 적용할 정도였다.

초음파를 비롯한 의과 의료장비는 수 많은 의사들이 진료와 연구를 통해 발전을 거듭했고, 입체 영상동영상까지 구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이를 명확히 금지하지 못한 상황은 도외시한 채 단지 문언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야 말로 사회통념에 따라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의사의 보조진단 방법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없다. 한방 학술논문에도 초음파 진단기기 명칭조차 없다. 학문적 이론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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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8_116189_436.jpg" />
<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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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8_116190_50.jpg" />
<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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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는 진단장비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다. 보건위생상 위해는 진단장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오판하여 제대로 진료하지 못해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진해 부적절한 치료를 할 때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지정하고 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허가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출시가 가능하다.

심전도 검사를 배우지 않은 한방수련의가 임의대로 심전도 파형을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린 결과로 인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심전도 오진 사망 사례는 검사장비 자체의 위해가 아니라 검사 결과의 오판으로 인해 발생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사변적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제작해 적용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인체에 적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과학적으로 설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 검증한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검증을 통과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라도 사용과 처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의료용 검사장비 역시 반드시 적법한 교육시스템과 자격검증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교육시스템과 자격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은 일반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Chinese traditional medicine의 한 분파인 한의학으로 진료하는 한의사에게 적법한 교육과 인증받은 수련 그리고 국가적 검증 없이 단지 법리만으로 의과 검사를 허용하는 사법적 판결은 삼권분립을 뛰어넘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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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략(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

WHO의 전통의학 전략은 회원국들이 전통 및 보완의학(TCM)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국가 상황을 결정한 다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규정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 분야에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1. TCM의 역할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적절한 국가 정책을 통해 TCM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 
2. TCM 교육 및 훈련, 기술 개발, 서비스 및 치료를 통해 제품, 치료행위 및 치료사(practitioner)를 규제함으로써 TCM의 품질 보증, 안전, 적절한 사용 및 효과를 강화한다. 
3. 건강 서비스와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잠재적 기여를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가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TCM 서비스를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자가 건강 관리에 통합함으로써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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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통의학 전략 두 가지 핵심 목표 
 
건강 및 공공 의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의료 돌봄에 대한 TCM의 잠재적 기여를 활용과 생산물, 치료 그리고 치료사를 통제함으로써, TCM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것. 
이 목표들은 다음의 3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1. 지식 기반의 구축과 국가 정책을 수립 
2. 규제를 통한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 
3. TCM 서비스와 자기 건강 관리를 국가 보건시스템에 통합하여 보편적 보건 보장 촉진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진단용 의료장비의 검사 수행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 관리와 통제는 엄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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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사회통념은 상식과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법문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결론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관용어다.

초음파는 과학과 의학의 종합적 결정체로 신체 대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장비다. 질병마다 부위마다 전문과 마다 초음파를 다루기 위해 갖춰야 할 전문지식의 양과 깊이는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에 등장한 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12일마다 1회 정도)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했음에도 환자의 상태는 자궁내막암으로 악화됐다. 한의사는 통상적인 대한민국 의사 즉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 교육 수준, 수련의 질과 양 그리고 의학지식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사법부가 부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

처음 전자공학기계공학적으로 개발제작한 기계를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 이용하려면 전문가인 의사가 그 기계에 의해 생성한 영상파형소리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질병의 생리적병리적 상태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영상파형소리에 의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장시간 수 많은 진료 자료를 축적해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이후에야 진단용 의료기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검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무슨 질병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의사는 의학적 지식과 기존의 진단 검사 등을 토대로 뇌종양뇌혈관기형뇌농양 등을 예상할 것이고, 기타 임상적 징후나 증상을 근거로 투약 또는 수술을 통해 이 이미지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MRI의 물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점차 이런 영상은 대체로 뇌농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의학에는 100% 확진은 없기에 영상의학적 추정진단 1순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런 진단을 하는데는 일반인이 사진을 보듯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징후증상 그리고 여러 진단검사 결과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수술 결과, 이 환자는 뇌농양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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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병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이미지. 임상적 징후·증상 그리고 여러 진단검사 결과를 같이 고려한 결과, 이 환자는 뇌농양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8_116191_728.jpg" />
<figcaption>뇌병변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이미지. 임상적 징후증상 그리고 여러 진단검사 결과를 같이 고려한 결과, 이 환자는 뇌농양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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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현대의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 분석 진단기법과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조작의 수준에 이를 정도다.

반면 한의학은 물론 중의학동양의학에서 이에 비견할 정도의 획기적 진단기기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의료기기의 성능은 본연의 목적 즉 진단용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정밀도특이성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의사의 지식 그리고 수련의 질과 양이 충분해야 한다. 의사의 능력이 미흡해 오진한다면 그 폐해는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체적인 경위목적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한의학적인 용어가 환자에게 생소한 점 등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단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양의학적 용어를 일부 사용한 사정만으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에 따라 오해 혹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해 설명할 때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서양의학 용어를 해 자궁 내 이상이 발생한 궁박한 처지의 젊은 여성환자에게 자궁내막암 발생 등 질병의 예후에 관한 오인과 오해를 조금도 유발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을까?

대법원 초음파뇌파계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는 판례와도 상충된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단의 보조수단에 초음파 진단기기는 없다. 한방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면 한방 학술논문에 진단기기 명칭조차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진단의 보조수단 여부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년 9월 22일 한의신문은 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5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618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8_116185_018.jpg" />
<figcaption>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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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다.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초음파 영상 판독은 현대의학의 전문지식과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한의계는 [동의보감]으로만 진료하라는 식의 주장이라며 스마트폰 대신에 봉수대를,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를 이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방의 하소연처럼, 요금을 완납한 소비자 지위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없다. 한의사가 우마차 대신 자동차를 타는 것은 승객의 지위에서 운임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즉 의협 주장의 본질은 한의사도 환자의 지위로 의사가 검사하는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사가 독학으로 운전을 배웠다고 주장하면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정비 자격증 없이 수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인 것이다.

한의사가 의사면허 없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용가능한 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원적 '의료·학문 체계' 뒤흔드는 초음파·뇌파계 판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3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7_116184_4811.jpg" width="179" />
<figcaption>권계철 세종충남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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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은 제3대 병원장으로 권계철 충남의대 교수(대전 충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임명됐다고 8월 28일 밝혔다.

권계철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오는 9월 중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권계철 병원장은 1987년 충남의대를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이사장, 대한수혈학회장 등을 맡았다.

또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진료처의공실장, 종합건강증진센터장, 기획조정실장, 공공부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한편 소아정형외과 및 수부외과 진료에 매진해 온 신현대 제2대 원장의 이임식은 8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장 권계철 교수 선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1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6_116183_5932.jpg" />
<figcaption>최지호 순천향대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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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솜눔(SOMNUM)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다.

최지호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김현준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김용민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조재훈 건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인공지능 슬립테크기업 허니냅스와 함께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솜눔(SOMNUM)을 개발하고, 수면질환 진단 솔루션으로서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수면 생체신호란 뇌파, 안구운동, 턱 및 다리 근전도, 심전도, 호흡 기류 및 노력, 산소포화도, 자세, 코골이 등을 이른다. 수면상태를 파악하거나 수면질환 진단을 위해 수면 중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생체신호다.

한 사람의 수면을 파악하려면 숙련된 인력이 직접 68시간의 수면 생체신호를 30초 단위로 판독하기 때문에 약 24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판독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복잡하고 이질적인 생체신호의 특성 때문에 사람이 직접 판독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솜눔은 사람의 판독 수준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시간은 약 5분 내외다. 기존 수면 진단 AI가 영상 이미지 판독에 편중됐던 것과 달리 솜눔은 다채널시계열 생체신호 데이터 기반 진단 알고리즘이며, 딥러닝을 통해 다채널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최지호 교수는 솜눔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허니냅스와 미국 유수 대학 연구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COMS센터 강신일 연세대 교수팀 등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근 솜눔을 이용한 주요 연구들이 저명 해외 학회에서 발표되거나 SCIE급 논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세계수면학회에서 진행된 World Sleep에서 자동화된 수면 단계점 점수 인터넷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사: 신경망 알고리즘 연구가 발표됐으며, 올해 6월 미국수면의학회 Sleep 2023에서는 성인의 자동 호흡 사건 채점을 위한 견고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공개됐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자동 수면 단계 채점에 대한 검증 연구는 2022년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a에 게재됐다.

최지호 교수는 향후 생체신호 AI 판독 기술은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세계인의 수면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체신호 AI 판독 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향후 수면질환 진단뿐 아니라 일부 심혈관계, 신경계, 근육계 질환 등을 감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호 교수는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 3대 수면학회(미국수면의학회유럽수면학회세계수면학회)가 인증하는 수면의학 전문가 자격을 모두 취득했으며, 미국공인수면전문기사(RPSGT)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면 생체신호 AI판독시스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비접촉식 생체신호 모니터링 디바이스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개발 '수면 생체신호 AI 판독시스템' 미국 FD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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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5_116182_4125.jpg" />
<figcaption>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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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대 14기 동기회가 8월 23일 동아의대 학장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1차분 10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종건 14기 동기회장(빛하늘의원장)을 비롯 강도영 동아의대 학장, 배우용 부학장, 최희원 교수(소아과), 이동근 교수(이비인후과) 등이 참석했다.

이 장학금은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동아의대 재학생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아 지원한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는 부산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스클럽(1000만원 이상 기부모임) 17호로 가입했다.

박종건 동기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14기 동기들과 함께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학장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졸업이후에도 모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14기 동기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아의대 14기 동기회, 후배 장학금 5000만원 약정

&ldquo;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의사들이 함께하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의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수 있다.&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4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56_122541_12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26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된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 대표 수락인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수호 대표는 &ldquo;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했다고 난리가 났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전문가들을 믿고 따라야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게 의료계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ldquo;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궁에 병이 있는 여자 환자를 자궁에 귀신이 붙어 귀신을 퇴치하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성추행한 무당에게 1심 법원이 성추행과 사기죄로 중최를 내렸는데 2심 법원은 성추행은 퇴마의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경감시켰다. 이게 팩트다.&rdquo;라고 우려했다.

주 대표는 &ldquo;반면,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소위말하는 필수의료도 무너지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ldquo;필수의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의문을 갖고 공부한 결과, 현재 프레임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킬 수 없다고 알게 됐다. 그 프레임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언급하며 깨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대표는 &ldquo;물을 넣은 큰 솥에 개구리를 풀어놓고 살살 불을떼면 개구리가 안주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죽는다. 의사들도 그동안 그래 왔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ldquo;그동안 의사들은 개구리가 늘어났으니까 솥을 큰 걸로 바꿔 달라거나, 물이 뜨거우니까 물을 좀 더 부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다. 솥을 뛰어 넘어 들판으로 가고 물로 가야 사는데 그걸 못했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주 대표는 &ldquo;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의료도, 대한민국 의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지만 공감하는 의사가 많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요즘 30~40대 젊은 의사은 대한민국 의료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이제는 힘을 모아 바꿔볼 때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ldquo;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인 몇 명이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로&nbsp; 안 된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주도하면 만들어 갈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ldquo;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계 안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론수렴의 장으로 미래의료포럼을 만들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사들이 뭉쳐서같이 함께가면 가능하다.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5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856_122539_11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진 포럼창립기념 강연에서 박형욱 교수는 &ldquo;우리나라 의료가 왜곡됐다면서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민간의료기관 등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가 주범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우리나라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서구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강제 계약, 강제 심사, 강제 환수로 이어지는 중층적 규제의 기초로 작용하며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ldquo;헌재의 합헌 결정 논리는 사회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방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한 것으로서 무책임한 결정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의사와 의료기관에 의료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없다. 공공의료는 우리 사회가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지키고 발전시켜야한다는 신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인 건강보험의료를 지키는 의사,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지속 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의사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에는 김건상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수호 대표와 홍성수 감사를 선출하고, 포럼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창립 목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과,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사이비 의료 척결을 내세웠다.

임시의장을 맡은 신동일 발기인은 &ldquo;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를 구성해 미래의료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2023년 1월 새로 준비단을 발족하고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창립을 준비해 왔다.&rdquo;라고 소개하고, &ldquo;의료계에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성장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선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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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78_3323.jpg" />
<figcaption>미래의료포럼은 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했다. 주수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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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8월 26일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발족했다.

미래의료포럼은 2019년 3월 의료미래연구회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다가 2023년 1월 미래의료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보건의료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관도 마련하고총회를 준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동등계약제 관철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성 조차 확보되지 않은 한방을 비롯한 사이비의료 척결이라는 두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또 세부 목표에 대한 의료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의사회원 15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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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79_3345.jpg" />
<figcaption>미래의료포럼은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왼쪽),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가운데)을 고문으로 모셨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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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열린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대표로 선출했다.미래의료포럼은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을 고문으로 모셨다.

이날 선출된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진료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다보니 필수의료를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수호 대표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대한민국 의료는 소생되지 않는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관련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어 희망적이라며 앞으로 미래의료포럼에서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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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4_116180_34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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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창립총회 후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건강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기념강연을 했다.

박형욱 교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은 강제동원되면서도 무시받고 있으며, 의료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의 사례를보면 의사들이 공적 의료를 제공할지, 민간 의료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운다"…미래의료포럼 창립

간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까지 확대시 얻을 편익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간호법 제정의 분쟁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ㆍ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지속되다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대안)은 재의ㆍ부결됐다.

간호계는 정부 여당이 &lsquo;대선공약&rsquo;을 파기했다면서 대리처방ㆍ수술 등을 거부하는 &lsquo;준법 투쟁&rsquo;에 나섰고,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분쟁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 입법목적은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전문간호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 열악한 간호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직역 간 분쟁은 주로 간호법(대안)의 3개 조문(제1조, 제5조, 제12조)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 분쟁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을 두고 일어났다.

의료계는 간호법(대안) 제1조가 &lsquo;지역사회&rsquo;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ㆍ돌봄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lsquo;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nbsp;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rsquo;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 간 분쟁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lsquo;학력 차별&rsquo;과 간호조무사의 &lsquo;업무제한&rsquo;을 두고 발생했다.

간호조무계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5조가 헌법상 &lsquo;기본권 침해&rsquo;이고 &lsquo;학력 차별&rsquo;을 가져오므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대졸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제로 시험 응시자&nbsp; 
중 대졸 학력 비중이 50% 이상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는&nbsp;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간호조무계는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 없이도 촉탁&nbsp;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의 &lsquo;업무 보조&rsquo;로 규정한 간호법(대안) 제12조가 요양기관 등에 간호사가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직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간호법(대안)은 간호사의 의무적인 배치기준을 담고 있지 않아 간호사를 배치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이만우 조사관은 이러한 직역 간 분쟁과 논란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는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서는,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자격)와 역할(업무) 설정을 제한하는가의 문제 역시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간호법 제정ㆍ시행이 가져올 &lsquo;편익&rsquo;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lsquo;과학적&rsquo;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를 예측하고, 현업 간호ㆍ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서비스 &lsquo;미흡&rsquo;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인력을 추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력공급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 근무 환경개선 및 전문 간호사의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 간호ㆍ돌봄 인력 배치의 수준과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13) 및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지역사회 간호ㆍ돌봄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량에 대한 추정치 산출 및 수급 방안 등을 마련해 정책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lsquo;이해 충돌&rsquo;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료-간호-간병-요양-돌봄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를 구 
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의견ㆍ주장에 대한 조회 및 사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각 직역들의 지위와 역할 및 업무 협력관계를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lsquo;규범적&rsquo;으로 소통ㆍ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squo;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칭)&rsquo;를 구성헤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하려면 편익 실증분석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ㆍ개정해 25일 배포했다.

이번에 제ㆍ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ldquo;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며,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ㆍ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심평원, 디지털치료기기ㆍAI 건보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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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76_4117.jpg" />
<figcaption>대구경북지역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8월 25일 저녁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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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400만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원팀으로 함게 뛴다. 총선기획단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게 된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구경북지역 총선기획단이 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장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지역 400만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8월 25일 저녁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단체장(박태근 치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백설경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및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주호영 의원김상훈 의원류성걸 의원조명희 의원이인선 의원홍석준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서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간호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힘을 뭉쳤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14 보의연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도 인사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들을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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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95_145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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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가 한 뜻이 되어 단식을 비롯해 집회, 1인 시위 등을 전개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악법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역할을 총선기획단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기획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시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의료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일변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을 총선기획단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의원류성걸 의원조명희 의원이인선 의원홍석준 의원들도 대구경북지역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연석회의를 축하했으며, 여러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자칫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며, 각 단체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2부 행사는 김용한 대구시의사회 기획이사(대구시의사회 총선기획단 간사)의 총선기획단 경과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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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77_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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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협 총선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박태근 치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등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소개하고, 총선기획단을 통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이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 총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지난 5월 15일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14개 단체로 확대됐다.

총선기획단은 올해초부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간호법 통과 시도 등 국민건강 수호를 포기하고 보건의료계의 고견을 외면한 보건의료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

보의연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미래 보건의료정책들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400만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출범 당시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은 오늘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렸다.

특히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각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각자의 업무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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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3_116196_1512.jpg" />
<figcaption>[사진=대구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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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응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및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회복되도록 공동 연대할 것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 ▲고령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8대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총선기획단은 출범 이후 지난 6월 23일24일까지 충청북도 오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2024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30만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 직역 간 협력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했다.

또 총선기획단의 성공적 활동을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1인 1정당 가입 운동 30만명 목표 달성 전략 ▲수도권 및 지역 총선기획단 효율적 가동 전략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활동 공유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의연 총선기획단은 천 원으로 국민건강을 지킵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부터 30만 책임권리 당원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지역별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및 지역별 각 직종 협회의 참여도를 견인하고 연대의 지역 조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 겨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1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92_116175_2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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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를 포함, 건강보험 임시등재,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AI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관계부처의 심사평가를 통합해 평가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 단축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30일) 및 인허가(8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존기술여부 확인(30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혁신의료기술 평가(250일)를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대상 기술은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디지털웨어러블 기술. 식약처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으로,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다.

임시등재 기간 동안 임시코드를 부여한 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업체에 급여비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되, 최종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영애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